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원앙의 서식지이자 용암으로 인해 형성된 독특한 주상절리대가 지반을 이뤄 한반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비경이 잠자고 있는 곳.”

지난 2월 14일 강정천에서 관찰된 원앙의 모습. 강정천을지키는사람들 제공.

2020년 1월 제주 강정천에서 발견된 원앙 사체. 강정천을지키는사람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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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제 위한 미국의 유엔사 강화 시도 절대 안 돼

유엔사 권한 강화는 전작권 환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

미국의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강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전작권 환수 이후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난 가운데 한미 국방부는 내일(9/26)부터 열리는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유엔사는 얼마 전 국방부가 밝힌 대로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해체되어야 하는 기구일 뿐이다. 사라져야 할 유엔사에 대해 미국이 도리어 그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한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미국은 유엔사 강화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한국군의 전작권은 온전히 환수되어야 한다. 

미국은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관리하는 유엔사의 임무를 ‘한반도 위기관리’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부터는 유엔사 근무자를 2~3배 늘리고, 부사령관에 캐나다에 이어 호주 장군을 임명하는 등 유엔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전력 제공국의 법적 자격을 검토했으며, 독일군 장교를 받으려다 한국 측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다국적 군사기구로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중에도 미국의 요청으로 평시 위기 사태 시 유엔사의 권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양국의 견해 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미국이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주지하듯이 유엔사가 DMZ 관할권을 과도하게 행사하여 남북 협력 사업 등에 제동을 거는 일도 빈번히 발생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통일부가 초청한 독일 인사들의 DMZ 평화의 길 방문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독일 통일 경험을 전수해주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지만 유엔사는 끝내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사전통보시한’을 이유로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통행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유독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질 때 이를 방해하는 걸림돌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유엔사이다. 

유엔은 이미 유엔사가 유엔의 보조 기관이 아니며 해산도 유엔이 아닌 미국 정부의 권한에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사실상 ‘미국의 유엔사’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틀어쥐도록 해서는 안 된다. 유엔사는 전작권 환수 이후 역할을 조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가 미국의 유엔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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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무산, 일단 환영

제주공군기지 추진 계획 폐기해야 

어제(12/10)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예산 가운데는 제주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소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용역 예산과 관련해 국방부 차원의 연구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이 삭제됐다. 따라서 2020년 남부탐색구조와 관련해서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예산은 단 1원도 사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기회에 제주공군기지 추진 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등 제주 공군기지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임기 동안 매해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왔다. 실제 국방중기계획 (2020~2024년)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사업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며, 3,0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제주도에 제2국제공항이 되면 거기에 탐색구조부대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공군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거나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미 핵잠수함, 핵 항모가 드나들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된다는 것은 동북아를 군비경쟁의 장으로 몰아넣는 것이며 평화의 한반도가 아닌 갈등과 분쟁의 한반도를 만드는 길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 2020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전액 삭감을 계기로 제주 섬 전체를 군사기지화하는 공군기지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11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gkaM6SRVhve7adopVV9000Sa0ihn_6z59zA2...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