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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 4대강 개발 앞에 껍데기만 남은 헌법 제35조 1항....자연에 헌법적 권리 부여해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이런 인간중심의 헌법에 반대한다.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빼놓은 지금의 헌법은 'MB 4대강'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래서다. 말뿐인 환경권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 미래가 담긴 새로운 환경권을 제시한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4대강 사기극'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죽음의 강에서 삭제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나는 목격했다. 지난 10년간 금강이 이름뿐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난도질당하는 것을. MB 정부는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을 펼쳐가며, 강의 밑바닥까지 파헤쳤다. 거긴 강의 심장이고 창자고, 콩팥이었다. 그때부터 금강엔 고통의 신음소리가 멎지 않았다. 4대강에서 녹색은 더 이상 생명의 색깔이 아니다. 죽음의 징조였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물은 괴기스러운 '녹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녹조가 흐르지 않는 강에 쌓이고 쌓이면서, 사체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인간의 탐욕은 금강에 독극물을 만들어냈다. 녹조에 있는 시안 박테리아로 불리는 미세한 단세포 생물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s aeruginosa)을 토해냈다. 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물고기 사체가 하루가 멀다고 강물에 떠올랐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손가락 삽질로 모래를 파고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 밝혀낸 건만 60만 마리가 넘는다. 녹조가 피고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금강. 이런 강물을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하며 농작물을 키우고 야생동물은 목을 축였다. 중국과 브라질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 사람이 죽고, 피부병이 발병하고, 암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무시됐다. 죽음의 강에선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이 삭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86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이런 강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게 국가권력자에 의한 폭력이 아니고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당장 강을 되살려야 합니다." 금강을 다녀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자연에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줘야한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짐승에게 권리를 주고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냐'며 항의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소위 '도룡농 소송'도 그랬다.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룡뇽을 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인과 법인(法人)밖에는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해외에선 아니다.

인간만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난 1979년 미국 하와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팔릴라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하와이의 희귀조인 팔릴라도 고유한 권리를 지난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와이 주정부에 대해 팔릴라 서식지에서 야생 염소와 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행하라." 이게 다가 아니다. 전 세계 식물 중의 10%, 조류 중의 18%가 서식하는 에콰도르는 26개의 환경 보존 지구 및 국립공원이 전국토의 18%를 차지하고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 세계 1위인 국가다. 2008년 9월 국민투표에 의해 비준된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를 인정했다. 남미의 원주민들은 대자연을 파차마마(Pachamama)라 불러 왔는데, 파차마마는 모든 것들의 총체, 즉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 전체의 어머니'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서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은 착취당하고 파차마마는 유린되어 왔으며, 자연과 인간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는 깨어졌다. 인간만이 우주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인간중심적 사유'는 자연을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런 '인간중심적 사'가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위기같은 문제를 낳은 주범이기도 한 것이다. 에콰도르 헌법 제10조에서는 '자연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들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71조에서는 "자연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당국에 자연권의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72조에서는 자연은 파괴되었을 때 복원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에콰도르 헌법이 명시한 자연권은 환경권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권은 인간을 위한 권리로 인간에 초점이 맞춰진 인권의 일부라면, 자연권은 자연과 생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생태에 권한을 부여한 자연권은 비단 에콰도르뿐만이 아니다. 중남미, 볼리비아, 인도, 미국 일부 주에서 보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호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에 "국가는 미래 세대를 책임으로서...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환경권을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자연에 권리를 준 이런 나라들은 바보라는 건가?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 개헌된 낡은 법조문이다. 자연환경보존법에서조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이라고 지배 대상으로만 삼았다. 그 결과는 어떤가?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 헌법으로 명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GMO로부터 안전한 식탁을!”

57개 시민단체 GMO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88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8년 3월 12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GMO반대전국행동 등 57개 소비자ㆍ학부모ㆍ농민ㆍ환경단체가 참여하는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청원단은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에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를 막는 현행 식약처 고시 개정 등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시민청원단은 기자회견에서 매년 200만 톤의 식용 GMO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으나, GMO 표기는 없는 현행 엉터리 GMO 표시제도의 개선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GM표시제도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5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5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일찍이 GMO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시장과 식탁에서 GMO를 퇴출시켰다”며 “일반 소비아제게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아이들 급식에서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GMO 식품들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최소한 어떤 것이 GMO가 사용된 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역설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그 공약을 즉시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제 개시한 청원 사이트가 벌써 2100명이 넘었다”며 식탁 안전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촉구했다. 시민청원단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월 12일부터 1달간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GMO 완전표시제) 인증샷 올리기, ‘한국의 GMO표시제는 짝퉁’ 광고 게시, 시리즈 언론 기고, 참여단체 및 생협 매장 포스터ㆍ현수막 게시, 홈페이지ㆍSNSㆍ 뉴스레터ㆍ소식지 시민홍보,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청원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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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Non-GMO 생산 촉진하는 제도 시급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GMO없는 공공급식 하루빨리 지켜져야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 정부는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 질의서 답변을 통해 GMO 표시제 강화와 GMO 없는 학교급식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GMO 표시제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이와 같은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에서처럼 GMO 표시 법제도 개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백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을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 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을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제품에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해 봤지만, 그 어떤 표시도 확인할 수 없었다. GMO, Non-GMO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원재료 기반의 GMO 표시제와 함께 Non-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가 Non-GMO 표시를 기피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GMO 없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인 동시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2016~2017년 동안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만 8,721명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GMO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되었다. 정부 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문 조사에서도 매년 GMO완전표시제 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의무표시 기준인 현행 3%를 하향 조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 청원까지 해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알고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관련 표시는 막고 보는 현행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소통’, ‘시민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던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나,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하나,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하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

2018.03.12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사천, 사천여성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협동조합디딤돌, GMO없는바른먹거리국민운동본부, GMO반대전국행동(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 반GMO충북행동,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사회참여극단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진짜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와 국가는?

일부 언론, 학자, 환경운동가들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세계 최하 수준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서 퍼뜨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 상당수 국민들도 그런 줄 알고 있으나 사실이 아님을 [미세먼지이야기 2 ]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 진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와 국가는 어디이고, 어느 정도의 오염 수준일까? 아래 표는 전 세계 3천여 개 도시 자료(WHO, 세계보건기구)를 갖고 PM 10 기준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은 20개 도시를 뽑은 것이다. 나이지리아(4개), 인도(3개), 사우디아라비아(3개), 파키스탄(3개), 바레인(3개), 이란(2개), 아프가니스탄(2개), 중국(1개)의 도시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연평균 농도가 250㎍/m 3  이상, 최고는 무려 600㎍/m 3 에 근접한 정도로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도시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PM 10 ) 최악의 도시 20 곳,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WHO가 미세먼지 세계 최악 도시로 평가한 나이지리아의 Onitsha (사진: Guardian )[/caption] 아래 그림은 거주 인구수가 1천4백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들의 미세먼지 오염을 비교한 것이다. 인도의 델리가 PM 10 이  연평균 200㎍/m 3  을 훌쩍 넘겨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였고, 이집트의 카이로와 방글라데시의 다카 등도 150㎍/m 3  이상이었다. 인도의 콜카다(캘커타에서 개명)와 뭄바이, 중국의 베이징이 뒤를 이었다. 이들 도시들은 우리나라의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들에 비해 오염 농도가 3-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중남미의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50㎍/m 3  이하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구 1천4백만 이상의 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사진: WHO)[/caption] 지면 관계상 PM 2.5 기준에 의한 도시의 순서는 생략하고, 대신 20위까지의 국가 순위를 나열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 카타르, 이집트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 우간다가 뒤를 이었으며 인도가 10위, 중국은 17위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한 국가들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와 중국 등 개발 도상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세먼지(PM 2.5 ) 오염도 최고의 국가 20,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우리나라도 한때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PM 10 오염도는 2016년 현재 광역도시들은 연평균 43에서 49㎍/m 3  사이의 농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기타 도시들은 최저 40㎍/m 3  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최고 60㎍/m 3 을 약간 넘는 범위 안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PM 2.5 오염도는 광역도시들은 2016년 기준으로 연평균 21에서 27 ㎍/m 3 , 기타 도시들은 20에서 40 ㎍/m 3  범위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미세먼지 오염 도시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1988년 당시 오염도는 TSP 기준으로 서울이 149, 부산 178, 인천 152, 안양 167, 성남 173, 충주 138, 여수 110 등 주요 도시에서 모두 100㎍/m 3 을 훨씬 넘는 고농도 오염 상태였다. 먼저 [미세먼지이야기 4 ]에서도 밝힌 대로 1986년 서울에서 측정한 PM 2.5 연평균 농도가 109㎍/m 3 였는데, 이 농도는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쁜 카타르의 오염 수준보다도 높은 농도다. 아래의 두 그림은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한 과학 잡지에 투고한 글(서울의 대기오염을 살핀다 , 1986)에서 1985년에 세계보건기구가 1975-80년 동안의 세계 각 도시의 아황산가스와 부유 먼지 농도를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든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 아황산가스 자료만 보고하고 부유 먼지 자료는 보고하지 않을 때여서, 부유 먼지 오염도는 환경청이 발표한 1985년 오염도로 비교했다.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단연 세계 최고였고, 부유 먼지 오염도 역시 가장 높은 군에 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5-1980년 세계 각 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자료원: WHO)[/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1975-1980년 세계 각 도시의 부유먼지(TSP) 오염도 (자료원: WHO, 서울은 1985년 환경청 자료)[/caption]

뉴욕과 런던이 세계 최악?

현재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낮은 도시들은 미국, 일본, 유럽의 도시들이다. 뉴욕은 2016년 현재 PM 2.5 오염도가 16㎍/m 3 로서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낮은 대표적인 대도시다. 런던이나 베를린 같은 유럽 도시들도 20㎍/m 3 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며 일본의 주요 도시들도 20-30 ㎍/m 3 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주요 도시 미세먼지(PM 10 ) 오염도, 단위:㎍/m 3 (자료원: WHO)[/caption] 그래서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니 빠른 시간 안에 이들 선진국 도시처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곤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뉴욕 등 미국 도시,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도시, 오사카 등 일본 도시들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대기오염, 미세먼지 오염 도시들이었다는 사실이다. 1950-60년대 이들 도시들의 대기오염 수준은 지금 현재의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인도나 중국보다도 비교도 안되게 훨씬 높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1950년대 뉴욕의 대기오염. (사진: 잡지 라이프의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31" align="aligncenter" width="640"] 1950년대 런던의 스모그 상황, 대낮에도 앞이 보이지 않았다.(사진: 런던시 자료집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88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사카의 대기오염 (사진: 오사카 시청)[/caption] 뉴욕의 1953년 11월 추수감사절 당시 TSP 농도는 1,000㎍/m 3  이상(PM 2.5 로도 수백 ㎍/m 3 에 해당하는 오염도)이었다. 그 후 대기오염을 규제하면서 뉴욕의 TSP는 1972년에 280㎍/m 3  , 1993년에는 207㎍/m 3 으로 감소했고, 지금은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도시가 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도시들의 미세먼지 개선 장기 추세 (사진: EPA)[/caption] 대형 스모그 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영국 런던은 1950년 초반 당시 120-440 ㎍/m 3  수준의 먼지 오염도를 보이고 있었다. 1952년 겨울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12월 5일에는 490㎍/m 3 에서 2,460㎍/m 3 으로 농도가 급상승했으며, 12월 7일과 8일에는 급기야 4,460㎍/m 3  까지 치솟았다. 평소에 비해 10-20배로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4천㎍/m 3 을 넘는 수준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오염도다. 잘 알려진 대로 이 기간 동안 사망자가 예년에 비해 급증했고, 이로 인해 대기오염의 무서움이 알려지게 됐다. 그 후 연소시설에 대한 대기오염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덕분에 대기오염은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4" align="aligncenter" width="640"] 런던의 대기오염 개선 장기 추세 (자료원: AEA Technology Environment 2002)[/caption] 아래 그림은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고 그래서 대기오염이 극심했던 라인강과 루르강 주변 지역의 오염 농도가 수십 년에 걸쳐 현저히 개선되어온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5" align="aligncenter" width="640"] 독일 공업지역 라인-루르의 미세먼지 변화 추세 (자료원 : LANUV NRW)[/caption]

반복되는 미세먼지 오염과 개선의 역사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급증한 화석연료 사용, 그리고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 과거에는 가정에서 난방과 취사를 통해서만 노출되던 대기오염물질이 광범위한 거주 지역 전체의 공기를 오염시키면서 주민들에게 큰 건강 피해를 일으켰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가장 먼저 공업화와 도시화를 겪은 선진국들은 1950-60년대에 극심한 대기 오염을 겪었다. 그 이후의 대기오염 규제와 관리를 통해 매우 큰 폭으로 개선에 성공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에 도달한 도시들도 상당수 나타났다. 중진국들은 1970-80년대에 가장 심각한 대기 오염 상황을 겪었고, 그 후 어느 정도 개선에 성공했지만 아직도 더 개선해 나가야 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가들의 가장 심한 미세먼지 오염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서 전 세계 국가들과 큰 차이 없이 7-80년대에 극심했던 대기오염을 그동안 상당 부분 개선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선진국 도시들이 한 것과 같이, 더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고 마치 미세먼지 오염 문제가 지금 처음 등장한 것처럼, 8, 90년대에 이미 다 논의됐던 내용이나  대책들로 호들갑을 떠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매우 심각하다.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고,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염도가 매우 높던 시절에는 연료 정책이나 배출가스 규제 몇 가지 정책만으로도 쉽게 오염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세먼지 오염도가 개선될수록 점점 추가적인 개선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지금까지는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오염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장기 추세[/caption] 미세먼지 오염을 우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데 성공한 미국, 유럽, 일본 어느 국가도 무슨 요술방망이 같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스크 쓰고, 공기청정기 설치하고, 학교마다 측정망 설치하겠다고 하고, 이웃 나라 탓하고, 특히 말도 안 되는 '정지 인공위성', 인공 지능, '첨단 과학기술 개발' 운운하는 대책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대기오염 개선의 역사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한몫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온갖 그럴듯한 교언 또는 아예 거짓말로 바람잡는 업체와 전문가들을 경계해야 한다. 다음 기회에 상세히 다루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는 말처럼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모든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화석 연료와 자동차 사용의 증가로 인한 배출량 증가임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화석 연료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1 950년 대 런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석탄과 고형연료는  완벽하게 퇴출되었다. 그것들을 대체했던 석유의 사용 비율도 지금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8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런던 미세먼지 오염 해결에 크게 기여한 연료 사용 패턴의 변화(자료원: 런던시)[/caption] 티끌 모아 태산이다. 연료 사용을 줄이며 효율을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차량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운행을 줄이는 모든 대책은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있다. 비용 대비 효율의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다.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는 대책에 많은 세금을 사용하려는 것은 비판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나 산업체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에 토를 달고 시비를 거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후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단을 적극 지지한다. 앞으로도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이야기] 관련 글 바로가기

"미세먼지" 연재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미세먼지 이야기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미세먼지 이야기 3]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미세먼지 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제7회 태양광창업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개요> * 일시 : 3/31(토) 9시 20분 * 장소 : 63빌딩 별관 한화생명 1층 대강당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8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기간 : 3월 12일부터 선착순 80명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신청하기 <커리큘럼>

구분	시간	과 목 명	주 관
Preview	09:20~09:30(10')	○ 교육 개요 및 용어 설명	환경운동연합
1교시	09:30~10:00(30')	○ 기후변화와 태양광 에너지	환경운동연합 강사:양이원영 처장
2교시	10:00~10:30(30')	○ 태양광 산업 동향과 전망	한화환경연구소 강사: 박재용 과장
휴식(10')
3교시	10:40~11:10(30')	○ 태양광 협동조합 사례와 노하우	태양바람에너지협동조합
4교시	11:10~12:00(50')	○ 태양광 발전 입지선정 및 사업성	한화큐셀 강사: 홍성민 과장
중 식(12:10~13:00)
5교시	13:00~13:25(25')	○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지원정책	서울특별시
6교시	13:25~14:15(50')	○ 태양광 전력판매 제도와 절차	한국에너지공단
휴식(10')
7교시	14:25~15:10(45')	○ 태양광 발전사업 사례와 노하우	수현태양광발전소 강사 : 김지석 소장
휴식(10')
8교시	15:20~15:40(20')	○ 태양광발전소 시공과 유지관리	한화큐셀
9교시	15:40~16:10(30')	○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	KB국민은행 강사: 우종서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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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 바랍니다. 개인컵과 필기구를 반드시 준비해주세요. ※ 휴식 및 점심 시간에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개별 상담(사업성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모금참여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우리나라 반공해운동과 시민환경운동을 위해 일평생 헌신해오신 서한태 박사님이 14일 새벽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3월 15일 한겨레신문 오피니언21면]

다가오는 물의 날, 강이 제대로 흐르게 통합 물관리 시행하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9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 발원지인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김포시 보구곶리까지 17일간 547km를 걸은 염형철 위원ⓒ염형철 페이스북[/caption] 지난 2월, 한강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하구인 경기도 김포시 보구곶리까지를 걸었다. 547㎞, 17일간의 여정은 쉽지 않았으나, 강의 생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지켜본 것은 행운이었다. 강이 굽어지고, 조용해지고, 어두워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정선 칠족령에서 내려다본 옥빛 동강의 사행, 동네 어르신께 물어 찾아낸 평창 달운재를 넘을 때의 적막함, 충주의 습지에서 만난 고니 떼들, 끝없이 이어진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김포 평화누리길에서의 쓸쓸함 등은 잊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뒤틀리고 과도한 시설에 짓눌린 강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아무렇게나 건설돼 기능을 못하는 사방댐들, 터무니없는 곳에 만들어진 생태공원이나 체육시설들, 고랑논 몇 마지기를 지키겠다며 세워진 제방들, 무분별하게 굴착돼 실태 파악도 안 되는 지하수 관정들, 수질관리를 위해 매입됐으나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놀고 있는 수질보호용 토지, 환삼덩굴이나 가시박으로 뒤덮여 폐허가 된 생태계, 전시성으로 세워져 방치된 홍수조절지, 녹조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4대강 보들과 충주조정지댐, 과다하게 설계돼 가동조차 안 되는 정수장들, 보행자들의 안전이나 편의는 고려하지 않은 길 등등등.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나무 한 그루 없이 삭막한 하천의 모습이었다. 홍수관리를 맡아온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홍수 배제에 목표를 두다 보니, 수십년에 걸쳐 강을 직선의 편평한 생태 사막으로 만들고 말았다. 하지만 산골짜기까지 콘크리트 수로를 연결한 이 정책은 결과적으로 하류에 홍수 위험을 떠넘기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더욱 고약한 것은 빗물을 순식간에 흘려버려, 비가 그치면 곧 가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까지 불러온 것이다. 또 하천 관리를 맡은 국토교통부는 교통업무도 함께 맡다 보니, 하천 양측 제방에 대부분 도로를 건설했다. 강은 바깥쪽의 생태계나 주민들의 삶과 완전히 단절됐고, 국민들은 강을 삶과 상관없는 위험한 곳으로만 인식하게 됐다. 한국의 물정책이 심각한 동맥경화와 난맥을 보인 지는 오래다. 거칠게 요약한다면, 2000년 이후 계획된 시설들은 대부분 불필요했고, 효과가 없었다. 4대강의 수질은 2000년대 이후 개선되지 않았으며, 댐 건설 단가는 수백 배나 올랐음에도 강행되었다. 그나마 각각 1조원을 들여 밀어붙인 한탄강댐과 영주댐은 공사를 끝내고서도 논란이 계속돼 준공을 못하고 있다. 지금 물정책의 실패는 돈과 인력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자원 탓에 발생한 환경 파괴와 갈등의 문제다. 그런데도 7개 중앙부처, 20개 법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원칙과 방향 없이 비효율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강은 식수원이면서 홍수터이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면서 생물들의 서식처이며, 상류와 하류는 물론 상수와 하수가 서로 연결돼 있다. 강은 전체로서 작동하고, 또 하나로 이어져 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는 시민의 요구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과거 5번의 정부가 통합 물관리를 목표로 내세웠던 것이나,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주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되지 못했고, 이후 두번에 걸친 협상에서도 미뤄지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인사도 내지 못하는 등 물정책은 골병이 들고 있다. 통합 물관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자유한국당의 속 좁은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이고, 물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지 못하는 정부 여당의 나약함이 다른 이유다. 모든 생명의 젖줄인 강을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이기심과 무능이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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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주의> 숫자와 수식 많음.

고농도 오염인 날만 문제일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높지만,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날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언론 역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오염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보를 하면, “마스크를 준비하라”, “외출이나 환기를 삼가라"라는 등의 보도를 내보내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언론 보도는 정말 보기 힘들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시행하거나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정작 중요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며 의미를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편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6" align="aligncenter" width="550"]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폄하하는 언론 방송[/caption]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환경부나 지방 정부 역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얼마 전에 중단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며, 차량 2부제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공급 등과 같이 미세먼지 오염 개선과는 거리가 먼 낭비성 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미세먼지 건강영향, 단기간 노출과 장기간 노출 뭐가 더 중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건강 영향은 단기간의 고농도 노출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노출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그래서 장기 기준(연평균 기준)과 단기 기준(미세먼지는 일평균 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다. 둘 중 어느 것을 달성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는 오염 수준이나 각 국가나 도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 수준이 매우 높은, 예를 들어 PM10 기준으로 300에서 400㎍/m3 사이를 오가는 도시라면 대기 순환이 어려운 기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오염도가 1천 또는 수 천㎍/m3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럴 경우에 과거 런던 스모그나 뉴욕의 추수감사절 사건(episode)의 경우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농도 오염 발생일에 대한 대책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오염 수준이 50㎍/m3 미만인 도시는 특정일에 오염도가 많이 높아져도 200㎍/m3 정도이고, 이런 수준에 대한 단기간 노출로는 보건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장기적인 건강 영향, 즉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개발 도상 국가의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낮아져 있어, 이런 도시에서는 단기간에 건강에 큰 피해를 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극도로 낮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역시 장기 기준을 강화해 가면서 그것을 달성하는데 더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져서 대부분의 도시에서 연평균 50㎍/m3 아래이기 때문에, 고농도 오염에 대한 대비보다는 평상시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도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우려하고 언론이나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은,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이나 관리 방안에 대한 지식과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착각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에 혼선을 일으켜,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미세먼지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

미세먼지가 고농도인 날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 1년 동안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100㎍/m3을 초과한 날들의 농도를 그 아래로 낮춰서 그날의 단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려고 어떤 대책을 시도한다면, 그런 것이 고농도 오염 단기 대책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7" align="aligncenter" width="550"] 고농도 오염도 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caption] 이번에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중앙 정부에 법적 강제를 요구한 차량 2부제도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거나, 밖으로 외출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던가,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의 대응도 ‘실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고농도 오염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평상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거나, 집진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평균 오염도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 나가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68" align="aligncenter" width="550"] 평균 오염도를 감소시키는 장기 대책 방식[/caption]  

장기 대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일반인들은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에 건강 영향이 클 것이니까 그런 날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는 대책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인 고농도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효과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중 며칠 안되는 고농도 오염일에 대한 대책보다는 연평균 오염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건강 영향에 미치는 효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망률 증감을 근거로 미세먼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턱값(Threshold)이라고 할 수 있는, 더 이상 건강 영향이 없는 농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오염도를 낮출수록 좋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많은 역학 연구 결과를 검토해서 PM10 연평균 값을 10㎍/m3 감소시키면 장기적인(연평균) 사망률을 3% 낮출 수 있으며, 일평균 값의 경우에는 10㎍/m3 감소시키면 단기적인(일평균) 사망률을 0.5%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6"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연평균 2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6% 감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75" align="aligncenter" width="550"]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일평균 5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2.5% 감소[/caption]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세먼지 오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단기적인 노출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역학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해되는 결과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근거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단기와 장기 대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위의 서울시 한 해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를 보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44㎍/m3이고, 100㎍/m3을 초과하는 날은 1년 동안 7일이었다. 강제 차량 2부제든 그 어떤 단기 대책으로도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으로 50㎍/m3 낮추는 것은 극도로 힘들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 대책의 효과가 엄청나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평균 농도가 100㎍/m3을 초과했지만 150㎍/m3에는 미치지 않았던 날도 모두 50㎍/m3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 효과를 최대치로 산출해 보면, 그 효과는 총 0.175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장기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산출해 보면, 연평균 오염도를 단 1㎍/m3만 개선해도 그 효과는 앞에서의 단기 대책 효과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장기적인 효과는 365일 나타나는 것이고, 동일 오염도 수치 감소에 대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단기 영향에 비해 6배나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단기 대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가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의상 PM10으로 설명했지만, PM2.5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2" align="aligncenter" width="550"]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효과 비교[/caption] 단 1㎍/m3만 감소시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20㎍/m3 저감까지는 몰라도 그 절반인 10㎍/m3 정도만 낮춰도 그 효과는 단기 대책에 의한 것보다 무려 100배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평균 오염도가 감소하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자연 현상이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 오염도 결과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연평균 오염도에 따라 100㎍/m3 이상인 날과 150㎍/m3이상인 날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인 날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건강영향도 줄이는 일거 양득의 방법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1" align="aligncenter" width="550"] 연평균 오염도와 10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173" align="aligncenter" width="550"]
연평균 오염도와 15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장기 대책이 실현 가능한 대책이다

장기 대책을 통한 연평균 오염도 1㎍/m3을 줄이는 것과 7일 동안의 고농도 오염일 때 각각 50㎍/m3을 줄이는 것이 어느 것이 더 힘들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인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농도가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로 3분의 1 줄이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도 별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 서울시 사례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떤 경우를 봐도 분명하다. 반면에 연평균 오염도를 줄여 나가는 것은 1㎍/m3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우리도 경험했고, 수많은 선진국 도시에서 입증된 경험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핑계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오염도를 더 이상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일부 사이비 전문가들의 주장과 그들에게 세뇌된 환경부 관리들, 그리고 일부 언론의 잘못된 인식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미치고 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에 수천 만대의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있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적인 수준임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발생량을 더 줄일 여지가 없다는 것은 한 마디로 비상식적이고 혹세무민의 발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174" align="aligncenter" width="550"] 사진 KBS 캡처[/caption]  

평상시 오염 감소가 정답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만 신경 쓴다고 해서 보건학적인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평상시 내내의 오염도를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미세먼지 보통인 날도 불안해 하고 마스크 쓰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염이 높은 날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평상시 오염도를 다만 얼마라도 낮출 수 있도록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하면서 개인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호하는 진짜 방법이라는 뜻이다. 미세먼지의 평균 오염도를 낮추면 쾌적한 환경이 주는 다른 부수적 효과는 모두 제외하더라도 건강 효과만으로도 실로 엄청나다. 매번 글마다 강조하지만 미세먼지가 싫으면 대기오염 관리와 개선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대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하며, 그런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경제,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고 정답이다.

차량 2부제는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갑작스러운 차량 2부제 주장

앞의 글 [미세먼지이야기 6-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발생한다]에서 밝힌 것과 같이 미세먼지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장기 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고,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길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구차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서울시를 비롯해서 일부 전문가들과 심지어는 극소수이지만 일부 환경단체까지 고농도시 차량 2부제 그것도 강제화나 의무화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주장하고, 미세먼지 관리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환경부 장관까지 부화뇌동하는 것은 놀랍기까지 하다. 차량 2부제가 이미 과거에 여러 개발 도상 국가에서 실행됐던 경험을 통해 단기 행사용이면 몰라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실패한 정책인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마치 도깨비방망이인 듯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는 황당함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1" align="aligncenter" width="550"] 국회에서 차량 2부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 한겨레[/caption]

차량 2부제의 사례

그들이 벤치마킹한 듯 내세우는 프랑스 파리의 차량 강제 2부제는 20여 년 가까이 한 번도 실행하지 않다가 최근에 몇 번 실행하면서 일종의 화제 뉴스가 됐지만, 여론도 좋지 않고 비판도 많아서 바로 중단한 사례다. 파리는 대중교통 체계가 잘 갖춰진 도시였으나, 최근 자동차 수요 관리가 실패하면서 80%가 '나 홀로 차량'일 정도로 개인 용도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와 질소 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도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유럽 도시 중에서는 대표적인 문제 도시다. 파리는 혼선을 일으킨 차량 강제 2부제를 폐기하면서 대신 오염 발생이 높은 차량을 스티커로 구분하여 운행 규제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아직 혼선을 겪고 있다. 그나마 파리의 행정가들은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차량 수요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와 인식을 갖게 되는 등 빠르게 정책 방향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에서 프랑스의 차량 강제 2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행착오성 정책인 줄 모르고 마치 대단한 선진 정책으로 착각한 데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차량 강제 2부제를 실행하고 있는 도시로는,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실행하기 시작한 인도의 델리 정도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중국 베이징이 2012년 올림픽 당시, 대기오염이 극심했던 시절의 그리스와 멕시코, 그리고 멕시코의 영향인지 중남미 도시 일부에서 잠시 실시한 사례가 있는 정도다. 멕시코시티 등에서는 평상시 차량 2부제까지 실행해 보기도 했지만 임시 조치로 실행하는 것에 비해 더 효과가 좋지 않았다. 부유층을 중심으로 차량을 여러 개 소유하게 만들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 등을 경험하면서, 차량 2부제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폐기 처분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2"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 단속 중인 파리 경찰, 사진 AP[/caption]

 차량 2부제의 한계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30년 전인 88 서울 올림픽 당시에 처음 실시했었다. 개인적으로도 88 서울 올림픽 대기관리 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효과를 추정해서 제시한 경험이 있다. 차량 2부제는 오염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실시하고 기상 조건이 동일하면 당연히 단기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아직 충분하게 정착되지 못해서 오염 수준은 아직도 매우 높고, 그렇지만 사상 처음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 같은 중요한 국제 행사는 잘 치르기 위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무릅쓰고 협조를 구해 단기간 실시하는 비상적인 조치다. 비유하자면 집안에 매우 중요한 손님 맞기 행사를 위해 부랴부랴 집 청소하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아이들이나 거추장스러운 물건들은 잠시 친척 집에 보낸 꼴이다. 이런 성격의 차량 2부제를 효과나 부작용도 생각해 보지 않고 앞으로 수시로 강제로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거나, 아니면 대기오염 관리 분야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주장이다. 미세먼지 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는 생각은 없고 그저 땜질식 임시방편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정부가 시키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고방식의 소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제는 늘 깨끗하게 집안을 유지해야만 할 때가 됐다. 손님 맞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 보호가 목적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환경의 질을 깨끗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구시대 유물 같은 대책을 다시 꺼내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무슨 목적을 갖고 그러는지 궁금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3"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를 도입한 인도 델리, 사진 Hindustan Times[/caption]

 누구를 위한 차량 2부제 주장인가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가 50㎍/m3 이하로 내려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니다. 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지금의 평균 오염도를 절반 가까이 더 줄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일에만이 아니라 평소의 차량 통행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훨씬 높이고 반면에 승용차 이용률은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차량 통행량을 줄이는 정책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과 오존까지 대기질 전체의 개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기본적 상식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서울시가 고농도시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엉뚱하고 잘못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실패를 희석시키려는 정치적이거나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의도는 좋아도 구체적 방안은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수정해 나가면 된다. 그러나 정책적인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려고 하다가는 사태를 더 악화될 수 있다. 오히려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차량 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설사 특수한 상황 때문에 차량 강제 2부제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조정이라든가, 통근 차량 비상 증차 등 시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조치가 당연히 동반돼야 한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조치를 실시한 3일 동안도 그랬고,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면서 이런 전제 조치를 거론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과연 그들이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들게 하며,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준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4" align="aligncenter" width="500"] 지금도 극심하게 붐비는 출퇴근 대중교통, 사진 연합뉴스[/caption] 혹시는 그런 조치는 차량 강제 2부제가 법제화되면 검토하려고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는 사전에 확보해야 할 조건이지 나중에 검토할 것이 아니다. 시민은 시험 대상도, 장기판의 졸도 아니다. 또한 서울시가 차량 강제 2부제가 필요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정도의 오염 농도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극단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한 오염 수준이라는 동의는 전 세계 그 어떤 대기오염이나 환경 보건 전문가로부터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즉 고농도 오염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갑작스러운 차량 강제 2부제와 같은 조치로는 실질적인 오염 저감 효과가 별로 없다. 더구나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사례에서도 봤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상 오염도 자체가 엉터리인데, 예보에 따라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실시한다면 얼마나 큰 혼선과 일어날지 눈에 선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5" align="aligncenter" width="550"]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사진 연합뉴스[/caption]

대중교통 혁신을 통한 교통량 절반이어야 한다

차량 2부제 같은 단기간의 특정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로 인한 건강 효과도 상대적으로 얼마나 미미한가에 대해서는 먼저 글 [미세먼지이야기 6.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대부분은 평상시에 발생한다]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수많은 좋은 미세먼지 정책을 다 제쳐놓고 하필이면 정말 예외적인 실패 사례를 마치 대단한 대책인 줄 착각하고 일으키는 혼란스러운 주장이 어떻게 환경단체, 지방정부, 중앙정부를 관통하면서 횡행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혹시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프랑스에서 해본 거라고 하니까 자세히 확인이나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우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사이비 전문성 또는 지적인 사대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일에 차량 운행을 줄이려고 노력 대신에 평상시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다. 그래야 국민 건강 보호 효과도 제대로 얻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임기 중에 승용차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차량 2부제 같은 엉터리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만큼 대기오염 정책에 대한 이해나 역량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훨씬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 경제적이며, 정시에 도착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출퇴근용으로 개인 승용차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수많은 선진 도시에서 성과가 확인된 정책이다. 그것은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무역 수지 적자의 개선 등은 물론 걷기를 통한 개인 건강 증진 등 두루두루 좋은 정책이기도 하다. 왜, 그리고 무슨 오기로 옳은 길을 회피하고 거짓과 야합하는 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가. [caption id="attachment_189377" align="aligncenter" width="550"] 차량 2부제 의무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KBS[/caption]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이야기] 관련 글 바로가기

"미세먼지 이야기"를 시작하며 [미세먼지 이야기 1] 미세먼지, 지금이 최악인 거 맞나? [미세먼지 이야기 2] 우리나라 미세먼지 세계 최하위, 사실일까? [미세먼지 이야기 3] 마스크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 [미세먼지 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미세먼지 이야기 5] 미세먼지 최악의 도시 뉴욕과 런던, 어떻게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을까? [미세먼지 이야기 6]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주의해도 건강영향 막지 못한다

장재연 교수의 블로그 바로가기–>>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보도자료]

헌법 전문 ‘자연과의 공존’,‘식량의 안전한 공급’,‘생태 보전’,‘동물보호조항’ 삽입 등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

 

- 헌법 전문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 환경권을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꿔야 한다. 

-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2018. 3. 26. 공고된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안(이하 “대통령발의안”이라 한다)은 헌법 전문(前文)에서 우리(인간)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추구한다는 문구(“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는 긍정적이다.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녕(Human Well-being)은 자연생태계(Ecosystem Services)의 건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자연과의 공존”이라는 한계범위 내에서 우리의 안녕은 추구되어야 한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시행하도록 한(대통령발의안 제12조)것도 바른 관점에서 농어업과 농어촌 공동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동물 보호 조항(대통령발의안 제37조제4항: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의 삽입도 동물 보호가헌법상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대통령발의안은 위와 같은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하나. 헌법 전문(前文)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는 환경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환경보전 목표/과제가 장기지속적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지시하는 이념이자, 국가의 환경보전조치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주체이고, 그 조치를 정당화하는 논거라는 점에서 그 개념은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서 표현되어야 한다(헌법 전문에 있으면 단순한 수사로 전락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국가는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로 규정해야 한다.

 

둘. 환경권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꾸어야 한다. 또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환경권에 관한 대통령발의안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제37조제1항)고 한다. 그러나 환경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공통기반(커먼즈)이다. 따라서 그 접근과 이익의 향유는 자연법적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결국 환경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갖는 인권으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는 국민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은 환경권을 마치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실정법상의 권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현행 환경권 조항에도 있는 이 ‘법률위임조항’은 법원의 실무에서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부정하는 논거로 원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권은 개별적인 생활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권리로 표현되어야 한다. 환경은 우리 모두의 공통기반이므로 환경을 남용하고 오염, 훼손시키는 행위는 함께 누리는 다른 사람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모든 사람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발의안은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는 어색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그 성격과 내용이 엄연히 다르므로 이를 같은 조항에서 함께 다루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환경보호의무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속에서 국가의 목표/과제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이다. 반면에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협동의 원칙에 따른 협력 의무(환경정책기본법 제6제2항 참고)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른 정화 등의 책임(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등 참고)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넷.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대통령발의안 제126조제1항(“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과 같은 제128조제1항(“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은 같은 국토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위 두 조항을 정합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활과 생산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보전과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참고. 환경권 조항 조문 대비표

현행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안	대통령개헌발의안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생명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③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문의: 환경법률센터 박태현 소장(010-8399-4141)

공주보 수문개방 반대 단체 "물 부족할까 걱정이 앞서서"

- 공주 농민단체 4대강 수문개방 반대 현수막 게시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94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공주보에 단체가 수문개방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농업단체가 4대강 수문개방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단체는 농번기를 앞두고 물 부족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봄가뭄 물부족 농업용수 확보하라' - (사) 한국쌀 전업농 연합회 공주시지부, 공주시 4-H 연합회- '공주보 개방으로 농업용수 부족하다' - 공주시 시설채소연합회, 농촌지도자회 공주시연합회- '공주보 개방반대 물부족 해결하라' - (사)한국여성농업인공주시연합회- 지난 25일 비슷비슷한 현수막 6장이 공주보와 금강 변에 걸렸다. 단체 이름만 틀릴 뿐 한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처럼 똑같은 사진에 문구도 비슷하다. 그러나 현수막을 설치한 단체는 서로 협의는 했지만, 각 단체의 주장이라고 한다. 모든 단체는 공주시와 정부로부터 농어촌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병우 공주농민회 사무국장은 "봄 가뭄이나 농사철 물 부족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주보 수문개방과는 큰 연관성은 없다. 대부분 농민이 저수지나 하천의 물을 가져다가 농사를 짓고 있다. 정부 보조금 더 받으려고 (현수막 게제) 단체가 만들어지고 활동한다. 금강 물 퍼서 농사짓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보라고 하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공주보를 막아서 물을 채워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우일 뿐이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맑은 물 공급해 준다는데...

[caption id="attachment_18941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농어촌공사는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충남 공주시 무릉동 양수장 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은 비단처럼 굽이쳐 흐르던 금강을 파괴했다. 식수로 사용하던 강물은 보가 생기면서 썩고 녹조가 창궐했다. 물고기 떼죽음과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생겨나고 미세한 펄층이 강바닥을 뒤덮으면서 환경부 수생태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 등만 살아가는 죽음의 강으로 변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문개방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물 빠진 금강은 온통 진흙 펄이 드러났다. 그러나 금강은 상류와 하류의 표고 차가 높아서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고 퇴적된 오염원이 씻기면서 하루가 다르게 회복 중이다. 금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난 14일부터 정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공주보 상류 소학동과 무릉동 등 기존 농업용 양수장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수원공'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다. 농어촌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으로 보를 해체 등 처리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금강 3개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확대개방 발표에 따라 수위저하로 인한 기존 농업용 양수장 임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관개기간 중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물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

[caption id="attachment_189416" align="aligncenter" width="514"] 충남 공주시 농업단체들이 공주보 주변에 내건 현수막이 비슷비슷하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4-H 연합회 회장은 "곧 모내기를 시작한다. 회원들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걱정이 돼서 농업단체들끼리 협의 후에 현수막을 걸었다. 농업인들은 매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언론에 나온다. 금강둔치공원에만 가도 강이 말라 있어 올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 앞서서 그렇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단체들끼리 합의를 하고 한 곳에 의뢰하다 보니 현수막이 비슷한 것이다. 농민들은 물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촌지도자회 공주시연합회 회장은 "수문을 열어서 양수장 공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취수를 못 하는 거 아니냐?, 지금보다 더 물을 빼면 물이 부족할지 걱정이다. 물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 앞으로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물 부족이 앞서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주시 시설채소연합회 회장은 "물을 뺀다고 해서 혹시나 부족할까 봐 걱정돼서 한 것이다. 농사철을 앞두고 대비 차원에서 한 것이다.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4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공주시 금강둔치공원 앞이 4대강 수문개방으로 녹조가 창궐하던 강물이 흐르면서 강의 모래톱이 살아나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공주시 신관동에 사는 한 주민은 "4대강 때문에 금강물이 더럽게 변했다. 금강을 볼 때마다 쌀이며 농산물까지 먹거리에 걱정이 많았다. 맑고 깨끗한 물로 농사지으면 농민도 소비자도 좋은데 (수문 개방)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선거 때가 다가오니 흑색선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최근 3년간 농번기 물 부족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평년대비 30년을 놓고 보면 저수율이 높아서 농업용수 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농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서 홍보가 부족해 보였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사업 이후 강물이 썩어서 녹조가 발생하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 창궐로 강이 시름 하고 있다. 간질환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은 일본과 독일 등 농산물에서도 독성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관변단체가 동원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찬성·반대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2010년 공주시는 관변단체를 동원해 4대강 찬성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공주시는 심사위원들도 모르게 '사회단체보조금' 600만 원을 '공주시새마을회'에 지급했다. 지원을 받은 시민, 기관·단체 등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4대강 사업 촉구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공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세금으로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4대강 찬성 집회에 지원하여 관제 시위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해 하루 만에 철거하면서도, 단체를 동원해 대형버스 10대 450만 원, 방송시설 150만 원 등 6백만 원을 지원한 것에 대한 해명과 진실 촉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봄이 왔음을 몸으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계절을 따라 환경연합 마당에도 조금씩 푸른 새싹이 움트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작의 설레임으로 가득한 3월에 환경운동연합으로 귀한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신입회원 여러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46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에게 환경운동연합은 감수성입니다.” 처음 만난 우리, 서먹함을 넘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환경운동연합은 감수성이에요. 환경운동연합에 가입하면서 절대 혼자의 삶이 아니라 나의 행동 하나가 자연과 타인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는 아이템 창고예요. 제가 환경프로그램 작가인데, 환경운동연합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회원가입 전부터 환경문제게 관심이 많았던 회원님께서는 “자연스러움” 으로, 회원인 친구와 함께 오신 예비회원께서는 “낯섦”으로 표현해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절친”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47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회원여러분은 환경운동연합의 자랑입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여러분의 자랑이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에 이어 모금참여국 김보영 국장의  환경운동연합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93년 4월 2일,  공해추방을 위해 활동해 온 전국의 청년들이 <환경운동연합> 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5년 후, 전국 54개 지역조직 그리고 3만 회원과 함께하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원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25년 동안 곁에서 응원해주신 회원여러분은 환경운동연합의 자랑입니다. 회원여러분이 저희의 자랑이듯, 환경운동연합도 여러분의 자랑이면 좋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4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분 ‘No-케미 생활’을 아시나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뉴스가 연이어 들려오는 요즘, 환경운동연합에도 많은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생활환경 강의와 천연화장품 만들기’ 성남환경운동연합의 김숙례 활동가가 'No-케미 생활' 전도사로 나섰습니다. “화장품 광고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자랑하죠. 하지만 그건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접착력을 가지려면 그만큼 화학물질이 쓰여야 하니까요. 우리가 이런 특성을 알게 된다면, 적어도 다음에는 이런 제품들을 피할 수 있어요.” 유익한 강의와 함께 천연보습크림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저울로 계량하고 직접 손으로 저으며,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한 제품보다 훨씬 부드러운 향과 가벼운 사용감으로 모두가 만족한 천연화장품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946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도 이번에 가입할게요.” 친구인 회원님과 함께 방문하신 예비회원께서는 회원가입서를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시간이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이해와 더 나아가 환경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선 듯 회원가입을 해주셨습니다. 흐린 날씨에도 환경연합을 찾아주신 회원님들의 미소를 기억하며 환경운동연합은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세요! ^^ [caption id="attachment_18947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제6회 임길진환경상 ‘당진환경운동연합 황성렬 前 공동의장’ 수상

- 지역의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저지 및 환경정책 수립에 기여한 공로 인정 - 임길진환경상 위원회, 수상자 황성렬 前 의장에게 상금 700만원과 상패 수여

  ◯ 임길진환경상 위원회(위원장 이시재)는 4월 2일 오후 5시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제6회 임길진환경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6회 임길진환경상 수상자로는 ‘당진환경운동연합 황성렬 전 공동의장’(이하 황성렬 전 의장)이 선정됐다. ◯ 임길진환경상 심사위원회 김정욱 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수상자인 황성렬 전 의장은 미세먼지의 중요한 원인인 화력발전소의 문제를 알리고 이의 확산에 제동을 거는데 큰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특히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을 저지하고 충남이 보다 강화된 환경정책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충남에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참고하였다.”고 말했다. ◯ 황성렬 전 의장은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창립 전인 1990년대부터 지역에서 환경운동에 투신하였다. 이후 당진지역 최초의 환경이슈였던 1994년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입주 반대 투쟁과 1997년 석문국가산업단지 유공 입주 반대운동, 한보철강 화력발전소 반대운동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의 민간석탄화력 건설 추진에 대항해 당진지역의 진보 시민단체부터 우익보수단체까지를 망라한 120여개 단체를 규합하는 성과를 올리며 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 제6회 임길진환경상 수상자인 황성렬 전 의장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하다보니 임길진환경상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모두의 공이 크다” 며 “현재도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고, 향후에도 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지역 풀뿌리 모임과 함께 제도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에너지전환 운동을 이어가겠다.” 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 한편 임길진환경상은 故임길진 환경운동연합 前대표를 기려 제정된 상으로 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우리 국토와 환경,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환경운동가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참고> 역대 임길진 환경상 수상자 2013년 제1회 박미경 정책기획위원 (광주환경연합) / 특별상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2014년 제2회 박성률 목사 (강원도골프장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2015년 제3회 정수근 처장 (대구환경연합) 2016년 제4회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 특별상 김신환 (김신환 동물병원 원장) 2017년 제5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caption id="attachment_1896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96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6회 임길진환경상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수입된다고?

  한국 WTO에서 패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 위기!!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시행중인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수산물 수입제한이 부당하다며 2015년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22일(현지시간)WTO는 일본의 손을 들어 한국의 수입규제가 부당하다고 발표합니다. 일본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가 눈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적반하장 일본의 WTO 제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무단 방류라는 원인제공을 해놓고, 사고의 영향을 받는 피해국인 우리나라의 수입규제 정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이후 지금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한 나라는 24개국에 달하는 데 유독 우리나라만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규제를 풀어 세계 각국의 빗장을 풀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WTO, 우리나라는 왜 패소한걸까?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대응- ▣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한 다음 일본 방사능 오염 현지조사를 중단함 ▣ 수입규제조치의 근거가 될 방사능조사와 방사능오염영향 조사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음 ▣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일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음   원전사고를 덮으려고 애쓰는 일본정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은 일본 국민의 75% 이상이 원전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아베 정부는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어서 응원하자”등의 캠페인을 펼쳐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전국 유통과 수출을 통해 원전 사고의 흔적을 덮으려고 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 기간동안 선수촌 등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식탁을 위해서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하여,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식품에 대해서도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 기타핵종 추가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우리의 식탁주권을 일본 정부와 WTO에 내맡겨두어선 안됩니다. 아직 상소심이 남아있지만,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다시 수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