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구멍 막아라]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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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법제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 과정은 두 달 넘게 정쟁으로 소모하다 국회 마지막 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안이 급하게 통과됐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건 지난 9월 3일이었다. 그러나 9~10월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리면서 심사는 뒷전으로 미뤄졌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자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예산 증액과 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이마저도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시간을 허비한 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막판에 ‘4+1 협의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 심의 과정을 밝히지 않았고, 공개 2시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4+1 협의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일단 최소 한 달 이상 심사 기간을 법제화하고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에선 예결위가 상원처럼 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예결위는 전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 상임위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법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2019년1월22일)

<오늘의 숫자> 71.4%

- 부산북구 정명희 구청장이 대통령에게 복지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올해 복지비 비중이 무려 71.4%(본예산)이랍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전화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내용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 현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핵심은 매칭비용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중앙정부가 직접 주면 될텐데요. 지방은 사각지대와 모니터를 담당하고요, 아동수당을 보면 행정비용이 더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의 보고서> 국회예산심의 무늬만 감액

- ‘최근 10년동안의 정부 예산안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예산변동사항의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

지난10년간의 국회 예산심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나라 빚 이자 예상치를 낮춰 대폭삭감하고, 확보 예산을 지역 SOC예산으로 증액했다고 합니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우지영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에서 밝혔습니다.

- 20조 넘는 연구개발예산을 10년 넘는 장기 대형프로젝트에 지원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구가 아니라 조직이 예산을 소비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부가 관리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수도 있습니다.

- 국경장벽예산 대립으로 인한 미국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31일이 넘어섰습니다. 공무원들이 무료급식소까지 가기 시작했답니다. 미국으로는 겨우(?) 6조원 정도의 예산 때문에 나라가 난리인데요. 무엇보다 불법체류자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이 아니고 합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불법으로 남는 것인데요, 혐오만 부추기는 정치적 행위로 보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은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정부는 대규모 토건사업은 없다며 생활SOC 등으로 실생활에 도움 주는 사업만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입장을 바꿨습니다. 무려 61조의 SOC를 신청했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려 합니다. 야당은 더 반깁니다. 바햐흐로 개발연대세력들의 대연정인가요. 현대건설 주가도 올해 들어 14% 상승했다네요. 예타는 하고 지역균형 등 배려는 정치적으로 하면 되는 데 처음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억만장자 26명의 자산이 하위 38억명과 동일 하답니다. 문제는 작년 한해 억만장자들이 9천억달러 증가하는 동안 11% 감소했습니다. 아마존 창립자 베조스 재산의 1%가 인구 1억이 넘는 에디오피아의 전체 의료예산과 맞먹는다는군요. 문제는 이들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영국 브라질 등에서는 하위10%가 상위 10%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 10명중 8명이 화장을 하고 있지만,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기피때문이데요. 의식전환과 동시에 휴식할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헬조선의 고통이 죽은 후에도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 100원택시와 콜버스에 55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만 기존 적자 버스 노선도 줄이면서 해야 합니다. 복지와 낭비는 백지 한장 차이, 통합적인 정책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 손혜원의원 ‘목포투기의혹’에 등장한 60억 쪽지예산 논쟁이 있습니다. 예산을 따올 때는 서로 자기 공이라고 자랑하다가 문제가 되니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군요^^

- 보건예산 63조중 정신건강 3%뿐이라네요.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 2018출산율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유사 이래 처음으로 0점대의 지표가 나올 예정이라는 군요

- 스포츠 미투가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체육계 특히 엘리트 체육계는 국가예산으로 먹고사는 사실상의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의 스포츠캐슬, 저희연구소가 곧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생활 SOC는 일자리 효과가 큰 도시재생, 공공주택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는 크게 확대한다는 방향 전환에 따른 것이다. 

예산은 정책이다.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반영한다. 

이번 2019 예산에서도 작년에 이어 SOC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그런 상황을 반영한다. SOC 예산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23.7조원, 22.1 조원, 19조원, 18.5 조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예산까지는 박근혜 정부 시기이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SOC 감소는 대세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18일 수요일)

※ 오늘의 숫자  <1206건 국민참여예산 접수현황>

- 기획재정부는 3월15일부터 한 달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운영해 국민들로부터 1206건의 사업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 시스템 도입 등 보건복지 분야가 24.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분야도 10.8%를 차지했다고 하니 국민의 관심사가 어디있는지 보여주고 있네요. 이런 노력으로 2018년 예산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 오늘의 보고서<자녀의 학력이 부자의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본을 조사한 결과 자녀의 학력이 1년 증가하면 부자간 부의 대물림 확률은 5.7%~7.0%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위 50%는 그렇지 못 한다네요. 교육푸어를 양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재산상속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에서이 상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를 극복하려면 공교육의 정상화와 더 많은 상속세가 대안이겠지요.

보고서 보기 https://goo.gl/PqWeZt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이 발표되었습니다. 3인 가구 1,170만원인데요. 야당의 반대로 상위 10%는 주지 않기로 하면서 생긴 기준입니다. ,1400억원 아끼려고 선별비용으로만 행정비용 1,000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계산방식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덕분에 공무원이 더 늘어나서 일자리가 창출되었을까요?

- 정부가 2020년 7월부터 무더기로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115.9㎢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공채의 이자절반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357㎢로 서울의 거의 두 배 면적이고 여의도의 97배 규모인데 이중 30%라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헌재판결로 예고된 상황을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문제가 터질 때가 되니 이런저런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마도 다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최대 현안이 될 것 입니다.

- 정부가 고질적인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1,708억 원을 들여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을 제배하면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목표의 절반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군요. 쌀농사가 이미 97.8%기계화되어 있고, 무려 3조원에 달하는 직불금 등 지원을 받고 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소작농 비율도 일제 강점기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여기에다 매입 비축으로만 2,5조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병주고 약주고 하는 정책이니 약발이 안 먹히지요, 미세먼지 유발하는 예산지원하면서 줄이는 예산 쓰는 것과 똑같은 사례입니다.

- 서울시가 생산하는 아리수 물병을 친환경으로 바꾸겠답니다. 연간 600만병을 생산하는 아리수는 지금까지 라벨을 본드로 붙여왔는데 친환경 열수축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11억 4천만원의 예산중 페트병 용익와 라벨을 구입하는 데 6억 3,800만원 든다는 건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사업을 꼭 해야 할까요.

- 대한항공 갑질논란이 불거지자 한진일가의 해외명품배달 관세포탈혐의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한 후 승무원들을 통해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왔다는 겁니다. 무슨 외교행낭도 아니고 정부에도 갑질 혹은 범죄를 저지른 셈이네요. 참 여러 가지 하네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17일 화요일)

※ 오늘의 숫자 <55 청년의 나이>

- 노인의 기준은 65세로 고정되어 있지만 청년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답니다. 청년일자리 대책에서는 15~34세, 통계청과 고용노동부는 15~29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까지입니다. 지자체는 더 뜬금없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19~24세인데, 전남강진군의 청년층 활성화 조례는 19~55세랍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만 이제 현실을 인정합시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예산지원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 오늘의 보고서 <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 정부가 미세먼지 예산을 해마다 늘리고 있지만 절반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만 8천억 원 가까이 투입하는데,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전기승용차 구매보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인데요. 그나마도 그중 전기버스는 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혹시 자동차 회사 지원금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요즘 수소 차도 열심히 띄우고 계시던데요.

보고서 보기>>> https://goo.gl/1dZfxa 

- 가재위 전문위원실이 이번 추경은 추경 법적요건에는 부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하면 재원마련도 문제는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선거전이라 편성시기 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업이냐는 것이지요.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대구지역에야 안 좋은 이야기이지만 문제 있는 사업은 더 늦기 전에 안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대전이나 제주 등 이전에 했던 곳들이 실패한 것을 고려해 보면 말이지요.

- 대구지역 물 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답니다. 법안이 국회파행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정부·여당에서 재검토 기류까지 있다고 합니다.

- 연20조원의 R&D(연구개발)예산을 다루는 국가기술 자문회의가 출범했습니다. 모쪼록 말도 많고 탈도 많은 R&D 잘 좀 되었으면 합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환율주권을 지킬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명시했기 때문인데요. 이참에 수출대기업을 위해 환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좀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익은 대기업이 보고 비용은 국민이 내는 구조 문제 있습니다.

- 인천시가 공항주변지역 소음 대책 비를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기존에는 공항사업자가 75% 기초자치단체가 25%를 지원했는데 그중 기초자치 단체 몫의 절반을 지원한답니다. 그 돈이 27억 원입니다. 엄청 큰 돈 같지만 5400여 가구이니 실제로는 얼마 안됩니다. 인천공항, 돈도 많이 버는 데 좀 더 쓰시죠.

- 강원도가 양양과 원주공항을 모기지로 삼는 항공사를 지원한다는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신규노선 개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결국 다 세금이지요. 안되는 일에 억지로 돈을 쓰는 것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제발 통촉해 주십시오. 있는 KTX부터 잘 활용해 주십시오. 돈만 퍼붓고 아예 가동도 되지 않는 예천이나 울진의 사례를 참고하세요

- 구리시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답니다. 개당 10원씩, 1인 월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데요. 이를 퇴비화 시킨답니다, 무엇보다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단속도 같이 하시지요.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꽁초 버리는 모습이 더 싫답니다.

- 서울시가 미래형 교실에 1조 889억을 투입한답니다. 칠판도 없애고 첨단 장비를 갖춘 교실을 만든 답니다. 첨단으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아날로그도 같이 있어야 효율적일 겁니다. 또한 기기는 계속 바꿔줘야 하니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겠지요. 더구나 변기 바꾸라고 했더니 화장실 건물 전체를 바꾸는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건가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4월 4일 수요일)

1. 오늘의 숫자 : 2061

- 2015년 결산에서 국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의 숫자입니다. 2년 연속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것도 연 200건이랍니다. 예산집행실적이 70%미만인 사업도 올해 10조에 이릅니다. 하지만 집행실적 0원인 사업도 또다시 편성하고, 국회의 감액요구에도 되려 증액하기도 합니다. 부처가 예산이 깎일 것을 감안해 부풀리는 관행이 있다는데요. 국회의 견제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입니다. 국회는 예산삭감 권한을 활용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합니다.

2. 오늘의 보고서 :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연구> 보고서

- 환경정책평가연구원보고서입니다. 비닐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국내 재활용산업이 님비현상으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 중단하면서 생긴 사태처럼 구조적인 불안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액은 1284억이라는군요. 전체산업 매출규모 5조원에 비하면 적으니까 예산지원으로 산업을 육성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를 육성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상당부분을 일자리 예산을 활용하고 사회적 기업이 맡으면 예산도 절약하고 공공성도 확보되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는 규제를 강화하구요. 복지건 환경이건 개발이건 민간에서 공공적인 사업을 맡아 예산을 가져가는 구조 우리나라의 심각한 적폐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보고서 보기>> https://goo.gl/oJDfoJ

3. 인천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답니다. 자립도 60.1%, 자주도 68.3%로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는데요. 리스 및 렌터카 업체 유치에 힘쓰는 등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합니다. 덕분에 교부세도 3년 전보다 115%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압니다. 채권면제로 자동차들 페이퍼 등록 유도, 자동차가 인구처럼 교부세 지원을 받는 수요로 산정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산정기준, 10조원의 공기업 부채로 떠넘긴 부담 등 숫자의 착시도 있다는 것을요. 전체 리스 차량의 38%, 렌탈차량의 58%가 인천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4. 미국 교사들이 교육예산 늘리라고 파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미국교사들이 연봉이 뉴욕은 7만9천달러이지만 오클라호마는 4만 5천달러라고 합니다. 연봉 5천만원이 안된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얼마일까요. 이보다 높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5. 방배초 인질극사건으로 학교보안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보안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당초 이 문제를 안전문제가 아니라 퇴직자 일자리로 생각한 것이 문제지요. 경찰을 더 늘려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대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그많던 수위아저씨들은 어디로 가셨죠?

6. 여자목사 봉침사건으로 전주시가 떠들썩합니다. 시민단체들과 공지영씨가 이 목사의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시설승인 취소는 커녕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켰답니다. 가짜 서류에 의해 설립승인을 받고 4억원 이상을 지원받았는데, 현재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전주시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공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특정부위에 봉침을 맞은 정치인들이 누군지는 알바 아니지만 복지시설을 수익모델로 삼는 현실은 바꿔야 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4월 3일 화요일)

<720만원> 오늘의 숫자

당정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연봉역전이라는 논란이 있자 기존재직 청년에도 목돈마련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사업의 지급기준을 완화해서 2년 이상 재직자에서 1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 한다는 건데요. 또한 당초에 3년간 7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향후 그 이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찬반양론 논쟁이 예상되는데요. EITC(근로장려세제)나 두루누리 사업 확대 같은 근본적은 해결책 없을까요?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

- 경희대연구팀에 의하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는 30%는 줄고, 공기순환기나 창문 형 필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가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두 배로 증가한다는군요. 공기청정기는 대당 100만원, 임대하면 연간 48만원이랍니다. 이걸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봐야 할까요. 요즘 당장 급하니 마스크나 정화기 설치를 설치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많은데요. 기계적인 대책 보다는 좀 먼 것 같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부는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등 9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시급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면제가 너무 많아지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요즘 지역마다 종합운동장 같은 커다란 체육시설이 경쟁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들 시설의 활용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정문제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근에 완공한 시민체육공원에 어린이 국제도서관과 체험 체육공원을 만든 겁니다. ‘용인시’인데요. 3만7천명을 수용하는 수천억 원을 들인 대규모 경기장은 왜 지은건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산낭비 사업으로 보입니다.

- 예산절감에만 몰두하다가 공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 때문에 종합심사낙찰자제도를 도입했지만 낙찰률이 다시 70%까지 내려갔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낮은 단가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데, 올려주면 임금 등으로 나눠질까요. 정부와 기업 양자의 문제를 공히 고민해야 합니다.

- 노후화된 부산 사직구장을 돔구장으로 건설하는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자본을 끌어와 4계절 가동하겠다는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비용이 갑절이고 효과도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정책을 내는 것은 일종의 공약인거죠? 야구라면 열광하는 롯데 팬들을 노린 것 같은데요. 글쎄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4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숫자<11만1173명>

- 금융부분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보다 3600명이 줄어들어 11만1173명입니다. 통계를 낸 후에 가장 큰 숫자랍니다. 이것을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구제완화를 거의 신앙수준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융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기술혁신 때문입니다. 러다이트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면 시대의 변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보고서<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 232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는 기관으로 코레일, 공항공사, 마사회,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등이 선정되었답니다. 코레일은 광명역 셔틀버스, 광역급행열차운행, 발매서비스 개선 등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만 비싼 요금이 문제지요. 그런데 마사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박하러 마권사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가 봅니다. 아니면 7조가 넘는 마사회에 을이 되어버린 고객들이 많으신 걸까요.

- 미국이 시리아 재건 예산을 동결했답니다.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셈이 된 것인데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줄이는 트럼프의 정책이 결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계평화를 악화시키는 것인지 개선시키는 것인지는 판단이 잘 안됩니다.

- ‘청년일자리’ 추경예산이 5일 공개된다고 합니다. 잦은 추경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청년 고용 상황이 국가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집중적인 예산투입이 있을 텐데요. 방향이 올바르더라도 결국 방식의 문제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소득수준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낙인효과’우려가 있습니다.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는 집행실적 저조와 청년지원보다 관련기관이 예산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기본소득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이 만들어 진답니다. 해외광물자원개발 업무는 전면 폐지된답니다. 조달청과의 광물비축기능도 일원화됩니다. 꼭 MB정권의 실패 때문이 아니더라도 민간이 나서지 않는 것은 그만큼 경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말고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원개발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화석원료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지탱하는 악순환을 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대통령 신 남방정책 선언 뒤에는 기재부와 외교부의 파워 게임이 있답니다. 경제협력이라는 것 때문에 기재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공적개발원조(ODA)까지 빼앗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논리로 접근하던 일본이 원조를 해주고도 경제동물이라고 비난받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기재부로 가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발표를 보면 시설건립, 단지조성 등 랜드마크 사업의 공약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대체로 폐기되었답니다. 실적 쌓기에 집착하고 삶의 질 개선이 뒷전이라는 것인데요. 어차피 낭비될 사업은 안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선거에서도 공약 잘보고 찍어야 합니다.

-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문제가 정당간, 시민단체간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지요. 그런데 복마전 같은 내부문제는 어쩔까요.

- 중국이 폐자재 수입을 중단하면서 전 세계에 중국 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닐 스티로폼 수거거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이제 버리는 시스템을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 9월부터 전국 시내버스 2만4천대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된답니다. 446억이 투입되는데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예 통신사들의 시스템을 개방하면 안되는 걸까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3월 28일 수요일)

- 항암치료제가 너무 비싸서 ‘메디컬 푸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등재해주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등재를 하지 않으면 약 한번 못쓰고 죽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9%에 불과하답니다. OECD는 62%이구요. 우리나라가 건강보험 흑자인 이유가 이런 이유인거죠. 목표관리제로 분배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데요. 그 많은 R&D 예산은 이런데 써야하는 것 아닌가요. 더불어 신약산업도 성장하고 말이죠.

-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 고민이라는 기사가 많습니다. 이는 회계 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받는 구조가 아니라 다음세대가 선배세대에게 주는 구조인데요.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처럼 쌓아놓고 주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혁하는 가가 중요합니다.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들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화날 일도 없고 억울해 할 일도 없다고 봅니다.

- 도시재생뉴딜사업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5년간 9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250곳에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양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 등 역효과도 주의 해야 합니다.

- 미세먼지가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데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마스크조차 부담되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군요. 1,000원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 마스크 가격도 이런 상황을 부채질하구요. 이제 마스크도 보편복지 차원에서 고민해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국회환경노동위는 계류 중인 미세먼지법안 40여건 중 33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자 각종 재·개정 법률안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그때뿐이었고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건도 없었답니다. 뒷북대응인데 올해도 미세먼지가 좀 나아지면 또 잊혀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서울 외곽순환도로북부구간(일산 퇴계원 간 36.3km)의 통행료가 인하된 다고 합니다. 민자 사업을 재구조화를 한다는 것인데요. 왜 민자 사업에 정부재정이 투입되는데 요금이 더 비싼 걸까요.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데 정부만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닐까요.

-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방의원 할 사람이 없어서 공무원이 겸직하거나 보수를 인상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로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이제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3월 27일 화요일)

1. 철원 등 14곳의 저소득층 남성이 북한보다 기대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어쩐지 탈북자들이 북한에 돌아가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그 이유일리는 없을 테죠. 기대수명은 국내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과천은 86세인데 영월은 79세이군요. 건강수명은 더 차이가 나서 분당은 74세, 영천은 62세입니다. 나라 안의 격차가 남북격차보다 크다니 말이 되나요. 보다 적극적인 보건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2019년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의견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제가 도입된답니다. 참여예산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개 도시에서 시행중이지만, 서울시같은 큰 곳은 처음이었는데 이제는 정부차원에서도 최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크지고 그만큼 걱정도 큽니다.

3. 내년예산이 453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일부언론은 ‘슈퍼예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부가 커지고 소득과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예산도 커지지요. 매년 ‘슈퍼예산’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작은 정부’에 집착하는 이념적인 시각에 편향된 것인지 답답합니다.

4. 조세지출보고서도 발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조원이 증가하여 40조원이 가깝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과세감면 등을 줄이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상에서도 중소기업과 일자리 비중은 증가하고 대기업R&D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하는 소리도 있네요. 대기업 정부지원이 줄어드는 걸 왜 안타까와 할까요?

5. 2017년 결산 결과 부채가 1500조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부채와 채무는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600조가 넘는 여유재원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장된 호들갑은 문제입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좀 다릅니다. 845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습니다. 작년에만도 93조원이 늘었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이야 여유재원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군인연금이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 이후 특혜가 없어졌습니다만, 군인연금은 반드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국민화합을 위해 좋지 않을까요?

6. 최근 로마가 도로가 움푹 파인 포트홀로 몸살을 앓는다고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로마 길은 포트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랍니다. 도로정비정책이 엉망이라는군요

7. 미세먼지가 국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들이 인공강우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15차례의 실험에서 7번 성공했답니다. 의미 있는 인공강우실험에 성공하려면 10년은 더 있어야 한다는군요. 그렇게 걱정되면 무리가 되더라도 발전소와 차량 등 근본원인을 제거해야죠.

8. 작년 국내건설공사 계약액이 210조원이랍니다. 전년도보다 2%감소했다는데요. 공공공사 계약액은 50조원입니다. 전년도보다 7.8%증가했답니다. 중앙정부 SOC예산은 줄었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발주가 늘어서 그렇다는데요. 여기에는 토지보상비가 빠져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여전히 토건민국인가 봅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