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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ADEX][연속기고 ②] 두 사진을 통해 본 '아직 사용되지 않은 무기'들이 초래할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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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ADEX][연속기고 ②] 두 사진을 통해 본 '아직 사용되지 않은 무기'들이 초래할 비극

admin | 목, 2019/10/17- 18:06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ADEX 2019 : Aerospace&Defense Exhibition 2019, 이하 아덱스)는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각국의 유수한 군수업체와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담당자가 참여하며, 실제 수많은 무기거래가 이뤄집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군수업체들은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홍보하며,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됩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아덱스가 진행되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기 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http://omn.kr/1lc2b" target="_blank" rel="nofollow">http://omn.kr/1lc2b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0948&li... target="_blank" rel="nofollow">터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참극, 한국에서 시작된다?


 

두 사진 통해 본 '아직 사용되지 않은 무기'들이 초래할 비극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②] 무기 전시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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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의 제국전쟁박물관에 전시된 전투기의 모습 ⓒ Daily Telegraph 기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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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의 제국전쟁박물관에 전시된 "Baghdad Car"의 모습 ⓒ Imperial War Museums 홈페이지

 

 

무기가 전시되는 방식

 

두 개의 사진으로 시작하자. 사진 속의 전투기와 한 차량의 잔해는 모두 영국 런던의 제국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에 전시된 전시물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었던 영국의 스핏파이어 전투기와 세계 최초의 수직이착륙 전투기이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활약했던 해리어 전투기 등이 천장 아래 매달려 있다. 그리고 같은 공간의 바닥에는 일명 '바그다드 차'(Baghdad Car)라고 불리는 이라크 전쟁 당시 자살폭탄 테러로 파괴된 차의 잔해가 놓여 있다. 수직으로 배치된 전투기와 차량의 잔해를 함께 바라보며 관람객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적어도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두 전시물이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을까.

 

어쩌면 한 전쟁의 역사를 그 전쟁에 사용된 무기의 역사로 서술할 수도 있겠다. 베트남전쟁 때 융단폭격의 주역이었던 미국의 B-29 폭격기부터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주력 전차였던 T-34 탱크, 태평양전쟁의 마지막,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까지. 그래서일까? 세계 각국의 전쟁박물관에는 수많은 전쟁무기가 전시되어 있다. 만약 전쟁무기가 역사를 가진다면 그 역사는 살상 혹은 파괴의 역사일 것이다. 하지만 박물관마다 무기를 전시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영국 제국전쟁박물관의 경우처럼 전쟁의 실상을 드러내는 방식도 있지만, 오히려 전쟁의 참혹함은 감추면서 무기에 사용된 첨단기술 등 전쟁무기의 위용만을 드러내는 방식도 존재한다.

 

무기의 위용은 어떻게 국가의 위용이 되었나

 

국방부 주도로 운영되는 용산 전쟁기념관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쟁박물관이다. 2018년 12월 전쟁기념관 국군무기발전실이 개장했다. 소총부터 전차, 미사일,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한국군 무기의 역사가 총망라되어 있다. 미니어처 혹은 실물로 세밀하게 만들어진 전시물을 보고 있노라면 전쟁기념관이 이 전시관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박삼득 전 전쟁기념관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기'는 단순한 기술력이나 국방력의 산물만이 아닌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국민의 땀과 성원이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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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전쟁기념관 국군무기발전실의 모습 ⓒ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자리 잡은 총력전 체제는 많은 국가의 군사화를 초래했다. 냉전 시기, 국가는 상존한다고 여겨지는 위협에 대비해 전쟁을 준비했다. 전방과 후방이라는 전통적인 구분은 사라지고,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는 인적 자원과 기반산업, 과학기술을 전쟁물자 조달이나 무기개발 등 군사력 강화를 위해 동원하도록 정비되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군사독재가 냉전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국가 주도로 방위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화학공업이 육성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춤하는 듯 보였던 징병제는 다시 자리를 잡았다. 교련과 국민교육헌장 등 교육에도 군국주의식 교육이 도입되었다. 국가는 점점 병영화되었다.  

 

고도로 군사화된 국가에서 국민을 총동원해 생산해낸 첨단무기의 위용은 곧 국가의 위용이 된다. 국가수반이 주재하는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전쟁무기의 사열이다. 최신식의 전쟁무기를 바라보며 던지는 환호 아래에서 국가와 무기는 더 구분되지 않는다. 냉전은 끝났지만 군국주의의 망령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세련된 평화의 외피를 걸치고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더 이상의 정복전쟁은 국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군사력 강화의 주요한 동력이었던 북진통일이라는 옛 구호는 이제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구호로 변모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 서울 아덱스 개막식 축사에서 방위산업 육성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러한 의지가 "협력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와 함께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의 육성이란 결국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더 좋은 무기란 더 효율적으로 목표물을 죽이고 부수는 무기다. 지금도 참상이 발생하고 있는 타국의 분쟁지역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와 결탁한 방산 기업이 세계 각국의 분쟁에 기생함으로써 성장하는 동시에, 최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낸 최신식 무기는 국가의 자랑이 된다. 여기서 방위산업 육성의 명분으로 내세워지는 세계 평화란 얼마나 허망한가. 더 강한 살상력이라는 무기의 미덕을 노골적으로 강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면에 내세워지는 것은 세계평화라는 명분과 함께 무기에 집약된 최첨단 과학기술, 무기 수출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다. 그 앞에서 이 무기가 사람을 죽이고 삶의 터전을 파괴할 것이라는 현실은 잊히고야 만다.

 

'매끈하게' 전시된 무기가 숨기고 있는 것

 

이 망각의 메커니즘이 의도된 것이라면, 과연 살상과 파괴라는 맥락을 걷어낸 채 이 눈앞의 무기를 아무렇지 않게 감상해도 된다고 말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아덱스가 현재 성남공항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를 주관하는 단위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하지만 결국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전시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카페에 놓여 있는 의자를 보고 전시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시물을 바라볼 때 관람자는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설사 의미를 생각지 않는다 해도 전시물이 의도한 생각 혹은 감정을 겪게 된다. 아덱스에선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전쟁무기가 잘 차려진 방산기업 부스와 야외전시장에서 성대하게 전시된다. 에어쇼는 물론이고 각군의 군악대와 의장대 공연도 열린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혹은 연인, 친구들끼리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 전쟁무기의 본질이 살상과 파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국가와 방산기업이 자신있게 내놓는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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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의 제국전쟁박물관에 전시된 9/11테러로 파괴된 세계무역센터의 잔해 ⓒ Imperial War Museums 홈페이지

 

 

하나의 사진과 함께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역시 영국 제국전쟁박물관에 소장된 전시물이다. 뒤틀려지고 그을린 이 철골은 911테러로 인해 붕괴된 세계무역센터의 잔해다. 제국전쟁박물관은 이 전시물과 함께 이후 이뤄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다루고 있다. 영국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다. 전쟁 혹은 분쟁의 참혹함을 생각할 때, 거기에 사용된 무기를 바라보며 느껴야 하는 감정은 적어도 그 참상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전쟁이 그렇듯 전쟁에 사용된 무기 역시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아덱스에 전시된 무기들은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이지만, 거기서 거래된 무기들은 또 어딘가에서 살상과 파괴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무기를 거래하겠는가. 저 뒤틀리고 그을린 철골처럼 무기의 표면 역시 매끄러울 수 없다. 거기에는 비명과 혈흔, 누군가의 죽음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그 모든 상흔을 아무렇지 않게 지워낸 채, 매끈한 무기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자들이야말로 그 참상에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자들이다. 그들은 교묘하게도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더욱더 성대하게 전시를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려 한다.

 

당장 이 죽음의 전시가 중단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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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ADEX 2015 관람포인트
2015. 10. 20~25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살상무기인 확산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암살작전에

동원되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무인공격기(드론),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상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 www.stopadex.org 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참여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남북평화재단,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문의 전쟁없는세상 [email protected]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mail protected]

 

수, 2015/10/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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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살상무기인 확산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암살작전에

동원되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무인공격기(드론),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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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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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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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DEX 저항행동 캠페인 참여하기

 

하나. ADEX 저항행동 스페샬 대중강연 함께 듣기! 


베트남 전쟁은 한국경제 성장에 밑천이 되었다? 
군사, 정치, 경제가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는 연결의 끈들을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 재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과 기업의 관계, 
전쟁은 어떻게 돈벌이가 되고 누가 돈을 버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가. 

"동아시아 냉전연합과 재벌의 성장"을 연구하신 
최영진 선생님을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특강

전쟁은 어떻게 돈벌이가 되고 누가 돈을 버는가 : 한국 군수산업체의 성장

 

O 일시: 2017년 10월 18일(수) 저녁 7시 
O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홀 

O 강사 : 최영진 (서울대 지리교육과)

 

강사소개 

 

강의를 진행해주실 최영진 선생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명고등학교 교사이시기도 하세요.  최영진 선생님의 관련 논문/저작들을 소개합니다    


1. 논문 
- Glassman, Jim and Choi, Young-Jin, 2014, The chaebol and the US military–industrial complex: Cold War geopolitical economy and South Korean industrialization
- Jim Glassman, Bae-Gyoon Park, and Young-Jin Choi, 2008, Failed internationalism and social movement decline: the case of South Korea and Thailand, Critical Asian Studies 
-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창원공단 설립 전사, 2014, 대한지리학회


2. 저작
- 산업경관의 탄생, 6장 창원공단과 중화학공업, 알트, p.174-207

 

두울. ADEX 퍼블릭데이 캠페인 참여하기! 
 

ADEX 퍼블릭데이(10/21~10/22)는 일반 관람객들이 무기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실제 무기 사용을 경험해 보고, 탱크에 올라타고, 에어쇼를 구경하기도 한 날이기도 해요. 
탱크와 무기 대신, 서울공항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볼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요? 
깜짝 놀랄만한 공연과 무기거래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릴 예정이에요 
또한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니, 더욱 풍성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 

 

O 일시: 2017년 10월 21일(토) 종일 
O 장소: 서울공항(성남) 
* ADEX 퍼블릭데이 캠페인은 10월 21일(토)만 진행됩니다! 

 

O 문의 
- 피스모모 하늬([email protected]
- 전쟁없는세상 용석([email protected]

2017 아덱스 저항행동 홈페이지 : stopadex.org 

 

신청하기 >> goo.gl/r8safc

금, 2017/09/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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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는데 콜택시 부르"자는 한국 해군

[2020년 국방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②] 타당성 없는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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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B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Kadena Air Base)에서 훈련 중인 미 해병대 F-35B 라이트닝 II의 모습.ⓒ pacific air forces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치고 올라오는 게 있다. 해군의 숙원 사업인 경항공모함 이야기다. 한국 사회에서 또다시 경항공모함 보유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해군은 지속해서 한반도 주변 열강을 핑계로 '대양 해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1990년대부터 끊임없이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한국군에 항공모함이 필요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14일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당장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16대가량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인 다목적 대형 수송함(LPX-II)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탑재 항공기 기종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현재 도입 가능한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F-35B가 유일하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정부는 함정 개념 설계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2020년 국방예산에 271억 원을 편성했다. 선행 연구가 마무리되면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해 2021년 심의·의결하고,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확정한 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2025년 탐색 개발을 실시, 2026년부터 건조를 시작해 2033년 전력화할 예정이다. 

 

한국군에 항공모함이 필요한가

 

국방부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 대형 수송함을 확보하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 2.0>을 통해 해·공군 원거리 작전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무기 획득,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더 넓은 반경을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영해 밖으로 군사력을 전개하겠다는 공격적인 군비 확장 계획이다.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이 어떤 지역과 상황을 가정하는지, 한국군에 원거리 작전 능력이 왜 필요한지 납득할 만한 설명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군사력 팽창은 결국 동아시아 안보 딜레마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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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14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진수된 독도함급 대형수송함 2번함인 "마라도함"(LPH-6112). 독도함과 같은 배수량 1만4천t급의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로, 최대속력은 23노트다. 1천여 명의 병력과 장갑차, 차량 등을 수송할 수 있고, 헬기와 공기부양정 2대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마라도함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0년 말께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16대가량 전투기를 탑재하겠다는 경항공모함은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공격적인 군사력이며, 항공모함 단독으로 작전이 가능하지 않고 항모 방어를 위한 전단을 구성해야 한다. 해군이 주장하는 항공모함 보유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1척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결국 또 다른 항공모함 건조 계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변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 해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지난 10월 10일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공중급유기가 생기고 항공기 성능도 좋아지면서 작전 변경이 넓어졌다. 한반도를 다 커버하는데 항모가 필요하냐.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역시 F-35B, 경항공모함, SM-3를 해군의 '3대 비상식 무기도입'으로 규정하며 "집 앞 편의점에 가는데 콜택시 부르는 꼴"이라며 "짧고 가까운 전구(戰區,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임무가 수행되는 작전구역)를 관리하는데 경항공모함은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의 타당성은 없는 반면 건조와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 2015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의뢰로 작성된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조 1509억 원이 소요되며, F-35B 등 탑재 항공기 도입 비용을 추가하면 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항공모함의 연간 운용 유지비는 통상 건조 비용의 1/10 수준으로 이 역시 막대한 금액이다.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 부추길 공격적인 전력 

 

이러한 군사력 팽창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상충한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그 필요성을 합의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동북아 차원의 평화 질서가 구축되지 않으면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동아시아의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 외교를 위한 대외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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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20년 국방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7282&li... target="_blank"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국방비, 한숨이 나온다

2019.11.0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5045&li...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정책자료] <2020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월, 2019/11/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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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국방비, 한숨이 나온다

2020년 국방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한숨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오슬로 선언이 무색할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한 국방 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 증가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이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절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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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평양주민에게 인사하는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오후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15만명 평양주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남북 정상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맞춰 남북 간 군비 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군비 통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왔다. <국방개혁 2.0>에서는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을 맞추더니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주변 정세를 군비증강의 명분으로 삼아 향후 5년간 290조 5천억 원을 소요 재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너무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6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교·통일부 예산은 국방부 예산의 1/9 수준이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묻지마식 무기도입과 군비 증강에 투자해야 할까? 오히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역행하는 군비 증강 

 

무엇보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체계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9년(2009~2017)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에 달한다.

 

2020년 국방 예산안 중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중 무려 3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의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반발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한다. 올해 북한은 남측의 공격형 무기 도입,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으며, 최근에는 '앞에서는 평화타령, 뒤에서는 군비증강'이라며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 이를 명분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 시험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남북 간 군비 경쟁은 어렵게 만든 신뢰 구축과 대화의 국면을 이어갈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선제 타격과 요격,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이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6조 2,149억 원으로 이는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이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F-35A 도입 사업에 2020년 국방 예산안 약 1조 8천억 원을 편성했으며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단계적 군축을 이야기하면서 공격적인 군사 전략에 따른 군비 확장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미국산 무기 구매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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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B ⓒ 연합뉴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무기도입에 열을 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동안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늘었다며, 향후 3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미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노스롭 그루먼사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보잉사의 대형공격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등을 막대한 비용을 주고 구매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록히드 마틴사의 F-35B 도입을 염두에 두고 경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역시 록히드 마틴사의 MH-60R 시호크 도입을, 해군은 레이시온사의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인 SM-3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년 동안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해외 무기 구매액의 약 78%인 35조 8345억 원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했다. 

 

문제는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은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첨단 무기일수록 도입 이후 운용·유지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며, 한국군은 이 역시 모두 미국의 군수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국방 예산 관련 정보 공개되어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국방 예산 관련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만 접근 가능하다. 특히 주로 무기 획득 사업인 방위사업청 예산은 원문 비공개는 물론 이와 관련된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결산보고서, 국회 회의록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까지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방 예산 원문을 비롯해 세부 내용, 분석, 관련 설명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무기 체계 획득 사업 예산의 경우 별도의 자료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예산 정보 비공개는 국방 예산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와 민주적 통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열린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중요한 것은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유엔군축사무소가 발표한 군축 의제 보고서는 군축의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의미에 대해 "군축과 무기 통제는 무력분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억해야 한다. 무력을 통한 평화는 한계가 있고,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 70년 동안 한반도를 잠식해왔던 전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은 무기도입과 군비증강이 아닌 대화와 협상, 과감한 군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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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5045&li... target="_blank" rel="nofollow">[정책자료] <2020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수, 2019/11/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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