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17일 화요일)

※ 오늘의 숫자 <55 청년의 나이>

- 노인의 기준은 65세로 고정되어 있지만 청년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답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서는 15~34세, 통계청과 고용노동부는 15~29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까지입니다. 지자체는 더 뜬금없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19~24세인데, 전남강진군의 청년층 활성화 조례는 19~55세랍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만 이제 현실을 인정합시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예산지원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 오늘의 보고서 <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 정부가 미세먼지 예산을 해마다 늘리고 있지만 절반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8천억 원 가까이 투입하는데,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전기승용차 구매보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인데요. 그나마도 그중 전기버스는 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혹시 자동차 회사 지원금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요즘 수소 차도 열심히 띄우고 계시던데요.

보고서 보기>>> https://goo.gl/1dZfxa 

- 가재위 전문위원실이 이번 추경은 추경 법적요건에는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하면 재원마련도 문제는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선거전이라 편성시기 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업이냐는 것이지요.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대구지역에야 안 좋은 이야기이지만 문제 있는 사업은 더 늦기 전에 안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대전이나 제주 등 이전에 했던 곳들이 실패한 것을 고려해 보면 말이지요.

- 대구지역 물 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답니다. 법안이 국회파행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정부·여당에서 재검토 기류까지 있다고 합니다.

- 연20조원의 R&D(연구개발)예산을 다루는 국가기술 자문회의가 출범했습니다. 모쪼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R&D 잘 좀 되었으면 합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환율주권을 지킬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명시했기 때문인데요. 이참에 수출대기업을 위해 환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좀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익은 대기업이 보고 비용은 국민이 내는 구조 문제 있습니다.

- 인천시가 공항주변지역 소음 대책 비를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기존에는 공항사업자가 75% 기초자치단체가 25%를 지원했는데 그중 기초자치 단체 몫의 절반을 지원한답니다. 그 돈이 27억 원입니다. 엄청 큰 돈 같지만 5400여 가구이니 실제로는 얼마 안됩니다. 인천공항, 돈도 많이 버는 데 좀 더 쓰시죠.

- 강원도가 양양과 원주공항을 모기지로 삼는 항공사를 지원한다는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신규노선 개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결국 다 세금이지요. 안되는 일에 억지로 돈을 쓰는 것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제발 통촉해 주십시오. 있는 KTX부터 잘 활용해 주십시오. 돈만 퍼붓고 아예 가동도 되지 않는 예천이나 울진의 사례를 참고하세요

- 구리시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답니다. 개당 10원씩, 1인 월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데요. 이를 퇴비화 시킨답니다, 무엇보다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단속도 같이 하시지요.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꽁초 버리는 모습이 더 싫답니다.

- 서울시가 미래형 교실에 1조 889억을 투입한답니다. 칠판도 없애고 첨단 장비를 갖춘 교실을 만든 답니다. 첨단으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아날로그도 같이 있어야 효율적일 겁니다. 또한 기기는 계속 바꿔줘야 하니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겠지요. 더구나 변기 바꾸라고 했더니 화장실 건물 전체를 바꾸는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18일 수요일)

※ 오늘의 숫자  <1206건 국민참여예산 접수현황>

- 기획재정부는 3월15일부터 한 달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운영해 국민들로부터 1206건의 사업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 시스템 도입 등 보건복지 분야가 24.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도 10.8%를 차지했다고 하니 국민의 관심사가 어디있는지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노력으로 2018년 예산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 오늘의 보고서<자녀의 학력이 부자의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본을 조사한 결과 자녀의 학력이 1년 증가하면 부자간 부의 대물림 확률은 5.7%~7.0%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위 50%는 그렇지 못 한다네요. 교육푸어를 양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재산상속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에서이 상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극복하려면 공교육의 정상화와 더 많은 상속세가 대안이겠지요.

보고서 보기 https://goo.gl/PqWeZt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이 발표되었습니다. 3인 가구 1,170만원인데요. 야당의 반대로 상위 10%는 주지 않기로 하면서 생긴 기준입니다. ,1400억원 아끼려고 선별비용으로만 행정비용 1,0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계산방식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덕분에 공무원이 더 늘어나서 일자리가 창출되었을까요?

- 정부가 2020년 7월부터 무더기로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의 이자절반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357㎢로 서울의 거의 두 배 면적이고 여의도의 97배 규모인데 이중 30%라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헌재판결로 예고된 상황을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문제가 터질 때가 되니 이런저런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도 다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최대 현안이 될 것 입니다.

- 정부가 고질적인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1,708억 원을 들여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을 제배하면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목표의 절반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군요. 쌀농사가 이미 97.8%기계화되어 있고, 무려 3조원에 달하는 직불금 등 지원을 받고 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소작농 비율도 일제 강점기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여기에다 매입 비축으로만 2,5조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병주고 약주고 하는 정책이니 약발이 안 먹히지요, 미세먼지 유발하는 예산지원하면서 줄이는 예산 쓰는 것과 똑같은 사례입니다.

- 서울시가 생산하는 아리수 물병을 친환경으로 바꾸겠답니다. 연간 600만병을 생산하는 아리수는 지금까지 라벨을 본드로 붙여왔는데 친환경 열수축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11억 4천만원의 예산중 페트병 용익와 라벨을 구입하는 데 6억 3,800만원 든다는 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사업을 꼭 해야 할까요.

- 대한항공 갑질논란이 불거지자 한진일가의 해외명품배달 관세포탈혐의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한 후 승무원들을 통해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왔다는 겁니다. 무슨 외교행낭도 아니고 정부에도 갑질 혹은 범죄를 저지른 셈이네요. 참 여러 가지 하네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19일 목요일)

※ <1만면 경기도에 필요한 버스기사>오늘의 숫자

- 경기도 버스기사가 7월부터 1만 명가량이 필요하답니다. 준공영제로 무제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1일 2교대를 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추가로 360억 원이 필요하답니다. 비로소 52시간 근무의 인간다운(?) 근무여건이 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효과도 있는 거라면 더 좋습니다. 다만 버스회사의 운영내역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민간버스회사에 돈만 퍼주는 꼴이 되지 않는 지 우려됩니다. ‘준공영제’이지 ‘민간버스회사 공영제’는 아니어야겠지요. 도지사 집안이 버스회사를 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겠지요?

※<국회의원들의 아동정책 공약 이행보고서>오늘의 보고서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들이 낸 아동정책 공약 1031개중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224개로 21%에 불과하답니다.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아동정책 중 어린이(7-12) 정책은 8.5% 뿐이었고, 어린이를 위한 예산은 고작 3.6%였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 이들을 위한 정책은 늘 밀려나는 거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께서 예산절감하려고 투표권자의 나이를 낮추지 않으려 봅니다.

- 환경부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앞서 발생을 억제하고 후퇴한 폐기물 감량정책을 되돌린다는 내용입니다. 보수정부에서 규제완화라며 후퇴한 정책이 재활용 대란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라는 겁니다. 기업의 자유만 보장하고 환경문제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는 무시한 거죠. 덜 만들고, 덜 쓰고 재활을 늘리는 것이 왕도입니다. 폐기물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부담금을 조금만 늘려도 발생을 억제하고 그 돈으로 재활용품수거에 사용한다면 시장원리로 돌아갈 겁니다. 주변을 보세요. 보상금 올리자 빈병이 보이는지요.

- 비슷한 사례로 거미줄 전봇대에 임대료를 더 많이 부과하고 지중화를 유도한답니다. 한전만해도 20억 원을 내고 1,770억 원을 수익을 낸다는 건데요. 통신사는 수십 배 이상이랍니다. 지자체들은 전선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답니다. 부처 간 칸막이도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고요. 미관도 미관이지만 사고위험도 있습니다. 우리도 런던 파리처럼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해서 미관과 안전을 동시에 얻는 것 어떨까요.

- 서울시 교육청이 무단폐교를 강행한 은혜학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가 없이 폐교한 것도 문제지만 수익용재산을 처분하는 등 불법이 많다네요. 문제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 감소가 중요한 원인인데 앞으로도 문제 많은 사학들이 똑같은 행태를 보일 텐데 걱정입니다.

- 인제에서 속초를 잇는 민자도로인 미시령도로 통행량이 기준을 밑돈다고 합니다. 30년간 수익보전제도인 최소운영수입보장 정책 때문에 5천억 원 정도로 채워줘야 한다는데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후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라는데요. 도로가 들어설 줄 알면서도 건설한 것도 문제지만,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곳에 고속철을 놓자고 하는 분들은 어떤 사고방식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근로자와 직역단체 등 국민참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 돈이니 잘 운용되도록 해야겠죠. 삼성승계에 악용된 것처럼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 전북 익산시에서 10월에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전국에서 엘리트 중심 체육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통합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체전도 전국의 모든 종목 선수들 한날한시에 모아놓고 지역별 등수 매기는 방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빚더미 중국 지방정부 경제 시한폭탄인 부채에 대한 전쟁이 선포되었답니다. 어디나 지방재정이 문제입니다. 중국도 우리를 보고 본받은 건가요. 아니면 본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이번 생활 SOC는 일자리 효과가 큰 도시재생,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는 크게 확대한다는 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다. 

예산은 정책이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반영한다. 

이번 2019 예산에서도 작년에 이어 SOC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그런 상황을 반영한다. SOC 예산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23.7조원, 22.1 조원, 19조원, 18.5 조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예산까지는 박근혜 정부 시기이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SOC 감소는 대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2019년1월22일)

<오늘의 숫자> 71.4%

- 부산북구 정명희 구청장이 대통령에게 복지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복지비 비중이 무려 71.4%(본예산)이랍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전화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내용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 현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핵심은 매칭비용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중앙정부가 직접 주면 될텐데요. 지방은 사각지대와 모니터를 담당하고요, 아동수당을 보면 행정비용이 더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보고서>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 ‘최근 10년동안의 정부 예산안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예산변동사항의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

지난10년간의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나라 빚 이자 예상치를 낮춰 대폭삭감하고, 확보 예산을 지역 SOC예산으로 증액했다고 합니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우지영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에서 밝혔습니다.

- 20조 넘는 연구개발예산을 10년 넘는 장기 대형프로젝트에 지원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구가 아니라 조직이 예산을 소비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부가 관리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수도 있습니다.

- 국경장벽예산 대립으로 인한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31일이 넘어섰습니다. 공무원들이 무료급식소까지 가기 시작했답니다. 미국으로는 겨우(?) 6조원 정도의 예산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요. 무엇보다 불법체류자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이 아니고 합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불법으로 남는 것인데요, 혐오만 부추기는 정치적 행위로 보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은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정부는 대규모 토건사업은 없다며 생활SOC 등으로 실생활에 도움 주는 사업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입장을 바꿨습니다. 무려 61조의 SOC를 신청했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려 합니다. 야당은 더 반깁니다. 바햐흐로 개발연대세력들의 대연정인가요. 현대건설 주가도 올해 들어 14% 상승했다네요. 예타는 하고 지역균형 등 배려는 정치적으로 하면 되는 데 처음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억만장자 26명의 자산이 하위 38억명과 동일 하답니다. 문제는 작년 한해 억만장자들이 9천억달러 증가하는 동안 11% 감소했습니다. 아마존 창립자 베조스 재산의 1%가 인구 1억이 넘는 에디오피아의 전체 의료예산과 맞먹는다는군요. 문제는 이들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영국 브라질 등에서는 하위10%가 상위 10%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 10명중 8명이 화장을 하고 있지만,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기피때문이데요. 의식전환과 동시에 휴식할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헬조선의 고통이 죽은 후에도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 100원택시와 콜버스에 55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만 기존 적자 버스 노선도 줄이면서 해야 합니다. 복지와 낭비는 백지 한장 차이, 통합적인 정책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 손혜원의원 ‘목포투기의혹’에 등장한 60억 쪽지예산 논쟁이 있습니다. 예산을 따올 때는 서로 자기 공이라고 자랑하다가 문제가 되니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군요^^

- 보건예산 63조중 정신건강 3%뿐이라네요.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 2018출산율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유사 이래 처음으로 0점대의 지표가 나올 예정이라는 군요

- 스포츠 미투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체육계 특히 엘리트 체육계는 국가예산으로 먹고사는 사실상의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스포츠캐슬, 저희연구소가 곧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3월 20일 화요일)

1. 정부가 국민중심정부를 표방하며 예산편성·법제도 수립 때 국민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19일 확정했습니다. 국민 참여 예산제 도입, 국민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모집하고, 국민 참여법령심사제를 도입하여 법제도 수립시 국민의견을 적용한다는 건데요. 이런 방향성은 좋습니다. 하지만 3월15일부터 개통된 국민참여예산 사이트는 아직 썰렁합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산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적으로 공개해야 참여가 확대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도 나왔었고, 2018예산에서도 포함된 공공와이파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업계나 관련 전문가들이 정부예산걱정을 하며 회의론을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매출이 줄어들 걱정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건 일종의 견제 아닐까합니다. 참고로 현재 공용와이파이는 5만5천개, 상용은 37만개 중 25만개를 개방 중 이랍니다.

3. 월2만원으로 다니는 ‘개방형 사립유치원’이 전국 최초로 대구에 등장했습니다. 위즈숲유치원(88명)이라는 곳에 연간 4억원씩 지원한다는데요. 월26만원에서 2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 학부모들은 참 좋겠습니다. 다만 기존의 유치원들이 비용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받던 부분을 조절하지 않고, 정부지원만 늘리면 손해는 결국 납세자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고통분담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4.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채이배 의원등이 제출하려 합니다. 지정해제 후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인데요. 거래소 관계자들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전이나 별 차이 없는 통제를 받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반대할까요. 국정감사를 받지 않고 기재부의 통제 하에만 있으면 아무래도 편해서 그렇겠지요.

5. 정부가 ‘정부혁신 종합계획’에서 사회적 가치를 1순위에 두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합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요소를 도입해 현재 항목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항목 외에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6. 이번 추경에서 ‘체감실업률’이라는 항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제비교가 안되는 항목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인데요. 현재 국제통계기준으로 하면 8%대인데, 불신이 생기자 도입한 것이고 현재 22%랍니다. 문제는 미국과 우리만 쓴다는 것인데,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건 또 반대하네요.

7. 평창올림픽, 축제가 끝나자 운영비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연45억 적자라는데요. 강원도는 국비지원을 요청합니다. 안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 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월드컵도, 아시안게임도 지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올림픽잉여금으로 하자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건 인프라와 시설비용을 뺀 순수한 대회비용의 흑자입니다. 제발 속이지 말아주세요.

8. 울산동구청 공무원520명이 부여로 연수를 떠난답니다.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는 2만영이 실직하고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답니다. 1억3천 만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세금 내는 사람들 기분도 고려하는 ‘눈치라도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9/12 (목) "희한하게 줄줄 새는 지자체 예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보기

[세금구멍 막아라]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