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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700만 임차가구, 전월세신고제 도입 절실하다
700만 임차가구, 전월세신고제 도입 절실하다
공인중개사협회 집단행동에 전월세신고제 도입 유보돼서는 안 돼
임대차 정보 부족으로 보증금 피해 당하는 세입자 양산 막아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안호영 의원 발의한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중개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세입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중개업계와 선거 표만 의식하는 여당의 이같은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투명한 임대차 정보 제공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전월세신고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한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이번 국회에서 후퇴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 수원, 대구 등지의 임차인들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을 계약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떼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면 임차인들이 임대인과 기존 세입자의 권리관계, 전체적인 보증금 규모, 주변 지역 시세와의 차이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주택 계약을 피할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피해 사고 확산을 막기 위해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시행시기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듯이 서둘러 법제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서 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700만 세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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