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를 다시 흐르게 할 댐 철거가 해결책

4년 만에 다시 가본 영주댐과 내성천

윤연정 이수석 물순환팀 자원활동가

굽이굽이 흘러가며 온갖 생명을 키우는 게 하천의 역할이고 본모습일 터이다. 그러나 댐과 보를 건설해 물길을 막고 '직강(直江)공사'라는 이름 아래 여울과 둔치를 없애는가 하면, 물과 친해질 것 같지 않은 '친수시설'을 마구 건설해 하천을 괴롭힌다. 녹조 현상은 하천을 못살게 구는 무지막지한 개발주의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인 듯하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의 대안매체 <단비뉴스>가 2012년부터 단군 이래 최대 시련에 처한 물길의 현장들을 찾아 나선 이래 영주댐은 건설중인 2013년에 '흐르지 못하는 모래, 떠나지 못하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취재팀의 우려가 기우이기를 소망했으나 완공된 지 1년만에 다시 찾아간 영주댐은 우려를 넘어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글쓴이>

    [caption id="attachment_181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영주댐 건설로 내성천의 수량이 줄어들면서 육지화 현상이 진행돼 멀리 보이는 모래톱 곳곳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오른쪽 먼 곳에 왼쪽 무섬마을로 연결되는 수도교가 보인다. ⓒ 윤연정[/caption]

"모래 흐르던 강에 풀이 자라네"

내성천은 원래 모래가 흐르는 강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이제 내성천에는 고운 모래가 흐르는 대신 강바닥에 잔돌들이 쌓이는가 하면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곳은 풀밭으로 변해 있었다. 모래하천과 외나무다리로 유명했던 무섬마을 앞 모래밭에는 여름 관광철을 맞아 풀을 제거하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다닌 흔적이 역력했다. 수몰지역 주민들은 이리저리 흩어졌고 강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생태계도 많이 변했다. 새끼손가락 만한 잉어과 흰수마자는 주로 내성천에서 발견되던 멸종위기 1급종인데 이곳에서도 더 이상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내성천보존회 황선종(49) 사무국장은 "(내성천이) 이미 앞으로 더 변할 수 없을 정도로 5년 새 나빠졌다"며 "영주댐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재자연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자연화가 더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크다. [caption id="attachment_18172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무섬마을 앞 내성천 모래밭에 풀이 자라자 관광철을 앞두고 트랙터로 제거작업을 해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 윤연정[/caption]

장맛비에도 녹조는 그대로

내성천에는 댐이 2개 있다. 본댐인 영주댐(55m)에서 상류로 13Km 떨어진 곳에 있는 부속댐은 본댐으로 흘러드는 모래를 차단하기 위해 세워졌다. 다목적댐인 영주댐은 원래 90%가 수질 개선, 10%가 지역 용수 공급과 홍수예방을 위해 건설됐다는데 수질개선 측면에서는 전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최근 장마철을 맞아 영주댐 상류에도 꽤 비가 내렸지만 상류의 물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다. 영주댐에 갇힌 물에 번성하고 있는 녹조가 장마철을 맞아서도 거의 제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주댐 안에서는 수중폭기장치로 수질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밀도가 높은 물이 가라앉아 흐르지 않는 '성층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기방울발생기를 가동하는데 엄청나게 넓은 댐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172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장마로 물이 조금 불어났지만 영주댐 아래 내성천은 여전히 유속이 느리다 보니 녹조와 거품 등으로 오염돼 있다. ⓒ 윤연정[/caption]

매몰비용 아까워 혈세 더 퍼붓는 영주시

영주댐 건설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한다는 구상은 발상부터 잘못됐음을 이번 장마는 입증해주고 있다. 갇혀있는 댐 안의 물에 녹조가 창궐한 형편인데 그 물을 흘려 보낸들 하류의 수질이 개선될 리 없기 때문이다. 댐 하류에서 몇몇 낚시꾼이 고기를 잡고 있었으나 그다지 깊지 않은 곳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천은 오염돼 있었다. 댐 바로 아래 천연암벽에는 인공폭포 공사가 한창이었다. 황선종 국장은 "산을 깎아 인공폭포 만드는 것도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녹조 물을 펌프로 퍼올려서 인공적으로 순환시키려는 발상이 놀랍다"고 말했다. 국민 혈세 1조1천억원으로 만든 영주댐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영주시가 또 예산을 들여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영주시는 애초 낙동강 수질개선과 함께 영주댐 주변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영주댐 주변에는 댐 완공 1년이 지나도록 개장하지 않은 오토캠핑장과 물문화관이 폐허처럼 방치돼 있다. 오토캠핑장의 경우 영주시청 하천과에서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의 입찰 문제로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운영유지비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없어 개장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

▲ (동영상) 녹색을 띤 영주댐 수면 위에 동그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공기방울 발생기다.

물을 순환시키고 산소를 공급한다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육안으로도 드러난다. ⓒ 윤연정

[caption id="attachment_181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완공 후 1년이 지나도록 개장되지 않은 오토캠핑장의 입구. 뒤쪽으로 인공폭포를 만들기 위해 천연암벽을 부수고 있는 공사현장이 보인다. ⓒ 윤연정[/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7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빈 카라반이 1년째 도열해있는 오토캠핑장 잔디밭에 잡초가 자욱하게 자라고 있다. ⓒ 이수석[/caption]

재자연화를 위한 제도가 중요한 이유

미국과 북유럽에서는 이미 쌓은 댐과 보를 철거하는 데가 많다. 한때 200만개 이상 댐과 보를 건설했던 미국에서도 그 필요성과 경제성에 의문을 가지면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에 복원된 워싱턴주 엘와(Elwha)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례다. [caption id="attachment_18173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엘와강의 댐 철거 전과 복원 후 모습. ⓒ AmericanRivers[/caption] 엘와강의 엘와댐과 글라인스캐니언댐은 2014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댐 철거 공사였던 엘와강 복원 프로젝트는 댐 철거 뒤 강의 역동성에 의해 빠른 속도로 강이 재자연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댐이 철거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 덕분이기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잘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댐 가동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환경청, 국립해양대기청, 어류야생동물청 등 관련 기관들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과 '연방에너지법'을 통해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철거 여부를 판단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173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영주댐 공사를 하면서 깎아낸 산이 처참한 몰골을 드러낸 채 방치돼 있다. ⓒ 윤연정[/caption]   충남도립대 총장인 허재영 전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엘와강 댐 철거는 우리나라 댐 유지 평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영주댐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댐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태변화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엘와강 댐철거 운동이 복원성과로 이어지기까지 100여 년이 걸렸다. 대규모 댐을 철거하는 첫 사례였기 때문에 더욱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성천은 좋은 선례가 있기에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빨리 재자연화를 성취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의 대안매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수차로 녹조를 없앤다더니, 어부 그물만 찢어놨네”

[현장]수공, 도동나루터 부근서 녹슨 닻과 어구 걷어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장맛비가 간간히 내린 직후인 7월 28일 나가본 낙동강 도동나루터 일대는 온통 흙탕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엷은 녹조띠가 드문드문 올라오는 것이 이곳이 낙동강 최강의 녹조 우심지역임을 증명해준다. 그리고 녹조 우심지역이라는 그 이름에 격을 맞추려는 것인지 한쪽에서는 회전식 수차 10여 대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이 시끄러운 굉음을 울리며 돌아가는 수차는 한국수자원공사(이후 ‘수공’)가 지난 2015년부터 설치해 녹조가 강물 표면에 뭉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7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회전식 수차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녹조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조족지혈’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수백 미터나 되는 강폭에서 한쪽 가장자리에 10여 미터 크기로 수차를 돌려봐야 그것으로 그 일대에 창궐하는 녹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것으로, 수공 또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함께 현장을 찾았던 대구환경운동연합 곽상수 운영위원의 말이다. “뭐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지배하는 것이다. 아무리 녹조가 있더라도 눈에만 안 띄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편의주의적 생각 말이다.”  

수공의 상상이 만든 수차, 어부의 그물을 찢어놓다

그러나 수공의 이러한 안일한 생각은 또다른 화를 부르고 결국 타인의 피해로 돌아오고야 만다. 이곳에서 지난 수십년간을 고기를 잡아왔다는 어민 허규목 씨는 수공이 쳐둔 회전식 수차를 고정시키는 엥카(닻) 때문에 그곳에 그물과 어구 등이 걸려서 찢어지는 사고를 수시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8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바닥에 방치됐던 앵커가 올라온다. 18개 앵커가 더 있다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의 설명에 따르면 버려진 엥카가 한두개가 아니란 것이다. 자신이 조업을 하는 도동나루터 인근만 하더라도 모두 23개의 엥카가 물속에 잠겨 있다. 도저히 조업에 나설 수 없었던 허규목 씨는 결국 수공을 상대로 문제해결을 촉구했고, 수자원공사는 이날 잠수부를 불러 직접 엥카 수거에 나선 것이다.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된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이날 잠수부들은 3개의 대형 엥카와 쇠사슬 그리고 전선 장치 등을 끄집어냈다. 허규목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 그 일대에는 자신이 끄집어 낸 5개를 제외하고도 18개의 엥커가 널려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바닥에 방치됐던 앵커가 올라온다. 18개 앵커가 더 있다 한다. ⓒ 정수근[/caption]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회전식 수차를 고정하는 엥카가 아니고, 4대강 사업 준공후 도래한 어느 장마기에 쓰레기 등이 너무 몰려와 오탁방지막을 쳐주었고 그것들이 유실되면서 수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공의 말대로라면 낙동강엔 정말 수많은 엥카들이 존재할 것 같다. 4대강 공사 기간 쳐준 오탁방지막, 준공 후 관리하기 위해서 쳐둔 오탁방지막 등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채로 강물속에 그대로 잠겨 있다고 하면 그 수가 도대체 얼마이겠는가? 결국 별로 실효성도 없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으로, 눈속임만 하는 식으로 어민의 어구만 손실을 입게 만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7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속의 잠긴 것들을 빼내기 위해 열심히 작업중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자

그러니 회전식 수차 같은 방식으로는 낙동강의 녹조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 또한 여러 가지 생물화학적인 방법으로 녹조를 제거해보려 하지만 그것 역시 조족지혈인 것이다. 그 넓고도 많은 수체 전부를 제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방법은 간단하다. 전 수체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보로 틀어막지 말고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면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문을 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직 수문이 활짝 열리지 않고 있다. 6월 초 찔끔 방류 후 그 수위 이상의 물은 흘러보내지만 그것으로 유속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그러니 하루 속히 수문을 열고, 강을 흐르게 하자. 그것이 강과 어민을 살리는 일이자. 강을 살리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788" align="aligncenter" width="320"] 음파탐지기 등으로는 모두 찾을 수 없다. 강물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드러날 것이고, 그대로 드러나면 치우면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찔끔개방으로 안된다고 했잖아

  6월 1일, 4대강 6개 보의 수문이 열렸다. 낙동강 강정고령보 1.25m, 달성보 0.5m, 합천창녕보 1m, 창녕함안보 0.2m 수준으로, 금강 공주보는 0.2m, 영산강 죽산보는 1m 등 수문은 전면개방이 아니었고, 일부 수위를 낮추는 형태였다. 시간당 2~3cm를 낮출것이라는 계획이었지만, 몰려든 카메라에 호응이라도 하듯 물은 생각보다 콸콸 흘러내려왔다. 잠시나마 마음이 시원해졌지만, 이내 물은 다시 고요해졌고 강은 다시 녹조가 피어올랐다.  

핵심은 수문개방이 아닌 유속이다

4대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무성해졌다. 보수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문 열어도 녹조 창궐’, ‘가뭄에 아까운 물을 흘려보내다니’ 등 사실을 교묘히 뒤틀어버린 기사가 넘쳐났다. 사람들은 미궁에 빠졌다. 수문을 열면 녹조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당연하다 생각해온 명제가 깨지자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수문을 다 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환경단체가 가뭄에 수문을 열라는 억지주장을 한다며 비난했다. 사실 논쟁의 핵심은 수문이 아니라 유속이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그동안 수문을 열라고 요구한 이유는 유속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수문을 찔끔 열어서 수위가 약간 낮아진 채로 유지하는 방법을 택했다. 6개 보에 갇힌 물의 높이가 약간 낮아진 채 유속은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왔다. 환경운동연합이 이용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홍수통제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의 2017년 5월 한 달 평균유속은 0.031m/s이다.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부터 3일간 평균유속은 0.058m/s로 소폭 상승했으나, 6월 4일 이후 0.038m/s의 평균유속을 보이며 수문을 개방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특히 창녕함안보의 경우 보 개방 이전 0.029m/s에서 개방 이후 0.077m/s로 유속이 늘었다가 다시 0.031m/s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문개방의 효과가 3일 만에 대부분 소멸되었다. 수문을 열어서 수위는 낮췄지만, 유속을 높이지 못한 것이다. 수문개방은 손가락이고 유속은 달이었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남고 본질이 잊혀져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류는 뼈아픈 실책이다. 일부 시민들에게는 수문을 열었지만 녹조가 여전하다는 인식이 깊이 박혀버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1248" align="aligncenter" width="336"]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 번성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은 승촌보 아래.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4대강 보 완공 이전에 비하면 1/10수준의 유속

녹조의 생성조건은 유속, 일사량, 영양염류, 수온 등 네가지다. 수온, 일사량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영양염류가 많은 하천은 유속이 느려지는 경우 녹조가 발생한다. 한 전문가는 4대강 보는 녹조 배양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표현할 만큼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한다. 일사량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깊이가 10m까지인데, 그 수위에 맞춰서 강을 가로막는 구조물을 만들다보니 녹조가 대량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수문개방으로 인한 유속변화를 언뜻보면 두 배 가량 수치가 늘어난 듯 보이지만, 4대강 보 완공 이전과 비교해보면 1/10~1/20수준이다. 4대강사업 완공 전인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6개 보의 5월 평균유속은 0.428m/s였지만 공사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의 5월 평균유속은 0.054m/s로 나타나 공사 이전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죽산보의 경우 공사 전 평균 0.828m/s의 유속을 보였지만 공사가 진행된 2012년 이후에는 평균 0.041m/s의 유속을 보여 1/25 수준으로 유속이 느려졌다. 그래프를 보면 보 완공 이후 유속이 연중 급격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속이 멈추자 녹조가 창궐했다

2012년 보가 완공되자 유속이 뚝 떨어졌고, 녹조가 창궐했다. 낙동강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국장은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처참하게 망가진 현장을 목도했다. 그리고 그 참상을 알리기 위해 투명한 컵에 녹조로 인해 초록색이 된 물을 가득 담았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사실을 전국민이 22조원의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순간이었다. 이후로도 여름이면 녹조는 해마다 창궐했고, 녹조 발생일수도 늘어났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한반도대운하가 추진되던 2007년부터 꾸준히 녹조 발생을 경고해왔다. 2009년 '낙동강 특별 심포지움'에서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낙동강 보 건설이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계획대로 보를 설치할 경우, 강물 체류시간은 현재 18.4일에서 185일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이번에 발표한 유속감소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4대강 보 건설로 인해 낙동강 하류에서 녹조 등의 조류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강물 체류시간이 4일 정도인데, 최대 39일 동안 물이 한 구간 안에 머물게 되면서 현재보다 8.17배나 높은 조류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며, “낙동강 보 건설로 수심이 깊어지면 표층과 바닥층의 수심별 수질차이가 커지고, 낙동강의 부영양화를 부추겨 중하류에 이르러서 현재의 2급수 수준에서 3~4급수로 추락하는 수질악화가 필연적”이라는 것이었다. 예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사실 낙동강은 이미 하굿둑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겪은 경헝이 있다. 낙동강의 경우 하굿둑이 생기기 전에는 경남 밀양강과 낙동강 본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강물이 하구언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0.6일이었으나 하구언이 생긴 후 도달시간이 무려 4.2일로 늘었다. 유속이 1/7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되었다. 하굿둑의 수문을 열면 양산 물금지역의 수질이 현재보다 43.2% 가량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유속 변동자료를 함께 분석한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의 경우, 유속을 증가시켜 체류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녹조해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중하류에 위치한 합천, 달성, 강정보의 경우 최저수위까지 낮추는 전면개방을 시행하면 유속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구미, 칠곡보 등 상류로 갈수록 20배 이상 유속이 증가하여 보 전면개방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을 흐르게 하라, 제발 좀

최근 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녹조 저감 기술이 있다는 이들의 전화가 심심치않게 걸려온다. 외국의 유명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수십년간 녹조만 연구한 전문가, 우주방사능에너지로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한다. 녹조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해결의지가 있는 것 같으니 자신들이 녹조를 저감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을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사무실로 무작정 찾아오기도 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대부분은 정중히 거절한다. 우리는 강물이 흐르면 녹조라떼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으로 높아진 수위에 맞춰서 조정된 양수시설을 서둘러 재조정한 뒤 16개 보의 수문을 전면개방해서 인위적인 수위조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물이 정상적인 유속을 되찾고 나면 녹조상태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녹조는 하천바닥에 씨를 뿌리고, 정체된 강 바닥엔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들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4대강사업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강이 갖는 자연의 복원력은 매우 크다. 여름철 홍수기를 지나면서 자연의 힘이 강바닥의 퇴적물을 쓸어가고, 다시 고운모래를 쌓을 것이다. 수심 6m로 준설한 낙동강 감천에 다시 고운모래가 쌓인다. 한강 여의도에도 여름철 홍수기가 지나가고 나면 고운 모래가 쌓인다. 그 외에도 하천이 가진 복원의 힘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전국 하천의 곳곳에서 매년 확인되고 있다. 찔끔개방으로 녹조라떼 해결이 어림없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다. 대통령께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수문개방을 결정했으니, 이제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집행하는 일만이 남았다. 하지만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4대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 철거하는 날까지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4대강 독성물질 조사를 맡길 학자가 없는 현실, 너무 아프다

[주장] 4대강사업, 이제 전문가가가 제 목소리를 낼 차례다

전문가가 사라진 세상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정수근

이런 상상을 해본다. 만약 4대강사업 초기 이 나라에 그 무수히 많은 수질 전문가, 녹조 전문가, 강하천 전문가들이 일제히 “4대강사업은 말이 안되는 미친 짓이다. 당장 그만 두라!”고 외쳤으면 어쨌을까? 만약 이 나라의 교수들이 일제히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비판하면서 정권의 손짓에 고개를 외면했다면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전문가들은 침묵했고, 학자들은 곡학아세(曲學阿世)하기에 바빴다. 대한하천학회 같은 일부 교수집단이 겨우 저항을 했지만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었다. 권력은 강고했고 일사분란했으며 주도면밀하게 나아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1955"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의 녹조라떼. 낙동강은 지금 녹조라떼 배양소.ⓒ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결과 4대강엔 16개의 댐이 들었으며, 그 댐들에 가로막힌 4대강은 매년 초여름이면 맹독성물질 내뿜는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녹조 배양소로 전락해버렸다. 환경당국은 4대강 보 준공이후 내내 이상고온 현상 운운하면서 보와 녹조와의 상관관계를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환경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물의 정체가 심각한 녹조 현상을 불러온다는 것을 말이다.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맹독성물질을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간에 치명적인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내뿜는데 이는 청산가리의 10배 해당하는 맹독이다. 이런 맹독성물질이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서 마구 증식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맹독성물질로 인해 서구에서는 물고기, 가축, 야생동물 심지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기도 한 무서운 물질이다.

진실을 말해줄 전문가 부재한 현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진단해줄 전문가나 학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아니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기간중에 이 사업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낱낱이 고해줄 전문가를 기대했지만 결국 그대에 지나지 않았고, 4대강사업 이후에는 정부의 연구결과를 검증해줄 전문가를 기대했지만 그런 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1956"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라떼로 만든, 녹조 기둥 ⓒ 최병성[/caption] 전문가가 꼭 필요한 때에 전문가가 나서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해마다 낙동강에서 피는 녹조로 말미암아 발생한는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스시틴 조사를 하고 싶지만, 그 연구를 맡길 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낙동강에서 녹조가 이렇게 심각해도 이 심각한 조사연구를 환경부 산하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만 행하고 있다.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는 마이크로시스틴 조사에서 이른바 표준공정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를 행해서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미궁속이다. 밖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관 합동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다. 크로스체킹을 해줄 전문가나 전문가그룹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에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작금의 현실을 진단해줄 전문가가 나서질 않는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이전 정부의 그 견고한 기득권 체제는 유지작동되면서 전문가 집단을 강력히 감시감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19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리연꽃이 자란 호수가 된, 낙동강에 녹조가 가득 피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제 전문가가 나서야 한다

환경단체에서 일본 신슈대학 박호동 교수와 구마모토보건대학의 다키하시 토루 교수를 만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두 교수는 일본 현지의 녹조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이고, 한국에도 자주 와서 한국 녹조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이들에 의해서 낙동강 녹조에서 먹는물 기준치(who의 일일 허용 기준치는 1ppb)의 456배나 되는 엄청난 수치의 독성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올해도 국내 학자를 찾지 못한 환경단체에서는 이들에게 분석을 의뢰해야만 했다. 이 땅의 현실을 이 땅의 학자들에게 맡기지 못하고 일본의 학자들에게 맡겨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아파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1958" align="aligncenter" width="600"] 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의 꼼수. 환경부가 이른바 표준공정으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웃지 못할 결과다. ⓒ 물환경정보시스템 캡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959" align="aligncenter" width="600"] 같은해 비슷한 시기에 박호동 교수팀이 조사한 독성물질의 값이다. 무려 4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결과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게다가 이들에 의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은 조직이 견고해 끓여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 또 어류에도 전이가 되고, 멀리까지 이동하고, 심지어 녹조가 핀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먹이사슬의 최종단계에 있는 인간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이다. 지금 낙동강이 맹독성물질로 들끓고 있다. 낙동강은 영남인 1300만의 식수원이다. 식수원부터 살려 놓일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소위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이제는 나설 차례다. 전문가가 제 목소리를 낼 때라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정부도 합리적인 정권으로 바뀌었다. 무서울 게 무엇이 있는가? 전문가들이여, 어서 나서라!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053-426-0557

살아있는 금강 이야기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5대강 투어가 진행 중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강 투어의 첫 번째 방문지는 금강이었다. 5대강 투어 첫 번째 강을 찾아온 참가자는 40여 명 남짓이다. 멀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참가자 면면은 다양했다. 성황리에 참가자가 모집된 모양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금강 공주보에 집결한 참가자들은 오늘의 안내자인 '금강 요정'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아래 김 기자)를 환호하며 맞이했다. 금강투어는 공주보와 공산성 세종보를 들르는 코스로 마련됐다. 공주보에서 김 기자는 삽을 들고 직접 물 속에 들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설명중이다 .ⓒ 이경호[/caption] 삽으로 떠놓은 강바닥의 흙은 그야말로 검은 펄이었다. 김 기자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금강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꼭 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검정색 흙을 보자마자 코를 막거나 혀를 찼다. 수상공연장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이크로 버블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한심한 정부'라며 입을 모았다. "MB정부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6"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설명중인모습 .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정비 사업 이후 금강이 망가졌다고 설명했다.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흉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금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시 휴식이 되어줄 만한 공산성에서는 4대강사업 이후 무너져 내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준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기자의 생각이다. 마지막 코스는 세종보였다. 세종보 선착장에는 이번 장맛비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모아놓았다. 녹조를 보기 위해 백제보로 이동하려던 계획은 비가 많이 오면서 변경되었다. 비로 녹조가 쓸려 내려가면서 세종보의 마리나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완공된 이후 배가 제대로 뜬 적이 없다는 곳이다. 수자원공사가 임시 선착장으로 이용할 뿐,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었다. 세종보 상류에는 이런 선착장이 4개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마리나선착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멀리 세종보와 첫마을이 보인다.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마지막 해설 통해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적폐는 공동체 파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죽어간 곳이 금강"이라는 김 기자의 말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투어 단체사진 . ⓒ 이경호[/caption] 5대강 투어의 첫 번째가 된 금강에서 참가자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참석자들은 현장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이야기라며 매우 즐거웠다는 평을 남겼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언론을 통해보는 것보다 직접 현장해서 활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것 같다. 주변 사람한테도 꼭 알려야겠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다. 보조 진행자로 참석하게 된 필자는 5대강 첫 번째 투어인 살아있는 금강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잘 전해졌다고 자부한다. 5대강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한다. 4대강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멈출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국장  042-331-3700~2

비가 와도 녹조 여전한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

간간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지난 7월 7일 나가본 낙동강은 여전했다. 지난 5월 말경 시작된 녹조는 한달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더 짙어지고 더 심해지고 있다. 낙동강 전역이 녹색으로 물들었다 . 바로 녹조 현상 때문이다. 녹조 현상이란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현상을 이르는데, 낙동강에는 여름철 녹색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띠를 넘어 녹조 곤죽에 이른 낙동강 ⓒ 정수근[/caption] 그런데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은 남조류 안에는 맹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 질환에 치명적인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지니고 있고, 이것을 방출하기 때문에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이고, 그런 곳의 물은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낙동강 물을 1300만 명의 영남인들이 마시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당국은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학자들은 100% 안전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단 1%가 안전치 않아도 100% 안전이란 말은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조류농도가 올라갈수록 독성물질의 농도가 올라가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 독성물질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 그림이 핀 낙동강. 녹조띠가 뭉처져 다양한 그림을 선사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실제로 서구에서는 가축이나 야생동물들이 죽은 사례, 사람들이 간 질환에 걸린 사례, 심지어 브라질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조류 독성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날은 녹조 우심지역인 우곡교 일대를 중심으로 돌아봤다. 강 전역에서 녹조 띠가 관찰되었다. 최근 비가 내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녹조는 계속 피고 있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녹조는 이미 대발생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남조류 수치도 점점 늘고 있다. 곧 관심단계를 넘어 경계단계로 나아갈 것만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상주보를 제외한 모든 보에서 남조류 수치가 증가일로에 있다. ⓒ 정수근[/caption]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느 한 곳에서 녹조가 보글보글 솟아오른다. 그 모습이 마치 호스에서 녹조가 줄줄 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누가 녹조를 이곳에 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녹조 증폭기처럼도 보이고 녹색 커튼처럼도 보인다. 녹조 증폭기에서 녹조가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그것이 녹색 커튼으로 보이는 것이고. [caption id="attachment_180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 증폭기인가, 녹색 커튼인가? 녹조를 마구 내뿜고 있다. 녹조 증폭인가? 아니면 누가 녹색 커튼을 매어놓은 것인가?ⓒ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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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있는 낙동강... 심각하다

우곡교 반대편으로 가보니 더 심각한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물 가장자리를 따라 물고기 사체가 늘려 있는 것이 아닌가? 자주 목격하면서도 물고기가 죽어 있으면 더 심각한 상상들이 따라 온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짧은 구간에서 수십 마리가 목격된다. 걸어서 가볼 수 있는 구간은 다 뒤졌다. 대략 200m가량 되는 구간에서 65마리의 강준치 폐사체를 확인했다. 유독 강준치만 죽은 것이 이상하지만, 그 구간을 1km로 상정하면 300마리 이상이 된다. 강물 속에 확인이 안 된 폐사체들을 합하면 500마리, 구간을 2km로 넓히면 1000마리 이상이고, 문제의 구간인 달성보부터 합천 창녕보까지 전부로 치면 20km가 조금 더 되니까 1만 마리 이상의 강준치가 떼로 죽어 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곡교 일대 200미터 구간에서 65마리의 죽은 강준치를 목격했다. ⓒ 정수근[/caption] 지난 3일 창녕함안보 상류에서 강준치 수천 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했다고 보도됐는데, 그 상류인 이곳에서도 강준치가 집단 폐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낙동강 전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도데체 원인이 무엇인가? 물고기가 떼죽음할 때마다 그 원인이 속 시원히 밝혀진 적이 없다. 이번 창녕함안보의 집단폐사 원인도 산란기의 스트레스 때문인 것같다라고 할 뿐 명확한 원인 규명은 안되고 있다. 저층의 산소부족과 턴오버 현상에 의한 산속 결핍으로 인한 떼죽음, 조류 독성물질에 의한 떼죽음 그리고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산란 스트레스로 인한 떼죽음과 같은 원인들이 들려온다. 세 가지 원인 모두 물이 깊어지고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녹조의 맹독성물질로 인한 떼죽음일 가능성도 있다. 다각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정수근[/caption] 즉 보로 막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이자 죽음인 것이다. 따지고 보면 강준치가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정체된 수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또 많은 개체가 죽어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이 보로 막힌 낙동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와 죽음들을 예방하는 길은 무엇인가? 강을 강답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다. 보를 허물어 강을 흐르게 해주면 된다. 그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보의 수문이라도 활짝 열어 강의 흐름을 만들어주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 가장자리로 죽은 물고기가 길게 늘어서 있다. ⓒ 정수근[/caption]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긴 장마가 시작되거나,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수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장마와 태풍을 맞이하라. 그러면 강바닥의 썩은 뻘로 변한 저질토도 씻겨 내려가면서 강 스스로 정화기능도 되찾게 될 것이다. 고여 있던 물을 내뿜고 새로운 물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속을 되찾는 것이다. 그렇다. 유속이다.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은 강이 흐르는 것이다. 강은 흘러야만 한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이용한 오폐수 방류로 추정!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7월8일 오후3시경 파주시 하지석동 440번지앞 공릉천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죽은 채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 지역은 낚시가 허용된 구간이라 50cm이상의 떡붕어와 1m가량의 강준치들이 수면으로 헐떡거리며 떠오르자 낚시하시던 분들이 ‘이게 웬 횡재냐’하며 뜰채로 정신없이 퍼담아 현장에서 염장을 위한 해체작업까지 하고 죽은 물고기들은 아이스박스로 담아갔다고 한다.(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 시민기자 허심 제보) 참게들마저 물밖으로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이곳은 지난 3월1일에도 물고기들이 대규모로 폐사했던 지점이다.(파주환경운동연합2017.3.3.보도자료) [caption id="attachment_1808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8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881"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시 파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원인을 확인할 수 없지만 수량도 부족하고 날씨가 풀리면서 온도상승에 따른 용존산소량 부족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장폐수유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폐사원인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똑같은 사고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3월 당시에도 용존산소량 부족이 원인이라면 공릉천 여러곳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목격되었어야 했는데 1km 채안되는 구간에서만 집단폐사가 이루어졌었다. 비오는 날 파주삼릉내 하천을 통한 오폐수 방류(2017.4.19.보도자료)를 확인하면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비오는 주말을 골라 공릉천 여기저기서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유독 하지석동440번지 앞 공릉천 물고기들만 떼죽음을 당한 이유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누군가 폐수를 무단방류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고기가 단시간 내에 갑작스럽게 죽었을 경우 치명적인 독성환경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물고기 폐사가 발생하면 그 원인은 사고 발생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0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토요일이지만 파주시로 민원이 접수되었을텐데도 시에서는 아무도 나와보지 않고 현장에 있던 강태공들은 떠오른 물고기들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다. 만일 물고기가 죽은 원인이 독극물 중독이라면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도 인체에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날 찾은 현장에는 미처 하류로 떠내려가지 못한 채 배를 뒤집은 채 허옇게 둥둥 떠다니는 물고기 사체들이 보였고, 전날 건져놓고 수거하지 못한 물고기들은 파리떼에 뒤덮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이렇게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는데도 파주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고가 나면 현장에 나가 보고 죽은 물고기 수거해가고, 주변 공장들 단속하는 등 늘상 하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 없다.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6월 ‘공릉천 지키기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릉천 모니터링, 현황 공유, 오염원 조사, 공릉천 옛이야기 발굴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공릉천을 살리기 위한 수십억원의 정부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시역할을 시민들과 함께 할 계획이다. 물고기폐사도 수질오염사고의 일종이므로 현장 조사시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부합되는 안전 절차나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신고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원인을 파악해야만 한다. 단지 폐사체 수거만 해갈것이 아니라 오염된 하천수를 채수하여 분석하고, 죽은 물고기를 부검하여 정확한 원인 조사를 해야한다. 수원시에서는 되풀이 되는 물고기 폐사사고를 막기 위해 시민, 시민단체, 수원시가 협력하여 ‘어류 폐사 초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후 하천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관,학이 협력해오고 있다. 파주시에서도 이제는 민·관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시민들이 채워가며 상호협력하여 문제 해결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공릉천은 물고기들의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인간에게도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모니터링하고 제보하면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조사단이 꾸려져야만 한다. 더 이상 공릉천에서 물고기들이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보고회]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송도현 자원활동가

지난 7월 12일 국회에서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미국 댐 철거 사례보고를 통해 우리 강 회복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기 미 서부의 댐 철거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보고자들은 워싱턴 주의 엘와 강, 오리건 주의 클라마스 강, 워싱턴 주 화이트 새먼 강,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카멜 강의 주요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만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1285"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 물 정책의 주요 특징과 상황을 설명하며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었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1987년 이후에는 더 이상 신규 수자원 개발을 하지 않고, 기존 용수 시설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선언하는 등 환경 및 생태 우위의 물 관리 정책이 정착되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미국은 1970년대부터 댐 건설 적지 소실 및 적극적인 경제성, 효율성, 환경성 검토를 통해 대형 댐 건설 시대를 끝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자연성 자체의 회복과 자연성 회복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회복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 서비스의 이익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두번째 발제자인 김레베카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선임연구원는 “하천복원에 얽힌 이해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난제”임을 강조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총의(總意)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임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은 "댐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댐 철거를 통해 얻는 강 복원 편익이 더 높다면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4대강의 보 역시 철거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검토해 하루빨리 보를 허물고 생태계 복원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8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에 나선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물을 자원으로 취급하며 수질과 수량을 행정의 목표로 삼았다.”며 “앞으로 자원체계적인 접근으로 전환해 강의 자연성과 순환성이 유지되고 보전이 중시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료집을 보시려면 클릭! [자료집]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 현장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fKsI_25wvj8 https://youtu.be/eXCDsKobfKA https://youtu.be/uRzZLFooMX8

원인모를 죽음들, 안동댐 상류 폐광과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오염 의심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1천 300만 명 영남사람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최상류 안동댐에서 붕어,잉어 베스 등 수 만 마리가 갑자기 하얗게 배를 까뒤집고 둥둥 떠올랐다. 안동댐 상류인 도산면 동부리 선착장 주변 안동호에는 죽은 물고기들이 수 백 미터에 이르는 띠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호수 중간에도 허옇게 배를 드러낸 물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떠 있었다. 장마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원인모를 물고기 떼죽음은 이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0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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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806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6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6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떼죽음당한 물고기들을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열심히 수거 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안동댐의 물고기 집단폐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안동댐 상류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일이 있으며,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상류에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문제는 물고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란 점이다. 안동댐 왜가리 집단 서식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왜가리와 백로가 매일 십여 마리씩 원인 모르게 죽었고 현재까지 약 이백 마리가 넘게 확인 되었다. 바로 눈 앞에서 새들이 힘없이 쓰러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6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4월부터 매일 10여 마리의 백로나 왜가리가 죽어가고 있다. 관계당국은 번식기에 의한 자연 폐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안동환경운동연합 김수동[/caption]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새들의 죽음과 매년 반복되는 물고기 집단폐사의 원인으로 녹조와 안동댐 상류에 위치한 아연제련소의 중금속, 독극물 등을 그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동댐은 매년 여름이면 엄청난 녹조가 창궐하여 안동호를 녹조로 뒤덮어 왔다. 1970년 아연제련소가 가동하기 시작하고 1976년 안동댐이 준공되면서 40여 년 동안 그 물은 하류지방의 생활용수로 쓰여왔다. 광해관리공단 조사에 따르면 안동댐 상류에는 폐광과 제련소에서 배출된 중금속(아연, 구리, 납, 카드뮴, 비소 등) 찌꺼기들이 약 2만 여 톤이나 퇴적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안동댐이 낙동강 최상류의 아연제련소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의 퇴적지 역할을 하는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6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 전경. 낙동강과 딱 붙어 증설되었고, 그 규모다 상당하다. 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등으로 뒷산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해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매년 일어나고 있는 낙동강 상류의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에 대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왔다. 물고기와 새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인간도 살기가 어렵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끔찍한 죽음들에 대해 아직 원인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물고기의 떼죽음, 새들의 원인모를 죽음들이 우리 인간에게 최후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관계당국과 정부는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보고회]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 취지 및 배경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와 더불어 구조물의 유지와 철거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보 철거를 위한 사회적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댐철거를 통한 하천복원 국내 경험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0년간 1384개의 댐을 철거하고 이를 통한 하천복원의 노하우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댐철거 선진사례를 답사하기 위해 미국의 엘와강, 클라마스강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이에 답사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한국사회가 4대강복원을 위한 교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 주최

* 주최 :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이상돈, 국회의원 이정미, 대한하천학회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후원 : 환경재단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7월 12일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내용

* [인사말] 각 기관 대표   * [좌장]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   * [발제] 1) 미국의 댐 철거 사례들을 통해 본 바람직한 하천 복원의 방향 -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 미국의 하천정책생태계 - 지역 자치, 공공성, 상호보완성에 기반한 중복성 - 김레베카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3) 바람직한 낙동강 복원의 방향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   * [토론]

1.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2.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영상 감상 : - 댐과 댐자리 : 엘와댐, 클라마스강의 아이언게이트댐, 콘딧댐, 산 클레멘테댐 - 엘와강 하류 클랄람족 천연자원부 장관 힐먼씨 - UC버클리대 환경디자인대학원 경관건축&환경계획과의 콘돌프 교수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신재은 02-735-7066 / [email protected]  

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고기 없는 강가에서 어부의 삶은 진즉에 끝장났다. 인류 역사를 쫓는 강가의 농부 역시 다르지 않다. 보로 가로막힌 물길은 이제 강이 아니고, 고인 물은 기어이 썩어나간다. 은모래 금모래는 고사하고 식수까지 위험한 지경이다. 4대강의 녹조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고,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자전거도로 말고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9"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16개 하천 운동 연대기구가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16개 하천 운동 연대기구는 27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이하 '4대강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와의 공개간담회를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4대강사업에 책임이 큰 기존의 토목 관료들이 여전히 4대강의 중심에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4대강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의 경우 물을 쓰는 곳도 없으니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하는데 녹조가 없다고 수문을 열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개방을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지난 6월 1일 대통령 지시로 16개 보 중 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수위가 약간 낮아졌을 뿐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수 제약수위를 핑계로 삼고 있지만, 이미 모내기 등 농업용수를 쓰는 시기가 지났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전면개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양수제약수위는 국토부 훈령상에는 없는 허구의 개념"이라며,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하한수위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정되어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현황파악 중이라는것은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라 4대강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인정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동분과회의 개최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제안에 보조를 맞춰가고, 빠른시일안에 4대강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김좌관 사회분과 자문위원은 "당장 올여름 녹조 대응 차원에서 시급하게 추가 수문개방 등을 고려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시민사회, 전문가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주문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로 6월 1일 16개 중 6개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해서 20~120cm가량 수위를 낮춘 상태이며, 이후 유속이 다시 정체되어 녹조발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802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좌측부터 생태지평 강은주 사무처장, 명호 부소장,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집행위원장,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강살리기네트워크 김은령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성명서 전문>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고기 없는 강가에서 어부의 삶은 진즉에 끝장났다. 인류 역사를 쫓는 강가의 농부 역시 다르지 않다. 보로 가로막힌 물길은 이제 강이 아니고, 고인 물은 기어이 썩어나간다. 은모래 금모래는 고사하고 식수까지 위험한 지경이다. 4대강의 녹조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고,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자전거도로 말고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다. 지난 5월22일 청와대는 수문개방, 정책감사, 조사평가와 향후 대책마련, 물관리일원화 등을 중심으로 4대강 우선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고 박근혜 정부가 방치한 4대강사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마땅한 조치에 시민사회는 환영했고, 그 기대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청와대가 발표한 공언들은 위협받고 있다. 녹조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인 수문개방은 도리어 수문개방 무용론으로 이용당하고 있고,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단 한 걸음도 진전이 없다. 가장 중요한 4대강 조사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난맥상이다. 그나마 감사원의 감사 착수가 눈앞에 드러난 성과인데, 이마저도 시민사회가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의 일환이다. 곳곳이 적폐다.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후퇴했다. 행정은 권한을 오남용했고, 사법부는 동조했으며, 국회는 역부족이었다. 그 적폐들 중 한가운데 ‘4대강사업’이 있다. 정책결정 자체가 불투명해 상식적이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 · 문화재보호법 등 수많은 법체계를 우롱했으며, 국회의 감시와 제어가 무용지물이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은 결국 단군 이래 최악의 국책사업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주저 말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사업에 책임 있는 관료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보수언론과 청산대상인 자유한국당의 반동도 거세다. 하지만 촛불이 만들어낸 지금 이 순간을 놓칠 순 없다. 지금이야 말로 4대강사업을 제대로 조사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다.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4대강사업을 그대로 두고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언할 수 없다. 난맥상에 묶여 시일피일 미룰수록 4대강의 자연성은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는 4대강 복원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촉구한다. 하루라도 빨리 4대강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 4대강을 복원하는 첫 걸음이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7. 6. 27.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관심을 보이지 마라. 그냥 놔둬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된다. 그게 배려다.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마라. 그냥 바라만 봐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설픈 관심은 위협적인 존재로 비칠 뿐이다.” 사람들과 눈까지 맞추는 전주천 수달이 전주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219" align="aligncenter" width="574"] ⓒ김윤성[/caption] 생후 7개월가량으로 추정되는 새끼 수달 2마리와 어미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 달 전부터다. 이후 사흘에 이틀 꼴로 모습을 드러냈다. 수달 가족은 갈수록 담대해져 갔다. 징검다리 아주 가까운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건 보통이다. 유유히 헤엄쳐와 구경하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새끼 두 마리가 물방울을 튀기며 바닥을 박차며 뒤엉기는 고난이도 기술도 선보였다. 이마저 시들하면 사람들이 돌아간 뒤 어미부터 ‘쓰윽’ 징검다리 돌 틈을 매우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는 신공을 발휘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221" align="aligncenter" width="540"] ⓒ전북일보[/caption] 전문가에 의하면 수달이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경험적으로 학습된 것이라고 한다.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경우라고 했다. 어미가 사람들을 크게 경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새끼들도 사람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람과 첫 만남이 나쁘지 않았나보다. 사람도 첫 인상이나 만남의 기억은 오래 남는다. 나쁜 기억이나 위험한 존재는 피하게 된다. 야생동물로 경계를 숙명으로 안고 사는 수달이야 말할 것도 없다. 다만 지능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달이 놀랄만한 행동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전주천 수달이 더욱 특별하고 귀한 이유다. 이정도면 사람과 수달의 메신저라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22" align="aligncenter" width="540"] ⓒ전북일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23" align="aligncenter" width="540"] ⓒ전북일보[/caption]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전주시는 지난 14일 수달보호대책을 발표했다. △ 독립된 섬 형태의 수달 보금자리와 생태수로 등을 올 연말까지 조성 △ 하상도로 가드레일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 △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의 콘크리트 고정보를 완만한 여울형보로 개량 추진 △ ‘전주천·삼천 수달개체수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 등이 골자다. 또한 수달 보호 대책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와 동물전문가 등으로 수달 다울마당(민관위원회)을 구성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하천 생태복원과 함께 수달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212" align="aligncenter" width="600"] 이른 아침, 전주천 수달 서식지 풍경. 하중도 수풀의 절반 남짓과 양안 둔치 물억새가 베어졌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13" align="aligncenter" width="597"] 물억새 등 수풀이 베어진 곳과 남은 곳.[/caption] 그런데 지난 17일(토) 저녁 수달 모니터링을 나갔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목격했다. 시가 보호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이틀 지났는데 핵심 은신처인 하중도와 둔치의 수풀이 절반 가까이 사라져버렸다. 구청에서 가시박이나 칡덩굴 등 유해식물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깨끗하게 베어낸 것이다. 사람들에게 억새나 갈대, 넝쿨식물이 우거져 있는 둔치는 쓸모없는 공간일지 모른다. 하지만 하천에 기대어 사는 동물들에겐 은신처이거나 이동통로다. 수달 가족에게 이곳은 주요 은신처였다. 조심스레 하중도 안을 살펴보니 수풀이 둥그렇게 눕혀져 있었고, 주변에 수달 배설물이 아주 많았다. 둥지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였다. 그런데 이곳의 절반 남짓을 예초기를 이용해 날려버린 것이다. 날카롭고 큰 소리에 스트레스도 매우 컸을 것이다. 부서 간 소통이나 협업만 잘되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 이었다. 거창한 보호 대책 이전에 이곳이 수달 서식지이니 이 일대 관리는 환경단체의 자문을 거쳤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14" align="aligncenter" width="400"] 징검다리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민들과 눈 맞추는 아기 수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17" align="aligncenter" width="600"] 사진 찍는데 방해가 된다며 뽑아낸 것으로 보이는 달뿌리풀. 수달과 사람간의 완충 지대였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18" align="aligncenter" width="400"] 달뿌리풀 너머 수달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caption] 보 아래엔 뿌리째 뽑혀나간 달뿌리풀이 아무렇게나 던져 있었다. 얼마 전 대포만한 사진기를 들고 몰려온 아마추어 사진 동호인 짓이다. 사진 찍기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뽑아버린 것이 틀림없다.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거름에 나타나는 수달을 찍는 데는 자연노출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번쩍번쩍 플래쉬를 터트린다. 파파파팟 고속 연사로 촬영한다. 사람도 순간 눈이 감기고 잔상이 남는다. 야행성인 수달은 오죽할 것인가? 시민들도 경쟁적으로 휴대폰 셔터를 누른다. 먹이를 준다며 과자를 던지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220" align="aligncenter" width="600"] 수달 서식지 좌안으로 하상도로가 있다. 수달은 물론 사람들도 불편하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16" align="aligncenter" width="600"] 서식지 좌안 도로 너머는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가 한창이다. 20층 아파트 28개동 총 1,986세대가 들어선다.[/caption] 서식지 좌안 도로 너머는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가 한창이다. 20층 아파트 28개동 총 1,986세대가 들어선다. 차도 사람도 크게 늘 것이다. 당연히 수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환경 대책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근처에 전주천 유일의 언더패스 도로가 있다. 둔치가 좁은 곳에 도로를 놓다보니 산책로도 좁고 위험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0215" align="aligncenter" width="550"] 하중도 안의 수달 은신처. 억새들이 눕혀져 있고 수달 배설물이 쌓여 있다.[/caption] 도로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차량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하천 생물의 통로여야 한다. 바로 위쪽은 수해방지 공사도 한창이다. 흙탕물이 자주 발생한다. 둔치는 작업도로로 파헤쳐졌다. 그래도 수달 가족은 꿋꿋이 살아가고 있다. 떠나기엔 너무 아쉬운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전주천 8개 지점에서 동시 조사를 했다. 우려했던 대로 수달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25일까지 이른 아침이나 해거름 모두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대로 피해 달아난 것은 아닌지, 꼭꼭 숨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표 나지 않는 관심과 배려가 더 낫다. 따뜻한 무관심이 수달을 위하는 길이다.  

흐르는 금호강은 녹조 안생겨... 강은 흘러야 한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0162"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에 짙은 녹조가 피었다. 날이 갈수록 그 양상은 점점 심해진다. ⓒ 정수근[/caption]  

녹조의 심각한 확산

지난 6월 5일 낙동강에서 첫 녹조띠가 관측되고 난 이후 녹조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대구의 식수원인 강정고령보에는 남조류 세포 수가 밀리리터당 1만 셀이 넘어 조류경보 경계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육안으로도 녹조띠는 쉽게 보인다. 지난주(20~24일) 나가본 낙동강은 온통 초록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했고, 가장자리에선 녹조라떼를 넘어 걸쭉한 녹조곤죽이 피어올랐다. 수자원공사에서 회전식 수차를 돌려서 녹조를 막아보려 하지만 무용지물이다. 녹조는 더욱 짙어질 뿐이다. 낙동강 중하류 전 구간에 녹색 융단이 깔렸다. 과거 여름철에도 하구둑 주변이나 일부 정체수역이 있는 곳에서 가끔 녹조띠가 목격된 적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류까지 광범위하게, 강 전역에 녹조가 발생한 것은 4대강사업 이후 처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자원공사가 회전식 수차를 돌려보지만 창궐하는 녹조를 제거하기엔 역부족이다. 종일 돌리는 전기세만 낭비하는 셈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4"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라떼를 넘어 녹조 곤죽이다. 온통 녹조다 ⓒ 최병성[/caption] 녹조가 위험한 것은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마이크로시스틴'을 내뿜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질환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이다.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맹독성 물질을 내뿜는 남조류가 대량 증식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끓여도 잘 없어지지 않고, 물고기를 통해 전이된다. 심지어 녹조가 발생한 물로 농사 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되기 때문에 녹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남조류는 사멸할 때에 더 많은 독성물질을 내뿜는다고 한다. 조류가 사멸하는 겨울철에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늦봄부터 겨울철까지 사시사철 녹조 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5" align="aligncenter" width="640"] MB께 바친다. 녹조라떼를!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쓰나미가 되어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빠지기 전에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정수근[/caption] 녹조를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된다지만,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정수 비용도 더 든다. 정수 과정에서 총트리할로메탄(발암물질) 같은 새로운 위험물질도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서는 원수가 중요하다. 지금 낙동강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위기 단계를 선포하고 국가가 나서서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먹는 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곤죽인 상태에서 연못에 자라는 식물인 노랑어리연꽃이 군락을 이뤄 자라고 있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 곤죽 사이로 노랑어리연꽃의 꽃대가 올라왔다. 이 노랑어리연꽃의 존재만으로 낙동강이 흐르지 않는 강임이 입증된다. ⓒ 정수근[/caption]  

'찔끔 방류'가 아닌 근본적인 처방을 원한다

지난 6월 1일의 '찔끔 방류'로는 녹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남조류 수치가 이를 증명해준다. 상시 전면개방을 통해 유속을 만들어야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낙동강보다 수질이 나쁜 낙동강의 지류 금호강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속 때문이다. 금호강은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6월 1일 '찔끔 방류' 당시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반발했다. 기자가 당시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에서 확인한 바 "이번 방류로 양수가 문제가 되는 관내 지역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 방류는 낙동강 보의 관리수위 중에서 양수제약수위까지만 방류하는 것이었다. 양수에 지장이 없는 수위까지만 물을 뺀 것이다. 오히려 농민의 입장에서 진짜로 걱정해야 할 것은 녹조로 인한 독성물질 문제다. 조류의 독성물질이 농작물에 전이된다는 그 사실을 걱정해야 한다. 일본의 녹조학자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는 조류 독성이 물고기를 넘어 농작물에까지 전이된다고 증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흐르는 금호강의 모습. 녹조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 사진과 같은 날. 대구 매곡 취수장 앞에 녹조가 짙게 피었다. ⓒ 정수근[/caption] 녹조 문제는 심미적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로 다뤄야 한다. 녹조는 보기 좋고 싫은 문제가 아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지 않은가. 다른 무엇보다도 당국의 발빠른 조처가 필요해보인다. 발빠른 조처는 다른 것이 아니다.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낙동강 지천인 금호강이 이를 증명한다. 흐르는 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낙동강보다 수질이 좋을리 없는 금호강에서 녹조를 볼 수 없는 것은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강 또한 흘러가게 해야 한다. 유속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식수원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이 되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 강은 흘러야 한다.  

 

세계 물의 날 기념 특별 기획

4대강의 눈물, 그들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 하지만 우리나라 강들은 여전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에 보를 준설하면 수질이 오히려 좋아지고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 과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주장   하지만 사실 그들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의 사업은, 관련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조재, 위법 - 2012.2.10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 필요없는 추가준설을 통해 수심 6m를 확보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준설•보 설치 계획은 이상기후와 함께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임 - 2013.7.10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가 최근 낙동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2013.8.6 국무회의 中 윤성규 환경부 장관 "물이 보에 갇혀 있다보니까 물이 흘러내리지 못해서 태양빛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녹조가 많이 생기는 거죠." - 2015.6.22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中 윤성규 환경부 장관   보와 준설에 의한 체류시간 증가는 식물플랑크톤(녹조)과 BOD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3p.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추구한 건강한 생태계 복원과 생태적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보의 건설로 인해 강생태계는 호소생태계로 변화되어 유수(강) 선호종이 정수(호수) 선호종으로 대체되었다… 수변육상생물(조류, 포유류,양서파충류)의 경우 서식처 감소로 인한 생물다양성 저하가 확인되었으며… -24p. 보 자체의 홍수 시 저류능력이 거의 없음 -50p. 보에 의한 수체의 확대는 희석에 의한 수질개선효과는 없음 -79p. 보존존치구역에 대한 조사결과 감사원 및 문화재청이 지적한 155개 외에… 총 33개소에서 보존존치구역의 훼손이 추가로 확인 -155p. - 2014.12.23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그리고 작년, 드디어 인정한 4대강 자연화 해결방안 수공이 8개 보에 아무 조치도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일 평균 클로로필-a 농도와 시나리오별 효과를 비교한 결과 모든 보에서 방류를 실시할 때만 8개 보 모두에서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 2016.7.6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적용안」   하지만 국토부는 "녹조 등 수질문제 발생시 보 수위를 양수 제약수위 또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추어 보 저수량을 활용하겠다." - 2017.3.20   국토부/농림부/환경부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즉, 눈에 ‘녹조라떼’가 보일 때만 수문을 열겠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펄스 방류, 즉 일시적 수문개방은 이미 중병에 걸린 4대강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4대강 16개 보의 유지·관리로 쓰이는 세금 매년 2000억원. 이제는 4대강 보를 철거하고 강의 수문을 활짝 열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환경연합 시민참여팀입니다^^ 어느새 뜨거운 여름입니다. 회원님께서는 여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릴 때, 여름하면 시원한 바다, 계곡, 수박이 떠올라서 신이 났는데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면서부터는, 강가에 창궐할 녹조라떼와 그 안에서 괴로워할 뭇생명들이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지난 6월 1일, 16개의 보 가운데 6개 보수문이 개방되어,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막힌 강의 숨통을 틔우는 한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은 9년간 함께 해 온 성과입니다. 하지만, 개방한 보에서 흐르는 물은, 4대강 보에 갇힌 10억 톤의 물 가운데 13%에 불과해 하천의 흐름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10개의 보가 남아있고, 심판을 받아야할 4대강 찬동인사들은 아직도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흘러야 한다, 이 당연한 말을 실현하는게 왜 이리 어려울까요? 6개의 보가 열린 지금이, 4대강을 되찾기 위한 활동의 2막이라고 생각합니다. 54개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복원 시나리오”를 만들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4대강이 잊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론화하고, 복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시민 여러분들께 흐르는 강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때로는 싸우고 협의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과연 끝이 있을까 싶었던 그 간의 과정이 사실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는데 있어 저희 옆에 회원님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 번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님! 환경운동연합에서는 6월 21일부터 약 2주간 이러한 활동에 힘을 보태주십사 회비증액을 부탁드리는 전화를 드릴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받아주시고 여러 좋은 말씀도 많이 들려주세요^^ 회원님께서 보내주시는 응원은 강줄기를 타고 전국을 흐를 것 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드림. 문의 : 02-735-7000 (내선 3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