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지난 4월 28일 대구시설공단이 지난 3년간 직원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신청, 투표에 참여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 45억원 가량을 독식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는 부당한 업무 지시이자 주민참여예산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에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행태는 시설공단만이 아니라 여타 산하기관에도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구시는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도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며 그 성과를 홍보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대구시설공단 같은 편법이 폭넓게 퍼져있는 있었던 결과라면 이는 상을 받을 일이 아니라 벌을 받을 일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사실 이와 유사한 문제 제기는 이번 만이 아니었다. 시민단체들은 구청 직원들이 주민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대리신청 한다는 지적도 했고, 수성구청이 구의원들에게 ‘의원들이 제안하면 주민제안사업 신청에 반영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일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요건에 맞지 않는 제안을 걸러내는 수준이 아니라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선정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외양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제 참여예산제’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대구시설공단의 사례는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총액의 10%를 넘나드는 10~ 20억가량을 매년 독식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우려되는 것은 여러 기관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실제 일반의 시민이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은 얼마나 미미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과연 시설공단만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시설공단처럼 노골적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많은 대구시 산하기관들에 유사한 행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기관이라는 평가가 오명이 아니려면, 이러한 위법적 행태는 일부 기관일 뿐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 및 편법을 엄단해야 할 것이며, 만약 다수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와 발본적 혁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끝.

– 대구지검 1년 3개월 지나도 여전히 수사 중, 사실상 직무유기

– 대구지검장은 늑장처분 이유 밝히고, 법대로 조속히 처분하라!

대구참여연대가 구속 중이었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자 2018.10.17.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전 의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문태권 검사는 수사 개시 1년 3개월을 넘긴 지금까지도 기소든 불기소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그간 수차례 대구지검의 늑장수사 및 늑장처분을 규탄하며 엄정한 수사와 조속한 처분을 촉구해 온 대구참여연대로서는 지금 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성명을 내야하고 이제 지검장의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분통이 터진다. 우리는 무조건하고 빠른 수사, 빠른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 내용의 복잡함과 수사의 어려운 정도 등 아무리 따져 봐도 이토록 처분을 미룰 상당한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지 한참이나 되었음에도 왜 합리적 이유 설명도 없이 처분을 안 하고 있는가.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을 하염없이 미루는 것 또한 권력 남용이 아닌가. 시민들의 집단인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유사한 입장에 처한 개인 시민 고소, 고발인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이러니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 아닌가.

“저희 청은 각종 부패와 비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모든 법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여 이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구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환섭 검사장의 인사말이다. 하여 여환섭 지검장은 시민들의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왜 이 사건 처분이 이토록 지연되고 있는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닐 정도로 처분을 미루며 기소권을 제멋대로 행사해도 되는지, 이것이 공명정대한 법무이며 이래서 법질서 확립이 될 것인지, 이로 인한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피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사건 종결이 지연됨으로 인해 겪어야 할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환섭 지검장은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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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대구시는 철저히 협력하여 사태 확산 방지하고 조기종식 시켜야
• 가짜뉴스, ‘문재인 폐렴’ 등 정치적 악용 말고, 지역 공동체의 연대성 높여야
• 대구시, 의료산업에 치중한 결과 감염병 사전대비 부실 책임 피할 수 없어
• 인근 지자체 협력, 각급 의료전달체계 및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휴관으로 인한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등 돌봄 공백 및 민생 대책도 서둘러야
• 장기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제2 시립병원 등 공공병원도 확충 필요

2.21 현재 ‘코로나 19’ 국내 확진 환자가 150명이상, 대구만 80명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권영진 대구 시장은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받았고, 2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대구시와 정부가 체계적으로 협력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태가 조기종식 되기를 바란다.

1.가짜뉴스 양산, 정치적 악용 금하고, 재난 극복을 위한 공동체의 연대성 발휘할 때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재난 극복을 위한 공동체의 연대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문재인 폐렴’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헤치는 일로써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구시는 ‘코로나 19’는 발병 초기 감염력은 높으나 치사율은 높지 않은 질환이므로 시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시민들도 스스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민간단체들도 보건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2.대구시 감염병 확산 사전대비의 부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보며 그간 대구시의 감염병 확산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50만이 사는 대구에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국가 지정 음압 병실이 고작 10개 뿐이고, 지역의 사립 종합병원까지 포함해도 48개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른 감염 질환으로 음압 병실에 입원해 있는 기존의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감염 경로를 파악해야 하는 역학 조사관은 대구시에 법적으로는 2명, 실제로는 단 1명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늘어나는 확진 환자의 역학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기도는 신종 감염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민간 역학 조사관 6명, 공중보건의 12명을 충원해 심층 역학 조사에 나섰고, 기존 28개 국가 지정 음압 병상에 더해 60병상을 추가로 확보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이미 106병상을 추가로 준비해 두었다.

그러나 작금의 대구 상황은 “대구시는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응이 가장 모범적이었다. 다른 시도의 광역대책본부에서도 그때 우리가 만든 메르스 백서를 기본으로 삼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지난 2월 4일 권영진 시장의 ‘자화자찬’이 무색할 지경이다.

3.의료 관광, 의료 산업 치중해 온 대구시 의료정책의 실패

‘메디시티 대구’ 대구시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의료 특별시가 대구시라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지역 내 확산이 시민들에게 큰 불안과 걱정을 주고 있는 오늘, `메디시티 대구‘의 부끄러운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메디시티 대구’라며 의료 관광, 의료 산업 등 의료를 이용한 돈벌이에만 큰 관심을 보였을 뿐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이나 감염병 인프라 구축은 외면했기에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4.현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 강구, 향후 의료정책 방향 바꿔야

물론 대구시도 다급하게 대처하고 있다. 추가 병상확보, 확진환자 입원치료 병실운영 체제 개편, 신천지교회 신도를 대상으로 고위험 집중관리, 각종 행사의 취소 및 어린이집 1,324개소 휴원 권고, 노인의료복지시설 252개소 외부인 방문 및 면회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지역 사회 전파는 이제 시작이고 점차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대구시는 지역 내 확산을 최대한 막고 이미 감염된 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 사태로 파생되고 있는 각종 민생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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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학생 완치자에 대한 재검사 행정명령, 신중해야

– 사회·경제적 부담 해소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 우선해야

대구시가 발표한 코로나19 생활방역 방침 중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대구시가 또 하나의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 한다.

‘인터넷 뉴스 ‘뉴스민’의 5.7 기사에 따르면 대구시와 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대구시 코로나19 감염자 중 학생 감염자는 160명, 교직원 감염자는 56명 등 216명이며 이들 중 학생 145명, 교직원 5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되었으나 이 중 9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열린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은희 교육감은 ‘강제성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등교 수업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재검사가 필요하다’ 취지로 말했고, 권영진 시장도 이에 동의하며 ‘권고적 수준은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명령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위원들의 의견을 구한 데 대해 위원회는 다양한 찬반 의견을 나눈 끝에 ‘방역 전문가 의견을 구해 대구시가 결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권영진시장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시민들을 계도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권위주의 행정이라는 점을 비판한 바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관련 행정명령이 결정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특히 학교는 다중이 밀집하는 공간이므로 방역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의지와 방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교육청은 등교 이전에 만전의 준비를 하기를 바란다. 또한 관련 기관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도 긴장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당국의 선제적 지원과 선조치 없이 학생, 교직원들에 대한 재검사를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완치자 중에서도 재확진 사례가 있으므로 재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완치자는 의학적으로 무증상 일반인과 다름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는 바 이 점에 대해서는 방역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이므로 그 여부와 방식은 대구시장이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시민들 특히 당사자들에게 권위주의적 통제로 여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민주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정히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재검사에 따르는 비용 문제, 관련 절차 및 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등 인권 문제 등을 관련 당국이 책임진다는 전제가 확실해야 한다. 완치자의 경우 본인의 필요보다는 사회적, 행정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비용은 당국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고, 혹여 검사 정보가 알려져서 사회적 경계 대상이 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해소한 후에라도 우선은 권고와 협조요청을 통해 자발적으로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럼에도 따르지 않을 시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하는 인권적 배려와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방역 당국의 책임은 철저히 하되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문제는 세심한 배려와 민주적 절차가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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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요불급 예산 삭감, 지방채라도 내서 긴급 민생대책 수립하라

• 민생 고충 가장 심한 대구, 민생 대책은 가장 소극적인 대구
• 취소, 연기된 행사 등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면 최소 수백억원
• 그래도 부족하다면 민생 지방채라도 내서 선제적 민생대책 추진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어제(3.9) 코로나 사태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영세한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 다수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경기지사, 경남지사 등이 재난수당을 주장하고 나섰고, 서울시는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긴급 청년수당 지급에 나섰다. 그러나 권영진시장은 아직도 예산 합리성만 따지며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생의 고충이 가장 심한 지역이 우리 대구인데도 권영진시장의 대처는 지나치게 늦고 소극적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대구시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대구시에 배정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원 중 10억원을 회의 참석 수당, 파격 인력 수송비 등에 책정했다가 재난특교세를 이렇게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자 전면 수정하겠다고 한바 있고, 지금은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권영진시장은 지금부터라도 대구시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구시에 정상적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긴급 민생예산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 2020년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1,550억, 민간행사사업보조 90억, 국내외 여비 93억 등은 이번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집행이 불가하거나 축소될 여지가 많은 예산들이다. 예를 들어(아래표 참조) 2.28민주운동 기념사업비 15억, k-pop 슈퍼콘서트 및 박람회 17억, 국제마라톤대회 14억 등은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될 여지가 많고, 컬러풀페스티벌 20억, 청소년예술제 5억, 뮤지컬페스티벌 23억 등도 이 상황이면 취소 또는 축소 여지가 많은 예산들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행사성 예산들과 부서 곳곳에 편성되어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포함하여 조정하면 최소한 수백억원의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표> 2020년 대구시 예산 중 폐지·삭감 필요한 예산(예시, 일반회계 기준)

대구시는 정부의 추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이러한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절감, 조정하여 민생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20조대로 기대됐던 정부 추경이 11조대로 줄어든 상황에서는 대구시의 자체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혹여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라도 내어서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 현재 대구시의 부채가 적은 것은 아니나 크게 우려할 상황 또한 아니므로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이면 서민 생계를 위한 지방채를 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수정과 전용 및 지방채 발행 등은 관련 법제상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면 급박한 대로 위법이나 탈법이 아닌 한 제반 수단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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