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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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나?

admin 님 | 목, 2019/10/17- 03:22

똥물바당 싫다싫어 제2공항 설러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와 환경운동연합 등 39개 단체가 참여하는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하루 전인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로 상경하여 이날 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청와대앞에 모였습니다.

이번 비상도민회의와 시민사회단체의 상경투쟁은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요구를 외면하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급박하게 제출하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서두르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다”면서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검찰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이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1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4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상도민회의는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에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은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4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철저 검토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 보장과 결과 존중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 백지화△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 실시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5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5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강행 중단' 결단을 촉구하며 생태, 평화를 상징하는 초록천을 펼쳐들고 광화문 세종로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펼친 후 결의대회를 열며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달 말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청와대 앞 퍼포먼스, 종교별 기도회, 부문별 기자회견, 정부 및 정당면담, 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주민대책위를 포함,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환경단체와 종교계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3년 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온갖 적폐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겨울 내내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도 한국 사회를 주물러온 수구 기득권세력과 적폐관료들이 자리 잡고 개혁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찰만이 아닙니다. 특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진 국토교통부는 개발 우선의 시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토건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온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과 주민의 필요가 아닌 토건자본의 이익 때문에 국토 곳곳이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산섬 특유의 지질과 생태,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랑받아온 제주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05년 500만 명이었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1500만 명을 넘어서는 동안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이 멍들어 왔습니다. 3천만 평 가까운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되고, 섬의 허파인 곶자왈까지 마구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그냥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서울에 비견되고, 범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땅값은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가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대로 간다면 제주가 지닌 가치와 매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하나 더 짓겠다고 합니다. 관광개발의 광풍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오히려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대강과 다름없는 맹목적인 개발주의에 제주도가 망가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한 바탕 위에서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되든 토건자본과 손잡고 밀어붙이기에 급급한 국토부 적폐관료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국토부가 추진해온 제2공항 건설계획은 지난 4년간 무수한 부실과 조작, 은폐 의혹이 확인되면서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성산읍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 검토)는 발표 초기부터 부실과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주민의 저항과 여론에 밀려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해명은커녕 더 큰 문제와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현 제주공항의 관제·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차활주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제주도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의뢰했던 세계적인 공항 설계·감리기관의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전타당성 검토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환경수용력은 차치하더라도 미래 항공수요 예측 자체가 2014년 당시보다 연간 5백만 명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현 제주공항의 활용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예측한 수요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두 개의 공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문기관이 제시한 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한 채, 주민을 내쫓고,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5조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제2공항 건설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국토부의 작태를 어떻게 납득하란 말입니까?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미 존립근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마저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1년도 넘게 걸릴 환경부의 보완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본안을 내밀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공군기지의 명칭만 바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7년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은 제2공항을 공군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국방부 공군본부에 의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용역 예산이 반영되면서 공군기지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지어진다면 평화의 섬 제주는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할 우려가 있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제2공항 조기개항을 지원한다’는 모순적인 공약으로 지금의 혼선을 자초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든 말든 형식적인 통과의례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이 말한 ‘절차적 투명성’입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데, ‘주민과의 상생’에서 말하는 ‘주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도 ‘주민과의 상생’도 다 무시하고 폭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토부의 막가파식 강행을 중단시키십시오.

지금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국토부가 아니라 도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항확충 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쓰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적 목적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든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찬반을 떠나 도민공론화에 대한 지지는 70% 이상 압도적입니다. 공무원들조차도 과반수 넘게 공론화를 지지합니다.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에는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과 같은 갈등만은 피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절차적 투명성이라는 대선 공약이 빈말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주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라고 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하고, 현 제주공항 활용가능성과 입지선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덮고,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부한 채로, 이대로 제2공항 건설이 강행될 수 없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제주 공동체가 겪은 갈등과 아픔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생태, 평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제주도를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 국토부는 일방적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하라!

2) 환경부는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원칙대로 철저하게 검토하라!

3)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보장하고 결과를 존중하라!

4)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라!

5) 제주공항 활용방안 등 검토위에서 제기된 쟁점과 의혹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검증을 실시하라!

우리는 청와대가 이러한 우리의 외침에 답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9년 10월 1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난산리마을회/수산1리마을회/신산리마을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제주민중연대/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416의약속/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JEJUEYE창간준비위원회/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강정친구들/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곶자왈사람들/글로벌이너피스/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노동당제주도당/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노랑개비와어깨동무/담쟁이협동조합/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대한예수교장로회 신산교회/민요패소리왓/민주평화당 제주도당/민중당제주도당/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사진가의눈/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서귀포시민연대/서귀포여성회/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세월호기억공간re:born/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 여행여락/우리도제주도/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육지사는제주사름/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정의당제주도당/제주4.3연구소/제주DPI/제주국민주권연대/제주녹색당/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제주마을탐방 모임 마실감져/제주문화예술공동체/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제주사회문제협의회/제주생태관광/제주생태관광협회/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활동가모임 한이슬/제주오름보전연구회/제주작가회의/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청년협동조합/제주춤예술원/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제주탈핵도민행동/제주통일청년회/제주평화나비/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참교육제주학부모회/천막촌연구자공방/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프로젝트 제주/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늘푸른교회/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읍회/한라생태체험학교/한라생협/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핫핑크돌핀스(이상 111개 단체)

제주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환경사목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 JPIC,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이매진피스, 한국작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전태일노동대학, 민중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형명재단, 주권자전국회의,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데모당,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나비네트워크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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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는 최종배상안을 철회하고,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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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8월 9일 오후 1시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옥시의 행위를 규탄하고 문제 해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거리 서명,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7월 22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규모는 24,050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777 명에 이릅니다. 이는 정부에 피해 접수를 신청한 사람들 기준입니다. 여전히 잠재적인 피해자 규모는 밝혀지지 않은 채 있다. 정부 차원의 피해자 찾기가 본격화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전히 사고 수습은 잰걸음이고, 사고의 진실 역시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은 짓밟혔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피해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마주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각오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 달여 동안의 국정조사를 지켜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더욱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 기간 중이며, 지난 7월 27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오는 12일 재조사를 앞두고 있는 옥시가 갑자기 최종 피해배상안을 들이미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08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최종배상안을 철회하고,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

옥시레킷벤키져(이하 옥시)가 7월 31일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개별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배상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옥시는 배상안으로 ‘성인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3.5억 원, 영유아 사망 위자료 5.5억 원’을 제시했다. ‘가족 피해자에 대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 옥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차례 설명회를 열었고, 그 외 개별적인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옥시의 이런 행태는 정당한가. [caption id="attachment_16508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의 최대 가해기업이다.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기업이고, 실제 옥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도 가장 크다. 그럼에도 옥시가 보여준 행보는 가장 졸렬했다. 가해기업으로서 마땅하게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다. 국내 최대법률기업과 지식인을 동원해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메일 사과를 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언론을 동원해 사과 코스프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사죄의 장을 열며, 형식적인 피해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가피모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피해대책 설명회에는 참석을 약속해 해놓고도, 다른 기업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옥시측에서 개최한 설명회는 의견수렴이고, 피해자단체인 가피모가 요구한 설명회는 참석하지 않는 이중행보를 보였다. 옥시는 이후에도 계속 이중적 행보를 해왔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한다면서도 피해자단체에서 구성한 공식 협상단들과 대화는 초기 대화 말고는 사실상 거부했다. 옥시 주도로 개별적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에 근거해 배상안을 마련하고, 개별 접촉방식으로 피해배상을 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렇게 옥시의 최종배상안은 피해자단체들과 공식채널을 통해 마련된 안이 아니고, 옥시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고, 옥시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탄생된 ‘기형적인 안’이다. 따라서 피해자단체들은 옥시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옥시의 최종 배상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옥시의 최종 배상안은 1ㆍ2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안이다. 3ㆍ4단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옥시는 정부의 피해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한다. 옥시는 정부의 판정기준이 설사 일부 피해자에 대한 기준이었다고 해도, 옥시가 정부안에만 의존하는 것은 동의될 수 없다. 옥시는 정부가 아닌 가해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최대 피해를 일으킨 최대 가해기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옥시는 정부안을 따르는 수준이 아닌, 최대 가해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자체 배상기준을 마련해 모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는 행보를 펼쳤어야 했다. 그런데 옥시는 정부 뒤에 숨어서 ‘반쪽짜리 배상안’을 최종 배상안으로 들고 나와 피해자와 국민 앞에서 생색을 냈다. 옥시는 3ㆍ4단계 피해자 문제가 현재 국정조사와 정부 측에서 새롭게 거론되면서 활발한 피해구제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1ㆍ2단계 피해자 대책만 거론한 것은 전형적인 ‘피해자 쪼개기’를 하겠다는 불순한 ‘꼼수’로 보인다. 옥시가 3ㆍ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옥시의 피해배상대책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 최종 배상안은 피해자 배상액 수준 그 자체에서도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옥시는 한국에서 파렴치하고도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피해 대책에서는 기존의 한국 방식을 쫓는 행보를 하고 있다. 옥시는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유럽 등 전 세계에 영업망을 둔 세계 최대 생활용품기업 중 한 곳이다. 따라서 옥시는 그동안 자신들의 표방해 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한국에서 벌어진 옥시 참사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만 했다. 옥시는 기존 한국사회의 배상 수준과 비교해, 어느 정도 상회하는 수준을 제시하면 된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수백억의 징벌제를 부과하는 미국식 배상은 아니어도, 유럽사회에서 혹은 좁혀서 영국사회에서 납득될만한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이 사건이 영국에서 벌어졌다면 개별적 피해배상 외에도 RB 매출액의 10%인 1조 8천억 원 가량을 벌금으로 부담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옥시는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충실한 것인가. 옥시는 한국 소비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피해배상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기준 보다는 한국식을 염두에 두고,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국내 위자료 수준이 낮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위자료 수준을 높이는 논의가 활발하고 기업의 부도덕한 영리행위로 인한 경우, 추가 가산을 적용해 옥시가 제시한 안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기에, 그 저의가 더욱 의심스럽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여느 때보다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한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옥시의 속내는 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욱이 가장 심각한 것은 옥시가 피해자들에 대해 마치 시혜적인 입장에서 ‘갑질’을 하려 한다는 점이다. 옥시는 피해배상에 대해서 마땅하게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짐을 기꺼이 짊어져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옥시는 피해자들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것이라고 하면, 그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시는 자신들이 가진 재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이간질 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옥시는 피해자들이 ‘이제 배상에 나서라’고 할 때, 대한민국 소비자 국민들이 ‘배상에 나서도 좋다’고 할 때 비로소 배상작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다. 그런 옥시가 일방적으로 피해배상 시기를 정하고, 피해배상액 등 배상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은, 여전히 옥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옥시가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 초부터 배상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게 어떤 시점인가? 옥시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정조사 위원들이 옥시 영국 본사를 찾아가는 현지 조사를 앞두고 있다. 본사 최고 CEO를 포함해, 옥시 임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예정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모든 것이 엄중하게 돌아가는 시국인데 옥시가 피해 배상에 나서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옥시는 지금 배상 운운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피해자와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에 응할지, 그 해답을 찾아야 할 때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종료되고 국회를 중심으로 피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그에 입각해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이 제출되었을 때, 옥시 본사 대표의 공식적이고도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배상안이 거론되어야 피해자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뻔한 사정을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옥시가 불쑥 최종 배상안을 내민 것은 결국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모면하려고 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여단체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레킷벤키져와 옥시는 최종배상안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검찰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조사활동과 수사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 옥시 최고 CEO 라케시카푸어는 대한민국 국회의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 옥시 거라브제인 등 본사 주요 임원들도 국회와 검찰의 소환에 적극 응해야 한다. - 옥시는 영국 등 유럽사회에서 이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수준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배상협상 대표도 한국 RB가 아닌 영국 본사로 지정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아울러 한국 정부ㆍ국회ㆍ검찰은 영국 옥시 등 가해기업들에 대해 적극 수사ㆍ조사를 진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특히 징벌적 손배제의 경우 가해기업들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옥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명문화해야 한다.

2016년 8월 9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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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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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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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과 나누고 싶은 기쁜 소식 네 가지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께

계속되는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환경연합에는 기쁘고 반가운 소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습니다만, 눈물 겨운 노력의 성과들에 대해 함께 축하했으면 합니다. 고생하신 임원과 활동가들에게 인사라도 보내자는 취지에서 보냅니다.

우선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소식입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함은 이제 더 이상 가로림만을 훼손하는 조력발전소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박정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이 10여년을 싸운 결과입니다. 서해에 남은 최대의 만(灣)을 이렇게 지킬 수 있게 된 것도 반가운 일이고, 보호 지역의 관리를 위해 새로운 실험과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둘째, ‘당진 석탄 화력 11-12호기 승인의 무제한 보류’ 결정입니다.

물론 산자부의 공식 결정이 아니고 국회 산자위원장이 확인해 준 내용이라고 합니다만, 지역과 국민의 여론을 고려한다면 당분간 추진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진 김홍장시장님과 당진환경연합 황성열의장님 등의 광화문 광장 일주일을 단식이 결정적이었지만, 수년 동안 수고해 온 주민들과 당진환경운동연합 등의 성과입니다. 또한 최근의 미세먼지 사태를 이슈로 부각시키려 한 서울환경연합과 중앙사무처 에너지팀 등의 역할도 도움이 됐습니다.

셋째, ‘설악산국립공원 경제성평가보고서 조작 공무원 2명 기소’ 소식입니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강원도-양양군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던 일정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에 기소돼 신분 상 큰 위기에 처한 공무원의 사례는 다른 공무원들은 물론 허가와 승인 기관들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계 올림픽 전 완공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가부를 다시 논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거의 무너진 것 같은 대열을 추스르면서 끈질기게 대항한 강원환경연합, 박그림선생님을 비롯한 녹색연합, 대학산악연맹 등이 용감히 싸워온 결과입니다.

넷째, 수자원공사 사장 최종후보 3명이 모두 탈락했는데, 이유가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밀한 원인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토목마피아들에게 조차 4대강 사업 참여는 범죄 이력이 되었다는 것, 최소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이들이 물 정책의 전면에 서기는 어렵게 됐다는 것은 7년에 걸친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중앙사무처 물하천팀이 발 빠르게 3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내고, 야당 의원들을 조직해 문제제기 한 것 등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의 가치를 알게 해 주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41" align="alignnone" width="640"]

2016년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을 하다보면, ‘우리의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래서 언제 세상이 바뀌나?’하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7월 말과 8월 초에 들려 온 이들 소식은 전국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활동들이 어떻게든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설악산케이블카를 저지하기 위한 집요한 싸움이 지리산국립공원케이블카 계획안을 일찍 각하시키거나, 소백산이 갑자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걸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원인은 어떻게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게 자신하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16일) 오후 6시에 환경연합 마당에서 작은 맥주파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미안함은 잠시 접고, 수고한 이들을 격려하고 우리의 성과를 자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더 큰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더 좋은 활동을 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대단한 행사를 할 것은 아니고, 그냥 수박 몇 쪽과 맥주 몇 병 내놓을 것입니다. 회원님들도 잠깐 짬 내서 들러 주셨으면 합니다. 거듭 더위 걱정과 함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16.8.9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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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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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목) 10:00ㆍ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36일째를 맞은 1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 대표들,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특위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한 달여의 국정조사를 ‘무기력하고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그 성과와 아쉬운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다음 주 조사대상 정부 부처들의 기관 보고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영국 현지 조사와 29일부터 벌어지는 청문회를 앞둔 특위가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 전까지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5가지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1) 환경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부 부처들과 옥시 등 제조 판매사 현장조사로 통한 여론 환기, 2) 옥시 영국 본사 등 영국 현지 조사 추진, 3) 헨켈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실 확인, 4)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든 SK케미칼의 독성 인지 사실 확인, 5)‘DCMIT’ 등 새 유해성분 확인 등입니다.
그러나 특위가 참사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활동내용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1)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들 손에 꼽을 정도로 활동내용 부족, 2)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 조사위원들의 초당적 협력 부재, 3) 특위 현장조사의 비공개 진행, 4) 조사대상기관 중 검찰 배제 등이 그것입니다. 남은 두달 동안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철저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활동내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특위에 다음과 같은 15가지의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안합니다.

1)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끌어내고, 2) 가해기업들의 사과 및 피해대책 공식 발표를 촉구하는 등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3) 옥시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책임 공식 인정 및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의 방한 통한 사과와 피해대책 발표를 이끌어내고, 4) 전 사장인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5)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6) 홈플러스 운영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는 영국기업 테스코(TESCO)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인 만큼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등 특위의 영국 현장조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8)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던 제조판매사들 기준의 피해배상이 아니라,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제도에 바탕을 둔 구체적 피해구제방안이 보고서에 담겨야 합니다. 9)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내용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중에 보고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수립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10)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 민사제도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를 국정조사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11) 이후 각 특위 위원들이 주도하여 관련 상임위를 통해 입법해야 합니다. 12) 특히 이같은 제도들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13) 국정조사 뒤에도 피해자 찾기와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과 활동의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14) 흡입독성 가능성이 큰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판매허가제를 도입하고, 15)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제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오늘로 36일째입니다. 여야 18명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기대 속에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특위의 활동에 실망과 희망이 교차합니다.

먼저 국정조사 첫 한 달의 성과와 긍정적 측면을 짚어보려 합니다.

- 무엇보다 5월 이후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환경부ㆍ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옥시ㆍSK케미칼 등 제조판매사에 대한 최초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여론의 관심을 끌어 올렸습니다. - 참사의 주범격인 옥시의 영국 본사에 대해 우원식 위원장의 주도로 여야 5명의 특위 의원들이 방문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헨켈’이 숨겨온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SK케미칼이 처음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독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 ‘DCMIT’ 라는 새로운 유해성분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 특위에 참가하는 국회의원은 여야 각 9명씩 모두 18명이나 됩니다. 하나의 국회 상임위원회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18명 한 명, 한 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보기에는 지난 한 달간 활동내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 중 개별 의원들이 국정조사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보도자료라도 내놓은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여야 의원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해가며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해주기를 바랐으나, 그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 간 완전히 ‘따로국밥’이었습니다. 예비조사위원인 전문가들조차 여야 ‘따로따로’였습니다. 특위가 시작될 때, 한 목소리로 ‘이번 사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 특위의 현장조사 활동을 공개해달라는 피해자와 국민의 요구가 묵살되고 비공개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비공개조사를 통해 정부와 제조사들이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을 자세히 파악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조사로 새로이 알아낸 게 대체 무엇입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관심을 떨어뜨리고 언론 취재를 가로막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달은 모든 활동을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비공개 조사를 주장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있다면, 진상규명ㆍ피해구제ㆍ재발방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 국정조사 대상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은 특위 시작부터 시민사회와 피해자 모두 일관되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부 뿐 아니라,제조판매사까지도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피해갔습니다. 이제라도 여야는 검찰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위는 8월 22일부터 영국 현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8월 29일부터는 3일간 청문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이면 90일의 조사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달처럼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나아가 온 국민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바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마련되며, 앞으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국정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위가 남은 두 달 동안 해야 할 활동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책임은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 우선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해당기업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대책과 사과를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되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현황과 위해성, 성분도 모두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환경부의 전문가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연구의 핵심내용이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기관보고 등을 통해서 환경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의 과오와 책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영국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공식인정토록 하고, 본부 CEO 라케쉬 카푸어가 방한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 옥시의 전임 사장 거라브 제인 등이 한국 검찰의 수사에 응하도록 하고, 국회 청문회에 옥시와 영국 본사 임직원이 참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영국기업 테스코(TESCO)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홈플러스를 운영할 때 팔았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89.3%가 3개의 유럽 기업들에 의한 것임을, 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 유럽 기업들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국의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 사망자가 70%,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가 10.1%, 덴마크 케톡스가 공급한 원료로 만든 세퓨에 의한 사망이 9.4%입니다. - 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국 ‘지구의벗’과 같은 유럽 시민사회와 유엔인권이사회와 같은 국제기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루고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영국과 유럽의 언론에 적극 보도되어 이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레킷벤키저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관투자자인 노르웨이 연기금으로 하여금 사건의 책임과 대책을 요구토록 하고, 영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도 관심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배상 계획은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던 제조판매사는 피해배상을 발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입법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바탕을 둔 민·형사 소송에 근거해 정당한 처벌과 배상이 전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징벌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서에 담아야 합니다. - 잘못되고 제한적인 지금의 판정기준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3~4단계로 판정되어 피해보상은 물론 어떤 지원이나 대책에서도 배제되는 불합리한 등급 구분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연구결과와 피해연관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판정기준을 마련해서 3~4단계 판정 피해자 대부분이 1~2단계로 재평가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4단계는 삭제하고, 추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소수의 피해자만 3단계로 구분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 이같은 방향의 판정기준 보완 연구가 국정조사 기간 중에 보고되도록 촉구해 국정조사 마감 뒤에는 곧바로 재판정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4) 제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옥시 같이 나쁜 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사회가 진행한 옥시불매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사실 국정조사가 진행된 것도 ‘옥시불매’라는 국민적 분노가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잘못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제도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 국정조사보고서에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담겨야 하고 이후 곧바로 관련 상임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기업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 국정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국회는 피해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챙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활동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준 중요한 교훈은 쉽게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체에 노출 우려가 높은 제품들 특히 흡입하게 쉽게 만들어진 스프레이형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원료물질과 제품의 안전관리도 일원화하는 등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의 정비 또한 특위가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비자환경시민단체들은 특위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고가 적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내주기를, 조금 더 치열해주기를 당부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망자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내가 피해자라는 마음으로 특위를 원하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디 특위 위원들은 남은 두 달에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16년 8월 11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ㆍ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ㆍ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 파일:가습기참사넷_20160811_보도자료_국정조사한달평가

목, 2016/08/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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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둔채 주택용 누진제 깎는 한시적 대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둔채 주택용 누진제 깎는 한시적 대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각 가정마다 50킬로와트시 씩 전기를 더 싸게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누진구간을 50킬로와트시 씩 더 늘린거다. 전기요금과 전기소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에 있는데 이건 그대로 놓아 둔 채로 주택용 전기요금만 조금씩 깎아준 거다. 졸지에 50킬로와트시의 전기를 구걸하는 전기거지가 된 기분이다. 그렇게 더 준 전기로 각 가정은 얼마나 이익을 볼까? 10%의 부가세와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제외하고 계산해보면 기존의 누진체계로 1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1만3천원 가량에서 1만원 가량으로 낮아져 3천원의 이익을 본다. 2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3만원 가량의 비용에서 7천원이 깎인다. 3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5만5천원에서 1만3천원이 깎인 비용을 내면 된다. 4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9만4천원에서 2만1천원의 혜택을 본다. 550킬로와트시를 쓰던 가정은 15만 6천원 가량 내던 비용에서 3만8천원이 깎인 비용을 내면 된다. 7~9월 한시적인 할인이다. 3개월 동안 각 가정은 9천원에서 10만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보는 것이다. 전기를 많이 쓰던 가정이 더 혜택을 입는 셈이다. 주택용 누진제의 문제점 제기가 이런 할인을 요구한 것이었나? 주택용 누진제의 문제제기는 누진배율이 너무 벌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왜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각 가정에게만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였다. 아울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냉방서비스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개편은 손도 안 댄 채 에너지복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각 가정에 전기요금 몇 푼 깎아 주는 것으로 대책의 전부인양 발표했다. 문제의 본질을 덮어두고 돈 몇 푼 던져주면 국민들이 환영할 것으로 생각한 것인가? 만약 그렇게 알았다면 이는 국민을 단단히 무시한 것이다. 전기는 누구나 당연히 소비할 권리를 누려야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낭비해서는 안 되는 값비싼 에너지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국토면적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석탄발전소와 원전으로 우리는 이미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세먼지 때문에 수십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가정이 늘었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수십만원짜리 에어컨을 구입하는 것도 개인의 몫이다. 지진이 나면 원전 있는 쪽부터 살펴야 하고 원전사고 우려로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가격이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하며 이사를 가야하나 고민을 하는 것도 순전히 개인의 몫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너무 싸다 보니 전기로 고철을 녹이고 전기로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든다. 그렇게 전기로 열을 쓰는 전기의 열소비가 제조업 전기소비의 절반이 넘는다. 이 얼마나 낭비적인가. 전기의 원료인 1차 에너지보다 싸고 원가 이하의 가격이 책정된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으로 이 부문에서 OECD 국가들 중 최고의 전기소비를 기록했다. 에너지다소비기업의 부가가치율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이다. 해마다 수십조원이 넘은 영업이익을 챙기고도 새로운 투자를 할 생각도 안 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쥐고 있는 대기업들은 수백억원 전기요금 더 내는 것에 호들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서 쓸데없는 전기낭비를 못하게 해야 한다. 문 열어놓고 냉방하는 가게를 단속할 게 아니라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간단하다. 가게 주인은 문 열어놓고 냉방하면서 비싼 전기요금을 내는 것보다 문 닫고 장사하는 게 더 이익이면 그렇게 선택한다. 전기요금 개편은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공공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돈 몇 푼에 잠잠해지는 개, 돼지’가 아니라는 말이다.

2016년 8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파일: 20160812논평_산업용상업용 전기요금 놔둔채 주택용 누진제 깎는 문제점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소식, 환경일반 활동소식, OECD 국가 전기요금, 국민은 개돼지, 누진제의 문제점, 산업용 전기요금, 상업용 전기요금, 전기누진제, 전기요금 개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환경운동연합 전기누진제

금, 2016/08/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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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낙동강 맹독성 녹조 비상 … 독조에 물놀이 권하는 지자체

4대강 보, 수문 완전개방 어럽다면 관리수위라도 낮춰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자, 이것이 무엇인가요? 낙동강 녹조라떼입니다. 아니 맹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독조라떼'로 불리는, 그러니까 지난 8월 12일자 생산된 2016년 후반기 독조라떼 되겠습니다. 따끈따끈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1" align="aligncenter" width="600"]

낙동강 달성보 하류에 짙게 핀 녹조띠. 2016년 하반기산 독조라떼 되겠다.ⓒ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222" align="aligncenter" width="600"]

달성보 하류에 발생한 녹조띠. 강 전체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낙동강에 다시 녹조가 창궐한 것입니다. 선명한 녹색의 녹조띠가 강을 빠르게 뒤덮고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인 남조류의 이상증식 현상이 낙동강에서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낙동강 독조라떼

여름철 남조류의 이상증식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그 남조류가 맹독성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 맹독성물질을 간직한 남조류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이상증식하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7월 초에 내린 장맛비 이후로 지난 5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낙동강의 녹조가 한동안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강 부분적으로 녹조띠가 존재했을 수는 있지만, 강 전체에 걸쳐 녹조띠가 창궐한 것은 지난 장맛비 이후로는 없었던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3" align="aligncenter" width="600"]

달성보 하류의 선착장에 나타난 녹조현상. 짙은 녹색 페인트를 뿌려놓은 것 같다. ⓒ 정수근[/caption] 그러던 것이 8월 초 들어 낙동강에서 다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녹조띠가 다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물 속에서 몽글몽글 올라오기 시작한 조류 알갱이는 물 표면에 올라와 서로 뭉쳐져 커다란 녹조띠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낙동강 '독조라떼 현상'이 6월 말까지 지속되다가 7월 초 장맛비로 사라졌다가 오는 8월 초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초 장맛비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하니 사라졌다가 다시 보의 수문을 닫아 걸어두니 다시 녹조가 창궐한다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4" align="aligncenter" width="500"]

낙동강에 다시 창궐한 독조라떼!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수근[/caption]

수문 개방과 녹조현상의 상관 관계

이것은 보의 수문 개방이 녹조와 얼마나 큰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줍니다. 보를 닫고 수온이 올라가자 여지없이 다시 녹조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녹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복하고 있다가 조건이 되면 다시 창궐하는 것이 녹조의 특성이란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치로도 잘 나타납니다. 환경부가 매주 조사해 발표하는 낙동강 수질조사 자료의 남조류의 수치를 보면 지난 7월에는 그 수치가 대폭 줄어들었다가 8월 10일 경부터 다시 증폭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상류에 있는 보들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최상류에 있는 상주보, 낙단보의 남조류 수치가 폭증한 것입니다. 표를 보면 맨 상류에 있는 상주보의 경우 지난 8월 1일은 ㎖당 43,680셀, 낙단보는 지난 8월 8일 무려 ㎖당 83.277셀을 기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5" align="aligncenter" width="600"]

환경부의 수질조사 결과치. 8월 8일 낙단보의 남조류는 8만셀을 넘어간다.ⓒ 정수근[/caption] 이는 조류경보제 기준으로 치면 조류경보가 ㎖당 1만셀 이상이면 경보가 내려짐으로, 상주보는 4배, 낙단보 같은 경우는 무려 8배가 높은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듯 낙동강 최상류부터 남조류 수치가 폭증하고 있으니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남조류가 결국은 하류로 이동할 것이고, 그렇다면 하류에 녹조가 더욱 창궐할 가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왜 수질이 더욱 양호한 상류에 남조류가 더욱 증식을 하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것은 수문개방 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류 강정고령보 이후의 보(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부터는 지난해와 올해 펄스방류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류의 보들(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은 펄스방류란 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6" align="aligncenter" width="600"]

강정고령보의 수문을 열었다. 이른바 펄스방류란 것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의 모습.ⓒ 정수근[/caption] 그러니까 강물이 정체되어 있는 기간이 더욱 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물의 체류시간과 녹조 현상이 비례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녹조 현상을 빨리 완하시키려면 수문을 상시적으로 열어두는 것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독조라떼에 물놀이 권하는 지자체

상황이 이러한데 지자체의 대응은 놀랍습니다. 상주보와 낙단보가 있는 상주시는 녹조가 창궐하는 강에서 수상레포츠를 활성화시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각 보마다 수상레저센터란 것을 지어놓고 그곳을 거점으로 강에서 다양한 수상레포츠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조라떼가 창궐하는 강물 표면에는 조류알갱이가 특히 많고, 수상레포츠를 즐기다가 물 표면과 접촉하거나 입을 통해 조류를 흡입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7" align="aligncenter" width="600"]

상주보 수상레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계류장ⓒ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228" align="aligncenter" width="600"]

상주보 수상레저센터 계류장에 구비된 물놀이장비. 이런 장비를 타고 물놀이를 하면 강물이 그대로 피부 접촉이 되고, 입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대단히 위험하다. ⓒ 정수근[/caption] 4대강사업 전 1급수의 강물이 흘렀던 이곳 상주의 낙동강은 이렇듯 물놀이를 걱정해야 하는 위험한 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자, 이렇듯 4대강 보 담수 이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녹조 현상.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특히 낙동강 녹조현상이 위험한 것은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기 때문입니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을 구해야 합니다. 식수의 안전은 원수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낙동강 원수의 녹조현상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처방으로는 안됩니다.

4개강 보 수문의 완전한 개방 어렵다면 관리수위라도 낮춰라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낙동강 보의 수문 개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4대강 보의 관리수위대로 물을 가둬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29" align="aligncenter" width="600"]

독조라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4대강보의 상시적 개방밖에 답이 없다. ⓒ 정수근[/caption] 수자원공사는 보의 관리 하안선이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양수가 가능한 수위인 관리 하안선까지는 보의 수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체 매뉴얼까지 구비해두고서도 수문을 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가요? 혹, 수문을 안 여는 것이 아니라 수문을 열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수문을 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수문을 열어 관리수위를 낮춰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강과 그 안의 수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수문 개방, 그것이 어렵다면 관리수위라도 낮춰 주실 것을 함께 요청해봅니다.

환경일반 활동소식, 4대강 녹조, 낙동강 1급수, 낙동강 녹조창궐, 낙동강 물놀이, 낙동강 수문개방, 녹조대책, 녹조현상,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일, 2016/08/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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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와대 오찬, 진짜 문제는 샥스핀이다

많은 종류의 상어들 멸종 위기,샥스핀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며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 초청 청와대 오찬이 호화로운 메뉴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다. 해외 초청 국빈도 아닌 여당 정치인들과의 자리이고, 최근 김영란법을 둘러싼 공직자들의 식사 비용에 대한 논란도 많으니 검소한 식사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송로버섯을 먹으며 전기요금 누진세를 논의한 청와대오찬이 도마위에 올랐다(사진 연합뉴스)

호화로운 청와대오찬이 도마위에 올랐다(사진 연합뉴스)[/caption] 항상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청와대에 대하여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아주 좋게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대표를 얼마나 예뻐하고 친박의 승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마음이 표현된 해프닝 정도로 이해하고 싶다. 청와대도 송로버섯과 캐비아는 식재료로 조금 쓰인 정도라고 굳이 해명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도 ‘아차’ 했는지도 모르겠다. 송로버섯이 유난히 논란이 되었지만, 오찬 메뉴에서 진짜 문제는 샥스핀, 즉 상어 지느러미 요리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캘리포니아 중국음식점에서 테이크아웃 음식을 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 AP Photo/Susan Walsh)[/caption]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2월, 캘리포니아 차이나타운의 중국음식점을 사전 예고 없이 양복도 벗은 복장으로 불시 방문해서 새우만두, 돼지고기만두 등을 포장구매(테이크아웃)했다. 식당에 잠깐 머무는 사이에 식당 손님들과 인사도 하고 원하는 사람들과 사진도 함께 찍었다. 그런데 하필 이 집이 샥스핀도 팔고 있는 음식점이어서 언론에 의해 구설수에 올랐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샥스핀 요리를 사지 않았고, 심지어 그 중국집이 샥스핀을 파는 집인 줄 몰랐다는 해명을 해야만 했다. 그해 1월 초, 오바마 대통령은 상어의 지느러미 어업을 금지하는 상어 보호법에 서명을 했다. 법안이 아직 공식 발효가 안돼서 그 중국집이 샥스핀을 파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될 정도로 샥스핀에 대한 여론은 매우 나쁘다. 오바마 정부는 지금도 샥스핀 금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홍콩의 한 건물 옥상에서 상어지느러미를 말리는 모습(AP=연합뉴스 DB)[/caption] 샥스핀 소비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 정부는 정부의 공식연회에서 샥스핀을 금지시켰다. 덕분에 중국 전역에서 샥스핀 거래가 50-70퍼센트 급감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1년에 7천만에서 1억마리씩 남획되고 있는 상어가 멸종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더욱 강력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 연예인들까지 나서서 샥스핀 불매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샥스핀 수프 먹지마세요 (사진 헤럴드POP)[/caption]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샥스핀의 수입이 규제를 받게 되었다. CITES의 운송 허용 증명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2013년에 멸종 위기의 상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설사 CITES의 운송 허용 증명을 받았어도 상어 지느러미는 일체 운송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통보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5249" align="aligncenter" width="500"]

(EPA=연합뉴스, 자료사진)[/caption] 이처럼 샥스핀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고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다. 많은 종류의 상어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몸통을 버려 상어를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는 야만스럽고 잔인한 어업 행태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국가수반들은 국제적 여론의 비난 대상에 오르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요리를 버젓이 메뉴로 내고 있는 청와대, 과연 21세기를 살고 있는가, 19세기 말 조선 궁궐에 머물고 있는가. [caption id="attachment_165250"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도상어는 꼬리 때문에 멋지게 보이고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수난을 겪는 요인이기도 하다. 샥스핀의 재료가 되는 지느러미가 길다보니 최고의 어획목표물이 되었다. 생물종의 멸종과 미식가들의 욕망, 어느 것을 막아야 할까? Ⓒ장재연[/caption] *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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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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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플라자호텔 샥스핀 판매중단 선언,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더플라자호텔 샥스핀 판매중단 선언,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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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8일 국내 특급호텔의 샥스핀 판매현황을 발표했다. 특급호텔 26곳 중에서 12곳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 중이었다. 특히 국내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샥스핀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호텔체인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보였다. 환경연합은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 중인 국내 특급호텔을 대상으로 샥스핀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캠페인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 첫날인 오늘(25일) 한화그룹에서 운영하는 더플라자 호텔이 “상어지느러미(샥스핀) 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에 대해,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와 지구를 사랑하는 환경연합의 취지에 동참하고자, 샥스핀 관련 메뉴와 선물세트에서 샥스핀 제외라는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호텔의 공식입장을 물은 지 1년 만의 답변이었다. 국제적인 환경운동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내 특급호텔 중에서 가장 먼저 샥스핀 불매를 선언한 것이다. 더플라자 호텔은 대체 상품개발 기간(상품 및 메뉴 제작, 홈페이지 수정)에 3개월이 걸리겠지만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더플라자의 샥스핀 판매 중단 선언과 상어보호운동 동참을 환영한다. 이로서 국내에서 샥스핀을 판매하는 특급호텔은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11곳이다. 이 호텔들도 더 늦기 전에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하고 하고 국제적인 상어보호 캠페인 동참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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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25일 정오. 환경연합이 잘려진 상어지느러미를 들고 롯데호텔을 찾았다. 롯데그룹은 롯데호텔 서울과 롯데월드 롯데호텔 두 곳의 특급 호텔을 가지고 있다. 두 곳 모두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호텔에서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15만원이 넘는 점심 메뉴와 20만원이 넘는 저녁 메뉴에는 상어지느러미 찜이 포함되어 있다. 짧은 캠페인이었지만 호텔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환경연합의 캠페인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 중인 관광버스에 오르는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다. 샥스핀 판매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시민과 관광객의 반응에서 읽을 수 있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캠페인 장소로 나와 국제적인 호텔체인의 샥스핀 판매중단 공문 등을 사진으로 찍은 후 롯데호텔도 다른 호텔처럼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특급호텔의 샥스핀 요리 판매중단 요구 캠페인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 공식행사와 연회에서 샥스핀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캠페인을 시작했다. 청와대 청원 캠페인 바로가기 중국은 정부와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앞장서서 상어보호 운동과 샥스핀 불매에 동참하면서 샥스핀 소비 1등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부끄럽지않게 정부와 특급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추방하고 상어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상어지느러미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호텔 11곳]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이 명단은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게시할 예정이며 샥스핀 판매 중단을 선언하는 호텔들은 하나씩 제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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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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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이중기준이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죽였다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 주한영국ㆍ아일랜드 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ㆍ영국상공회의소 통해 유럽 각국 정부들에 항의, 레킷벤키저ㆍ테스코 등에 책임 물을 것

- 전체 사망신고자 853명 중 68%인 550명이 영국의 레킷벤키저와 테스코, 아일랜드 메덴텍, 덴마크 케톡스 등 4개 유럽기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희생자

[caption id="attachment_1656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의 영국 현지 공개조사를 거부한 옥시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를 규탄 항의하며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집중 농성과 시민 서명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주한영국ㆍ아일랜드 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ㆍ영국상공회의소 등을 항의 방문했다.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이들 주한 공관들을 방문해 유럽 각국에 본사를 둔 가습기살균제 가해업체들의 사례를 전하고 유럽연합 및 해당 국가 차원에서 각 업체들에 대한 처벌과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를 담은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오후 1시 첫 방문지로 주한영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항의방문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 2시에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를 방문해 EU대표부 사무장에게 항의의 뜻과 함께 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한유럽연합 대표부 방문 항의서한 전달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의 기자회견과 항의서한 전달은 1층에서 한국경찰이 출입을 막아 전달조차 못하고 나와야 했다. 주한영국상공회의소가 들어선 그 건물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함께 있다. 오후 4시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주한아일랜드대사관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아일랜드대사관 앞 피켓시위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주한영국대사관 등에 대한 항의 방문 일정은 당초 24일부터 3일간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에 면죄부를 쥐어 준 심의종료의결을 발표하자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이 즉각 규탄기자회견을 열면서 항의방문일정 등이 25일로 조정되었다. 다음은 항의방문 기자회견문이다.

유럽의 이중기준이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죽였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의 68% 유럽에 책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주한영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4개 유럽기업의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이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유럽에 있다. 유럽에서라면 만들지도 팔지도 못했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유럽 3개국의 4개 기업이 한국에서 만들어 팔았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무려 550명의 한국 아이들과 엄마들이 사망했다. 이는 전체 사망자의 68%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절대적 책임이 유럽에 있는 것이다.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두 개 이상의 제품을 중복 사용했다. 정부의 1-2차 조사대상 사망자는 146명인데 제품별로 사망자를 취합하면 51명이 여러 제품을 사용해 19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레킷벤키저 제품을 쓴 사망자는 104명, 테스코의 홈플러스 제품을 쓴 사망자가 15명으로 모두 119명이다. 이는 전체 제품을 쓴 사망자 197명의 60.4%에 해당한다. 2016년 8월 15일까지 접수된 전체 사망자는 853명으로 이 중 3-4차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1-2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영국의 레킷벤키저와 테스코 제품을 사용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 신고의 60.4%인 515명이다. 영국 레킷벤키저는 71.2% 607명 사망 책임, 영국 테스코는 10.3% 87명 사망 책임, 덴마크 케톡스는 9.6% 81명 사망에 책임 있다 유럽기업의 개별 책임을 따져보면 훨씬 그 책임이 커진다. 영국기업 레킷벤키저의 경우 1-4차 전체 사망자 853명중 71.2%인 607명의 책임이 있고, 역시 영국기업인 테스코는 10.3% 87명의 책임이 있다. 당초 이번 주 22일(월)부터 예정됐던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영국 방문이 이루어졌다면 국회의원과 피해자 대표가 직접 영국과 유럽 사회에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거부로 영국 방문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피해자들 및 유족들과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는 주한영국ㆍ아일랜드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와 주한 영국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유럽 산업계와 유럽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한국 검찰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럽연합 및 해당 국가 차원에서도 처벌과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전체 사망자의 60.4%를 차지해 가장 책임이 큰 영국 정부와 영국 산업계에 항의 서한을 전하기 위해 오후 1시 주한영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주한유럽연합 대표부를, 오후 3시에는 주한영국상공회의소를, 오후 4시에는 주한아일랜드대사관을 각각 항의 방문해 서한을 전달한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없지만 레킷벤키저의 기관투자자가 노르웨이 연기금이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레킷벤키저의 대외 사과,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투자를 회수하는 등 투자자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별도로 서한을 전달하게 되고, 주한덴마크대사관에도 별도의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장 큰 가해기업 옥시레킷벤키저 본사 앞에서 항의하는 농성을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ㆍ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 등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유럽 사회의 책임을 묻는 항의 행동에 참여한다. <우리의 주장>

유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영국ㆍ덴마크ㆍ아일랜드 3개국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영국상공회의소는 레킷벤키저ㆍ테스코의 책임을 물어 징계하라.
레킷벤키저 라케시 카푸어 CEO는 방한해 피해자들과 유족들, 한국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 차별 없는 피해 대책을 제시하라.
우리는 영국 검찰에 레킷벤키저와 테스코를 살인죄와 뇌물죄로 고발할 것이다.

2016년 8월 2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email protected] 공동운영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010-2279-4251 [email protected] 공동운영위원장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 010-3333-3436 [email protected] 사무국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010-4220-5574 [email protected] 사무국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 010-4725-9177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항의서한문]

20160825 공문 영국대사관 20160825 공문 영국상공회의소 20160825 공문 유럽연합대표부 20160825 공문 아일랜드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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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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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9/22.목)

♦ 2016 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일시: 2016 9.22(목요일) 저녁 6시~8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생명안전후원약정하기 (클릭) 후원계좌/우리은행 1005-801-085917/ 예금주)환경운동연합 문의 02)735-7000,7061.

공지사항, 참여프로그램, 환경일반 활동소식, 2016후원의밤, 후원의밤

월, 2016/08/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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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촛불시민선언을 작성합시다

이제 촛불시민선언이 씌어져야 할 때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caption id="attachment_172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는 60만 개의 촛불이 켜졌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박근혜 내려오고 세월호 올라오라, 11차 범국민행동’이 열렸다. ⓒ 지유석

ⓒ 지유석[/caption]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고 42일이 지난 8월16일,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한다. 이 선언은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 존재한다”는 제1조로 시작하는데, 혁명의 성격을 드러내고 신념을 모으는 깃발의 역할을 했다. 이후 선언은 1791년 프랑스 헌법의 전문이 되었으며, 전세계에 영향을 미쳐 현대 민주헌법의 근본으로 인용되었다. 영국에서도 혁명이 성공할 때마다 대헌장(1215년), 권리청원(1628년), 권리장전(1689년) 등이 남았는데, 이들은 헌법을 대신해 사회의 가치와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혁명들은 선언이 되고 역사가 되고 생활이 된다. 대한민국은 2016년부터 촛불시민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29일 시작된 혁명은 평화적으로 전개되면서, 곳곳의 변화를 불러오고 수많은 해석을 낳고 있다. 이제 세상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그 근거를 촛불에서 찾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다. 특히 정치권은 ‘개헌이 촛불의 뜻’이라거나 ‘패권의 추방이 촛불의 요구’라거나 ‘화합과 연정이 촛불의 목표’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0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제 촛불시민선언이 씌어져야 할 때다

결과적으로 촛불의 의미와 촛불의 과제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조차 촛불이 스스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고 최고의 의무일 수도 있겠다. 촛불시민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정리하고 선언하지 않으면, 언제든 왜곡되거나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든다. 이제 촛불시민선언이 씌어져야 할 때인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선언을 작성할 것인가? 촛불이 광장으로 나섰던 뜻이 무엇이고, 촛불이 나아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누가 기록할 것인가? 답은 역시 촛불에서 찾는 것이 옳겠다. 촛불은 집단이지만, 동시에 성숙한 개인들의 체계적인 활동의 결과라는 것을 주목하자. 매우 절제하고 주의 깊게 움직인 민주시민들의 의식에는 효능감 있게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과 인내가 있다.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참여하는 시민들을 선언문 작성의 주체로 세워, 시민들의 자유롭고 진지한 토론의 장에서 합의하는 내용들로 촛불선언의 방향을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선언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광장의 뜻은 박근혜의 퇴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 쌓여온 탐욕과 특권의 구조에 대한 청산과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들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거대 권력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지만, 일상 속의 권력과 갑질에 대한 개혁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다. 집회 참여자들의 여성 혐오, 장애인 비하, 소수자 차별 발언 등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즉각적인 개선, 이런 과정을 통해 집회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은 작지만 촛불의 특징을 보여준 사례다. 경계가 없이 논의하고 한계를 두지 않은 고민을 풀어보자.

2017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2017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토론회는 기대가 되는 시도다. 대규모 토론회지만 7명씩 이루어진 테이블 토론을 중심으로 하고, 각각의 의견을 차별 없이 똑같은 무게로 반영하고, 추첨으로 뽑힌 성안위원들이 토론 결과를 문장으로 직접 다듬고, 국민들의 뜻을 물어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선포하겠다는 것도 촛불에서만 가능한 기획이다. 시민혁명 과정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남길 것인지는 촛불시민들이 우선 결정해야 한다. 역사는 선물이 아니며,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촛불의 주장은 촛불이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역시 촛불의 몫이다. 토론과 합의가 촛불시민혁명의 또 다른 모습이길 바란다.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역사의 한 장이 쓰이길 기대한다. (이 글은 2월13일자 한겨레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초대합니다]

김제동과 함께 하는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일시: 2017.2.18. 토요일 13:00~16:00 장소: 장충체육관(동대입구 5번 출구) 대상: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

참가신청 하기-> 잘생긴 김제동 사진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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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1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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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15차 범국민행동, 영하의 추위를 뚫고 80만 시민 촛불 밝혀

80만 촛불은 박근혜와 비호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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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열린 15차 범국민대회에 영하 7도의 추위를 뚫고 시민들이 다시 모였다.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청와대 압수수색과 특검연장을 거부함으로써 범죄를 은폐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범죄비호 관제데모를 부추기는 새누리당, 혹시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았을까 하여 다시 발호하려는 공범자들을 80만 촛불은 준엄하게 꾸짖는다. 대통령 선거에 빠져있는 정치권에게도, ‘주권자의 명령은 탄핵이며 여기에 힘을 다하라’고 요구한다. 헌재에도 요구한다. 민심을 바라보고 신속하게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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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촛불은 시민들이 전혀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권자로서 스스로를 세워낸 시민들의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우리는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깨어서 지켜볼 것이며, 언론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찾을 것이며, 정치권과 결탁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재벌을 심판할 것이다. 모이고 행동함으로써 시민들의 무서움을 알리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이 2월 11일 광장에 모인 80만 촛불의 선언이다. 이 촛불은 2월 18일, 2월 25일 100만의 함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민자유발언- 월성1호기 승소 소식]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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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Fabx0ndwb5E[/embedyt]

15차 범국민행동.월성1호기 폐쇄와 원안위의 항소포기를 촉구하는 환경연합 양이원영 처장의 시민발언입니다. 노후원전 월성 1호기 수명연장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2,166명의 국민소송인단이 승소했습니다. 수명연장 허가를 사법부가 취소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와 한통속으로 신규원전이든 노후원전이든 신청만 하면 안전성평가 제대로 안 하고 법도 어겨가며 허가를 남발해왔습니다. 국토도 좁고 인구도 밀집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노후원전 수명연장하고 신규원전 허가를 남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가 제기한 거의 모든 것을 인용했습니다. 미리 돈 쓰고 나중에 승인 받는 게 관행은 위법입니다. 원전사업자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받기도 전에 수천억원 돈을 써서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 사항임에도 과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무려 90건을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위법입니다. 법에 나온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위법입니다. 수명연장 하려면 설비개선 전 후 비교, 적용 기술기준 비교를 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제출은 물론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위법입니다. 결격 위원장과 위원이 참여한 것은 위법입니다. 3년내 원전사업자의 일에 관여해서 돈을 받은 위원은 결격 사유로 당연 퇴직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은철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은 결격임에도 회의에 참석해서 수명연장을 위해 적극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위법입니다. 최신기술기준 적용해 안전성 평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30년 전 기준으로 건설 운영해 오던 원전이 수명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지금의 기술기준을 적용해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규칙, 고시로 제한하면서 상위법 위반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40년전 기준으로 수명연장 되었습니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월성 1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하기 6개월 전 이미 수명연장 결정나 있었습니다. 고 김영한 수석 업무수첩에 나와있습니다. 표결 당일에는 위원들에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은 청와대의 결정이었습니다. 위원들은 허수아비로 위법한 수명연장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번 승소는 여기 계신 분들, 촛불집회가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하려고 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지 않고 항소할 태세입니다. 월성 1호기 당시 불법을 저지른 사무처장이 지금 원자력안전위원장으로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소를 막아주십시오. 오는 22일이 항소 마감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 1호기 즉각 폐쇄하라.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헌법재판소 국민엽서 보내기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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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보내기에 동참해주신 가수 이은미씨[/caption]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화문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엽서보내기 운동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영하의 찬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된 엽서보내기 캠페인 장소에는 탄핵인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총 2,196장의 엽서가 모였고 후원금도 745,510원이나 모아주셨습니다.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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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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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2/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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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공항은 베릿내마을의 비극의 역사를 확대재생산 할것이다

30년 전 중문관광단지 개발로 집과 땅 강제수용된 베릿내마을 주민들, 실향의 고통 여전

제2공항 계획이 실행될 경우, 베릿내 마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실향민 발생할 것

김정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지 10년이 되는 지금, 제주는 보물섬으로 불린다. 제주인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며 함께 지켜 내고 싶어 하는 섬이 되었다. 이제 제주는 제주사람들 것만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제주의 아름다움이 사라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다. 제주 어느 곳에 가도 시원한 바다와 한라산의 자태를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다. 우리들 마음에 품은 제주의 모습들이 자꾸만 사라져 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되려면 개발 우선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의 무차별적인 개발은 제주인의 자존과 멋스러움을 무너뜨리게 하고 주민 갈등은 물론이고 이제는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제2공항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강정해군기지에 이어 대규모 개발 사업임에도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잣대로 밀어붙인 결과 시간이 지나도 첨예한 갈등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조상 대대로 전통을 지키며 내려오던 마을들이 통째로 없어질 위기에 놓인 토착민들은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마을을 지키겠다고 한다.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살던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뿐이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유산을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10년째 투쟁하고 있는 강정과 같은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367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60년대 중문관광단지 전경중문관광단지로 조성되기 이전인 중문동, 색달동, 대포동 일원의 1960년대 전경이다. 출처: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665" align="aligncenter" width="640"]

군산에서 바라본 중문관광단지 전경. 출처: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caption] 30년 전쯤 되었을 것이다 중문 관광단지 아래 바닷가에 위치한 평화롭고 경치 좋은 베릿내(별이 내리는 마을) 마을을! 이 마을은 중문관광단지 개발로 집과 땅이 강제수용되면서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결국은 셋방살이에 전전긍긍하다 고통 받고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지역민들의 아픔은 이제는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진지 오래다. 자손대대로 내려오던 주민들은 실향민이 되어 오늘도 쓰라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정작 혜택은 누가 누리고 있는가? 제2공항계획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베릿내 마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실향민이 발생할 것이고 더 큰 아픔이 반복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무리 개발의 명분이 있다 해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지켜주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제주는 몸살을 앓다 못해 중병 진단을 받은지 오래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안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계획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원점에서 검토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제주의 중산간은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다. 제주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파괴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잠식, 임야, 곶자왈, 목장들이 파괴되고 해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주도민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안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예전에는 없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는 사상 유례 없는 더위로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지혜를 모아 제주의 천년 대계를 생각해야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이 길만이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를 지켜내는 길이다.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지는 반드시 확보해야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임야나 목장지대들은 더 이상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는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다. 세계의 보물섬이라고 하는 제주의 가치를 지켜나갈 때 미래의 자손을 지켜낼 수 있음을 잊지말아야한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우리 안에 있다.

환경일반 활동소식, 베릿내마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제주 강정마을, 제주 관광, 제주 세계자연유산, 제주 제2공항, 제주환경운동연합, 중문관광단지, 환경운동연합

월, 2017/02/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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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2공항,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2공항,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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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미래를 두고 내놓는 장밋빛 수치들이 실현되면 제주도민들은 행복할 것인가?

제주도는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관광산업이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관광객 수가 일 년에 몇 백만이 되었고, 천만을 바라본다는 수치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공항인프라 확장은 관광산업의 필요조건으로 전제되어 왔다. 매번 대선 때마다 제주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으로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한 것이 빠지지 않았고, 신공항 건설에 대한 약속을 하는 후보는 제주에 대한 관심이 있는 후보로, 지지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 이처럼 제주에서 공항인프라 확충은 너무도 당연한 당면과제로 여겨졌다. 당연하게 여기던 신공항건설에 대한 맹신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것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발표 이후다. 2015년 12월 원희룡지사는 제주도민의 숙원 사업이라며 자신만만하게 ‘제2공항’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고, 뜻밖에도 제2공항 후보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성산지역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시민사회는 제주도민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던 공항확충에 대한 염원이 과연, 정말 필요한지 묻기 시작했다. 신공항/기존공항 확장/제2공항의 대안 중에서 제2공항이 합당한지, 성산지역이 거론된 후보지 중에 공항부지로 가장 적합한 곳인지, 용역 결과는 타당한지, 제시한 근거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들은 도민사회로 하여금 정말 제주에 제2공항은 필요한가? 제2공항만이 최적의 대안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묻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부실한 용역결과 발표가 발단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도민의 삶의 질은 더불어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3494" align="aligncenter" width="580"]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에는 총 14개 마을이 있으나 이 중 제2공항 사업부지 안에 직접 포함되는 490만여㎡에는 온평, 신산, 수산, 고성, 난산리 등 5개 마을이 직접 영향권 안이다. 제2공항 예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발표 후 논란이 계속되자 직접 대화에 나서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에는 총 14개 마을이 있으나 이 중 제2공항 사업부지 안에 직접 포함되는 490만여㎡에는 온평, 신산, 수산, 고성, 난산리 등 5개 마을이 직접 영향권 안이다. 제2공항 예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발표 후 부실논란이 계속되자 원희룡도지사가 직접 주민대화에 나서기도 했다.
ⓒ제주의소리[/caption]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지금의 제주국제공항이 수용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음을 알고 있다. 최근 들어 정시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오히려 행운처럼 여겨질 정도이니 말이다. 공항활주로 연결 상태로 인해 출도착이 지연되는 상황은 다반사이다. 출발 20~30분전에 공항에 도착해도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이전에 비해, 이제는 1시간 정도는 일찍 가야할 만큼 제주공항이 혼잡하다.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지금도 그러한데 더 많은 관광객이 오면 현재의 공항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제주관광객 4000만 , 제주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 4만달러, 제주상주인구 100만. 제주의 미래를 두고 내놓는 장밋빛 수치들이다. 이러한 수치들이 의미하는 바를 크게 의심을 해 본 적이 없다. 소위 전문가들과 제주 도정을 책임지는 이들이 말하는 미래전망치라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수치를 내놓는 그들은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 이 수치를 들이대고 있는가? 이제는 따져봐야 한다. 그러한 수치들이 실현되었을 때 제주도민들은 진정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3495" align="aligncenter" width="500"]

제주도 인구가 2016년 12월말 기준 66만명을 돌파했다. 2016년 12월31일 기준 66만1190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013년 8월 제주도 인구 60만 돌파 당시 기념행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 인구가 2016년 12월말 기준 66만명을 돌파했다. 2016년 12월31일 기준 66만1190명. 사진은 2013년 8월 제주도 인구 60만 돌파 당시 기념행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caption] 그러한 수치가 실현되었을 때에만 제주도민은 행복한 것인지를.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500만이라고 한다. 그런데 4,000만이 넘는 관광객을 제주섬은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외부의 자본으로 개발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이룩되는 1인당 GRDP 4만달러가 진정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소득으로 귀결될 수 있을까? 현재 제주도는 인구 66만에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 꼭 100만이 되어야만 하는가? 공항인프라 확장을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설득력 있는 근거와 제주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들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정책하나를 입안하면서도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제주사회의 지형을 뒤흔들 만큼 중대한 제2공항건설에 대한 우려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내달리고 있다. 지금이 제주도민들을 위한, 제주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때이다. 좀 더 연구하고, 생각하고, 동의를 구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천천히 가자는 말이다.

환경일반 활동소식, 공항인프라확장, 제2공항, 제주관광, 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17/02/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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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래생태체험관 재개관과 고래 수입, 울산남구청장을 ‘생태학살자’로 고발한다!

서동욱 울산남구청장은 ‘세계최고의 생태학살자’의 오명에서 벗어나라!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3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저널[/caption]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이 돌고래 수족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 고래생태체험관을 관리·운영하는 울산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고래생태체험관을 임시휴관하고 돌고래 수족관 리모델링을 마친 뒤 7일 오전 재개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영하는 큰돌고래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7일 오후 울산시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 고래생태체험관은 수족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날 재개관했다. 2017.2.7 yongtae@yna.co.kr

유영하는 큰돌고래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7일 오후 울산시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에서 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 고래생태체험관은 수족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이날 재개관했다. 2017.2.7 [email protected][/caption] 울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이날 고래생태체험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남구청의 돌고래 수입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서동욱 울산남구청장은 세계최고의 생태학살자의 오명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서동욱 남구청장을 ‘세계최고의 생태학살자’로 고발한다!

울산 남구가 고래학살로 유명한 일본 다이지에서 납치된 돌고래 2마리를 수입하겠다는 정책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이미 지난 1월 24일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수입발표를 한 이후에 각종 언론에서 밀실행정의 소산으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서도 남구청은 서동욱청장의 뜻에 따라 강행의사를 마치 비밀작전처럼 수행하려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저널[/caption] 수입일정을 알려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나 의원들을 통한 질의에도 남구청은 “아직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등의 연막을 치며 최대한 비밀스럽게 돌고래의 수입을 진행하려하고 있다. 공적인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적 자산을 비밀공작의 대상처럼 여기고 진행한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남구청과 서동욱청장의 공적인 인식의 수준이 상식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에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734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저널[/caption] 돌고래 쇼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훈련시킨다는 점에서 명백한 동물학대이며, 수족관을 유지시키기 위해 수족관을 채울 돌고래를 야생에서 계속 포획해 와야 한다는 점에서 고래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다. 게다가 일본 다이지 돌고래는 잔혹한 살상이 널리 알려지며,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마저도 반입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전시용 돌고래의 수입과 수출은 일본 다이지 고래산업의 수지타산에 큰 이득을 주어, 고래를 식용・전시용으로 대거 포획하는 다이지의 핏빛 고래산업을 지탱시키는 결정적 요인이기에, 서동욱 남구청장의 고래수입은 이러한 국제적인 ’악의 축’을 연결시켜 악의 고리를 완성하는데 지속시키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국제적인 생태 학살지인 다이지의 돌고래를 수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니, 이는 분명히 시대착오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반생명적인 지도자라 아니할 수 없다. 이미 세계적인 추세는 수용중인 개체에 대해서는 은퇴를 계획하고, 새로운 야생개체의 추가반입은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수족관을 없애기로 결정하면서 대신 2020년까지 바다에 보호구역을 세워 그곳으로 돌고래를 이주시킬 계획을 밝혔다. 조지아 아쿠아리움도 더 이상 야생 벨루가와 돌고래를 잡아들이지 않으며 아예 영구적으로 돌고래와 벨루가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고래쇼 업체 시월드 역시 최근 범고래 틸리쿰의 사망을 계기로 범고래 쇼와 범고래 인공번식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3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돌고래 쇼를 홍보하고 있는 돌고래생태체험관 홈페이지.[/caption] 우리는 다시 한 번 울산 남구청의 돌고래 수입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현재 고래생태체험관의 수조 규격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지만, 그 수조는 국제기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할 정도인데, 체장이 3.9미터에 이르는 큰돌고래 두 마리가 수심 3.5미터에 불과한 수조에 지내려면 비좁을 수밖에 없고,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 또 다시 폐사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계최고의 돌고래 폐사율’은 남구청의 영원한 오명으로 남을 것이고 서동욱 남구청장의 이름에는 항상 ‘세계최고의 생태 학살자’라는 꼬리표가 따를 것이다. 동시에 이는 도시이미지를 추락시키고 특히 해외관광객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더 이상의 생태학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방향은 분명하다. 유럽연합이 제시했던 것처럼 엄격한 수조 기준을 만들어 기존 3마리의 돌고래가 제 수명을 살도록 하면서,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존 시설은 매일 국내연안에서 6마리가 혼획되어 상처받는 고래들과 다른 해양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메카로, 종 보존과 복원을 위한 연구 공간의 메카로, 3D기술을 활용한 가상수족관 등의 상상생태놀이 공간의 메카로 활용하여 생태 감수성을 자극할 국내 유일의 생태관광의 메카가 되어야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키운 생태적인 감수성을 실제 바다에서 유영하는 고래에 대한 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의 고래보호와 개체 수 증대에 오히려 힘을 기울여야한다. 생태회복 없는 생태관광의 지속은 결국 보여주기 식에 동원되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행렬’을 가속시킬 뿐이다. 모든 생명을 윤리적으로, 인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비인간 인격체’인 돌고래를 멀리서 납치해 와 좁은 수조에 가둬 놓고 이른바 ‘생태체험’이라 부르며 쇼를 시키는 등 오락과 관광에 활용하는 것은 인간이 아직 돈벌이를 위해 타 생명을 마구 이용하는 야만적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뿐이다. 인간에 의해 좁은 곳에 갇혀 평생을 지내야 하는 동물들에게 최소한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나아가 이들이 더 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줄 의무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다. 이제 서동욱 남구청장은 국제적인 ‘악의 고리’의 악의 축의 역할을 멈추고 더 이상 국제적인 세계 최고의 생태학살자라는 오명의 리스트에서 벗어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7일

(가)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동물특별위원회, 동물권단체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울산시당,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이상 가나다순)

생태보전 활동소식, 환경일반 활동소식, 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동물특별위원회, 동물권단체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태학살자 오명 남구청장, 울산남구청, 울산남구청돌고래수입반대공동행동,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울산시당,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수, 2017/02/08- 02:39

235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재판관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원합니다. 탄핵인용 빨리 해주세요!"

환경연합, 설연휴 이후 촛불에서도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캠페인 진행

[caption id="attachment_1732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2월 4일 박근혜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캠페인을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시작한 캠페인을 통해 이날까지 총 9,408매의 국민엽서가 모였습니다. 지난 1월 5일, 환경연합은 12월 31일까지 국민으로부터 받은 6,118매의 엽서 1차분을 헌법재판소에 보냈습니다. 이날 환경연합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심판과정에 불응하고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탄핵조기인용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50" align="aligncenter" width="640"]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cccnuRArOmY[/embedyt]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는 시민자유발언을 통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와 시간끌기에 여념하는 대리인단을 보면서 여전히 국정농단의 세력들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탄핵사유는 늘어가고 국민의 분노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탄핵을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1000만 이상의 국민이 거리로 나와 함께했습니다.이제 2월은 탄핵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끝맺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히기 시작한 지 100일, 1160만의 촛불은 우리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한편, 2월 4일 오후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연인원 약 40여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저하며 눈치보던 국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의결했고, 지지부진하던 검찰수사는 특검이 구성된 후 조금씩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천하던 법원이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하나둘 구속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32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월 안에 박근혜가 반드시 탄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광장에 계속 모일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촛불을 들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하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연대의 힘을 키울 것입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촛불은 일터와 사회로 확장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이 조기인용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의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캠페인’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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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07- 17:06

140

우리는 왜 차디찬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나?

똥물바당 싫다싫어 제2공항 설러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주 제2공항 일방강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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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

옥시는 최종배상안을 철회하고,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여단체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께

우선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소식입니다.

둘째, ‘당진 석탄 화력 11-12호기 승인의 무제한 보류’ 결정입니다.

셋째, ‘설악산국립공원 경제성평가보고서 조작 공무원 2명 기소’ 소식입니다.

넷째, 수자원공사 사장 최종후보 3명이 모두 탈락했는데, 이유가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16일) 오후 6시에 환경연합 마당에서 작은 맥주파티를 준비하겠습니다.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목) 10:00ㆍ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기자회견문]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먼저 국정조사 첫 한 달의 성과와 긍정적 측면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큽니다.

1) 책임은 제대로 묻고, 숨겨진 진실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2) 영국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3)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대책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합니다.

4) 제2의 옥시를 막아야 합니다.

2016년 8월 11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ㆍ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ㆍ소비자단체협의회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둔채 주택용 누진제 깎는 한시적 대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2016년 8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 보, 수문 완전개방 어럽다면 관리수위라도 낮춰라

다시 돌아온, 낙동강 독조라떼

수문 개방과 녹조현상의 상관 관계

독조라떼에 물놀이 권하는 지자체

4개강 보 수문의 완전한 개방 어렵다면 관리수위라도 낮춰라

많은 종류의 상어들 멸종 위기,샥스핀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의 대상이며 퇴출되고 있는 식재료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더플라자호텔 샥스핀 판매중단 선언,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현재 상어지느러미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호텔 11곳]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이중기준으로 550여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의 목숨을 앗아간 유럽에

가습기살균제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책임을 묻는다

- 주한영국ㆍ아일랜드 대사관ㆍ유럽연합 대표부ㆍ영국상공회의소 통해 유럽 각국 정부들에 항의, 레킷벤키저ㆍ테스코 등에 책임 물을 것

- 전체 사망신고자 853명 중 68%인 550명이 영국의 레킷벤키저와 테스코, 아일랜드 메덴텍, 덴마크 케톡스 등 4개 유럽기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희생자

유럽의 이중기준이 가습기살균제로 550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죽였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의 68% 유럽에 책임 있다

[첨부자료: 항의서한문]

이제 촛불시민선언이 씌어져야 할 때다

이제 촛불시민선언이 씌어져야 할 때다

2017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초대합니다]

김제동과 함께 하는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참가신청 하기-> 잘생긴 김제동 사진을 클릭하세요.

80만 촛불은 박근혜와 비호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시민자유발언- 월성1호기 승소 소식]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

[15차 범국민행동 정월대보름 촛불소등 퍼포먼스 영상]

[청와대 포위 행진 1]

[청와대 포위 행진 2]

[헌법재판소 국민엽서 보내기 풍경]

[광화문 풍경]

30년 전 중문관광단지 개발로 집과 땅 강제수용된 베릿내마을 주민들, 실향의 고통 여전

제2공항 계획이 실행될 경우, 베릿내 마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실향민 발생할 것

제2공항,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주의 미래를 두고 내놓는 장밋빛 수치들이 실현되면 제주도민들은 행복할 것인가?

서동욱 울산남구청장은 ‘세계최고의 생태학살자’의 오명에서 벗어나라!

서동욱 남구청장을 ‘세계최고의 생태학살자’로 고발한다!

(가)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국민들이 원합니다. 탄핵인용 빨리 해주세요!"

환경연합, 설연휴 이후 촛불에서도 헌법재판소 엽서보내기 캠페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