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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ADEX][연속기고 ②] 두 사진을 통해 본 '아직 사용되지 않은 무기'들이 초래할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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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ADEX][연속기고 ②] 두 사진을 통해 본 '아직 사용되지 않은 무기'들이 초래할 비극

admin | 목, 2019/10/17- 18:06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ADEX 2019 : Aerospace&Defense Exhibition 2019, 이하 아덱스)는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각국의 유수한 군수업체와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담당자가 참여하며, 실제 수많은 무기거래가 이뤄집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군수업체들은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홍보하며,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됩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아덱스가 진행되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기 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http://omn.kr/1lc2b" target="_blank" rel="nofollow">http://omn.kr/1lc2b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0948&li... target="_blank" rel="nofollow">터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참극, 한국에서 시작된다?


 

두 사진 통해 본 '아직 사용되지 않은 무기'들이 초래할 비극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②] 무기 전시는 중단되어야 한다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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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의 제국전쟁박물관에 전시된 전투기의 모습 ⓒ Daily Telegraph 기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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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의 제국전쟁박물관에 전시된 "Baghdad Car"의 모습 ⓒ Imperial War Museums 홈페이지

 

 

무기가 전시되는 방식

 

두 개의 사진으로 시작하자. 사진 속의 전투기와 한 차량의 잔해는 모두 영국 런던의 제국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에 전시된 전시물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되었던 영국의 스핏파이어 전투기와 세계 최초의 수직이착륙 전투기이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활약했던 해리어 전투기 등이 천장 아래 매달려 있다. 그리고 같은 공간의 바닥에는 일명 '바그다드 차'(Baghdad Car)라고 불리는 이라크 전쟁 당시 자살폭탄 테러로 파괴된 차의 잔해가 놓여 있다. 수직으로 배치된 전투기와 차량의 잔해를 함께 바라보며 관람객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적어도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두 전시물이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을까.

 

어쩌면 한 전쟁의 역사를 그 전쟁에 사용된 무기의 역사로 서술할 수도 있겠다. 베트남전쟁 때 융단폭격의 주역이었던 미국의 B-29 폭격기부터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주력 전차였던 T-34 탱크, 태평양전쟁의 마지막,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까지. 그래서일까? 세계 각국의 전쟁박물관에는 수많은 전쟁무기가 전시되어 있다. 만약 전쟁무기가 역사를 가진다면 그 역사는 살상 혹은 파괴의 역사일 것이다. 하지만 박물관마다 무기를 전시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영국 제국전쟁박물관의 경우처럼 전쟁의 실상을 드러내는 방식도 있지만, 오히려 전쟁의 참혹함은 감추면서 무기에 사용된 첨단기술 등 전쟁무기의 위용만을 드러내는 방식도 존재한다.

 

무기의 위용은 어떻게 국가의 위용이 되었나

 

국방부 주도로 운영되는 용산 전쟁기념관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쟁박물관이다. 2018년 12월 전쟁기념관 국군무기발전실이 개장했다. 소총부터 전차, 미사일,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한국군 무기의 역사가 총망라되어 있다. 미니어처 혹은 실물로 세밀하게 만들어진 전시물을 보고 있노라면 전쟁기념관이 이 전시관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박삼득 전 전쟁기념관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기'는 단순한 기술력이나 국방력의 산물만이 아닌 자주국방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국민의 땀과 성원이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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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전쟁기념관 국군무기발전실의 모습 ⓒ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자리 잡은 총력전 체제는 많은 국가의 군사화를 초래했다. 냉전 시기, 국가는 상존한다고 여겨지는 위협에 대비해 전쟁을 준비했다. 전방과 후방이라는 전통적인 구분은 사라지고,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는 인적 자원과 기반산업, 과학기술을 전쟁물자 조달이나 무기개발 등 군사력 강화를 위해 동원하도록 정비되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군사독재가 냉전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국가 주도로 방위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화학공업이 육성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춤하는 듯 보였던 징병제는 다시 자리를 잡았다. 교련과 국민교육헌장 등 교육에도 군국주의식 교육이 도입되었다. 국가는 점점 병영화되었다.  

 

고도로 군사화된 국가에서 국민을 총동원해 생산해낸 첨단무기의 위용은 곧 국가의 위용이 된다. 국가수반이 주재하는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전쟁무기의 사열이다. 최신식의 전쟁무기를 바라보며 던지는 환호 아래에서 국가와 무기는 더 구분되지 않는다. 냉전은 끝났지만 군국주의의 망령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세련된 평화의 외피를 걸치고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더 이상의 정복전쟁은 국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군사력 강화의 주요한 동력이었던 북진통일이라는 옛 구호는 이제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구호로 변모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2017 서울 아덱스 개막식 축사에서 방위산업 육성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러한 의지가 "협력 국가들의 국방력 강화와 함께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의 육성이란 결국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더 좋은 무기란 더 효율적으로 목표물을 죽이고 부수는 무기다. 지금도 참상이 발생하고 있는 타국의 분쟁지역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와 결탁한 방산 기업이 세계 각국의 분쟁에 기생함으로써 성장하는 동시에, 최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어낸 최신식 무기는 국가의 자랑이 된다. 여기서 방위산업 육성의 명분으로 내세워지는 세계 평화란 얼마나 허망한가. 더 강한 살상력이라는 무기의 미덕을 노골적으로 강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면에 내세워지는 것은 세계평화라는 명분과 함께 무기에 집약된 최첨단 과학기술, 무기 수출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다. 그 앞에서 이 무기가 사람을 죽이고 삶의 터전을 파괴할 것이라는 현실은 잊히고야 만다.

 

'매끈하게' 전시된 무기가 숨기고 있는 것

 

이 망각의 메커니즘이 의도된 것이라면, 과연 살상과 파괴라는 맥락을 걷어낸 채 이 눈앞의 무기를 아무렇지 않게 감상해도 된다고 말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아덱스가 현재 성남공항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를 주관하는 단위는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하지만 결국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전시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카페에 놓여 있는 의자를 보고 전시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전시물을 바라볼 때 관람자는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설사 의미를 생각지 않는다 해도 전시물이 의도한 생각 혹은 감정을 겪게 된다. 아덱스에선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전쟁무기가 잘 차려진 방산기업 부스와 야외전시장에서 성대하게 전시된다. 에어쇼는 물론이고 각군의 군악대와 의장대 공연도 열린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혹은 연인, 친구들끼리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 전쟁무기의 본질이 살상과 파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국가와 방산기업이 자신있게 내놓는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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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의 제국전쟁박물관에 전시된 9/11테러로 파괴된 세계무역센터의 잔해 ⓒ Imperial War Museums 홈페이지

 

 

하나의 사진과 함께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역시 영국 제국전쟁박물관에 소장된 전시물이다. 뒤틀려지고 그을린 이 철골은 911테러로 인해 붕괴된 세계무역센터의 잔해다. 제국전쟁박물관은 이 전시물과 함께 이후 이뤄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다루고 있다. 영국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다. 전쟁 혹은 분쟁의 참혹함을 생각할 때, 거기에 사용된 무기를 바라보며 느껴야 하는 감정은 적어도 그 참상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전쟁이 그렇듯 전쟁에 사용된 무기 역시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아덱스에 전시된 무기들은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이지만, 거기서 거래된 무기들은 또 어딘가에서 살상과 파괴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무기를 거래하겠는가. 저 뒤틀리고 그을린 철골처럼 무기의 표면 역시 매끄러울 수 없다. 거기에는 비명과 혈흔, 누군가의 죽음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그 모든 상흔을 아무렇지 않게 지워낸 채, 매끈한 무기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자들이야말로 그 참상에 직접적인 책임을 갖는 자들이다. 그들은 교묘하게도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더욱더 성대하게 전시를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려 한다.

 

당장 이 죽음의 전시가 중단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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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국방비, 한숨이 나온다

2020년 국방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한숨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오슬로 선언이 무색할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한 국방 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 증가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이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절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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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평양주민에게 인사하는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오후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15만명 평양주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남북 정상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맞춰 남북 간 군비 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군비 통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왔다. <국방개혁 2.0>에서는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을 맞추더니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주변 정세를 군비증강의 명분으로 삼아 향후 5년간 290조 5천억 원을 소요 재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너무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6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교·통일부 예산은 국방부 예산의 1/9 수준이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묻지마식 무기도입과 군비 증강에 투자해야 할까? 오히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역행하는 군비 증강 

 

무엇보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체계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9년(2009~2017)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에 달한다.

 

2020년 국방 예산안 중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중 무려 3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의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반발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한다. 올해 북한은 남측의 공격형 무기 도입,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으며, 최근에는 '앞에서는 평화타령, 뒤에서는 군비증강'이라며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 이를 명분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 시험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남북 간 군비 경쟁은 어렵게 만든 신뢰 구축과 대화의 국면을 이어갈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선제 타격과 요격,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이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6조 2,149억 원으로 이는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이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F-35A 도입 사업에 2020년 국방 예산안 약 1조 8천억 원을 편성했으며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단계적 군축을 이야기하면서 공격적인 군사 전략에 따른 군비 확장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미국산 무기 구매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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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B ⓒ 연합뉴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무기도입에 열을 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동안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늘었다며, 향후 3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미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노스롭 그루먼사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보잉사의 대형공격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등을 막대한 비용을 주고 구매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록히드 마틴사의 F-35B 도입을 염두에 두고 경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역시 록히드 마틴사의 MH-60R 시호크 도입을, 해군은 레이시온사의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인 SM-3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년 동안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해외 무기 구매액의 약 78%인 35조 8345억 원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했다. 

 

문제는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은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첨단 무기일수록 도입 이후 운용·유지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며, 한국군은 이 역시 모두 미국의 군수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국방 예산 관련 정보 공개되어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국방 예산 관련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만 접근 가능하다. 특히 주로 무기 획득 사업인 방위사업청 예산은 원문 비공개는 물론 이와 관련된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결산보고서, 국회 회의록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까지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방 예산 원문을 비롯해 세부 내용, 분석, 관련 설명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무기 체계 획득 사업 예산의 경우 별도의 자료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예산 정보 비공개는 국방 예산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와 민주적 통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열린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중요한 것은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유엔군축사무소가 발표한 군축 의제 보고서는 군축의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의미에 대해 "군축과 무기 통제는 무력분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억해야 한다. 무력을 통한 평화는 한계가 있고,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 70년 동안 한반도를 잠식해왔던 전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은 무기도입과 군비증강이 아닌 대화와 협상, 과감한 군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http://omn.kr/1llx6"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omn.kr/1llx6

2019.11.0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5045&li... target="_blank" rel="nofollow">[정책자료] <2020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수, 2019/11/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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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ADEX 2019 : Aerospace&Defense Exhibition 2019, 이하 아덱스)는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각국의 유수한 군수업체와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담당자가 참여하며, 실제 수많은 무기거래가 이뤄집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군수업체들은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홍보하며,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됩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아덱스가 진행되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기 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 기자 말

 

☞ 이전기사 : 한국의 무기가 예멘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http://omn.kr/1lb8a" rel="nofollow">http://omn.kr/1lb8a


터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참극, 한국에서 시작된다?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①] 세계 평화 위해 한국에서 시작된 전쟁을 막아야 한다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시리아와 한국은 평행우주인가

 

여기 완전히 다른 두 세상이 있다. 지난 9일,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쿠르드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터키가 시리아 쿠르드족을 몰아내기 위해 쿠르드 마을을 공습하면 이에 맞선 쿠르드 민병대가 반격하는 형태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터키는 이번 군사작전에 '평화의 샘(Peace Spring)'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이 속출하고 있는 이 무자비한 공격 어디에도 '평화'는 없다. 

 

당연한 수순처럼 양측 모두에서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시리아인권관측소에 따르면 10월 12일 기준 적어도 2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쿠르드 적신월사(적십자에 해당하는 이슬람권 기구) 소속 하산 박사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27명이 사망했으며 30∼35명의 아이가 다쳤다"고 밝혔다. 유엔은 19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서 굉음을 내며 나는 최신형 전투기와 무장 헬기, 장갑차는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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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서울 아덱스의 전투기 곡예비행 모습 (사진 = 아덱스저항행동)

 

 

시리아에서 비행기로 겨우 10시간 떨어진 한국의 성남 서울 공항. 2년마다 열리는 아덱스가 15일인 오늘부터 시작됐다. 전 세계 34개국 430개 업체가 참가하는 등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다. 행사 기간 실내에서는 우주기기, 지상 장비 실물과 모형, 무기체계 관련 장비가, 실외에서는 전투기, 헬기 등 항공기 45종 61대와 K2전차, 패트리어트, 타이곤 등 지상 장비 31종 31대가 전시된다. 매일 시범비행과 축하비행, 곡예비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화창한 가을 하늘을 가르는 최첨단 전투기에 이곳 사람들은 넋을 잃을 것이다. 주말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은 최신식 무기를 보고 만지고 타고 즐길 것이다. 2017년부터 시작한 '학생의 날'에 참가한 학생들은 항공 및 방위산업에 대한 특강이나 체험을 통해 당장이라도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은 마치 평행우주처럼 보인다. 같은 시간, 같은 세계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정반대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평행우주란 없다.

 

 

쿠르드 공격에 쓰인 한국산 무기 

 

'첨단 기술'의 허울을 쓴 아덱스의 실상은 '살인 무기'의 전시회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무인기와 축구장 서너 개쯤은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확산탄, 음속으로 하늘을 가르는 최신예 전투기 등 이 무기들의 능력은 더 정밀한 타격, 더 많은 살상으로 평가된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거래되는 이 무기들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이다. 전쟁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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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의 "평화의 샘" 군사작전에 동원된 T-155 전차.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이 수출되어 만들어졌다. ⓒ 터키 국방부 홈페이지

 

 

지난 10일(현지시간) 터키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평화의 샘 작전 개시'라는 설명과 함께 T-155 포격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T-155는 한국이 터키에 기술과 부품을 수출에 현지에서 생산한 K9 자주포의 파생형으로, 지난 2016년 8월 터키가 시리아 북부 쿠르드족 도시를 점령할 때 투입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이하 SIPRI) 자료에 따르면 2000~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K9 자주포가 48%, 572대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은 '2019 터키 국제방산전시회' 참석차 터키를 방문해 한국 기업의 방산 수출을 홍보하고 터키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양국의 국방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이 터키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산 무기가 쿠르드 공격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진 상황에도 한국 정부는 터키 무기 수출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즉 한국이 수출한 무기가 쿠르드 여성과 아이들을 공격하고 있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과거에도 터키에 최루탄을 수출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국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387만 발의 최루탄을 터키에 수출했다. 2014년 14살 소녀가 한국산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자 터키 시민단체는 <뉴욕타임스>에 반대 광고를 내고 한국을 비난했다. 한국과 터키 시민단체들의 저지 활동을 통해 최루탄 수출은 막았지만, 결과는 국내 한 기업이 터키에 생산라인을 세우는 것으로 귀결됐다. 분쟁과 살상, 파괴를 토양 삼아 성장하는 무기 산업의 진짜 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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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의 반정부 시위에 진압용으로 사용된 한국산 최루탄 ⓒ 민주노총

 

 

칼을 쟁기로 바꾸자며 칼을 판매하는 정부 

 

지난해 남북 정상들은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멈추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또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발전한 만큼 책임 의식을 갖고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7.4% 증가한 50조1527억 원으로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조3347억 원에서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나 늘었다. 그중 방위력개선비는 2009년~2017년 평균증가율의 2배로 늘었고, 이는 첨단무기체계 확보에 집중되었다. 더불어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대형수송함 건조, SM-3 미사일 도입, 핵잠수함 검토까지 공격적인 무기 도입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의 말과는 반대로 쟁기를 칼로 바꾸고 있는 형국이다.  

 

무기 수출은 또 어떤가? SIPRI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11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ADEX 개막식 축사에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수출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방위 산업 육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또한 정부가 사람, 평화, 상생번영의 가치를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한 축에는 무기 수출이 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STOP ADEX, MAKE PEACE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미국의 경제제재 발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이 참극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비록 터키의 공격을 직접 막을 수 없지만, 정반대 세상에서 축제처럼 열리고 있는 무기 전시회를 멈출 수는 있다. 그동안 전 세계의 평화활동가들은 방산 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무기거래의 비인도적인 측면을 알리고 여러 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무기 전시회를 막기 위해 행동해왔다. 한국의 평화단체들도 2011년부터 방위산업 전시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저항 행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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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울 아덱스 반대 캠페인의 모습 ⓒ 박승호

 

 

올해도 한국의 평화단체들은 '아덱스 저항 행동'을 꾸리고 무기 전시회의 실상과 무기 수출을 통한 방산 산업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전시회가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퍼블릭데이(10.19~10.20)에 맞춰 전시장 앞에서 무기 전시회와 무기 거래를 반대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017년부터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생의 날' 프로그램을 폐지하기 위해 공군본부 등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15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학생의 날'을 진행하는 이유와 폐지 여부를 물을 예정이다.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란다. 무기를 만들어 파는 이들에게 평화와 안정은 '사업의 위기'이다. 시리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는 전쟁을 막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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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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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5&document... target="_blank" rel="nofollow">무늬만 민주주의', 집권연정은 어떻게 96%를 득표했나 / 이유경 (국제분쟁전문기자)

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4&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총리 출마 해프닝' 공주가 보여준 태국 정치 요지경 / 김홍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3.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4&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강제 해산된 캄보디아 야당이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호소 서한 / 무 속후아 (캄보디아 구국당(CNRP) 부대표)

4.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4&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두테르테의 실토? "초법적 살인 말고는 죄 없다"/ 박성현 (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

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4&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인도네시아 대선, '조코위 모델' 위력 재확인" / 전제성 (전북대학교 교수)

6.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3&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미국이 눈감은 인도네시아 대학살의 역사는 진행형 /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7.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3&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 나는 홍콩 사람이다 / 파니 (한국 기독학생회 총연맹 국제부 활동가)

8.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2&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2019 필리핀 선거, 두테르테 세력의 약진 및 권위주의의 강화 / 정법모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1&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미국의 배신, 좌절 위기의 쿠르드 자치 실험 / 최재훈 (경계를넘어 활동가)

10.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page=1&listStyl... target="_blank" rel="nofollow">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특별해야 하는 이유 /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11.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673702" target="_blank" rel="nofollow">이란 유혈사태의 근본 책임은 트럼프에 있다 /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이란 유혈사태의 근본 책임은 트럼프에 있다”

[아시아생각] 경제 봉쇄로 반이스라엘 국가 망가뜨리려는 미국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2019년이 거의 끝나가는 이즈음 해외 매체를 통해 알려지는 중동 관련 소식은 어둡고 우울한 것들 투성이다. 이란, 이라크, 레바논에서는 이른바 '반정부 유혈시위'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중동 반정부 유혈사태의 공통점은 민생고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데 있다.

 

문제는 사망자 숫자가 수백 명으로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지인 통신원들이 전해오는 소식을 전하는 서방 언론에 따르면,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300명 넘는 사망자가 생겨났다. 레바논에서는 이라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다. 시위가 벌어진 지 4주째인 지난 11월 12일 첫 희생자가 나온 뒤로는 다행히도 다른 희생자 소식은 듣지 못했다.

 

이번 소용돌이 속에서 내각책임제인 이라크와 레바논에서는 국무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이라크 압둘 마흐디 총리, 레바논 사드 하리리 총리). 이란의 경우는 다르다. 4년 임기를 마치고 2017년 재선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쉽게 넘어갈 위기는 아니다. 보다 정확히는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리는 중이다.

 

경제정책 불만과 실업, 민생고 

 

돌이켜 보면, 중동 지역은 2010년 말부터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로 크게 요동친 바 있다. 튀니지에서 터진 아랍의 봄바람은 동쪽으로 거세게 불어 이웃 리비아, 이집트를 휩쓸었고, 시리아에서 50만 명이 죽은 것으로 얘기되는 엄청난 전쟁의 불길로 번졌다. 하지만 이라크와 이란, 레바논에선 아주 약한 미풍에 그쳤었다. 그러다가 '아랍의 봄' 9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서 밑바닥에는 공통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고 알려진다. 레바논에서는 30%가 넘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공직자들의 부패가 큰 문제로 꼽힌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왓츠앱 등 스마트폰 메신저에 세금을 매긴다고 발표하자,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하루 230원 가량의 왓츠앱 세금은 만성적인 민생고와 실업난에 불만이 쌓였던 레바논 민심에 불을 붙인 계기가 됐다.

 

사드 하리리 총리가 끝내 사과를 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레바논 민심은 여전히 흉흉한 편이다. 새 총리로 꼽히는 모하메드 사파디 전 재무장관도 '부패한 기득권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즈음 레바논에서는 새 총리 지명 반대 집회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레바논은 15년 동안의 혹독한 내전(1975-1990)을 거친 뒤 이슬람(시아-수니)-기독교 세력간의 타협으로 정치권이 움직인다. 명목상의 국가수반인 대통령은 기독교 마론파, 실세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국회의장은 이슬람 시아파가 각기 맡고 있다. 이번에 물러난 사드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는 이슬람 수니파 출신이고, 헤즈볼라(사무총장 하산 나스랄라)는 시아파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다.  

 

이라크 시위 사태는 정부의 부패와 무능, 공공서비스 부족, 높은 실업율 등 여러 누적된 요인에서 비롯됐다. 전국적 반정부 시위가 2개월째 이어지고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3백명 넘게 생겨나자, 11월 29일 압둘 마흐디 총리는 물러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라크 상황이 총리 한 사람의 사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아랍권 방송인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시위대는 만성적 부패를 청산하는 정치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 한다. 총리가 물러났어도 시위가 끊이지 않고 요동치는 지금의 상황은 레바논과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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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수백명이 사살되었다는 앰네스티 보고서가 나오는 등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혼란스러운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AFP=연합

 

 

1979년 이슬람 혁명 뒤 최다 희생자 

 

이란의 사망자 규모는 이라크와 엇비슷하다. 12월 2일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앰네스티)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반정부 시위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적어도 208명이다. 11월 23일 이 단체가 집계한 사망자가 115명이란 점을 떠올리면, 9일 만에 93명이 늘어난 셈이다. 

 

이란 정부는 사망자 통계에 대해선 아무런 발표가 없다. 서방 언론보다는 공신력이 높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사망자 숫자로만 보면, 적어도 200명 넘는 희생자가 생겨났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충 넘길 일은 아니다. 지난 1979년 팔레비 친미 독재 왕정의 마구잡이 발포로 가장 줄여 잡아도 3000 명이 목숨을 잃었던 이슬람 혁명(이른바 '호메이니 혁명') 뒤로 이란은 최악의 유혈사태를 겪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 국무부는 12월 5일  이란의 반정부 시위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일뿐 정확한 것은 물론 아니다. 

 

팩트 체크가 필요한 서방 언론 보도 

 

이란 시위는 정부가 11월 15일 0시에 "휘발유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한 데서 비롯됐다. 1리터에 1만 리알(약 100원)이던 것을 1만5000 리알(150원)로 올렸다.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휘발유는 60리터로 제한했다. 그보다 더 많이 살 경우엔 1리터당 3만 리알(300원)을 내야 한다. 1리터에 1500원이 넘는 한국의 휘발유 값에 견주면 엄청 싸지만, 이란의 서민들에겐 불만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외쳤다고 한다. 이란 사태를 보도하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통신원'이란 직함을 지닌 현지인(이란인)이 보내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다. 개중에는 사실인지 아닌지 이른바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들도 마구 섞여 국내 미디어에 그대로 옮겨지고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보도이다. 

 

△"이란혁명수비대(IRCG)가 남서부 도시 마샤르에서 AK-47 소총 등 중화기로 한 번에 100여 명을 총살하는 현장을 봤다는 목격담도 있다. 혁명수비대원들은 시신을 유족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장례식을 열지 말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지 말라"고 협박했다(통신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NYT 보도) 

 

△"혁명수비대가 병원 응급실까지 뒤져 총상 환자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해간다"(BBC 통신원이 들었다고 한 병원 의료진의 간접 증언). 

 

"CIA가 이란 시위의 배후다" 

 

물가 인상에 불만을 품은 시위대를 향해 실제로 그런 마구잡이 총격이 벌어져 사상자를 냈으리라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란 정부는 사상자 규모를 확인해주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다만 이란 정보부는 이란 전국에서 은행 100곳과 많은 상점들이 시위대의 방화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이란의 혼란스러운 사태의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이란 지도부는 시위의 배후로 미국을 의심하고 있다. 이란 헌법상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시아파 최고 성직자)는 "불순한 무리들의 폭동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배후다"라고 주장한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시위 배후에 선동 세력 있다"며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강경 진압 방침을 세운 데엔 이런 미국 배후설에 바탕한 것이라 풀이된다. 

 

이란 정부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미 CIA가 반미 국가의 정부를 무너뜨리려 비밀공작을 편 사례들을 모은 목록은 길다. 이란도 그 가운데 하나다.  

 

△1953년 "이란 석유를 이란인 손에!"라는 슬로건 아래 석유 국유화를 추진했던 무하마드 모사데크 총리를 몰아내고 1979년까지 미국에게 막대한 석유 이권을 안겨주었던 이란 군부의 친위쿠데타 △1964년 브라질 좌파 성향의 주앙 골라르 당시 대통령을 쫓아내고 1985년까지 21년 동안 친미 군사독재 정권이 엄청난 인권 침해를 저질렀던 군부의 쿠데타 △1973년 남미 최초의 선거를 통한 합법적 사회주의 정권의 세웠던 칠레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을 대통령궁에서 자결하도록 만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의 군부 쿠데타 뒤에 CIA 비밀공작원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외국 정보기관에서 60달러씩 받았다" 

 

실제로 이란 미디어들은 반정부 시위에서 폭력 행위를 한 혐의로 붙잡힌 용의자 가운데 일부가 '외국 정보기관'에 매수됐다고 털어놓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익명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중부도시)이스파한에서 체포된 폭도들 가운데 일부가 외국 정보기관에 매수됐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들은 관공서· 은행 등에 불을 한 번 지를 때마다 외국 정보기관에서 60달러씩 받았다고 실토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정보기관'이란 CIA를 가리킨다. 

 

이란의 친정부 미디어의 이런 보도는 앞서 서방 미디어들의 반이란 편향 보도처럼 '팩트 체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란의 지금 혼란상이 근본적으로 경제제재를 비롯한 미국의 대이란 적대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제재가 없었다면, 이란 정부가 굳이 휘발유 값을 크게 올릴 이유가 없다.

 

이스라엘 챙기려 이란 붕괴 노린다 

 

미국이 이란 정부를 압박하는 배경엔 이스라엘을 뺄 수 없다. 미국의 중동 정책을 움직이는 두 개의 수레바퀴(중동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 이스라엘 안보 챙겨주기)에서 이스라엘은 한 축을 이뤄왔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군사력을 지닌 반미-반이스라엘 국가는 이란 하나뿐이다. 이미 2009년 이란 이슬람혁명 30주년을 맞아 '오미드'(희망)라는 이름의 인공위성을 독자 기술로 쏘아올렸던 이란은 이스라엘을 사정권 안에 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 중이다.  

 

이스라엘 입장에선 미국이 이란을 압박해 체제 붕괴를 이끌어낸다면 그보다 좋은 소식이 없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6개국(P5+1,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독일)과 이란 정부와 맺었던 다자간 핵합의(△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란 핵 개발 포기 대가로 경제제재 완화. △이란은 핵 보유 야망 접고 석유 수출로 경제를 살리고, 외교적 실리 얻는다는 합의)를 2018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아울러 더욱 가혹한 경제제재로 이란을 옥죄는 것은 이스라엘을 챙겨주려는 노골적인 배려에서다.  

 

그런 까닭에 이란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을 지닌 국가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제재로 원유 수출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2018년 상반기 250만 배럴의 하루 원유 수출량은 이즈음 5분의 1가량인 50만 배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중국이 미국의 봉쇄정책을 무시하며 이란 석유를 들여가는 덕이다.

 

이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원유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란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1년 전에 견주어 △3분의 1로 떨어진 리알화 가치, △물가 상승률 40%, △높은 실업율(정부의 발표는 10.5%이지만, 청년실업률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임), △-9.5%로 뒷걸음질 치는 경제성장률(IMF의 2019년도 예측) 등 각종 경제통계가 이를 잘 말해준다. 이번 이란 시위에 불을 당긴 휘발유 값 인상도 미국의 경제제재가 없었다면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압박은 이란 민주화와 개혁을 늦춘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란 현지 취재 때 만났던 그곳의 온건한 지식인들조차 '친이스라엘 일방주의'로 대표되는 미국의 잘못된 중동 정책에는 비판적이다. 이란 알라메흐 대학의 다부드 헤르미다스-바반드 교수는 이란의 이름난 국제법 전문가다. 그는 "미국의 봉쇄정책을 비롯한 대이란 강공책이 이란의 민주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얼굴을 찌푸렸다. 바반드 교수의 요점은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이란의 국내 분위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한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는 비판이다.

 

테헤란대학 호세인 사이프자데 교수(정치학)는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잘못돼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이란의 대외개방을 막음으로써 경제발전을 더디게 만들뿐더러, 이란의 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의 입지를 좁히고 보수 강경세력이 힘을 얻도록 만든다는 얘기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래로 이란에는 네 가지 정치세력이 서로 힘을 겨뤄왔다. 호메이니, 그리고 지금의 하메네이를 정점으로 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자유민족주의 세력, 개혁주의 세력,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세력이다. 미국이 이란의 여러 정치적 집단 사이의 세력균형을 올바로 헤아리고 대이란 정책을 보다 사려 깊게 펼쳤다면, 이란에서 개혁파가 정권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1997년에서 2005년까지 개혁파 무함마드 하타미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관계 개선에 실패했고 그 뒤 개혁파는 힘을 잃었다-필자 주). 이란 사회는 1979년 호메이니 혁명 이래로 근본주의 그룹에 의해 통제되고 움직여가고 있다. 그럼에도 이란 사회가 다양화되고 근대화되고 있다는 점을 미국은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글의 결론은? "이란 유혈사태의 근본 책임은 트럼프에 있다"로 맺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챙기려는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일방주의는 이란 시민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서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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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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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DEX 전시자료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2019.10.19(토), 서울 ADEX 전시장 앞 

 

10월 19일(토), ADEX 전시장인 성남 서울공항 앞에서 진행되는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전시가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아덱스저항행동 http://stopadex.org" target="_blank" rel="nofollow">stopadex.org

 

전시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a9I44HLdelhLLJPPIXVaPna9vSuCdWn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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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X  관람 가시나요? 

서울 ADEX 2019 관람 전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2019.10.15~20 / 서울 공항

 

무기 거래의 불편한 진실 

전 세계 100대 무기업체의 2017년 매출은 3,982억 달러(한화 약 476조 원)에 달합니다. (참고. 한국의 2017년 국가 총지출 400조 원) 전 세계가 한 해 동안 무기를 사는 데 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분쟁 예방, 기후 위기 해결, 지속 가능한 발전에 쓸 수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국가들의 무기 수출은 전 세계 거래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1위 무기 수출국인 한국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무기수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고 있는 무기는 지금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무기 판매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세금 잡아먹는 최신 전투기들

올해 ADEX에 전시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는 세금 8조 8천억 원이,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이 만든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구매하는 데는 세금 7조 7천억 원이 쓰였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운영·유지비용이 우리 세금으로 지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F-35를 추가 구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최신 전투기 사업에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원은 F-35 기종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KF-X 역시 제대로 개발될지 불투명합니다. 군비경쟁만을 불러올 공격형 무기 획득.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얼굴 없는 살인자, 무인기(Drone)

윙윙거리며 나는 벌 같다고 해서 드론(Drone)이라 불리는 무인기(UAVs, Unmanned Aerial Vehicles)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모두가 환호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군사용 드론 사용은 윤리적 문제를 낳습니다. 게임을 하듯 죄의식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1.5일에 한 번씩 드론 공격을 합니다. 군사용 드론은 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등에서 사용되며, 이에 따라 민간인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원격 화면으로는 전투원과 민간인 구분이 어려워 사전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민간인을 군인으로 오인하여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9월, 아프간 주둔 미군은 드론으로 IS의 은신처를 공격하려다 오폭을 했고, 민간인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멘으로 흘러 들어간 한국산 무기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예멘 내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참여로 사실상 국제전이 되어버린 이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멘데이터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군과 반군이 민간인 거주지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해 8,600여 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국내외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20,204회의 공습이 있었고, 그중 최소 3분의 1이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예멘 내전은 우리와 무관한 일일까요? 한국의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 부대의 훈련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UAE 특수전 부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예멘 내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멘 내전 지역에서는 한국산 무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파병과 무기 수출이 지구 반대편 예멘의 끔찍한 전쟁을 부추긴 것은 아닐까요? 

 

방위산업 전시회? NO! 살인 무기 전시회!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무인기와 축구장 서너 개쯤은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확산탄, 음속으로 하늘을 가르는 최신예 전투기.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종 무기를 꼼꼼히 살피는 여러 나라에서 온 군 장성들.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자사 무기 홍보에 여념이 없는 무기 업체 관계자들과 

모형 전투기에 올라타 조종사처럼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팔려나가는 무기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망각하곤 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이 무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파괴와 고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쟁장사꾼’이 돈을 벌수록 세계는 더 위험해집니다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랍니다. 무기를 만들어 파는 이들에게 평화와 안정은 ‘사업의 위기’ 입니다. 방위산업이 성장할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지역이 늘어납니다. 이들의 사업이 성공할수록 세계에는 더 많은 죽음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전쟁과 불안을 바라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세계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ADEX에서, ADEX와 같은 전 세계 무기전시회에서 전시되고 거래되는 무기가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 http://stopadex.org" target="_blank" rel="nofollow">stopadex.org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입니다. 

참여단체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문의 전쟁없는세상(02-6401-0514,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email protected]

 

리플렛 [https://drive.google.com/open?id=1NWXY_9QBus3bcpb3E7ALWZL0J78GaAb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0/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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