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목) 오후 2시, 영상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민관합동조사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하고,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자료]

_광주MBC 라디오 투데이 광주
11월 5일 목요일 저녁 6시 10분 전화인터뷰/ 생방송/ 10분 내외_정은정간사

1/ 먼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수은 중독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선가요?
네. 지난 3월 중순부터 보름여간 하남산단 내에 위치한 한 조명생산업체에서 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은중독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 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불법매립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 인체피해 등이 우려되어 피해가 확대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은중독사고가 명백한 화학사고이며,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의 대응이 늦어지는 것 같아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 현재, 수은 중독 근로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철거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20여명인데요. 철거 노동자 중 2명이 지난 8월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을 통해 수은중독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에 4명이 추가되어 노동청에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는 6명으로 늘어났는데요. 현재는 철거과정뿐만 아니라 작업과정에 참여했던 노동자 및 관계자 총 47명에게 수은중독에 대한 건강검진 명령이 내려져있습니다.

3/ 수은이 우리 인체에, 환경에 어느 정도 위험한 건가요?
수은은 세계적으로도 영구적인 오염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한번 환경에 침투하면, 어떠한 무해한 형태로 분해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적으로 메틸수은으로 변환된 경우 인간, 생태 시스템에 높은 독성을 갖는데요, 이번처럼 지하 바닥에 매립된 경우엔 유기화를 통해 메틸수은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은중독의 증상은 농도, 노출 경로 등에 좌우되지만, 주로 신경계통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신경계에 떨림, 기억 상실 및 두통 등이 나타납니다. 기타 증상으로 기관지염, 위장 문제, 갑상선 비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중독사고가 일어난 공장 주변 500m 거리엔 발산저수지가 있고, 800m 거리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때문에 수은 불법 매립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인체 피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오늘,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청은 현장에 불법매립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11월 중으로 해당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수은중독사건은 폐기물관리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관리에서부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남영전구는 10년동안 수은을 이용하는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한 차례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유독물질의 관리의 주체인 영산강청에서 사건발생 사업장에서 얼마의 수은이 사용되었고 폐기되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이번 수은중독사건과 관련한 불법적 화학물질관리, 불법매립 폐기물처리과정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투명한 조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당국에 조사와 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청은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관광버스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초과

10개 지점 중 3개 지점 국내기준치 초과

지난 주말 [서울시대기환경정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기질 정보 알림 문자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서울 하늘은 종일 뿌옇게 미세먼지로 뒤덮여있었다. 벚꽃이 나부끼는 봄날을 만끽하기에 요즘 서울하늘은 미세먼지 가득, 온통 흐림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서울시내 대기질을 파악하고자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발생지역 10곳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경복궁~청와대 △동대문 패션거리 △건대역 롯데 백화점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창경궁~과학관 △서울시의회~대한항공 △동화면세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명동역 △광나루 뷔페

10개의 장소 지면에서 약140cm 떨어진 곳에 패시브 샘플러를 각 2개씩 고정시켜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동안 미세먼지를 수집한 뒤 수거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패시브 샘플러는 소음없이 간편하게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간이 측정기구다.

(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일대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잠실 올릭픽 경기장 인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광나루 뷔페 부근 나무에 설치한 패시브 샘플러)

대기질 조사 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소공로 신세계 백화점~롯데백화점 △잠실 올림픽 경기장 △광나루 뷔페)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했다. 도심지역 내 초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다. 이 중 경유차량의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특히 초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층과 호흡기 및 피부질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공회전 단속에는 몇 가지 맹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공회전 신고는 관할구청이 담당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사진 혹은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공회전 신고를 접수 할 수 있으나 공회전 단속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단속 담당관이 현장에서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고 시간(2분)을 측정한 경우에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속 시스템은 차량이 공회전을 시작하는 그 시점과 얼마나 오래 공회전을 하였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단속반이 출동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요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공회전 집중단속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해야한다.

서울환경연합은 1급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경유차량에 운행제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작성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최유정 활동가

                                                오전11시00분 ~ 11시40분(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기자회견문]

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