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한 자치 단체장 감사청구
14년간 공시가격 낮게 축소조작해 징세 방해한 단체장 감사청구
용산구, 강남구,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하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서울에서만 25조 규모 징세 누락
경실련은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결정해 온 서울시의 일부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항목은 1)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해 온 자치단체 공무원과 단체장의 직무유기 2) 지난 14년간 수백억대의 혈세를 투입하여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지 못한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의 직무유기 3) 개별공시가격을 낮게 조작하므로 인해 25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토지의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주택의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했다. 공시가격 도입이후 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을 70% 수준 반영하여 ‘세금폭탄론“을 유발했지만 정작 재벌과 부동산부자들이 소유한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3~40% 수준만 반영해왔다.
이로 인해 재벌과 건물주 등 소수 부동산 부자는 아파트소유자보다 절반 이하의 세금을 냈다. 낮게 조작된 개별공시가격과 낮은 세율 등의 제도적 허점은 재벌과 법인 건물주의 땅 투기를 조장했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는 장부상 가격이 2007년 25조원에서 2017년 75조원으로 증가했다. 재벌이 출현한 1967년부터 2007년까지 40년간 사들인 가격(25조원)의 2배치를 10년 동안 사재기한 결과 10년 만에 3배까지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 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서울에서만 25조원
불평등한 공시지가와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는 서울에서만 약 25조 원으로 추정된다. 2017년 서울의 보유세액은 4.4조원이고, 아파트가 1.4조원(32%), 단독주택 및 상가업무빌딩 등이 3조원(68%)이다. 따라서 단독주택 및 상가업무 빌딩 가격이 아파트 수준인 70%정도로 책정됐더라면 추가로 3조원을 더 걷을 수 있었다. 2005년부터 적용하면 약 25조원으로 그 만큼의 세금을 덜 걷은 것과 같다.
아파트는 시세의 70%, 서울 고가주택은 공시지가(땅값)보다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더 낮아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주택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토지보다 더 낮은 주택(토지+건물)가격으로 보유세를 부과해 온 것이다. 경실련이 한남,이태원등에 위치한 15개 고가단독주택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14년간 비교한 결과 12년간 건물값이 ‘0원’이하였으며,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평균 7%로 낮게 나타났다. 한남동의 경우 도입 첫해인 2005년을 제외한 모든 년도에서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았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의 문제 등에도 자치단체장은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2019년에도 강남구 등 6개 단체장들은 국토부에게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동산 부자만 대변하고 있다. 실제로 용산구, 강남구 등 지자체의 경우 2019년 표준주택 상승률보다 6~7%나 낮게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지자체장들의 의지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낮출거나 높이는 등 불공정한 조작이 가능함을 재확인해준 꼴이다. 국토교통부도 개별단독주택 가격과 관련해 점검에 착수해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매년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 원 규모이고, 필지수 등을 감안하면 서울에서만 약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14년 동안 불공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을 조사결정했고, 정상적으로 거두어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게 방해를 하면서 14년간 1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꼴이다.
이에 경실련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정과세 방해, 혈세 낭비 등에 대해 부동산 공시업무를 책임진 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단체장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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