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대구의정참여센터

이른바 국비 확보의 계절이 왔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국비는 시민의 삶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하기에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21대 국회는 다양한 방식의 논의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럼에도 대구시의 ‘국비확보’는 당면한 현실이다.

국토교통부가 5월 21일 발표한 ‘20년 소규모 재생사업 75곳 선정’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구시는 1곳밖에 선정되지 못했다. 부산 3곳, 광주 3곳, 인천 3곳과 비교하면 국비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징후로 읽힌다.

정부는 지난 3월 2020년 코로나 19 추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율을 10%로 하고 국비 기존 4%에서 8%로 상향지급 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효과로 부산의 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의 경우 4월 28일 기준 가입자수는 75만명을 돌파했으며 기존 목표액 3천억원을 넘어 4천억 이상 결제되었다. 대구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을 결정한 대전시의 ‘온통대전’의 경우 5월 14일 출시했는데 당초 2,500억원에서 5천억으로 2배 확대했다. ‘온통대전’의 경우 출시 후 2개월 내 사용하면 코로나19 관련한 경제활력 지원금 5%를 포함해 최대 15% 캐시백을 받는다.

5월말 발행예정인 대구사랑상품권 ‘대구행복페이’의 경우 당초 3백억원에서 코로나 19로 1천억원으로 3배 확대되었다. 3월 추경된 국비를 대전과 비교하면 2,500억원의 8%인 20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대구의 경우 700억원의 8%인 56억원이 지원됨으로써 대구시민은 144억원의 혜택을 덜 받게 되었다. 단순 비교하기 힘들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부지원은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훨씬 더 많이 간 것이다.

하방효과를 기대하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빨리 나온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이다. 단언하기 힘들지만,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불황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을 추경을 통해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키울수록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면에서 지금부터 대구시는 ‘대구행복페이’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국비확보 전략에 나서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구시의회는 대구시가 ‘대구행복페이’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와 지원에 함께 나서야 한다.

또한 부산 사례의 경우를 보면 ‘대구행복페이’는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규모가 타도시보다 작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특히 할인율이 높은(국비 8%, 시비2%) 700억원의 경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소비될 것이 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발행되기 전에 세워놓아야 할 것이다.

표 1 코로나 19이후 국비지원 대전,대구 비교표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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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과 홍의락 내정자, 진정한 협치하려면

‘대구 전환’ 위한 ‘여·야·정·시민사회 거버넌스’ 해야

어제(6.29)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권영진 시장이 제안한 대구시 경제부시장직을 수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권 시장의 제안과 홍 전 의원의 수락 배경에 대한 해석이나 수락 이후 기대의 수준도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대구에서 보기 드문 유의미한 시도인 만큼 앞으로의 과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기대한다.

권 시장은 지난 4.15 지방선거 결과 대구지역은 미래통합당이 싹쓸이함으로써 보수일색 이미지가 더 강고해졌고, 그나마 정부·여당과의 연결고리조차 단절된 채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산적한 과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고, 홍 내정자는 대구의 상황이 어려우므로 여·야를 떠나 힘을 보태야 하고, 정부·여당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또한 대구 스스로의 혁신, 발상의 전환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대구 스스로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지금의 평가가 어떻든 권시장은 ‘대구 혁신’을 주창하며 등장했던 정치인이고, 홍 내정자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대구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일은 이들 두 사람과 대구시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홍 내정자에게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대구시와 여, 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치의 목적과 정책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전환 여·야·정·시민사회 혁신 거버넌스’를 재차 제안하며 권 시장과 홍 내정자가 이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코로나 사태의 전 방위적 타격은 기존의 발전전략과 정책기조,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구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유 중에는 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정책방향을 좌우해온 이들의 후진적 사고와 낡고 고착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면적, 단기적 대책이나 일부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대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고착된 낡은 것들을 혁신하며, 미래를 향한 일대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는 지금보다 더 고립과 정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대구보다 위기를 덜 겪은 나라나 도시들도 지금 더 민주적인 복지사회를 향한 혁신과 전환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참여연대는 코로나 사태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 이미 코로나 사태의 극복과 그를 넘어선 대구사회의 전환을 위한 ‘여·야·정·시민사회의 비상 거버넌스’를 제안한 바 있다. 물론 대구시도 ‘코로나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생활방역에 대응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정책적, 정치적 거버넌스와의 거리가 멀었고 방역대책 또한 마스크 미착용 벌금 행정명령 등 정작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관 주도의 형식적 거버넌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대구사회 제 구성원들의 진정한 협치와 연대 없는 형식적 거버넌스, 부시장 한 사람을 여당 인사로 기용하는 일면적 대책으로 무엇이 크게 달라질 것인가.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실질적 권한과 결정권을 갖는 혁신 거버넌스를 통해 대구의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낡은 구조, 인사,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정해진 답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숙고하고 공론을 모아 시대가 던져 준 과제들에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 사회적 합의와 연대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이때까지와 다른 면모의 실질적 협치의 장을 열 골든타임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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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74세 백신접종 예약률 50%, 그러나 대구는 38%에 불과

–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

– ‘가)대구형 백신복권’ 도입 등 백신접종 촉진을 위한 적극적 수단 시행해야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5.20 현재 60∼74세 어르신 중 약 50%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했다. 그러나 대구의 예약률은 38%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언론의 과장 보도, 유튜브 등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특히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은 대구지역에서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 점에 있어서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종을 촉진해야 할 지역의 언론과 행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대구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대구지역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지 않은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유행의 고통을 가장 절박하게 겪었고, 정부의 전면적 지원과 전 국민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대구지역이야말로 가장 먼저 집단면역을 실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야말로 D-방역이 전국의 모범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대구시는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백신 접종 촉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시행해야 한다.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가짜뉴스들을 바로잡고,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각종 공적 매체와 홍보수단을 통해 제때 전달하고,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백신 접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가)대구형 백신복권’ 등 과감한 참여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세계 여러 곳에서 ‘백신복권’, ‘백신장학금’ 등 백신접종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다소 이벤트성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도 코로나 19를 조기 종식하는 것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얼마간의 비용이 들겠지만 집단면역을 먼저 달성하고 코로나 19를 조기 탈출할 수 있다면 대구시는 이보다 더한 수단이라도 과감하게, 타 시도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