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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4대강사업에 대한 사회적 의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을 꼽았습니다. 한편 국토부-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댐-보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수문개방의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질 복원을 위해서 인공습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우리는 또다시 4대강에서 녹조라뗴를 보게 될까요. 4대강 복원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토론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처음 들어본 협회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어요.
이미 투자받아 완제품을 만들었는데 어쩌죠?”
“투자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죠?”
바꿈과 민변에서 함께 진행중인 스타트업법률지원단(스법단)은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법률 자문을 진행중입니다.
스법단은 스타트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청년들이 겪은 법률적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법적 자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규제’는 살리고 ‘나쁜 규제’는 없애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트업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법적 피해를 공유하는
집답회와 법률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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