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Open Net Hosts ‘The Current Statu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Conference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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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Open Net Hosts ‘The Current Statu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Conference (2019/10/04)

admin 님 | 금, 2019/10/04- 17:50

[Session 1] 한국의 특수한 디지털 표현의 자유 규제론에 대한 좌담회 – 웹사이트 차단부터 대리게임 처벌법까지 Discussion on South Korea’s Special Regulations on Digital Freedom of Expression – from Website Blocking to Criminalization of Boosting in Gaming (10:30-12:00, 90 min)

SNI 필터링 등을 통한 웹사이트 차단 제도(통신심의 제도)와 대리게임처벌법 등 한국의 특수한 표현의 자유 규제들의 배경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기초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OTT 방송 규제, 가짜뉴스 규제법, 드루킹법(온라인여론조작죄) 등 규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청중과 함께 논의한다.
We discuss the background behind special regul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uch as website blocking through SNI filtering and the criminalization of “boosting” in gaming and explore its problems. Together with audience members, there will also be a discussion on new regulations that are surfacing such as applying TV standards to OTTs, cracking down on “fake news”, and punishing pseudonymous online opinion rigging.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C 얼바인대학교 로스쿨 교수(David Kaye, UN Special Rapporteur/Professor, UC Irvine School of Law)

다니엘 목스터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Daniel Mogster, 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Officer)
- Graduated with a master of laws from the University of Oslo and graduated with distinction in with an advanced LL.M. on human rights law from Leiden University. Worked as ministerial adviser to the Norwegian government, where he, amongst others, drafted the amendment to the code of ethics for the civil service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civil servants. Represented Norway as delegate to the Senior Public Integrity Officials working group at the OECD. Was guest researcher at the Grotius Centre on International Legal Studies at Leiden University and supervisor at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linic of the Kalshoven-Gieskes Forum. Has published and presented on human rights law issues in academic journals and conferences.
- Currently, the human rights officer at the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upporting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David Kaye.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K.S. 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Law School) Download

[Session 2] 진실, 진심의 발설과 형사처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 Telling Truths and True Feelings – Are Criminal Truth Defamation and Insult Law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13:00-14:30, 90 min)

진실을 발설하거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헌법 및 국제인권법 기준에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We discuss whether current truth defamation laws or insult laws that criminalize the act of speaking out about the truth or expressing one’s subjective opinions ar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explore possible directions of improvement.

사회: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Kelly Kim, Legal Counsel, Open Net)

발제: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C 얼바인대학교 로스쿨 교수(David Kaye, UN Special Rapporteur/Professor, UC Irvine School of Law) 발제: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C 얼바인대학교 로스쿨 교수(David Kaye, UN Special Rapporteur/Professor, UC Irvine School of Law)
- 다니엘 목스터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Daniel Mogster, 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Officer)

토론:
-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Hae-Sung Yoon, PH.D./Directo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Download
-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Minjeong Kim, Professor, Division of Media and Communi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ownload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Jiwon Sohn, Legal Counsel, Open Net) Download
- 김민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Minseop KIM, Deputy Director, Human Rights Policy Divis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ownload

[Session 3] 욕망의 상상과 실행 사이에 국가의 역할 – 가상아동포르노와 리얼돌 이슈 Between Imagination and Actions,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 the Issue of Virtual Child Pornography and Real Dolls (14:45-17:30, 165 min)

UN 아동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아동포르노의 정의에 ‘실존하지 않는 아동의 모습을 담은 표현물(특히 아동에 대한 성착취에 동원되는 표현물)’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아동인권협약 해석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이 2012-13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갑작스럽게 아동성범죄 사범이 20배가 늘어난 사태를 겪은 바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및 함의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앞으로도 욕망의 상상과 실행 사이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과제를 남기고 있는 리얼돌 이슈도 같이 토론한다.
On September 10,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leased a guideline encouraging the States to “include in their legal provisions regarding child sexual abuse material (child pornography) representations of non-existing children or of persons appearing to be children, in particular when such representations are used as part of a process to sexually exploit children (para. 63).”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is guideline in the Korean setting where the similar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saw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booked for child sexual abuse by twenty-two fold in 2012-2013. We discuss in depth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the gap between imaginations and actions, also through the issue of real dolls.

사회: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K.S.Park, Professor, Korea University Law School/Executive Director, Open Net)

토론:
- 데이비드 케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UC 얼바인대학교 로스쿨 교수(David Kaye, UN Special Rapporteur/Professor, UC Irvine School of Law)
  - 다니엘 목스터 UN 인권대표부 인권조사관(Daniel Mogster, UN Office of Higher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Human Rights Officer)
- 오기노 코타로 휘파람새 리본 대표(Ogino Kotaro, Founder, Uguisu Ribbon Campaign) Download
- 제레미 말콤 프로스타시아 재단 사무총장(Jeremy Malcolm, Executive Director, Prostasia Foundation) Download 1, 2
- 마사유키 하타 스루가다이대학교 경제경영학부 교수(Masayuki Hatta, Professor, Faculty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urugadai University) Download
- 카나코 타카야마 교토대학교 법학부 교수 – 원격 참여(Kanako Takayama, Professor, Faculty of Law, Kyoto University -Participating Remotely) Download
- 이선옥 작가/젠더평등활동가(Sun-Ok Lee, Writer/Gender Equality Activist) Download
-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Hong-Seok Yang, Attorney, Yi-Gong LAWYERS) Download
-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Kelly Kim, Legal Counsel, Open Net)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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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발표] 2021년 면접 심사 단체 선정 발표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면접 심사 단체 선정 발표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의 서류심사 결과에 따른 면접심사 대상 단체 및 2차년도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2차년도 연속지원사업의 경우 별도의 면접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최종 결과는 한국여성재단 이사회를 거쳐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최종 선정 결과>에서 발표합니다.

○ 면접 심사 대상

분야	no	단체명	사업명	비고
자유주제 (1년)	1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역-페미니즘-정치를 잇다
	2	평화를만드는여성회	Women’s Korea Appeal –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한반도 종전 캠페인’을 위한 여성/지역/청년 단체 역량강화와 여성청년 이니셔티브를 통한 캠페인 확산 사업
	3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	링키지 플러스(Linkage+) : 2020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화제작 다시보기
	4	씽투창작소	똑똑! 책으로 여는 성평등 세상
	5	한국여성민우회	AI는 성차별이 뭔지 알까?
	6	대구여성영화제	20가지 색깔 10가지 이야기 _ 대구경북 여성영화 열전 & 아카이브
	7	페미니즘연극제운영위원회	제4회 페미니즘 연극제
	8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페미니즘 역사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범 강좌 사업 “시간, 공간, 의제로 읽는 한국 페미니즘의 역사”
	9	변화된미래를만드느미혼모협회 “인트리”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프로젝트_웹진 및 유튜브 소통 방송
자유주제 (2년)	1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재난과 성별화된 돌봄위기를 통과하며 : 노인요양시설 안팎의 돌봄 경험들을 여성주의적으로 기록하고 해석하기
	2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00-2002 나비자리,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기록사업	연속지원사업
	3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천호동의 여성인권역사 기록화사업 “기록, 시간을 기억하다”	연속지원사업
재난과 여성	1	충북여성살림연대	이야기로 만나는 충북여성인물사 2 : 재난을 극복해가는 여성들
	2	(사)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극단 예그리나와 재난 속 장애여성의 삶 주고받기 <재밌는 성평등 연대>
	3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재난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평등 안전망 만들기
신생여성단체지원	1	예문공	여성예술가온에어(on air)
	2	열린파도	미래세대와 성평등 사회로 – 나다움 책 사용 설명서
	3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팟캐스트 제작 “한녀의 소리”
	4	유니브페미	2021 대학 페미 네트워킹	연속지원사업
	5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우리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연속지원사업
	6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네가 어디 있든 우리는 연결될거야	연속지원사업
차세대여성운동지원	1	파도	Acting Like FADO!
	2	모두의 페미니즘	페미니즘으로 대학 정복
	3	프로젝트 리좀	좀좀따리 리좀 : 여성청년 여성주의 팟캐스트 및 독립 출판물 제작
	4	젠더폴리틱스연구소	젠더 민주주의 포럼

*지정주제2.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분야는 지원신청 없음

○ 면접 심사 일정

방식 : ZOOM을 통한 온라인 심사
일정

분야			일정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자유주제	1년	2월 1일(월) 13:00
		2년
	지정주제 1. 재난과 여성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여성단체지원		2월 2일(화) 10:00
	차세대 여성운동지원

3. 단체별 면접 시간 및 줌 회의 정보, 기타 면접 유의사항 등은 개별 이메일을 통해1월 28일(목) 전달 예정

4. 면접 심사 단체의 경우 면접 참여자 정보를 담당자 이메일로 전달하여 주십시오.

1) 면접 참여자는 1~2인까지 가능하며, 참여자의 직위와 이름 제출

2) 제출방법 : 이메일 , [email protected]

3) 제출기한 : ~ 1월 26일 14:00

5. 별도의 면접 자료 제출은 없습니다.

6. 문의 : 지원사업팀 02-336-5389

공지, 미분류, 2021, 공모, 성평등,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신생, 자유주제, 재난과여성, 차세대

월, 2021/01/25- 19:06

여성

[한국여성재단 살림살이] 2021년 1월 수입과 지출

수입(2021.01.01~01.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150,000,000	51.4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12,070,549	4.1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9,662,000	3.3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21,110,000	7.2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84,475,500	29.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14,466,322	5.0
총수입		291,784,371	100.0

지출(2021.01.01~ 01.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337,508	0.1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136,712,240	46.9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122,000	0.4
연구사업비	한국여성회의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5,219,278	-8.6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2,445,527	0.8
이월		176,386,374	60.4
총지출		291,784,371	100.0

공지, 공지/공모사항, 재정보고, 투명경영, 기부금, 딸들에게희망을, 성평등사회

토, 2021/02/06- 00:46

여성

[발표] 2021년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단체) 최종선정 발표

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단체분야)공모에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과 오리엔테이션(ZOOM, 7월28일(수) 2시)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재원의 한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최종 선정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 단체(총 17팀, 가나다 순)

연번	단체명	지역
1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경남
2	복지실천여성협의회	충북
3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
4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경기
5	성북청년시민회	서울
6	앤의친구들	서울
7	여성문화예술기획	서울
8	연제여성회	경남
9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기
10	인천여성민우회	인천
11	전국여성연대	서울
12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
13	전주여성의전화	전북
14	통영거제시민모임	경남
15	하나와여럿한부모회	서울
16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
17	한국한부모연합	서울

공지, 공지/공모사항, 발표

토, 2021/07/24- 02:30

IT운동

유럽사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 사이의 균형은 지역마다 다르다” – 오픈넷, 다른 국제인권기구들과 소송 참여

지난 9월 24일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랑스 내의 인물이 요청하고 프랑스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검색엔진에 명령한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가 유럽연합 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색결과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였다(Case C-507/17 Google LLC, successor in law to Google INC. v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CNIL)).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위 소송에 이해관계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아티클 19(Article 19),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전자개척자재단(Electronic Frontiers Foundation, EFF) 등 총 6개 단체의 명의로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의견서의 취지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

법원은 “세계화된 세상에서 유럽연합 내 … 사람에 대한 링크에 유럽연합 외부의 이용자들이 접근권을 가지면 유럽연합 내부에서 그 사람에 대한 즉각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세계적으로 검색배제를 하는 것이 완전한 방법이겠지만, 수많은 제3국가들은 검색배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접근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고, 사회에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비례성 원칙에 따라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잡혀야” 하며 “사생활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보자유권(freedom of information) 사이의 균형은 세계 여러 곳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현재로서는 유럽연합법 아래 검색배제명령을 받은 … 검색엔진 운영자가 검색엔진의 모든 (국가) 버전에서(예를 들어, 프랑스 당국의 명령을 google.com에서 – 편집자) 이러한 검색배제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유럽연합법은 검색엔진 운영자가 모든 회원국의 검색엔진 각 버전에서 검색배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 회원국의 인터넷 사용자가 유럽연합 외부의 검색엔진 버전을 통해 해당 링크에 대한 접근권을 단념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 회원국의 법원에게 달려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유럽연합법이 현재 검색배제가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수행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동시에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회원국의 관계자들은 국가적 기본권에 대한 자국의 기준에 따라 정보대상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자유권을 비교형량하여, 적절한 경우 검색엔진의 운영자에게 그 검색엔진의 모든 버전에서 검색배제할 것으로 강화할 권한이 있다”고도 하였다.

개인정보보호권은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윤리적 평가를 어느 만큼 허용할 것인가라는 고도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다른 인권들과 달리 사회적 논의로 남겨지는 영역이 크다. 오픈넷은 캐나다법 하의 상표권 침해에 따른 검색배제조치가 캐나다 외에서 이루어지는 검색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다룬 Google Inc. v. Equustek Solutions Inc. 2017 SCC 34 사건에도 아티클 19, 휴먼라이츠워치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서에 참여하였으나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잊힐 권리와 상표권에 대한 보편타당성에 대해서는 국제법조계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정보자유권 즉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에 대해 우리나라 내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

* “잊힐 권리” 보호를 위한 검색배제조치란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검색결과에서 그 사람이 타인들의 기억으로부터 잊히기 원하는 사실들을 담은 웹페이지 링크들을 제외하는 조치를 말한다. 오픈넷은 “잊힐 권리” 보호조치가 명예를 훼손하지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합법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에 타인이 접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사람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며, 과거의 사소한 언행 때문에 부당하게 차별받기를 원치 않는 검색배제조치 신청인의 욕구 해소에도 도리어 해가 된다는 취지에서 반대해왔다(관련 논평 아래 [관련 글] 참조).

2019년 10월 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알권리와 잊힐 권리 (시사IN 2017.11.13.)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허프포스트코리아 2016.04.28.)
[논평]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2016.03.15.)
“잊혀질 권리”라는 이름의 사상통제 (경향신문 2014.06.09.)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이 된다 (슬로우뉴스 2014.07.24.)
개인정보소유권 이야기하지 말고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자 (경향신문 2014.07.15.)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Article 19, EFF, Human Rights Watch, 개인정보보호, 검색배제조치, 알권리, 의견서, 잊힐 권리, 정보자유권, 표현의자유

수, 2019/10/02- 00:41

IT운동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국민참여재판 진행 및 무죄 청원 서명운동 시작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련자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재판이 2020년 1월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12인의 공동변호인단(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이은영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송시현, 정순문, 정제형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최희정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유원상, 박봉규 변호사)에 참여하여 배드파더스의 변호를 맡는다. 또한 배드파더스의 무죄를 탄원하는 국민탄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오픈넷은 지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배드파더스 사이트 차단 심의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여 차단을 저지한 바 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판결문 등을 기초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다. 이 사이트에 등재된 사람들 중 일부가 배드파더스의 제보 창구 역할을 해 온 구본창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구씨는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진실한 사실을 발설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률이다. ‘진실’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훼손될 수 있는 명예는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판, 즉, ‘허명’에 불과한데, 이를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면서까지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법익으로 보기도 어렵다.

명예훼손적 표현일지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부실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양육비 관련 정책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지난 약 1년반 동안 양육비 미지급건 중 110여 건이 해결되었고, 사이트의 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조항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모들의 허위의 명예나 과장된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사람, 나아가 양육비 정책 개선 활동에 동력을 제공하고 여러 아동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위헌 논란이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하며, 또한 배드파더스와 같이 공익적 목적과 기능이 넉넉히 증명된 활동마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된다면, 앞으로 진실을 밝히며 당사자와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고발 활동이 위축될 것이다.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배드파더스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인터넷을 통한 고발 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사례를 남기지 않기를 기대한다.

2019년 12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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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화, 2019/12/03-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