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은 한국경제 성장에 밑천이 되었다?
군사, 정치, 경제가 얼마나 깊숙이 그리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는 연결의 끈들을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 재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쟁과 기업의 관계,
전쟁은 어떻게 돈벌이가 되고 누가 돈을 버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가.
"동아시아 냉전연합과 재벌의 성장"을 연구하신
최영진 선생님을 모시고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특강
전쟁은 어떻게 돈벌이가 되고 누가 돈을 버는가 : 한국 군수산업체의 성장
O 일시: 2017년 10월 18일(수) 저녁 7시
O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홀
O 강사 : 최영진 (서울대 지리교육과)
강사소개
강의를 진행해주실 최영진 선생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명고등학교 교사이시기도 하세요. 최영진 선생님의 관련 논문/저작들을 소개합니다
1. 논문
- Glassman, Jim and Choi, Young-Jin, 2014, The chaebol and the US military–industrial complex: Cold War geopolitical economy and South Korean industrialization
- Jim Glassman, Bae-Gyoon Park, and Young-Jin Choi, 2008, Failed internationalism and social movement decline: the case of South Korea and Thailand, Critical Asian Studies
-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창원공단 설립 전사, 2014, 대한지리학회
2. 저작
- 산업경관의 탄생, 6장 창원공단과 중화학공업, 알트, p.174-207
두울. ADEX 퍼블릭데이 캠페인 참여하기!
ADEX 퍼블릭데이(10/21~10/22)는 일반 관람객들이 무기박람회를 관람할 수 있는 날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실제 무기 사용을 경험해 보고, 탱크에 올라타고, 에어쇼를 구경하기도 한 날이기도 해요.
탱크와 무기 대신, 서울공항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볼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요?
깜짝 놀랄만한 공연과 무기거래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릴 예정이에요
또한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니, 더욱 풍성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세요 :)
O 일시: 2017년 10월 21일(토) 종일
O 장소: 서울공항(성남) * ADEX 퍼블릭데이 캠페인은 10월 21일(토)만 진행됩니다!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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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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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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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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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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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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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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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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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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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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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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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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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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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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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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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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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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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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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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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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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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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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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2014년 하반기[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공모를 통해 총 10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펼쳐나갈 변화의 시나리오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쟁없는세상]은 2015년에 '무기박람회 반대 캠페인' 사업을 통해 아시아 최대 종합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가 개최되는 10월에 무기박람회 반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제회의를 통해 외국 평화활동가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ADEX 개최, 무기 거래 등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10월 16일부터 [국제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공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제세미나]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버는가? : 전쟁산업에 맞서기 위한 저항의 방법들
▶일시 : 2015년 10월 16(금) ~ 17(토) 오전 10시 ~ 오후 6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주최 : 전쟁없는세상,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참가비 : 2만원(부분참석 시 1만원)
오는 10월 16, 17일 이틀간 국제세미나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버는가?: 전쟁산업에 맞서기 위한 저항의 방법들>을 개최합니다.
전쟁수혜활동에 대한 저항은 전쟁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원인을 뿌리뽑는 일입니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무기거래이지만, 전쟁수혜활동에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범주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군사화에 자본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 모든 활동을 전쟁수혜활동(War Profiteering)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수혜활동이 다방면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맞선 저항 역시 연구조사, 로비, 법적조치, 조직, 직접행동, 창의적 캠페인 활동 등을 아우르는 다방면의 활동이 요구됩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전쟁수혜자들에 맞서 각자의 방법으로 활동해온 세계 곳곳의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투쟁의 방법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저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연구조사를 통해 우리의 직접행동을 더욱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을까?”
“대중적 캠페인이 로비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는 없을까?”
“우리가 진행하는 캠페인을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방법이나 도구가 있지 않을까?”
이번 국제세미나는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전쟁수혜활동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과 캠페인 사례들을 탐구하고 워크숍 및 캠페인 클리닉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저항에 나선 활동가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리의 운동을 국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세션 1 : 주제 토론] - 전쟁수혜자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왜 이들에게 저항해야 하는가?
| 조르디 까르보(Jordi Calvo), Centro Delas, 스페인 - 채굴산업과 군사화 | 렉시스 렌든(Lexys Rendon), Laboratorio de Paz, 베네수엘라 - 경찰의 군사화 | 타라 타비시(Tara Tabissi), War Resisters’ League, 미국 - 전쟁수혜활동과 젠더 | 재스민 갈라스(Jasmin Galace), Philippine Action Network Against Small Arms, 필리핀 - 전쟁과 점령을 통해 이윤을 얻는 민간기업들
| 로사 모이웬드(Rosa Moiwend), Solidarity of People Against MIFEE, 서파푸아
[세션2 ~ 3 : 워크숍] - 무기거래 등 연구조사 방법 / 직접행동 / 민중 탄압의 도구들: 어떻게 이에 저항할 것인가 / 전략적 캠페인 기획 / 캠페인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 사전 신청한 참가자의 실제 캠페인에 대한 현상태 진단, 개선점 모색 등을 “클리닉” 형태의 소그룹 토론으로 진행
* 캠페인 클리닉에서 자신의 캠페인 사례를 다루기를 희망하는 분은 세미나 참가 신청시 캠페인 클리닉을 함께 신청해주세요.
[세션 6 : 전체 토론] - Stop The Shipment 캠페인을 통해서 본 국제연대의 방안 - 무기거래/전쟁수혜활동에 대항하는 활동에 어떻게 국제적으로 연대할 것인가
또 하나,
2015 ADEX 무기박람회 대응행동 함께 할 사람 모여라
2015년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진행되는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Seoul ADEX”가 사실은 살상무기를 사고팔기 위한 죽음의 시장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일주일동안 다양한 행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무기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데에 사용되고, 무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전쟁과 분쟁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함으로 포장한 채 죽음을 사고파는 무기박람회의 진실을 드러내고, 죽음을 거래하는 무기상인들의 잔치에 대항하는 행동을 함께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 일시 : 2015년 10월 19~25일 (10/19 환영리셉션, 10/20~23 비지니스데이, 10/24~25 퍼블릭데이) - 장소 : 서울공항(성남)
[전쟁없는세상]은 평화주의/반군사주의자들의 네트워크로 2003년 구성되어 전쟁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며, 전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전쟁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withoutwar.org/]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10/19)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가 약 일주일간 개최된다. 모두가 첨단무기의 성능에 환호하는 지금, 우리는 그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의 비인도적인 풍경에 주목하며 한국 최대 규모의 무기전시회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무기 거래가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살상과 분쟁,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외면한 채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ADEX 공동운영본부는 “국내외 주요 업체들을 적극 유치”하고 “해외 주요 정책 결정자를 초청”하여 무기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부여하고 정보 교류와 폭넓은 인적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행사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ADEX를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가 성사되고 무기거래가 이뤄질수록, 세계는 더 많은 전쟁과 폭력에 휩싸일 것이다. 다른 어떤 상품과 달리 무기는 오로지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무기를 사고파는 행위가 결코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여겨질 수 없다. ADEX는 결국 이 무기들이 얼마나 빨리, 더 많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홍보하는 매우 반 인권적이며 끔찍한 자리이다.
‘방위산업'이라는 기만적인 용어는 마치 판매되는 무기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크게 다르다. 매년 55만 명이 무력분쟁, 무장폭력 등 무기 사용으로 인해 사망한다. 또한 2014년 전 세계 강제이주민 5,950만 명 중 대다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는 모두 분쟁 지역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라는 점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전쟁과 분쟁을 위해 사용되는 무기는 누가 생산하고 판매했는가? 지금,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방위산업으로 창출된 부는 무기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고통 위에 쌓아 올린 것이다. 방위산업의 진짜 이름은 “전쟁산업”이다.
전쟁기업은 세계 도처에서 위협을 과장하고 무장갈등을 부추기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을 통해 성장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무기 개발, 생산, 구매에 세금을 쏟아 붓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전쟁과 안보 불안을 장사의 기회로 여기는 산업 분야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폭력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무기수출대국화를 지향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달성하겠다는 국정 과제도,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의 무기 수출 대상국에는 분쟁이나 인권 탄압이 일어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의 처절한 고통을 담보로 벌어들이는 이 외화를 환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더불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 모두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키운 결과 과연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졌는가?
우리는 화려한 에어쇼와 첨단무기,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투 시뮬레이션 등 각종 체험행사로 축제처럼 열리는 오늘의 방위산업전시회를 ‘전쟁 장사’를 위한 ‘죽음의 시장’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 수입 세계 9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공격성 무기도입사업과 각종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에도 39조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 부정적 파급력과 상관없이 무기산업의 육성과 수출 진흥을 위해서 개최되는 방위산업전시회는 중단되어야 하며, 무기 수출 및 도입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위험한 거래를 공공의 통제와 감시 하에 두어야 한다. 무기의 본질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평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2015년 10월 19일
ADEX저항행동
※ 아덱스저항행동은 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현재 아덱스저항행동에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남북평화재단,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stopadex.org)
수신: 각 언론사 기자
발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 [성명] 방위산업전시회, 전쟁 장사를 멈춰라!한국 정부는 ‘전쟁산업’ 진흥 정책 폐기하라
발신일: 2015년 10월 19일
문서번호: 2015-보도-019
담당: 최하늬 캠페인/인권교육팀 간사 ([email protected], 070-8672-3396)
방위산업전시회, 전쟁 장사를 멈춰라!한국 정부는 ‘전쟁산업’ 진흥 정책 폐기하라
19일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201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가 약 일주일간 개최된다. 모두가 첨단무기의 성능에 환호하는 지금, 우리는 그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의 비인도적인 풍경에 주목하며 한국 최대 규모의 무기전시회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무기 거래가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살상과 분쟁,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외면한 채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ADEX 공동운영본부는 “국내외 주요 업체들을 적극 유치”하고 “해외 주요 정책 결정자를 초청”하여 무기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부여하고 정보 교류와 폭넓은 인적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행사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ADEX를 통해 더 많은 비즈니스가 성사되고 무기거래가 이뤄질수록, 세계는 더 많은 전쟁과 폭력에 휩싸일 것이다. 다른 어떤 상품과 달리 무기는 오로지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무기를 사고파는 행위가 결코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으로 여겨질 수 없다. ADEX는 결국 이 무기들이 얼마나 빨리, 더 많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홍보하는 매우 반 인권적이며 끔찍한 자리이다.
‘방위산업’이라는 기만적인 용어는 마치 판매되는 무기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크게 다르다. 매년 55만 명이 무력분쟁, 무장폭력 등 무기 사용으로 인해 사망한다. 또한 2014년 전 세계 강제이주민 5,950만 명 중 대다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는 모두 분쟁 지역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라는 점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전쟁과 분쟁을 위해 사용되는 무기는 누가 생산하고 판매했는가? 지금,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방위산업으로 창출된 부는 무기로 인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고통 위에 쌓아 올린 것이다. 방위산업의 진짜 이름은 “전쟁산업”이다.
전쟁기업은 세계 도처에서 위협을 과장하고 무장갈등을 부추기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군사적 긴장을 통해 성장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무기 개발, 생산, 구매에 세금을 쏟아 붓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전쟁과 안보 불안을 장사의 기회로 여기는 산업 분야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폭력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무기수출대국화를 지향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달성하겠다는 국정 과제도,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의 무기 수출 대상국에는 분쟁이나 인권 탄압이 일어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누군가의 처절한 고통을 담보로 벌어들이는 이 외화를 환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더불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 모두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키운 결과 과연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졌는가?
우리는 화려한 에어쇼와 첨단무기,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투 시뮬레이션 등 각종 체험행사로 축제처럼 열리는 오늘의 방위산업전시회를 ‘전쟁 장사’를 위한 ‘죽음의 시장’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 수입 세계 9위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공격성 무기도입사업과 각종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에도 39조의 국방비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 부정적 파급력과 상관없이 무기산업의 육성과 수출 진흥을 위해서 개최되는 방위산업전시회는 중단되어야 하며, 무기 수출 및 도입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위험한 거래를 공공의 통제와 감시 하에 두어야 한다. 무기의 본질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평화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끝.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가 서울공항에서 개막했다. "현존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하늘의 지배자", F-22의 국내 첫 공개 비행 소식에 언론이 떠들썩하다. "10대 명품무기", "차세대 첨단 무기, 서울공항에 총 집결" 등 각종 현란한 수식어가 온종일 쏟아졌다.
ADEX에는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지속해서 거론하는 사드(THAAD)의 미사일 모형, 한국군이 7조라는 막대한 세금을 쏟아 부어 40대를 모셔오는 차기 전투기 F-35 모형도 전시되어 있다. 그 돈을 쏟아 붓고도 KF-X 개발을 위한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은 록히드 마틴과 미국 정부의 거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ADEX 공동운영본부가 참석 예정이라고 밝힌 전 세계 45개국 85명의 국방장관과 국방전문가 중에는 안보법제 통과, 무기수출금지원칙 해제로 다시 군사 대국화를 꿈꾸고 있는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속해 있었다.
이 트러블메이커들이 모두 모이는 ADEX는 한국 최대 규모, 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무기전시회다. 한 마디로 무기를 사고팔고, 무기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행사다. 세계 무기수출액 10위권 업체들을 비롯해 총 32개국 386개 업체가 참가하고, 비즈니스 미팅과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며, 수많은 관람객이 찾는다.
하지만 그 무기가 실제 사용되는 곳의 풍경과 무기로 인해 죽고 다치는 이들의 고통은 ADEX에선 찾아볼 수 없다. 전시된 무기들이 오로지 살상과 파괴 만을 목적으로 생산된 상품이라는 점, ADEX는 결국 이 무기들이 얼마나 더 빨리, 더 많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홍보하는 끔찍한 전시회라는 점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방위산업전시회의 진짜 이름은 '살인 무기 전시회'다.
2015. 10. 19. ADEX 웰컴 리셉션 대응행동 ⓒADEX저항행동
'방위산업'이라는 기만적인 용어
'방위산업'이라는 기만적인 용어는 마치 판매되는 무기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크게 다르다. 매년 55만 명이 무력분쟁, 무장폭력 등 무기 사용으로 인해 사망한다. 2014년 전 세계 강제이주민 5950만 명 중 대다수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과 국내 실향민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는 모두 분쟁 지역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라는 점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얼마 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경없는의사회' 병원을 폭격하여 의료진과 환자 22명이 죽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기억해보자.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군은 이 폭격은 "실수였다"고 말했다. 애초에 민간인과 공격 목표를 완벽하게 구별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군이 더 잘 안다. 그래서 실수라는 말은 기만적이다.
병원을 폭격한 AC-130은 미군이 중동에서 많이 쓰는 공격기로, 지난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결혼식장을 폭격했던 것도 이 기종이었다. 말 그대로 상습범이다. 헤라클레스 '수송기'를 공격이 가능하게 개조한 것이라 폭탄을 엄청나게 많이 싣고 낮게 날면서 끊임없이 퍼부을 수 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 따위의 수식어로 칭송받는다.
민간인과 공격목표를 가리지 않는 이 '죽음의 천사'는 전 세계 무기판매액 1위를 기록한 회사 록히드 마틴과 2위 보잉의 합작품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사람 따로, 본토에 앉아 작전을 지시하는 사람 따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지만 죽는 사람은 따로 있다. 여기서 모든 비극이 발생한다.
전쟁은 이곳에서 시작된다
2015. 10. 19. ADEX 웰컴 리셉션 대응행동 ⓒADEX저항행동
우리는 이 비극의 원흉을 만나러 ADEX 웰컴 리셉션이 열리는 JW 메리어트 호텔로 갔다. 환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각국 정부 대표단과 무기업체 관계자들을 '환영'해주기 위해 영국·독일·미국·네덜란드·웨스트파푸아·스페인·바레인·터키·남수단·스웨덴·이스라엘·네팔·인도 그리고 한국까지 총 다섯 개의 대륙에서 온 평화활동가들이 모였다. 우리는 호텔로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앞, 아주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전쟁은 이곳에서 시작된다', '죽음의 상인은 돌아가라', 'Shame on you(부끄러운 줄 알라)' 등 다양한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흔들었다. 호루라기를 불며 노래하고, 만찬 참석자의 차량이 들어갈 때마다 차를 향해 마음껏 야유의 손가락질을 해댔다. 무기업체 관계자들을 가득 태우고 들어가는 버스와 VIP가 탑승한 차들은 우리를 보느라고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미리 호텔에 들어가 있던 활동가들은 웰컴 리셉션 시작 바로 직전 만찬 참석자들을 향해 현수막을 펼쳤고, 현수막이 빼앗긴 뒤에는 있는 힘껏 "무기 거래를 멈춰라(Stop Arms Trade)!" "무기전시회 중단하라!"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만찬장 앞에 모인 수많은 관계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쫓겨나오면서는 미리 준비했던 '피 묻은 달러'를 리셉션장을 향해 뿌렸다. 피 묻은 돈이야말로 이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내는 신랄한 은유였다.
2015. 10. 19. ADEX 웰컴 리셉션 대응행동 ⓒADEX저항행동
2015. 10. 19. 피 묻은 돈을 줍고 있는 ADEX 관계자 ⓒADEX저항행동
방위산업은 전쟁과 폭력, 군사적 긴장을 먹고 성장한다. 그들은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무기 개발·생산·구매에 세금을 쏟아 붓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원한다. 그렇게 전쟁과 안보 불안을 장사의 기회로 여기는 산업 분야가 존재하는 한, 아마 전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참석자들이 이 사실을 잠시라도 인지하고, 웃으며 만찬을 즐길 수만은 없게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날 우리의 행동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거대한 규모의 무기전시회에 맞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는 쉽게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우리가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한국은 방위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국가다. 이명박 정부는 (방산비리가 폭주하는 현재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분야로 키우겠다"고 장담했다. 한국은 이미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 수입 세계 9위라는 기록을 가진 전쟁 장사의 우수고객이다. 거기에 더해 왜 우리가 무기 수출 세계 7위 국가까지 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무기 수출 대상국에는 분쟁이나 인권 탄압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10월 17일에 열린 국제 세미나 <누가 전쟁으로 돈을 버는가?>에서 <어둠의 세계 : 세계 무기거래의 내막>의 저자 앤드류 파인스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방위산업은 국내시장보다 해외 수출, 특히 아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과의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촉진된 무기수출 확대는 아시아의 불안정성 심화와 군사주의적 사고의 고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나라를 몇 개만 언급하자면, 분쟁으로 몸살을 앓는 이라크, 불안정한 인도네시아, 무장갈등이 끊이지 않는 터키, 인권침해로 잘 알려진 아제르바이잔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생생한 고통을 담보로 벌어들인 외화를 더는 환영해서는 안 된다.
모든 무기전시회가 사라지는 날까지
2015. 10. 19. ADEX 웰컴 리셉션 대응행동 ⓒADEX저항행동
웰컴 리셉션이 열리는 날, 우리는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다.
"모두가 첨단무기의 성능에 환호하는 지금, 우리는 그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곳의 비인도적인 풍경에 주목하며 한국 최대 규모의 무기전시회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 (...) 우리는 화려한 에어쇼와 첨단무기,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투 시뮬레이션 등 각종 체험행사로 축제처럼 열리는 오늘의 방위산업전시회를 '전쟁 장사'를 위한 '죽음의 시장'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ADEX가 막을 내리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2015년 ADEX가 끝나더라도, 다른 국가의 무기전시회장 앞에는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기 상인들을 '환영'하기 위한 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마 그들은 "전쟁은 여기서 시작한다, 여기서 멈추자(War Starts Here, Let's Stop It Here)!"라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기 거래가 국경을 넘듯이, 전 세계에서 무기 거래 중단을 외치는 우리도 국경을 넘어 연대할 것이다. 기대하시라.
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미미하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작은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전쟁없는세상은 프로젝트 B 지원사업으로2015년 무기박람회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2년에 한 번 서울에서 열리는 ADEX 및 다른 모든 무기박람회에 저항하는 것을 통해 무기거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2015년에는 무기 산업과 무기 산업에 저항하는 사회 운동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진행하고, 2015 ADEX에서 전쟁수혜자들을 폭로하고 무기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한 직접행동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활동가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수혜자자활동에 관한 국제세미나 참가자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전쟁 수혜활동에 대한 저항
사실 세미나의 내용과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영어 까막눈인 내가 일정표를 영어로 받았기 때문이다. 강정마을의 주간 지킴이회의 때 친구로부터 내용을 공유 받을 때도 아덱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지 전쟁수혜활동이라는 표현은 없었다! 일단 믿고 참여하는 전쟁없는세상의 프로그램이니까 재미는 있겠지!! 하며 참여를 고민했을 뿐...
이 국제 세미나 일정에 참여하기 전에 강정마을을 방문했던 팔레스타인 청년활동가 카람과 직접행동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만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그나마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채 참여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대책없음에 정신이 아득해진다.
간만에 육지로 나온 것이라 느긋하게 움직이려고 일찍 도착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영어로 진행되어 알아듣지도 못하는 주최 측 내부회의에 들어가 알아듣는 척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시작으로 그렇게 전체 일정에 빠져들었다. 다양한 국적의 평화활동가들에게 강정의 친구들과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져 말은 안통했지만 친근함을 느꼈다. 어찌나 눈빛들이 상냥한지. 전날 저녁 한글로 된 자료집을 받고 눈이 번쩍 뜨였는데 세미나의 모든 주제가 놓칠 수 없는 주제들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진행하기로 한 워크샵 준비도 안 했는데 세미나를 빠질 수 없게 된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
해군기지 완공을 코앞에 둔 강정마을에서 ‘군사화’라는 화두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군사화에 대한 경험이 없던 내겐 막연한 문제였다. 사실 현재에도 그렇다. 전쟁 수혜자 혹은 수혜 활동이라는 표현은 아직 낯설다. 하지만 전쟁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무기를 제작하고 판매/수출하면서 이윤를 축적하는 때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안다. 전쟁 수혜라는 단어는 저항활동의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알게끔 해주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 좋아져서 대부분은 이미 인터넷상으로 약간씩 접한 내용이었지만 세부 분야의 활동을 주체에게서 직접 들으니 더 생생하고 가깝게 다가왔다.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같다니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막막함이 더해지는 듯 하고 세계 각지에서 같은 맥락으로 함께 저항하고 있구나 싶어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조르디 까르보 루팡게스 / 델라스 평화연구소
스페인, 델라스평화연구소의 조르디의 발표로 ‘전쟁수혜활동’의 정의를 뚜렷하게 처음 받아들이게 되었다.
“전쟁수혜활동은 개인적 부의 축적과 방위산업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엄격하게 추구하는 태도를 낳고, ‘신자유주의적 군사주의’를 형성한다.”, “경제적 이윤은 전쟁 일부이며, 전쟁은 또한 이윤을 위해 수행된다.”
이 군사경제사이클은 민간부분의 지원 없이 국방차원의 지원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또 민간무기업체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생산과 거래, 그리고 사용. 이 모든 단계와 경로에서 주체가 누구인지, 투입된 자본이 민간인지 공공재원인지를 꼼꼼하게 분석해야 할 정도로 정교하게 얽혀져 있다. 각 단계와 경로를 추적하는 정보력에 왠지 모를 신뢰감이 상승했다.
베네수엘라, 평화연구소의 렉시스의 ‘군사화와 채굴산업의 관계’에 대한 발표도 매우 흥미로웠다. 이 시간에서는 ‘환경의 군사화’라는 표현이 신선하면서도 확 와 닿았다.
“사회의 군사화 없이 진행되는 채굴주의란 있을 수 없다. 군사화가 그러한 경향 일부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천채굴이든 대규모 광산개발이든 언제나 군사화를 동반한다. 도시에 사는 이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면 환경의 군사화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군사화’를 단지 어떤 국가에서 군대의 구성원을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군대의 가치관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강정처럼 군대가 전면으로 드러나 명백하게 군사화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서 대규모 광산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시위 등을 ‘환경의 군사화’에 저항하는 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강정의 해군기지 공사와 제주도의 제한 없는 개발공사로 인해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곶자왈 등 보전해야 할 자연이 파괴되는 현상도 ‘환경의 군사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해군기지’ 공사로 많은 자재가 동나고 있는 상황이니 제주의 자연이 파괴되는 명백한 원인으로 제주환경에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라틴아메리카의 반군사주의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과제들은 강정의 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헤게모니적 발전모델로 자리잡은 채굴주의와 국가기구/지역의 군사화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파헤치고 가시화하는 것”, 사회적으로는 물론 활동가들에게도 분명히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현실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또, “‘좌파’와 ‘우파’간 이념논쟁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접근법과 분석을 제시하는 것” 일치율이 높아서 소름 돋았다.
타라 타바시 / 전쟁저항자연맹(WRL)
뉴욕, WRL 활동가 타라의 세미나 주제는 ‘경찰의 군대화’에 대한 것이었다. 시민을 대하는 경찰의 군대화는 시민을 적으로 대하고 탄압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라는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다. 강정에서도 거의 매일 보게 되는 경찰들이 떠올라 확 관심이 갔지만 미국의 경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군사화된 편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너무 안일한 생각 같기도 한데 강정에서 경찰로부터 겪게 된 폭력은 너무 일상적이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다. ‘어반실드’라는 세계 최대의 경찰특공대 훈련 및 전쟁무기 박람회가 2007년부터 개최되고 있고 올해부터 한국도 참여했다는 설명을 들었다.
“어반실드는 ‘인구밀도와 위험도가 모두 높은 도시지역’을 위한 ‘긴급상황 대비훈련’이라고 홍보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긴급상황과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을 공략한다. 하지만 어반실드는 미 국토안보부의 후원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훈련 시나리오, 워크숍의 주제, 박람회에 나오는 업체의 제품은 모두 ‘테러 위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해 어반실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와 신체적/정신적 응급상황에 대한 유일한 대책으로 군사주의를 홍보하는 국제 대테러 행사다.”
어반실드저지연대는 흑인 및 중남미계 지역사회의 군사화에 저항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이 풀뿌리 차원에서 힘을 모은 특별한 사례라고 한다.
“경찰폭력과 군사화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이들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지역사회 조직과 전국조직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인종, 종교, 정치성향,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을 포괄한다. 연대의 목표는 ‘경찰의 군대화를 저지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세계적 탄압 전술의 시험장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폭력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국가폭력과 탄압에 맞서 지속해서 싸우는 것’이다.”
2014년 이 어반실드저지연대는 오클랜드 시장으로부터 더는 어반실드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를 얻어냈지만 얼마 후 근교로 장소를 살짝 옮겨 계속 개최되었다. 올해 어반실드저지연대는 ‘미국의 시정부와 카운티정부가 특정 인종에 대한 탄압과 폭력에 협력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다’는 목표에 따라 옮겨진 장소인 베이에어리어 주민 조직화에 나섰으며 옮겨진 장소에서의 어반실드 개최 전면 거부를 촉구했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올해 초 강정의 군관사 저지 투쟁 즈음에 제주도정이 강정 말고 다른 마을에서 대체부지를 해군에게 제안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강정마을반대대책위원장과 활동가들도 순간 고민에 빠졌던 것이 아무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기꺼이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강정마을에서 옳다구나 거기다 지어라~하는 것이 옳은 입장인가? 하는 것이었다. 강정의 활동가들은 강정 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비무장평화의 섬이 되길 바라고 있고 더 나아가 오키나와, 제주도, 대만을 잇는 섬들의 연대 활동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고민이 더 깊어질 기회는 없었다. 해군이 제주도정의 제안을 가뿐히 무시하고 강정에 짓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완공을 앞둔 해군기지로 인해 강정마을의 군사화는 물론 제주의 군사화도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아~ 진짜 너무 무섭다. 강정에서도 이 급격하고 큰 군사화의 흐름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더 조직적인 저항 활동과 더 넓은 연대와 적극적인 실천들이 절실하다. 하지만 그동안의 평화활동을 그냥 열정적인 취미활동으로서 해왔기 때문에, 또 활동가보다는 베짱이/노는 사람의 성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나 스스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유효한 기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고민이 있다.
소그룹 토의 결과를 발표하는 복희님
그래도 세계 각국의 선량하고 사랑스러운 평화활동가들을 만난 일은 나에게 강정에 찾아오는 국제활동가들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의 강한 자극을 주었다. 또, 이 국제세미나를 꾸리고 진행해 온 주최 측의 노력과 노련함에도 감탄하게 되었다. 사실 강정의 활동가들은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 활동만 전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전문적(?)인 저항활동으로 성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자부심인 강정 사람들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다들 훌륭한 능력으로 필요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국내는 물론 외국의 많은 활동가와 시민들의 큰 지지와 실천, 지원도 있다.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잘 해나가지 않을까 무턱대고 긍정부터 해본다.
뭔가 급히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위에 언급된 발표들 이외에도 필리핀의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 방지 운동 - 이 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주제, ‘식민주의와 개발침략에 맞선 웨스트파푸아의 저항’, 영국의 ‘무기거래와 부패’, 그리고 한국의 ‘동북아시아의 지정학과 군비경쟁 - 제주해군기지를 중심으로’가 있었다.
여성플라자에서 먹고 자며 반 감금상태로 전 일정을 참여했던 것이 아마도 관심 있는 주제만을 선별해서 몇 개만 듣는 것보다 더 적절했던 것 같다. 모든 주제가 강정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 기억이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있지만 자료집이 있으니까. 참,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것이 이렇게 답답하고 서러웠던 적이 없었다. 쉬는 시간 틈틈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세미나 일정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직접행동에 참여했던 경험은 변해가는 강정의 상황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던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개인적으로 적절한 전환의 계기가 되어 주었다.
글 l 사진 복희(강정지킴이, 전쟁없는세상)
전쟁없는세상은 평화주의/반군사주의자들의 네트워크로 2003년 구성되어 전쟁에 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어떠한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전쟁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이며, 전쟁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상적인 차별과 착취의 결과물이듯 평화 역시 일상적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전쟁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쟁없는 세상 홈페이지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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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 최대의 무기 전시회 서울 아덱스(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EX)가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서울공항(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립니다. 2017 서울 아덱스에는 전세계 매출 상위권 업체들을 포함해 25개국 약 200여 개 방위산업체가 참여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OTRA가 주최하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원하지요.
방위산업전시회는 국제 무기 거래의 허브입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실제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군수업체들은 한국군을 포함해 잠재적인 고객에게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싼지,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홍보합니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되고, 더 많은 무기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무기는 어디서든 사용되어야 팔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기 거래는 ‘군사기밀’을 방패삼아 시민의 감시와 통제 밖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멀게는 율곡비리부터, 가깝게는 빗물이 새는 수리온과 한국군에게 쓸모없는 해상헬기 와일드캣까지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았지요. 방산비리는 무기 거래의 특별히 썩은 부위가 아닙니다.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 자체가 비리를 낳기 때문입니다.
무기 산업은 분쟁과 안보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무기 상인들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사드 배치 등 미국의 MD 구축과 북한 핵개발의 적대적 공생은 무기 산업이 성장하기에 훌륭한 토양이지요. 무기 전시회의 목적은 이러한 군비 경쟁과 전쟁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2017 아덱스 무기전시회에 맞춰, 무기 거래에 반대하는 평화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Coming Soon!
<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 2017 서울아덱스 환영리셉션이 열린 르메르디앙 호텔 행사장 앞에서 직접행동을 펼치는 평화활동가들 ⓒ 전쟁없는세상
지금,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서울 아덱스2017(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성대히 열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여러 부처가 지원하는 한국 최대 통합방위산업전시회입니다. 32개국에서 386개 기업이 참여하며, 각국 국방장관과 총장을 비롯하여 고위인사 82명이 아덱스를 방문합니다.
최신 전투기와 항공기 등 첨단 무기를 체험할 수 있고, 호화로운 에어쇼가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10월 20일을 '학생의 날' 공동 개최일로 지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미나와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최 측 추산 25만 명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멋지게 창공을 가르는 비행기를 보며 나도 언젠가 저런 멋진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가 되어야지, 꿈을 갖는 어린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울 아덱스2017의 진짜 이름은, '살인무기전시회'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무기들이 쓰인 곳에는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함께 했습니다. 매년 55만 명, 하루 1500명이 각종 분쟁에서 이들이 만든 무기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덱스에 전시된 살인무기들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넓은 지역을 초토화하며, 불발탄이 지뢰처럼 남아 전쟁이 끝난 후에도 2차 피해를 주고 있는 확산탄은 작년에도 시리아(860명), 라오스(51명), 예멘(38명) 등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971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중 67%가 어린이입니다.
치명적 비인도성 때문에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이 채택됐고, 전세계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은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으며, 아덱스에 참여 기업이 많은 미국, 이스라엘, 중국을 비롯한 8개 나라도 가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작은 무기들도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개인이 휴대하는 권총을 비롯하여 기관총, 소총, 산탄총, 휴대용 미사일 등 지구상에는 8억7천만 개의 소형무기가 있고 매년 800만개가 소형무기시장으로 진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 분쟁의 민간인 사상자 중 90%가 소형무기에 의해 발생하며, 그중 80%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 2015년 당시 아덱스에 전시된 소형무기. 최첨단 무기들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또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 전쟁없는세상
연간 5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소형무기를 가리켜, 국제사회에서는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로 부릅니다. 그런데 미국은 소형무기시장을 축소하기는커녕 수출규정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형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소형무기가 더 많은 사람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국제범죄와 군사조직의 무장력을 키우게 되고, 분쟁을 부추기고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풍산과 한화를 비롯하여, 레이시온, BAE시스템즈, 탈레스, 엘빗시스템즈 등 소형무기를 생산하는 전쟁기업의 장사꾼들 역시 아덱스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무기를 팔기 위해서입니다.
전쟁 발생의 위기가 높을수록, 억압체제 속에 있는 나라일수록 전쟁기업에게는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영국의 BAE시스템즈와 미국의 레이시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진압을 위한 무기를 판매했고, 예멘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진 폭탄은 2천 명의 사망자, 4천 명의 부상자, 20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판매되는 무기와 무차별 공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만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5676회의 공습이 진행됐습니다. 내전으로 식량과 의료지원을 받지 못한 예멘인들의 건강 상태는 심각합니다. 콜레라 감염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07년 카다피 정권에 미사일을 판매했던 에어부스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살인을 판매하는 양복 입은 장사꾼, 무기 상인
이처럼 우리가 전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전쟁기업들은 얼핏 보기에는 훌륭한 사업가로 보이지만, 실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전쟁장사꾼들입니다. 무기 한 대의 가격이 수십억~수백억을 넘나들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이고, 무기거래는 국가 간 승인 아래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기업과 정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돈'만 생각하는 전쟁기업은 '돈'으로 정부와 기업을 매수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가 사드(THAAD) 무기 판매로 계약을 맺은 박근혜 정부와 록히드마틴입니다. 사드는 도입부터 배치까지 모든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무기 자체의 효용성, 국제 관계,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전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마저 사드 배치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부동의 세계 무기판매 1위인 사드의 생산 판매자 록히드마틴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판매한 액수는 1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100배, 이전 정부의 13배에 이릅니다. 앞으로 30~40년 가동될 부품비와 관리비만 따져보아도 록히드마틴은 1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벌게 됩니다. 록히드마틴의 배를 채워주는 돈은 모두, 우리 주머니에서 정부로 흘러간 세금입니다.
무기 대신 평화를
▲ 2015년 아덱스에 전시되어 있던 사드와 Pac-3. ⓒ 전쟁없는세상
2017 아덱스가 시작된 10월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전 세계 약 8억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고, 매시간 300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016년 전세계 군사비는 전년보다 0.4% 증가한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죽음의 도구에 투자하는 돈의 단 5%만이라고 빈곤퇴치를 위해 사용한다면,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총이 아니라 음식과 학교와 병원입니다.
노벨평화상을 만든 노벨은 한때 살인적인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 돈방석에 앉은 무기장사꾼이었습니다. 노벨은 알았습니다. 무기가 가져다주는 것은 생명과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살육이라는 것을.
간디는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대적한다면 세상은 장님이 되고 말 것이다." 전쟁장사꾼들에게 무기는 볼링공과도 같습니다. 레인은 국가들입니다. 잘 굴러가서 한 방에 모든 볼링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 공을 만들어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장사꾼에게 우리 모두는 상품이나 시장에 불과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를 꿈꾸는 시민에게 볼링공을 쥐여 주는 장사꾼은 없습니다. '안보'와 '발전'과 '미래'라는 그럴싸한 마취제를 놓아 전쟁과 살육에 열광하도록 조종할 뿐입니다.
무기로 지킬 수 있는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난 후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생산하는 무기거래,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 돈을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사드 배치 논의는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중일과 주변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 방산업종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실제 글로벌 주요 방산업체의 주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록히드마틴과 노스롭 그루만, 탈레스의 현재 주가는 지난해 초 대비 각각 11%와 26%, 37% 상승했다.” – KTB 투자증권, 2016. 2. 11.
그렇다. 사드 한국 배치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드 체계가 배치되도록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심화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 그들이 지금 서울 아덱스(ADEX)에 모여 있다. 그중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과 4위 레이시온이 사드 체계를 생산한다.
약장수만 행복한 게임, MD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의 핵심적인 무기 체계다. 미국은 ‘절대 방패’를 갖겠다는 욕망 아래 MD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어왔고, 한국과 일본 등도 이 무한경쟁에 동참해주길 꾸준히 바라왔다.
미국의 MD 구축 뒤에서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군수업체들은 사드, 패트리어트, SM-3와 같은 무기 체계들이 마치 날아오는 미사일을 모두 막는 신의 방패인 것처럼 선전한다. 한국 정부도 이에 호응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 역시 MD를 무력화할 공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북한은 한미 정부가 갖춰 놓은 요격 시스템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개발해, 더 다양한 각도로, 때로는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공격의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간단히 이룰 수 있는 목표다.
사드 배치 결정 후 나왔던 이야기들을 유심히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남부권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 패트리어트 요격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했다. 군은 ‘바다의 사드’라고 불리는 이지스함 탑재 상층 방어용 요격 미사일 SM-3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역시 록히드 마틴의 작품이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고도별로 층층이 방어하겠다는 다층 방어체계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MD가 위험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적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뤄진다. 따라서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다간, 무기 회사에 세금 퍼주기로 막을 내릴 확률이 높다.
▲ 록히드 마틴의 사드 홍보 이미지 Ⓒ LOCKHEED MARTIN
▲ 사드 체계 레이더인 레이시온의 X-밴드 레이더 홍보 이미지 Ⓒ RAYTHEON
미 군수업체들의 호갱, KOREA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2015년까지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미국산 재래식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였다. 같은 기간 한국이 수입한 재래식 무기의 80%가 미국산이었다. 한국은 미 군수업체의 최고 고객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록히드 마틴의 활약은 대단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이후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록히드 마틴 무기 도입 계약 액수는 약 123억 달러(약 14조 원!)에 달한다.
가장 덩치가 큰 계약은 한국군 차기 전투기인 F-35 도입이다. 모두 알다시피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F-35를 위한, F-35에 의한, F-35의 사업”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애초에 경쟁 입찰을 진행하여 2013년 보잉의 F-15SE를 선정했으나 곧 기종 선정안을 부결하고 원점으로 되돌렸다. 이후 애초에 탈락했던 기종인 록히드 마틴의 F-35A만 참여 가능하도록 소요와 구매 계획을 수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를 두고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발언했다. 아니, 정무적인 판단으로 7조 원짜리 무기 도입 사업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비정상적인 일은 사드 배치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김관진 전 실장은 미국을 직접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직접 조율했고, 두 차례나 앞당겼다. 그가 나선 결과는 대선 직전인 4월 26일 새벽의 기습 배치였다. 당시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핵심 장비 일부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 아덱스(ADEX)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무기 회사들이 김관진 전 실장과 같은 각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네트워크를 맺고 자사의 무기를 사도록 홍보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나는 그들을 환영하고 싶지 않다
▲ 2016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장 앞, 평화활동가들의 사드 반대 퍼포먼스 Ⓒ 박승호
기종 선정을 바꿔 가며, 사드 배치를 앞당겨가며 록히드 마틴에 갖다 바친 한국 국민의 세금과 미국 국민의 세금. 그 세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거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었던 돈이다.
“하늘의 지배자 F-22 랩터, 세계 최강 전투기 F-35, 첨단 무기 총출동”, ADEX의 풍경을 찬양하는 쏟아지는 기사들 앞에서 생각한다. 록히드 마틴은 누구의 불행에 발을 딛고 전 세계 매출 1위에 올랐는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포기한 대가로 F-35를 얻었는가? 그 7조 원만큼 우리의 삶은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졌는가?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란다.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기간 미국의 방산부문 지출은 급증했다. 미 군수업체들은 그로 인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스라엘 군수업체들은 끊임없는 팔레스타인 침공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왔다. 그리고 분단국가인 한반도 역시 무기 상인들에게 기회의 땅이다. 사드 배치 등 미국의 MD 구축과 북한 핵 개발의 적대적 공생은 무기 산업이 성장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토양이다. 서울 ADEX 무기전시회의 목적은 이러한 안보 불안과 군비 경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정말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이라면, 정부는 선제 타격 방법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을 찾는 데 더 힘을 써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 금액만 지출하는 국가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적어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이 전 세계에 파견한 외교관의 숫자보다 항공모함 1대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력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두가 어디에 돈을 써야 하는지 모른 채 더 많은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사이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말해야만 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한반도의 불행에 기생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이 무기 전시회는 모두를 위해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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