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의 섬이야기]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섬 연구인가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섬 연구인가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2019년 8월 8일 우리나라 최초, 세계 최초의 <섬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가 목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리를 비롯하여 정부 부처에서도 참석하고, 국회의원, 시장, 군수가 모였습니다. 물론 전국 섬 주민들도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섬의 날> 최초로 제안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개무량하였고, 의미있는 하루였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섬 주민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목포에서 가까운 유인도 뿐 아니라 옹진군, 울릉도, 추자도 등 먼 섬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였기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뱃길은 목포에 오는 만큼이나 힘이 들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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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이 열렸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박지원・서삼석・윤소하・윤영일 국회의원, 전국 섬지역 시장․군수, 지방의원, 전국 53개 지자체, 기관, 단체와 103개 섬 주민이 대거 참여했다. ⓒ뉴시스[/caption]
<섬의 날>의 의의를 새롭게 하고자, 기념적인 글을 생각했지만, 연구자로서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과연 세계적으로 섬에 대한 관심은 무엇이며, 섬 연구의 경향을 어떠할까’였습니다. 새로운 연구 과제를 위하여 최근 10여년간 국내와 해외의 섬 연구관련 학술논문을 살펴보고, 섬 관련 국제학술대회 발표 경향도 돌아봤습니다. 특히 최근 발간한 저의 역서 <도서학, 島嶼學>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섬을 둘러싼 국내외 이슈를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규모와 스케일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첫째로 세계 규모, 즉 글로벌 스케일에서는 역시 기후문제가 제일 큰 이슈입니다.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섬의 이슈가 많았습니다.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인류세(anthropocene) 개념의 도입을 비롯하여, 대륙과 섬의 관계, 섬의 형성, 섬의 분류, 환경 변화, 온난화, 세계 경제 불균형, 해류, 해양쓰레기, 해양-육상 생물다양성, 철새 이동, 대형 어류 이동, 사이클론, 태풍 등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륙과 바다와 연계되는 경계선을 중심으로 여러 섬 국가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태평양과 인도양의 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에서는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 주요한 이슈였고, 그들의 경제사회를 지원하는 선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직결되는 문제라 중요한 국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북아시아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의 지역 스케일에서는, 한일, 중일, 한중 간 섬 영토에 대한 국지적 문제, 생물자원의 고갈(어장환경 변화, 외래종 유입), 해양생물다양성, 전통생태지식, 갯벌어업, 전통어업, 농업, 토지이용, 주거 형태, 소수 부족 등 지역 섬 별 생태계, 공동체 문화 비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섬에 대한 연구는 인문적인 연구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환경, 정책, 공동체, 관광산업 등 지방시대, 미래시대, 정보화시대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치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온 섬, 다양한 계층과 함께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섬을 재생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 섬 재생은 관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늘 ‘섬’을 정의하면서, 섬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고립되어 있으며, 좁은 면적이라 협소하고, 기후에 민감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고유하고 독특한 ‘섬 문화’를 창조하고 보전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젠 섬에 다리가 놓이고, 공항이 생기고, 해저터널이 뚫리면서 기왕의 ‘섬의 개념’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륙연도에 의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입도하게 되어 여러 가지로 사회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섬입니다.
저는 섬 연구의 방법론 중 하나로서 점-선-면의 공간적 접근 방식을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점(点)이 모아지면, 선(線)이 되고, 선들이 연결되어 면(面)을 이룹니다. 점 같은 고립된 섬들이 모여서 선 같은 군도(열도)가 됩니다. 대륙과 군도가 연결하면서 면적인 연결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원리는 경관생태학의 패치(patch)-코리도(corridor)-매트릭스(matrix) 원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만, 섬의 특성을 다양성, 복잡성,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륙이나 섬이나 스케일에 따라서 적용되는 이론은 동일하다는 생각에서 오랫동안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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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평가 지표의 관계성. 환경성 지표: 생태계 건강성, 생물다양성, 자원활용도, 녹지면적 등. 경제성 지표: 소득, 지역산업, 관광인프라 등. 사회적 지표: 교육, 보건, 안전, 접근성 등.[/caption]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점-선-면적인 섬의 특성을 조망해 보면, 당연히 고립된 섬일수록 섬의 면적과 자원 규모에 따라서 섬의 지속가능성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섬과 섬 사이의 연결성이 높아지는 군도의 경우, 한 섬에서 받는 인위적 압력이 분산되고, 공동사회의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인접한 섬 사이의 협력과 공동체 사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륙(육지)과 연결되면 섬은 크게 변화를 받습니다. 인구 유출에 의한 섬 사회의 변화가 생기며, 섬이 받는 환경수용 압박이 증가하면서 전통사회가 붕괴되는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연륙이 될 경우, 관광객 증가에 따라 부정적 이슈가 증가(예. 쓰레기)하고 있음은 필자의 일본 세토내해 연륙된 섬 조사 연구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립된 섬 보다는 연륙된 섬일수록 젊은층의 I-Turn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 것은 긍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의 지표로는 생물다양성, 문화다양성, 생물문화다양성, 전통생태지식 등이 고려되고, 복잡성을 나타내는 특성으로는 섬 정체성(섬성)을 거론합니다. 즉, 고유한 섬의 모습이 얼마큼 변하고 있는 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지만, 육지와 섬이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문화접촉면이 증가하게 되고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이미 베네치아, 홍콩 같은 관광 섬 도시 사례를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할 때 주로 고려하는 것이 환경, 경제, 사회의 세 가지 핵심축입니다. 이 세 축이 균형을 이뤄야 지속가능성이 구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 지표에는 생태계 건강성, 생물다양성, 자원활용도, 녹지면적 등이 거론되고, 경제성 평가 지표에는 소득, 지역산업, 관광인프라 등, 사회적 평가 지표에는 교육, 보건, 안전, 접근성 등이 거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섬은 육지와 지리적으로 다른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 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문화적 배경의 생태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지속가능성 지표에 문화적 평가 지표를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문화를 지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섬에는 매우 다양하고 고유한 음식들이 존재하는데, 그 맛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이러한 음식은 늘 지속가능할까요.
섬 연구를 하면서 방법론으로 제시하였던 섬의 연결성(점-선-면)을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시간과 공간축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의 정체와 변화의 속성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연구 주제이지만, 섬 생활에 필수적인 바다와 섬 생물의 이용과 그것을 통해 발현되어 전승되는 생물문화의 특성은 과연 아시아적 관점에서 어떤 차별성과 공통성을 나타내는지 비교연구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문화는 자연자원에 의존해 형성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연자원은 문화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또한 상호 보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갯벌에 둘러싸인 섬, 갯벌이 없는 섬, 크기에 따라서 큰 섬, 작은 섬, 사람의 유무에 따라 유인도, 무인도, 또한 연륙의 유무 등 자원의 주체와 공간 수용능력에 관련된 특성이 섬 문화와 생물다양성의 형성, 진행, 퇴화, 그리고 소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가능성의 구현은 섬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활용하기에 매우 유의미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회 <섬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내년에 어디에선가 또 다른 기념식을 할 것이고, 다양한 행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섬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섬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진정 지속적으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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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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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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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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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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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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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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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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