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통령과 판결 갖고 덕담? 그 자체로 독립 저버린 것”

사법농단을 말하다…참여연대·민변·경향신문 기획

<출처> 좌담회 기사는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좌담회 참석자> 

성창익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임지봉 서강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지난달 25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와 재판을 미끼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를 뒷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하거나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사태를 주제로 성창익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전 판사), 오지원 변호사(전 판사),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반성 없는 양 전 원장에게 실망했다”면서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경향신문이 공동 기획한 이번 좌담회는 지난 3일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이범준 사법전문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적반하장 

양승태의 변명 

‘감히 내게’라는 엘리트 의식

검찰 수사 대비하는 느낌 

상급자 ‘모르는 일’ 불가능

이범준 =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다.

한상희 = 철저하게 자기 책임을 모면했다. ‘나는 사법부 최고 어른인데 왜 나를 갖고 이야기하느냐, 감히 나에게 어떻게 조사의 칼날을 대겠다고 생각했느냐’는 권위적인 엘리트 의식이 깔려 있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부적절한 문건들이 나왔는데도 위법·부당하다는 의식이 없었다. 일종의 확신범 수준에서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정도였다. 

임지봉 = 양 전 원장이 검찰 수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법원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표현하면서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양 전 원장은 재판 결과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런 점은 그가 수사를 받게 된다면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집중할 혐의사실이다. 법관 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에 대해서도 그는 모른다고 했다. 

오지원 = 양 전 원장의 태도에서 반성이 안 느껴져 실망스러웠다. ‘모르는 일’이라는 양 전 원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 실장회의에서도 보고가 됐는데 대법원장만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원에서 상급자가 모르는 일이 진행될 수 없다. 양 전 원장은 (협력사례 등) 일부 문건은 봤지만 무시했다고 했는데, 재판 개입이 없었다면 문건을 보고 화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성창익 = 진정으로 사과하는 느낌이 없어서 참담한 심정이다. 상고법원을 만들겠다는 양 전 원장의 욕심 때문에 위헌적인 일이 발생했는데도 기자회견에서는 꼬리 자르기를 했다. ‘본인은 그런 것은 알 수 없다’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과연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안됐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독립 포기 

사법 독립 침해 

법·양심에 따라야 할 판사가

왜 정책적 판단 해야 하나 

행정처 심의관들 작성 문건

선호 의견 담아 ‘개입’한 것 

이범준 = 양 전 원장은 국정운영을 뒷받침한 판결이라는 자료에 대해 “청와대에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덕담을 하는데 말씀자료라는 걸 (아래서) 만들어준다”고 했다.

한상희 = 대법원장이 판결을 가지고 덕담할 수 있는가. 대통령과 같은 최고권력을 가진 사람과는 덕담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 과거 판결에 대해 대통령과 평가 작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독립을 저버리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들에 하나의 지침을 내려준 것 그 자체가 재판 거래다.

이범준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사건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검토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 법원이 여러 자료를 검토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오지원 = 법원 행정처로서는 어떤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드러내는 것인데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력을 분석하기도 했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특정 결론에 대해 법원이나 청와대 모두 ‘윈윈’이라는 표를 작성했다. 개입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상희 =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는 행정조직이라는 외부에서 안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재판에 개입한 것이다. 

성창익 = 재판은 당사자 쌍방의 공론으로 진행돼야지, 제3자가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저는 판사가 왜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법리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하면 된다. 정책적 판단이 법과 양심보다 앞설 수 없다.

■ 인사 미끼로 법관 통제 

법관 블랙리스트 

인사 불이익 여부 상관없이

자료 수집·판단이 곧 ‘압박’ 

법관 독립 근본부터 유린

이범준 = 인사상 불이익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상희 = 내 인사평정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고 판단되는가는 모든 판사들에게 압박을 주는 요인이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수집됐다는 것은 내가 해외연수를 가거나 선발성 인사가 있을 때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누구나 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본 것 자체로 불이익인 것이다. 내가 쳐다보는 사람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나의 업무처리를 조정하게 만드는 압박이 온다. 그게 바로 감시의 효과다. 

성창익 = 재판부에 직접 이래라저래라 했던 과거와 달리 좀 더 정교한 방법을 동원했다. 판사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켜본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평소에 행정처가 추구하는 방향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 자체가 결론의 향방을 제시한 것으로 굉장히 부적절하다. 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이다. 

임지봉 = 양 전 원장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을 방패막이로 쓰는 것이 난센스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은 없다. 헌법 103조는 법관의 독립이다. 양 전 원장의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독립을 완전히 근본부터 유린한 것이다. 3000여명 법관을 자기 부하로 알고 대법원 판결을 다 따라야 한다면서 법관을 사법부의 부속품 정도로 여겼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판결을 보면 문건 정리와 작성을 시킨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판사들에게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와 관련 없다. 

오지원 =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판사에게 요직에 데려갈 테니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건을 다수 작성한) 김모 심의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행정처에 가서 많은 일을 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반대의견 내는 판사들을 와해시키는 일을 지시한 것이다. 인사상 불이익보다 더 나쁘다.

■ 검찰 수사로 진상규명해야 

이범준 = 검찰이 수사하는 데 대법원장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임지봉 = 검찰의 강제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방법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의뢰나 고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특별조사단이 안일하게 결론을 내리고 불투명하게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국민들은 검찰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한상희 = 이번 사태는 사법독립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은 자기의 책임으로서 과거사를 정리해 나가야 한다. 김 대법원장이 수사의뢰나 고발을 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고발하면서 검찰의 거리낌도 없앨 수 있다. 치부를 안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으면 쳐내고 잘못이 없는 나머지 법관들을 보호하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도 처벌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사로 인해 밝혀지는 진실이다. 역사적 과오가 덮이면 안된다. 무엇이 잘못됐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오지원 = 김 대법원장이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고 한다면 특검을 만들어야 한다. 수사결과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

성창익 = 대법원이 형사고발하지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검찰과 법원의 관계에서 오는 거북함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 만약 그렇다면 특검을 도입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든다. 

■ 대법관들·행정처 판사들도 책임 

행정처·대법관의 문제 

자기 목소리 못 낸 대법관들

지시만 따랐다는 심의관들 

위법한 명령 거부했어야

판사에 맡긴 사법행정 ‘폐해’ 

성창익 = 보고서를 보면 청와대가 민정수석이나 법무비서관을 통해 원세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는 등 이야기를 했고, 행정처가 검토를 해 실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순서상으로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 행정처장이 대법관이고, 행정처 논리가 대법원에 직접적으로 전달됐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참담한 것은 대법관 누구 한 명도 절차 진행이나 실재적 결론에 대해 다른 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전부 생각이 똑같다는 것인가.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대법원 구조라면 바뀌어야 한다. 또 현 대법관들 중에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 있는 사람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한상희 = 구조 자체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기 때문이다. 양 전 원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의 교류 속에서 임명했으니 당연히 그럴 것이다. 강력하게 대법원 자체를 장악한 것이다. 법원행정처장은 왜 이 사건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허수아비라면 법원행정처장 직책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자기 책임을 갖고 뭔가를 해야 했던 입장이다. 임종헌 전 차장과 양 전 원장이 독대를 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은 소외를 시킨 것이냐.

이범준 = 문건을 작성한 심의관들(법원행정처 판사들)은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상희 = 문건 작성 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상관이 지시해도 위법하니 거부했어야 한다. 거부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공범이다.

성창익 =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판사 아닌가. 본인이 지휘관 명령에 따라 행동을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이 심의관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판사로서 재판을 할 때 그런 논리가 은연중에 작동할 것이다. 

오지원 =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을 인식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된다.

성창익 = 징계 청구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판사들에게 과연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재판을 해도 되는 것인가. 징계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 사법행정에 판사 투입이 잘못 

한상희 = 우리나라는 사법행정을 판사에게 맡기고 이를 통해 판사를 지배했다. 만약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판사가 아니라 법원공무원이라면, 판사들이 심의관의 동향 파악에 협조를 해줬겠나. 당연히 행정처에서 판사를 빼야 하고 행정처 기능도 축소해야 한다. 

오지원 =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이 선망하는 곳이다. 공부만 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도 성적이 좋은 사람이 판사가 된다. 이렇게 다 잘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출세하려면 행정처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 사회가 판사를 어떻게 양성할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임지봉 =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을 다 빼야 한다. 행정처가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행정처는 의사결정을 않고 집행만 하는 기관으로 가야 한다. 집행의 기준만 있으면 판사가 아니더라도 행정전문가들이 다 할 수 있다.

성창익 = 행정처에서 익힌 사고방식을 가지고 재판부로 돌아가 어떻게 재판할지 우려스럽다.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권력과 명령, 정책적 논리와 같이 헌법에 정해진 기준 이외의 것들을 따라 재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사를 사법행정 업무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사법행정 자체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대해져서는 안된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등 관련 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의혹 문건 일체 공개,

책임자 처벌 등 응분의 책임 촉구해야 

오늘(6월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 이용훈 전 대법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의견수렴 단위로 언급한 바도 있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들이 포함되어 사법 개혁을 다루는 유일한 회의체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한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여, 사법권남용 의혹 문건에 대한 전면 공개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양승태 대법관 등에 대한 강제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기를 기대한다.

먼저 사법발전위원회는 세차례의 대법원 자체조사의 한계를 명확해진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3차 조사 결과를 통해 법관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대법원 판례과 다른 하급심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기 위해 해외 파견 판사들까지 동원하였고, 심지어 재산 현황 파악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경악스럽지만, 여전히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 보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1차 조사 후 법원행정처의 컴퓨터에 대한 조사 요구가 빗발친 상황에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손상이 있었다거나 2017년 김 모 심의관이 24,500여 개 파일을 삭제한 점, 세차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번복한 이들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동향’, ‘와해’, ‘상고법원’ 등과 같은 키워드나 이름 검색을 통한 파일 조사 또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작성한 문건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강제수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다름아닌 법원 스스로였으며, 세차례의 자체 조사 등 이를 바로잡기 위한 기회가 이미 충분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둘째 사법발전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특별조사단은 공개한 문건 목록 가운데 “중요도 높은 파일의 누락은 없다”고 밝혔지만,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방안’,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으로 의심되는 문건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특별조사단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이미 크게 흠집이 난 상태이다. 일부 법관에게만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이야말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점에서 관련 문건은 조속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사법발전위원회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들은 2차 조사결과 발표 후 사과 한마디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며 발끈하며 나선 바 있다. 여전히 이들은 자신들이 내린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고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 시절 대법원 판결 중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거래된 것으로 의혹을 받는 판결들은 유독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것들이었다. 대법원 판결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세력들에 의해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문건에 명시된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례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3차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확인된 당시 심의관들은 법관이기도 하다. 혐의나 의혹이 제기된 이상 재판업무에서 즉각 배제시키는 것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구심이나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을 막는 길이다. 따라서 사법발전위원회는 대법원이 사법 신뢰가 무너진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법관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2탄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 관련 자료 

1. 2018.05.14. [보도자료]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nA' 발표 (바로가기)

2. 2018.06.04. [영상] 이재용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바가 왜 나와? (바로가기)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의

참여연대 음해 논평에 대한 입장

어제(06/04)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이 참여연대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론하며 참여연대가 포스코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논평에는 참여연대가 포스코나 공공기관과 대기업 낙하산 인사에 개입했다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사안과 전혀 관련 없는 참여연대를 어떻게든 걸고넘어지려는 악의적 논평일 뿐이다. 참여연대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참여연대를 음해한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에게 논평을 철회하고 참여연대에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모든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 의혹에 문제제기를 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공당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의, 아니면 말고 식이어서는 안 된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1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시민단체를 끼워 넣어 매도하는 황당한 논평이 바로 그렇다. 논리 비약을 넘어 악의적인 음해이다. 참여연대는 논평 철회와 공식적인 사과가 없을 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재판거래 사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 6. 7. (목) 오전 11:00, 민변 

오는 6월 7일(목) 오전 11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본 진정은 UN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에 하는 특별절차입니다.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의 내용과 진정의 효과 및 이후 세부적 절차에 관한 개관은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유엔 인권이사회 민변・참여연대 공동진정 기자회견> 

- 사회 :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 발언1 :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발언2 : 긴급청원의 절차 및 효과에 관한 개관, 민변 장보람 사무차장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Stop the ROK-U.S. Air Force Exercise, Max Thunder.

It is hard to understand that the two countries will continue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as planned.

Respect and implement the Panmunjeom Declaration, and stop the military exercise!

On May 16th, North Korea has made an announcement to postpone the high-level meeting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ile blaming of the ‘Max Thunder,’ which is a joint military exercise between South   Korea and U.S. It is significantly regretful that the first high-level meeting between the two Koreas after the Panmunjeom Declaration has suddenly been postponed. Shortly after achieving a historical agreement on ceasing any hostile acts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hard to be convinced that the South Korea and U.S. are proceeding an aggressive military training aiming for the North Korea.

Although it is said that B-52, a strategic bomber, has not taken part in the exercise after an emergency meeting between the defense minister Young-moo Song and U.S. Forces Korea Commander General Vincent K. Brooks, the Ministry of Defense revealed that the military exercise ‘will be continued as planned.’ Ahead of the high-level meeting and the North Korea-U.S. summit, any military exercises must be stopped to fuel the dialogues and negotiations; not to mention, building trust is the most important. PSPD urge to stop the joint military exercise Max Thunder.

Including F-22 stealth fighter aircraft, the Max Thunder exercise is an aggressive military exercise which commences pre-emptive strikes and precision strikes towards some core facilities. It is known that eight F-22s have also participated in this exercise, which is unusual. This may seem to be a military threat to the North Korea for sure. Further, it violates an article in the Panmunjeom Declaration which notes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to completely cease all hostile acts against each other in every domain, including land, air and sea, that are the source of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As the high-level inter-Korea meeting has been postponed, such military exercise can trigger conflicts any time. The North Korea not only ceased launching th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and nuclear tests but also it has revealed that the Punggye-ri nuclear test facility will be shut down. We cannot emphasize more that taking measures to build confidence instead of threatening acts is the only way to continue this newly established peaceful atmosphere. We once again urge to both South Korea and the U.S. governments to stop the Max Thunder exercise so that they can show respect and willingness for the Panmunjeom Declaration. Also, the high-level inter-Korea meeting must be held without delay.

[Statement] See / Download

Korean Version 

참여연대, 2G 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국민 알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자료 일체를 언론사에 공개 

1차 인가자료 분석 결과로 투명성 제고 위해 형식적인 인가제도 개선 촉구 

6/7 중 LTE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진행, 과기정통부 즉각 공개해야

President Duterte must stop the extra-judicial killings and repression against the Philippines civil society.

Korean government must purse New Southern Policy(NSP) bas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Korea NGO’s stance on the visit to Republic of Korea by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Rodrigo Duterte who ignores democracy and human rights.

4 June 2018

President Rodrigo Duter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officially visited Korea at the invit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Cheong Wa Dae (the Blue House) said that through this visit, the two leaders deepened their friendship and will pursue the New Southern Policy (NSP) in full scale. Korea NGOs regret the fact that the first summit of ASEAN member to visit Korea after the government’s inauguration of President Moon was President Duterte, the one who ignores democracy and human rights. Korea NGOs strongly demand President Duterte to stop extra-judicial killings and all-round suppression against their civil society. Also, in order for the NSP, which the Korean government intended to pursue through the visit of President Duterte, to build a community including the true meanings of “People∙Peace∙Prosperity”, we hope the relevant policies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under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President Duterte is a person who is greatly concern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his actions of ignoring the valu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President Duterte proclaimed “War on Drugs” shortly after his inauguration and authorized the police to execute a summary sentence of 4,075 people. (According to the government figures, as of March 2018) Howev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estimate that if vigilante activities are included, more than 13,000 people, three times more than the government’s figure, resulted in extra-judicial killings. In them 74 children are included. This is a serious crimes against humanity which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can launch investigation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including the UN are highly concerned. Nevertheless, President Duterte recently disregarded the criticisms of international communities for his extra-judicial killings and approved the resumption of crackdown on drug users. He also declared withdrawal from the ICC and claimed that “the ICC is no longer able to investigate or exercise jurisdiction over shot downs of drug suspects.”

The suppression against the civil society is also continuing. President Duterte publicly threatened to ‘kill’ or ‘cut off the head’ of the human rights defenders who criticized the regime, while recently making a stubborn claim that the reason human rights organizations are persistently criticizing the “war on drugs” is because they are receiving funding from the drug lord. KARAPATAN, a Philippine human rights organization, sent a letter to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saying that 474 human rights defenders were killed during Arroyo presidency (2001-2010), 139 during Aquino presidency (2010-2016), and already 33 have been killed since President Duterte came to power in July 2016. The annu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 Front Line Defenders also said that 80 percent of last year’s death case on human rights defenders occurred in 4 countries, Philippines, Brazil, Cambodia, and Mexico.

In particular, the oppression against farmers, indigenous people, and activists who are trying to protect their inherited land and resources is a serious situation. The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IWGIA) said that every month two people are being killed sinc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Duterte in 2016 due to his extra-judicial killings and just in 2017, 41 were killed. IWGIA also evaluated that the government is regularly threatening or abusing an increasing number of its residents. Indeed, an NGO called PAN (the Pesticide Action Network) pointed the Philippines as the country where the indigenous people were most victimized last year. Meanwhile, the Philippine Ministry of Justice has included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 on the ‘terrorist’ list.

In these ways, the suppression of human rights by the Duterte regime is continuing and President Duterte continues to ignore, mock and even threaten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f the Philippines (CHRP), local and international NGOs, and UN human rights institutions who criticize his actions. This is rapidly retreat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stop its extra-judicial killings and the President and other senior officials must stop inciting or encouraging such murder. It should also undertake an immediate and fair investigation of all suspected illegal killings and fully ensure the investigation and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UN. All-round threats and oppression against civil society should also be ceased immediately.

Also,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ignore the voice of the Philippines civil society, who calls out for concerns and protests over President Duterte’s violence. They should also be clearly aware of the fact that Kore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which is expanding to the whole of ASEAN and definitely including the Philippines, is taking place where a serious abandonment of human rights is happening. If the Korean government does not firmly declare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expansion of Korean enterprises’ investigation and ODA projects may ultimately cause the citizens of the partner countries to suffer. In that sense, it is essential for the ODA projects such as the following two to be reviewed under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 “Project for Enhancing Criminal Investigation Capability of the Philippines National Police” by National Police Agency and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 A project proceeding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about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buses by the Philippine police who are corrupted and abuse their power.

▷ “Jalaur River Multi-Purpose Project Stage Ⅱ” by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EDCF), an affiliated organization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A project that is taking away the rights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is lacking procedural feasibility such as violation of Philippine domestic law.

In order not to be criticized for the NSP’s slogan “People∙Peace∙Prosperity” for being a mere slogan, hatred and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which is pervasive in Korean society should be eliminated first. We should look back 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for migrants in Korea and establish and implement a policy that puts ‘People’ first. Also, the slogan ‘Peace’ of NSP should not be exploited to secure the basis for military aid or Korean arms exports. In addition, we should not consider ASEAN as a mere investment area but be aware of the exploitation of labor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caused by Korean enterprises in the ASEAN regions so that Korea and ASEAN can coexist and prosper. With the visit by President Dutert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NSP based on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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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추가 공개 문건(98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은 지난 6월 1일, 조사 대상이 되었던 410개 문건 중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자료인 98개 문건 공개를 비롯하여, 지난 세 차례의 대법원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하여 게시합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조사보고서 >> 바로가기

• 1차_진상조사위원회(2017.4.18.)
  • 진상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 

• 2차_추가조사위원회(2018.1.22.)
  • 추가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
  • 추가조사위원회_조사보고서별지

• 3차_사법행정권남용의혹특별조사단(2018.5.25.)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별지
  • 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_조사보고서첨부 
  • 2차 공개 파일(2018.6.1.)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빈곤층만 배제하고 있음

빈곤층에 대한 의료 차별, 사회적 박탈을 강화할 것이며, 의료보장의 균등급여 원리에 위배되는 개악적 요소임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2, 3일 병실 급여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급여화 혜택에서 빈곤층만을 제외하는 엉뚱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이러한 개정안이 빈곤층에 대한 의료 차별, 사회적 박탈을 강화할 것에 우려했고, 기존 급여 적용 방식과도 달라 의료보장의 균등급여 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보건복지가 발표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급병실 급여확대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제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의료급여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1) 급여전환의 혜택에서 빈곤층을 제외하는 개정안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66만8천원, 2인 가구 113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빈곤층임. 대개 20만원이 넘는 2인 병실 이용료를 고려할 때 보통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5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이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급여병실 이용료가 면제되는 현재 운영과도 현격한 차이를 가짐. 동일한 급여병상이면서 본인부담을 차등화 하는 것은 의료보장의 균등급여((성별, 연령, 지역, 소득수준에 관계없이)의 원리에 위배됨.
• 시행령 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제약과 차별로 귀결될 것임.

 2) 공급자의 문제를 이용자에게 돌려서는 안 됨

• 급여병상보다 상급병상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문제는 병원의 구조적문제에서 기인함. 상급병원 쏠림현상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책임을 높은 본인부담률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임.
•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병실이용료를 본인부담 상한제에서도 적용제외 하고 있어 본인의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상급병상을 이용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급여혜택을 가로막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의견

 

1) 급여병상에 대한 기존 의료급여 수준 동일하게 유지해야

• 기존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확대된 급여병상에 대해서도 1종 의료급여자에 대해서는 면제, 2종의 경우 10%를 적용해야 함.

2) 편의성만을 목적으로 상급병원 이용시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자기부담금 적용

• 현재도 의료급여 환자들은 급여 항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소진료를 받는 등 차별을 겪고 있음. 의료급여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급여화 혜택에서 배제하는 이번 시행령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며, 빈곤층의 박탈감을 강화할 것임.
• 복지부가 우려하는 상급병실 남용을 막기 위해서 환자의 편의성만을 목적으로 상급병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동일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 관련,

총 17개 단체 공동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1:00, 대법원 동문 앞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에 의해서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등입니다.

고발인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사람들(준),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입니다.

기자회견은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고발인 입장문>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소·고발 관련 당사자 입장문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로 해결하라

진상규명 피해회복 검찰이 앞장서라

특별조사단의 3차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진지 만 열흘이 지났다. 우리에게 지난 열흘은 지옥의 시간이었다. 법원은 우리를 한 번 판결로 좌절시켰고, 재판 거래 의혹으로 두 번 눈물 흘리게 했다. 지금 이 사태에 가장 책임 있게 사죄해야 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태연히 자신의 집 앞에서 본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가 길을 잃어 가고 있다. 진실이 침몰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검찰의 문을 두드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높다란 담 아래에서, 우리의 권리를 살피기보다 절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바빴던, 동료 판사의 재산을, 또 친구 관계를 감시하는 데 여념이 없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따가운 초여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도록 한, 그들을 단죄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새로이 고발에 나선다.

우리는 이 고발을 통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첫 발이다. 사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관련자에게 면죄부만을 주었을 뿐이다.

이제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우리의 고발에 응답하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라. 삼권분립, 법관의 독립, 국민의 재판청구권, 헌법에 씌여 있는 글자들이 그저 장식이 아님을 증명하라, 더 이상 사법농단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고발요지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장소 :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인용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이 믿었던 사법부의 독립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문건에 언급된 판결들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판결들로, 대법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은 2013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판결,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입니다. 
• 이에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주민들은 6/8(금)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밀양 대책위는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향후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대법원 문건 중 강정·밀양 판결 부분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내일(6/8) 오전 10시 30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지난 해 12월 1일, 1심 재판부는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음.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선거법 독소조항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판결로, 이에 항소함. 

한편 지난 5월 31일, 법원(파기항소심)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활동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음. 1심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임. 

참여연대와 총선넷 활동가들은 항소심 공판(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4호)에 앞서, 신속한 무죄판결 호소 및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이 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선거법 90조와 91조, 93조, 103조의 위헌법률심판을 재판부에 제청할 예정임. 

기자회견 개요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6. 8.(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 주최 : 참여연대 

On 7 June 2018,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and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ubmitted a letter of allegation to Mr. Diego García-Sayán,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about Judicial corruption allegations of Republic of Korea.

 

PSPD and MINBYUN request Special Rapporteur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ROK Judicial corruption allegations, and to swiftly publish press release or letter to the government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the matter before 11 June10 if possible.

Letter of Alleg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1. Background

1. In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CA’) under the Supreme Court manages budget and human resource of the courts. The key positions within the NCA are taken by judges and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NCA judges are in charge of personnel affairs, such performance evaluation, transfer of the duty, promotion, rehiring process of the judges as well as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budget. Only one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could assume the Minister of the NCA position and judges who had taken the NCA’s Vice Minister or Director positions are the ones who have high possibility to become the Supreme Court Justices.

2. There has been an allegation that during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Sung-tae’s incumbency from September 2011 to September 2017 that he and judges at the NCA abused their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to conduct massive surveillance on the individual judges and interfered with the cases, hence posed a serious threat to judicial independence. Numerous passwordlocked files were found in the NCA’s computers and the names of the files were sufficient to show that the NCA tries to interfere with politically sensitive trials and conduct surveillance on certain judges. The Supreme Court and the NCA, however, conducted ineffective three internal investigations of their own and are not taking any responsibility after those investigations. These conducts are in clear violation of the ROK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 which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also violate people’s rights to be tried by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s.

2. Attack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 Attempt to Break up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ciety

3. The allegations first emerged when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unjustly tried to minimize the scale of academic conference of judges on the theme of judiciary reform, including democratic distribution of the wide-ranging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of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in February 2017.

4.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ciety (hereinafter referred as ‘IHRLS’) is an academic society of judges within the Court. IHRLS was established in October 2011 with approximately 400 judges. Their research focus is mainly on the rights of the social minority and judicial reformation. IHRLS also review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ries to apply and implement them within the national legal system. They had been vocal at the UN-led

conferences and state review sessions. IHRLS was planning to hold an academic conference in March 2017 with a critical viewpoint on the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of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ose power encompasses authority over personnel affairs, distribution of budget, and other relevant judicial administrative works. The then-Vice Minister of the NCA Mr. Im Jong-heon ordered member judges of the IHRLS to minimize the scale of the event as well as the IHRLS's overall activities. Then, on February 13, 2017, the NCA announced that "Measure on banning judges’ double membership of academic societies," seeking to withdraw judges’ membership in the IHRLS.

5. While protesting against Vice Minister Im Jong-heon's unduly oppression and minimization trial toward the IHRLS, suspicions arose that the NCA have been writing and managing judges’ personal profile reports to monitor propensity and whereabouts of judges who were critical to the Chief Justice and these judges were disadvantaged in personnel affairs and overseas study opportunities. Meanwhile one judge, who was a member of the IHRLS and protested against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s oppression toward the IHRLS, and who held double duties at the court and the NCA, had to return to the ordinary court after working at the NCA for 11 days.

B. Attack on the Individual Judges’ Independence

6.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Sung-tae tried to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to a judge a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ho made a ruling in recognizing state responsibility of temporary measures which were impos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Park Chung-hee. The decision was contrary to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and when the Chief Justice Yang couldn’t find any precedents imposing disciplinary measure to a judge because of his/her particular decision, he even directed other judges to research for similar cases in other countries to justify his intention.

7. Also, the Chief Justice Yang instructed the NCA judges to draft report on a judge’s financial status when the judges in question wrote articles to liberal newspapers and posted his criticism on the Court’s intranet.

C. Undue Influences on the Politically Sensitive Cases

8. During Yang’s incumbency, many politically sensitive issues, such as conflict over the construction of the Jeju Civilian-Military Complex Port, Miryang residents’ fight against electricity towers, Sewol Ferry disaster, were tried at the courts. For these matters,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visited the country and conducted site visits and listened to the victims. The rapporteurs’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were included in their annual reports.

9. Some of these cases have lost on their appeals and numerous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re still suffering from physical, emotional and financial pain because of the excessive fines and criminal convictions. According the third investigation committee’s report, there is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Yang had been exercising undue influence on these cases. The victims are now considering requests for retrials of their cases.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should keep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this matter.

3. Relevant Laws and Alleged Violations

10. The NCA used politically sensitive trials as bargaining chips in the top court's dealing with the presidential office over organizational changes, delivered directions to the judges and judges’ opinions t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NCA also tried to undermine the particular research associations and meetings of the judges because these judges were against the NCA’s policies. In addition, the NCA had conducted a massive surveillance on individual judges’ private matters, and deleted numerous electronic files to cover up once the surveillance allegation arose. This shows that the NCA under former Chief Justice Yang Sung-tae not just abused its judicial power but committed organized crimes. It poses a grave threat to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n the Republic of Korea.

11. First, they violated people’s rights to be tried by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s according to the Article 1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hereinafter “ICCPR”) and Article 10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which was endors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1985, also reads as follows: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1.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shall be guaranteed by the State and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or the law of the country. It is the duty of all governmental and other institutions to respect and observ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2. The judiciary shall decide matters before them impartially, on the basis of facts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 without any restrictions, improper influences, inducements, pressures, threats or interferences, direct or indirect, from any quarter or for any reason.

4. There shall not be any inappropriate or unwarranted interference with the judicial process, nor shall judicial decisions by the courts be subject to revision. This principle is without prejudice to judicial review or to mitigation or commutation by competent authorities of sentences imposed by the judiciary, in accordance with the law

12. Moreover, the NCA’s attempts to undermine particular judges’ academic societies and meetings, and its attempts to surveil individual judges would be in violation of Article 19 of the ICCPR and Article 10 of the Basic Principle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4. The Government’s Response so far and its Challenges

A. Formation of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d the result of its investigation (1st investigation)

13. With complaints from judges and the civil societies, the NCA formed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d embarked on its investigation on March 24, 2017.

14. Three weeks later, on April 18, 2017, the Investigation Committee announced the result of its investigation. The Committee concluded that the NCA unduly oppressed the IHRLS by pressuring the judges related to the IHRLS to postpone and minimize its academic conference through various measures, and stated that the "Measure on banning judges’ double membership of academic societies" was a wrongfully restrictive measure with no urgency and necessity, abusing the NCA’s judicial administrative power. Nonetheless, the Investigation Committee concluded that the NCA’s unjust human resources affairs and the allega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judicial blacklist' were "unfounded," without even looking into computer files of interest that were locked with passwords in the computers of the NCA judges.

B. Request for further investigation and the refusal

15. With no investigation on the key evidence of computer files, the National Judges' Congress, NGOs, and judges demanded further investigation on this issue. However, the former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Yang Sung-tae refused to conduct any further investigation insisting that there was no circumstantial evidence as to the existence of the 'judicial blacklist' until the end of his term in the office on September 22, 2017.

C. Formation of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nd its activities (2nd investigation)

16. On November 3, 2017, the Supreme Court of Korea finally decided to further investigate the allegations. On November 13 2017,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was composed mostly with internal officials, and began it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on November 15, 2017.

17. On January 22, 2018,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nnounced that numerous documents reporting propensity and whereabouts of judges were found as well as documents reviewing propensity of the court in charge of particular cases and possible plan for the countermeasures, resulting in serious concerns on viola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18.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found that these documents were written by NCA officials who were not affiliated with personnel affairs or inspection division. Those documents contained a wide-range information on not only judges’ works related to the court operation, but other areas including individual judges’ political tendency, memberships of particular academic societies, family relations, writings on judges’ personal accounts of SNS and their personal opinions on the policies of the NCA.

19.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lso discovered a document titled “Trends of various societies regarding decision o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Former Director Won Sei- hoon case”. The document was about the appeal case of former Director of NIS, Won Sei-hoon who was alleged to had supported the then-ruling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presidential election,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Seoul High Court Decision, February 9 2015, 2014No2820). The document stated that the NCA had been trying to indirectly locate opinions of the court in charge of the case as regard to the inquiry from the Cheong Wa Dae (the Blue House, the name of the Presidential Office) even before the decision was announced. Then the document further stated the NCA’s effort on explaining the case to other institutions after the court’s decision was announced, as requested by those institutions, as well as other judges’ opinions regarding the decision which were posted on the Court’s intranet and other online platforms.

20.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s investigation was criticized for its limitations of duties as it was unable to investigate computers with over 760 locked files of the NCA officials, including those of former Vice Minister Im Jong-heon who directly exercised his power to unjustly oppress the IHRLS.

D.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Third-phase Investigation)

21. On February 12, 2018,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a new ‘Special investigation team on suspicion of abuse of judicial author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to supplement the findings of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and to establish follow-up measures.

22.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cided to re-examine four computers used by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t its first meeting on February 23, 2018. At the second meeting held on April 11, 2018,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revealed that it had found 406 suspicious files of surveillance on judges and allegation of judicial intervention in court proceedings by the NCA.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said that they found documents including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the government was trying to discipline the judges who ruled that the claims of victims by the former administration’s emergency measures should be compensated differently from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3. At the third meeting of May 25, 2018,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released a final report that they conducted investigation on the suspicious 410 files to find documents regarding surveillance of judges, but stated that there was no judge blacklist which led to professional disadvantage of judges. 24. As a result of the above investigation,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confirmed as follows: ① the fact that the individual case was tried to communicate with the Blue House in secret and to strengthen negotiating power in order to enact the establishment of de facto the Second Supreme Court under suspected direction of the NCA and then-Chief Justice Yang Sung-tae; ② in such process, the fact that the NCA prepared a review report on the individual cases to hand it in to the trial investigator of the Supreme Court who was in charge of reviewing the case, or examined whether or not to submit the individual cases of appellate court trials to its consensus; ③ the fact that the NCA had constantly tried to check the convictions of the courts in charge of the individual cases; ④ the fact that the NCA exercised unreasonable pressure on IHRLS; ⑤ the fact that the NCA had conducted a wide range of surveillance of judges who were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de facto Second Supreme Court from personal political orientation, judicial inclination, financial condition, and etc. which were not related to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nd ⑥ the fact that officials of the NCA arbitrarily deleted 24,500 files suspected of abusing judicial authority such as “Measures to Respond to the Human Rights Law Societies Group”, “A Review of In-Sa-Mo”, and etc. after the judge blacklist scandal arose.

25. Among the documents found in particular, a document called “Strategy for Effective Negotiation with BH for the Successful Legislative A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de facto Second Supreme Court” contained materials as follows: “① historical adjustment within a reasonable scope (restricting national compensation, and etc.); ② judgements considering the protection of liberal democracy and social stability (controversial cases of Lee Sukki, Won Sei- hoon, Kim Ki-jong, and etc.); ③ judgments considering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s a top priority (cases of the ordinary wage, return of school supporting fees of national universities, KIKO, and etc.); ④ judgments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labor reform (cases of KTX crew, layoffs, railway union strike, and etc.); and ⑤ judgments which could be the cornerstone of educational reforms (such as a case of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affairs by Jeon Gyojo), which have been directly and indirectly added its strength to VIP and BH.”, and also noted that the judiciary had been “coordinating with the BH to prevent unforeseen judicial decisions in cases with a huge national or social impact or cases of politically sensitive events”. In other words,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extensive pre-emptive communication with Blue House and the Judiciary was made in the final judgment process on many individual cases.

26. Despite the striking findings,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cided on May 25, 2018 that there was no controversy that elements of an offence were established or that there was clear suspicion of a crime against the NCA and its members, and decided not to bring specific criminal charges such as requesting investigation or accusation against those involved.

27. Furthermore, the disclosure of the findings was not released in full transparency.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has released only 174 out of 410 internal documents under the investigation. Although there were a lot of documents suspected for inappropriate communication with the Blue House such as “(140505) Measure to Allocate Appropriate Trial Court regarding Sewol Ferry Case”, “(141229) Strategy to Deal with MINBYUN” and “(150803) VIP Report”, they were not disclosed for privacy reasons and etc. D. Limitations on the Supreme Court’s internal investigations

28. As stated above, the Supreme Court conducted internal investigations three times on their own. However, there remain limitations as the investigation committee members were exclusively composed of internal judges, digital forensics was ineffectively used and no investigation on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was conducted. Moreover, despite the striking findings, the Special Investigation Team decided on May 25, 2018 that there was no controversy that elements of an offence were established or that there was clear suspicion of a crime against the NCA and its members, and decided not to bring specific criminal charges such as requesting investigation or

accusation against those involved.

5. Conclusion

29. The Special Investigative Committee failed to conduct the full investigation on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etc., and failed to obtain all the necessary specific contents and the relevant documents, then jumped to the conclusion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criminally charge judges who surveilled fellow judges, judges who drafted reports on them, and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The Supreme Court still refused to officially recognize their position on the disclosure of the entire documents, nor take responsibilities on the matters. The former Chief Justice Yang also denied all allegations against him in his recent press interview.

30. Accordingly, we request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ROK Judicial corruption allegations, and to swiftly publish press release or letter to the government considering the seriousness of the matter before 11 June if possible. We specifically ask the Special Rapporteur to make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s follows:

1. Fact-finding

· The Supreme Court shall disclose all 410 documents without any redaction.

2.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conduct a thorough investigation without due delay, so that the perpetrators to be held accountable.

· The Supreme Court shall impose disciplinary measures on relevant judges, and remove them from the duty.

3. Reparations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take effective measures to make reparations for those who suffered damages from unfair trials as a result of the judicial corruption.

4. Prevention of recurrence

· The Supreme Court shall cooperate to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to establish concrete preven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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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테이블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과제

일시 및 장소 : 2018년 6월 19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판문점 선언>을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랜 분단과 대결의 세기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여정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2018년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남아있는 과제와 쟁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제 

-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토론

-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주최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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