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에서 마지막으로 모신 분은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 센터장이자 마을돌봄조정관으로 활동 중인 김미아 센터장님입니다. 오랜 기간 돌봄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만큼 그간 지역에서 돌봄기관의 역할을 되짚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돌봄 대상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낙인
IMF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대량 실직과 가정 해체로 인해 결식 아동이 급증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한국 사회는 아동 돌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마을 공동체에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던 기관들이 지난 2004년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전국에 약 4,300개소, 서울 지역에 4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법적 근거에 따라 국가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정책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든 공부방이든 아동 대상을 제한을 두지 않고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경제적 조건과 상황을 증명해야만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아동 돌봄 기관의 지원을 받으려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현실을 증명하기에 지나치게 일방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지역아동센터에 사회적 낙인을 찍었고, 지금까지도 사회적 낙인을 없애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돌봄조정관의 역할은? 동 단위의 권역별 돌봄 생태계 구축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수록 아동 돌봄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방과 후 누구나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함께돌봄 정책이 시행됩니다. 서울시의 다함께돌봄 정책은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권역별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역은 동 단위를 뜻하며, 아이들이 도보로 15분 이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반경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동 단위의 권역의 아동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는 연계·조정·협력 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돌봄 기관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밑 바탕으로 돌봄 수요를 파악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돌봄 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없는지, 돌봄 기관이 많다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즉,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와 협력해 돌봄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따라 지역 돌봄 기관을 연계해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례 관리는 물론 돌봄 공백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을 이어갑니다.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돌봄 아동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네공작소, 목공, 마을미디어 등의 문화 기관과 함께 아이들이 원하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돌봄 기관 매칭을 제공합니다.
마을 돌봄 생태계를 위한 협력
앞선 돌봄은 이전 인터뷰에서 언급됐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의 선택에 기댔다면,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행정에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향후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은 지역 초등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다문화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행정, 공공, 민간 영역을 가로질러 협업 지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협업이 더디지만, 최대한 빠르게 돌봄 협의체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는 아직 초기 과정인 만큼 돌봄 시간(오전 8시~오후 8시)에 따른 식사 제공 및 인력 배치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향후 정책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을 연계와 마을 돌봄에 의미를 남길 수 있도록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기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돌봄 기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다른 돌봄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이 아닌 돌봄, 육아 공동체, 동반자 관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부모 또한 외롭지 않기를, 고립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동 돌봄 제도 안에서 부모도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지역 사회와 지역 어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돌봄, 더 나은 돌봄을 위한 한 걸음
아동돌봄 인터뷰 시리즈를 통해 주목할 만한 지점을 정리해봅니다.
먼저 다양한 형태와 운영 방식을 지닌 돌봄 센터들이 다소 중복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돌봄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지점을 완화하기 위해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와 ‘마을돌봄조정관’이 촉진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아동돌봄 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마을돌봄조정관’이 아동 돌봄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안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밖에 아동돌봄과 복지사각지대는 부모의 고립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지역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모든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 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사회로부터 부모가 고립되거나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기관의 개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국토 면적의 10%에 불과한 서울·경기·인천 세 곳에서 전체 인구의 2명 중 1명이 거주하는 셈입니다. 1960년 20.8% 수준이었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80년 35.5%, 1990년 42.8%까지 치솟더니 지난해 사상 처음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광주, 대구, 대전, 부산과 같은 지역 대도시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살아남을 지역이 없고, 국가도 위기에 처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살릴 지역은 살리고, 버릴 지역은 버리자는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공포 속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자치정부를 통합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는 ‘지방’과 ‘농촌’ 탓이 아닙니다. 출생률을 따져보면 지역이 수도권보다 높습니다. 과밀 도시의 출생률이 낮은 추세를 보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지방소멸이 생긴 게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와 문화·교육·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현실은 새롭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대도시의 치열한 경쟁을 치르며 생활을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는 먼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인구 감소는 절실한 사회문제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좋은 곳’이고, 지방이라 불리는 지역은 ‘좋지 않은 곳’으로 취급하는 사회 구조가 지방소멸의 주된 원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돈, 기업 등 경제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방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며 “지역 인구가 줄면서 인구 요건에 미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야 하는 상황에 처한 곳이 많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혁신도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간 수도권 인구는 0.4%가 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집권 시기인 7년 간 증가한 수치와 동일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에 3기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건설도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의 위기가 성큼 다가왔는데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인구가 사는 수도권의 인프라를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 문제를 마냥 손 놓고 있다가 국가적 위기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먼저 지방소멸의 문제를 수도권 집중의 문제로 바꿔야 합니다. 언어가 야기하는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인구 감소는 지방의 탓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방소멸이라는 언어가 반복될수록 지역에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선택과 집중을 위한 자치정부의 통폐합, 지역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줄세우기식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시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지역에 부여하는 ‘지방분권’과 더 많은 자원을 지역에 분산하자는 ‘균형발전’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에 걸맞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결정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지역이 하향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책의 수혜자로만 머문다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은 중앙의 수혜자가 아닌 문제의 해결자로 나서기 위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료가 결정하고 주민은 수혜자에 그치는 지방자치의 흐름을 끝내야 합니다. 오히려 주민이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자치정부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역은 기업 또는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데 목 매는 게 아니라 지역 자원 중심으로 순환 경제를 만들고, 학습과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역혁신체제를 만드는 길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길입니다. 희망제작소도 시민 주도로 지역혁신체제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신도들의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은 일상이 되었지만, 누군가 위험이 나의 불안과 공포로 연결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재난을 겪는 와중에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도시 봉쇄, 이동 통제뿐 아니라 미비한 방역 체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강제 봉쇄 없이 빠르고 혁신적인 검사와 격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체계적인 확진자 추적과 조사,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와 시민의 협력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재난 수준의 팬더믹에 들어서면서 공공의료의 부족한 병상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권은 공평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 맞추는 쪽으로 발전돼야 합니다. 공평성은 동등한 자원의 물리적 배분을 추구한다면, 형평성은 개인의 상황과 격차에 따른 수요를 고려한 수준을 뜻합니다. 공공병원의 확충을 반대한 이들의 성찰이 뒤따라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사회적, 경제적, 인구학적, 지역적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불평등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방역과 치료만이 아니라 사회 정책에서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경 예산을 제출했습니다만, 간접 지원과 관행 편성을 넘어서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깎아줄 테니 빚을 내서 견뎌내거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재정 지원하는 등 과거를 답습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지원해 작금의 위기를 넘어서자는 식입니다.
안일한 중앙 정부와 달리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아는 자치 정부의 책임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주시는 취약 계층 5만 명에게 52만 7,000원을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 3만 3000명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기도는 전 국민에게 재난국민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다음 해 세금으로 환수하자며 총 51조 원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는 산업의 90% 이상이 멈춘 만큼 긴급생존자금 지급을, 경상북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영세상인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건의했습니다.
우리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소상공인,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일시적으로 소득을 줄어 생계가 위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79%가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프리랜서의 일자리는 더욱더 위태로워졌습니다. 항공사들은 노선 운휴와 감편으로 인해 외주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어렵다면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주목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두 달간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일시 지급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고용 보험에 미가입된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을 지원해 긴급 생활 지원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총 재원도 4조 8000억 원으로 지금의 국가 재정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도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무조건 정부를 비난하는 ‘비토 저널리즘’을 타개해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보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감염병과 맞서 싸우는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가 걱정스럽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키우고, 혐오, 차별, 배제를 일삼으며 무조건 거부하고 보자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시민의 힘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는 힘은 차별과 고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상의 소중함과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해서 연대라는 새로운 연결의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연대를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통해 촉진하길 기대합니다. 공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넘어서 형평성을 갖춘 추경, 건강의 형평성을 구현하는 전환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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