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입고 사랑하라]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건가요?

[먹고 입고 사랑하라]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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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입고 사랑하라_ 최평순 PD님 강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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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입고 사랑하라_ 최평순 PD님 강연[/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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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입고 사랑하라_ 강연 참가자분들[/caption]
우리의 일상을 즐기기 위해 먹고, 입고, 사랑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누리면서 동시에 나만이 아니라 지구와 지구의 생명체들도 함께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고민이 되지 않으셨나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몇 달간 ‘공장식 축산, 수산식 축산, 패스트패션, GMO’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환경 문제를 공부해 왔고, 시민분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먹고 입고 사랑하라’라는 프로그램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달 매주 목요일(총4회)마다 ‘플라스틱, 채식, 패스트패션, 팜유’를 주제로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연속강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10일) 첫 시간에는 최평순 EBS 환경다큐멘터리 PD님과 ‘인류세,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환경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고, EBS에 들어가서는 ‘하나뿐인 지구’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최평순 PD는 대학생 때 신문 방송학과를 재학 중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아서 영상 수업을 들으면서 ‘텀블러 라이프’라는 독립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 당시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정으로 전 세계적인 큰 논의가 있어 관련 뉴스가 미디어에 보도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맨날 종이컵을 쓰는 자신의 모습을 새삼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텀블러가 보편화된 시절은 아니었지만 ‘난 왜 텀블러를 못 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텀블러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자고 생각하여 만든 것이 25분짜리 다큐멘터리였던 ‘텀블러 라이프’였습니다. 그때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분도 만나게 되고, 서울환경영화제에 상영을 하면서 환경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환경 프로그램이 ‘EBS 하나뿐인 지구’와 ‘SBS 환경스페셜’ 두 프로그램뿐이었는데 EBS에 들어가게 됐고, 들어가서는 ‘하나뿐인 지구’를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뿐인 지구 프로그램에서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평순 PD는 알파카 라쿤, 인간과 동물특집, 어느날 갑자기 로드킬, 용의자 철새, 플라스틱 인류, 이번에 소개한 ‘인류세’ 등의 작품을 다수 만들었고, 내년 봄에는 ‘6번째 대멸종’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나올 예정입니다.
인류세,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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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세, 4차산업혁명 버즈량 비교[/caption]
어제 강연회에서는 최평순 PD가 연출한 ‘인류세 2부, 플라스틱 화석’ 다큐멘터리를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연할 때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인류세가 뭐냐’는 거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프로그램 때문에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서구권의 과학계에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유명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구글 검색 트렌드 사진을 보면 인류세(파란색)와 4차 산업혁명(빨간색)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인류세의 버즈량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세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노벨 화학상을 받은 폴 클리쳐라는 대기학자가 2000년도에 처음 쓰기 시작한 지질시대 개념어입니다. 소행성 충돌이나 빙하기가 온 것처럼 큰 어떤 힘이 지구를 바꿔버리는 시기인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 이런 이름 붙인 것인데요. 인류세에는 인간의 자연환경 파괴 중 특히 플라스틱 사용 증가, 닭 소비 증가,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 급증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생물종이 멸종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공식적으로 홀로세라고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1950년을 기준으로 ‘인류세’를 공식 지질시대로 공식 국제 학회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위 도표는 대기학자 등 여러 과학자들이 만든 도표인데, 1950년대 기준을 잡은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표를 보면 인구 수 증가, CO2의 증가, 열대우림 손실, 해양생물의 포획 등이 이 시기에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무엇을 남기고 있나?
다큐멘터리 ‘인류세’는 인간이 지구에 남긴 흔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여 다각도로 취재하면서 스토리텔링한 작품입니다. 인류세를 3부로 제작했는데 2부인 플라스틱이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작년에 쓰레기 대란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 최대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작년에 수입을 금지해 전 세계가 난리가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가 전 세계가 플라스틱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평순 PD님은 이 일이 터질 걸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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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버려진 한국산 플라스틱 폐기물을 반송하라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caption]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받지 않자 여러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를 몰래 쌓아두고 버려서 쓰레기 산을 만들거나 깨끗한 페트병이라고 속이고 지저분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필리핀 같은 개발도상국에 보내다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 생물들이 먹고 죽어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다거북은 입을 벌리고 바닷물을 들이마셔서 몸속에 먹이만 남기고 나머지는 배출하는 필터피딩이라는 방식으로 먹이를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도 다 먹습니다. 게다가 비닐봉지 같은 것은 바다거북이 제일 좋아하는 해파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취재할 때 바다거북의 몸속에 플라스틱이 나올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찍을 수 있을까 하며 부검하는 곳에 갔는데 7마리 중 6마리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환경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촬영이 쉽게 됐을 때 의외로 씁쓸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가끔 연출한 것 아니냐는 물음을 받기도 하는데 촬영을 조작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바닷속에 플라스틱이 떠다니는 장면, 해외의 해변에서 20년도 더 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견하는 장면 등 연출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현장을 발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바꾸려면 희생하고 불편함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플라스틱을 연구하고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말하기를 실제로 플라스틱은 잘 재활용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지만, 분리수거를 해도 현실은 재활용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활용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줄이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최평순 PD는 플라스틱 문제를 10년간 지켜보면서 잘 바뀌지 않아 허무할 때도 많았지만 지금 스타벅스에서는 종이 빨대를 나눠주고, 이마트에서는 비닐을 제공하지 않게 바뀌게 된 것을 보고 희망을 봤다고 합니다.
무언가 문제의식이 있다고 느껴서 바꾸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희생하고 불편함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불편함을 시도해보실 건가요?
다큐멘터리 '인류세'를 보고 싶은 분은? https://www.youtube.com/watch?v=B-0upDsM2ak

다음주 10월 17일(목) 오후 7시~ 9시에 환경운동연합 1층층회화나무홀에서 '아직도 채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를 주제로 자연식물식 전문의사인 이의철 베지닥터와 강연회가 있습니다.
참가비: 1강당 6000원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02-735-7000, [email protected]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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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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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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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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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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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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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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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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