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공항 안전을 위한다면 관제 개선 예산부터 확보하라!

제주공항 안전을 위한다면 관제 개선 예산부터 확보하라!
김현국(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지난주 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에게 제주공항의 단기 확충방안에 대해 묻자 현 단장은 “지난해 말 단기 인프라 확충은 거의 마무리되어 올 3월 완공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 3,175만 명 수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 따져 묻는 박 위원장에게 공항확충지원단장은 “현재 슬롯은 35회인데 슬롯 40회가 확보돼야 3,17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 사이 오고간 이 짧은 대화의 의미를 대충 감 잡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지고 있다.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뜻하는 ‘슬롯’이란 항공용어도 생경하지만은 않다. 그만큼 제주의 공항 이야기가 세간을 뜨겁게 하고 있다.
박 위원장과 현 단장의 문답에서 나오듯 제주공항의 수용력을 늘리기 위한 단기 인프라 확충 공사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항의 수용력은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 공항시설의 수용력을 의미하고 단기 인프라 확충이란 활주로를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설과 운영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점유하는 시간(ROT)을 단축시키기 위해 고속탈출유도로가 추가로 설치되며, 계류장과 주기장이 확장되고, 여객터미널도 넓어진다. 이렇게 공항의 수용능력이 커지면 혼잡도가 개선되고 지연에 따른 불편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계획에 따르면 시설과 운영 개선으로 제주공항은 시간당 슬롯 40회, 연간으로는 189,000회의 운항으로 3,175만 명의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 연간 이용객수 3,175만 명은 회당 167명 탑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16~18년 평균 탑승객 175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3,300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
알기 쉽게 제주공항의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 항공기가 착륙해 속도를 급격히 줄이고 가까운 고속탈출유도로를 통해 활주로에서 빠져나간다. 곧이어, 연결된 유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계류장으로 와서 승객들을 터미널로 이송해준다. 그 사이 대기하던 항공기는 관제사의 이륙 허가를 받고, 방금 착륙한 항공기가 비워 준 활주로를 고속진행하여 금세 창공을 나른다. 이 낯익은 광경이 1분 30초 안에 가능해져 줄어든 시간만큼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현 단장의 답변은 동문서답처럼 아리송하다. 단기 인프라 확충이 마무리되면 슬롯이 40회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도 40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결국 단기 인프라 확충이 끝나도 슬롯이 40회로 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확충을 해도 40회 슬롯이 확보되지 못한다니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가? 그 연유를 더 따지지 못하고 박 위원장과 현 단장의 문답은 흐지부지되었다. 그런데 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공항의 모든 움직임을 내려다보며 원활하게 항공기의 흐름을 조율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지켜주는 곳, 공항의 지휘자, 바로 관제시설과 관제사와 관련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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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탑 기둥간섭으로 인한 시야 저해 현황[/caption]
2018년 제주국제공항 수용능력 검토 결과에 따르면, 관제업무 처리용량이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관제량은 현재 슬롯수와 같은 35대라고 한다. 활주로 등 공항시설 면에서 40회 슬롯이 가능하다해도, 관제능력이 35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슬롯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관제능력의 확충 없이는 추가 슬롯 확보가 불가하며 3,175만 명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제주공항의 항공기 포화상태란 표현은 제주공항의 관제업무 포화상태로 바꾸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포화된 관제업무의 민낯을 좀 더 들여다보자.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한국공항공사, 2017.12)’에 따르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으로 산정한 제주공항 관제사 적정인원은 65명인데, 현 인원은 4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인력의 50%가 더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관제사가 매우 부족하다. 필자가 만난 관제사는 이마저도 과중한 업무와 타지에서 생활하는 불편함 때문에 휴직 등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제시설도 문제다. 예컨대 관제탑 안에 있는 기둥 때문에 활주로와 유도로 교차지점에 관제사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가 생겨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항공기 충돌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다행히 긴급회피비행과 급제동으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형사고로 연결될 만한 사건이었다.
2003년 도입된 레이더 관제장비는 2017년 내구연한을 초과해 오류가 발생하고, 음성통신 제어장치도 2004년 설치돼 내구연한이 지났다. 또 올 6월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주파수 통신장비는 관제 중 혼선과 잡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공항에 발효된 윈드시어 경보는 작년 8월까지 135건으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많지만,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관측 장비가 없다. 결국, 단기 확충방안에 따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관제시설과 장비, 인력 등 관제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주공항의 수용력은 늘어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관제능력 부족은 공항 수용력 확충과는 별개로 안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2017년 기상청이 신청한 제주공항의 윈드시어 관측장비 구축예산 30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또 2019년 국토부 예산안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관제장비 교체 예산 338억 원과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관제탑 신축 예산 212억 원 등 제주공항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총 5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역시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2천억 원을 들인 공항 확충방안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런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안전’이란 단어는 세월호를 떠올리게 만든다. 세월호를 통해 온 국민의 가슴에 ‘안전’이 시퍼렇게 각인되었다.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인간의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생명권의 의미를 되새겼고, 안전 문제가 국가권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최근 제주도지사도 제2공항 관련한 담화문에서 제2공항을 빨리 지어야 하는 이유로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를 거론했다.
이렇게 ‘안전’을 내세워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도정이 어째서 제주공항의 안전을 위해 정말로 시급한 관제시설과 장비개선 예산이 잘려나가는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했단 말인가? 안전을 위해 시급한 투자도 더 큰 투자(제2공항 건설)를 앞둔 매몰비용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제주도정은 입으로만 ‘안전’ 운운하지 말고 이 문제부터 당장 해결하기 바란다.<끝>
*참고 출처: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수립 연구(2017.12)’
대행진 3일차에 날이 갠 제주도의 하늘과 푸른 바다ⓒ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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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설러불라!(집어치워라!)ⓒ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제주도,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이건 진짜 기후재난이다. 이게 바로 재난급 폭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비를 맞으며 도착한 강정 해군기지 앞. 코로나로 인해 4년만에 재개되어 인원이 줄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표방한 미군 해군기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가는 길마다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인사 발언으로 시작된 2023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처음인데다 배경은 잘 몰랐지만 '생명'과 '평화'를 말하는 대행진에 2박3일간 참여하고 왔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부터 시작해, 제2공항으로 고통받는 성산을 지나 제주시까지 ‘평화’를 외치며 3일간 50여km를 걸었는데요.
그렇게 걷고 또 걸었던 제주에서의 3일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제주와 제주의 이야기는 참 작은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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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를 되찾자! 제2공항 결사반대! ⓒ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해군기지로 인해 강정마을에는 미국의 핵잠수함이 드나들며 평화가 위협받고 있었고, 제2공항은 성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강행되고 있었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속에 주민들은 갈등이 심화되어 공동체가 전과 같지 않음은 물론, 난개발과 과잉관광으로 제주의 자연과 생태계가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요. 보호생물들은 그들의 존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보호종 없음'이란 말로 지워진 채, 구럼비와 샘물, 해안, 연산호군락지 등 서식지 파괴와 함께 무참히 사라졌고, 지나는 마을마다 아픔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속에 겉보기엔 활기를 띠는 듯하지만, 끝없는 개발 욕심에 제주도민분들의 삶과 자연 생태계는 메말라가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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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을 지닌 제주 북촌리의 역사를 엿보았던 시간ⓒ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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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참가자들이 손수 칠해 완성한 메세지를 두르고 걷는 학생들ⓒ환경운동연합[/caption]
목을 축이며 더위를 피하는 속에 제주도의 역사적 아픔(4.3)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여러 단체와 사람들이 모였던 만큼 다양한 이슈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해군기지 폐쇄하라! 제2공항 중단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를 소리 높여 외치기도 하고, 차별 받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들으며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차별인지도 모른 채 지내왔구나 싶기도 해 생각에 잠겨 걷기도, 앞으로 더 많은 나날들을 기후/생태계 위기 속에 살아가며 부딪혀야 할 학생들의 씩씩하고 즐거운 발걸음을 보며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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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팀으로 참가자들을 위해 노고하셨던 제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님들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대행진을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노고해주셨는데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많이 걷고 뛰셨던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님들, 그리고 행진을 준비해오신 모든 스태프 분들 덕분에 고된 일정이었지만 모두가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참가해오다가 올해는 안전팀 요원으로서 열정적으로 활약해주신 분도 계셨구요. 매년 (제2공항과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되어) 이번 행진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며 준비하신다면서도, 너무나도 밝고 즐겁게 곳곳에서 든든히 계셔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지금도 큰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함께 사진을 남기거나 연락처를 주고받진 못했어도, 마음에 새긴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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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진 율동을 추는 볍씨, 보물섬 학생들ⓒ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행진을 다녀오며
행진 기간 동안 제가 혼자 있을 때면, 어느샌가 곁에 다가와 함께 걸어주시고 챙겨주시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방에서 대안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그 분은, 제주도의 대안학교인 볍씨 학교 학생들이 행진에 참여한다고 해 전날 미리 오셔서 같이 지내기도 하시고, 일정 내내 매일 아침 볍씨 학생들의 아침 달리기와 밤에는 하루 나눔을 함께 하셨는데요.
인디언 달리기를 하는 아이들을 따라 헉헉대며 두 바퀴를 애써 뛰시다가, 세 바퀴부터는 도저히 힘들어 잰 걸음으로 쫓아만 가셨다고 해요. 행진을 마치고는 피곤한 몸으로 3시간 가까이 학생들의 하루 나눔을 들어주셨구요. 학생들은 그런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다며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얼음물을 나눠마시며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저 어린 애들도 태도가 중요한 걸 아는 거지.’
속도를 똑같이 맞추지는 못해도, 달리지 못한다면 걸어서라도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태도. 그렇게라도 그 마음 높이를 맞추려 열심히 애쓰는 진심. 뚝딱거리는 몸일지라도 행진곡에 맞춰 배운 율동을 함께 추려고 하는 부끄러운 몸짓. 그 진심어린 태도가 강정마을에도, 성산에도, 곳곳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운동에서도 마찬가지구요.
공항과 생태, 해군기지와 평화, 개발과 보존. 양립하기 힘든 단어들 틈에 고통받는 존재들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생태 보전/해양 보전 활동가로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누구라도 ‘태도’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대행진은 끝났지만
제주도의 평화와 자연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듯, 지금 육해상에서는 계속해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지리산 산악열차 건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생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 환경운동연합은 곧장 문제에 맞서 시민들, 생명들과 함께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anushabarwa, 출처 Unsplash[/caption]







출처 : 서울경제[/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한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한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사회가 결국 오염원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기 관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PT, Global Plastic Treat)으로 협약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월 나이로비에서 진행하는 제3차 정부 간 협상 회의(INC-3, 3rd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를 앞두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대인 BFFP(Break Free From Plastic)가 태국 방콕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석해 국가별 대응 전략과 시민단체의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HAC(High Ambition Coalition)에 가입했지만,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해결책에 찬성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BFFP 프로그램에선 올해 국가 간 협상 회의뿐 아니라 내년 캐나다에서 진행될 제4차 국가 간 협상 회의와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제5차 국가 간 협상 회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는 제품의 원료인 석유화학의 영역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생산에서 고려돼야 할 수거와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문제에서 사용 후 폐기되기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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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스리랑카에서 진행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캠페인 사진[/caption]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플라스틱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관심 갖고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주 플라스틱 카드를 한 장씩 먹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분해돼 우리 몸 안에 축적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사용이나 폐기물 제로(Zero waste)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생활화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플라스틱 생산 원료인 석유화학 물질이 플라스틱이 되지 않는 방안을 찾고 방안을 찾기까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너무나 많은 생산으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소형 비닐 포장재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생산품이 결국 재사용과 재활용이 되지 않고 쓰레기가 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문제도 막아야 합니다. 결국, 가난한 나라로 모일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세계 공통의 문제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BFFP 아시아태평양 활동가 워크숍 참가자 중의 한명이었던 방콕에서 만난 한 활동가의 넘치는 의지와 에너지에 감명받고 깊은 연대의식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진행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의 중요성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성도 인지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연대체와 한국의 시민단체를 연결하고 정책 대응과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 이슈에서 국내 이슈에 접목할 정책 대안과 방향은 국제 연대체의 외부 공개 결정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해 주시는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 참여한 활동가 중 얼굴이 노출되면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 있는 활동가가 있어 사진은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백주임과 황주임은 외부인에게는 사납지만 공장 사람들에게는 애교도 많고 살가웠는데요. 그래서 이주노동자분들과 사장님은 두 개를 가족처럼 여기며 예뻐하였습니다.

백주임은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별이 되었고 종종 공장 사람들과 친구 황주임을 보러 공장 밤하늘에 종종 놀러 옵니다. 밤하늘에서 황주임과 공장 사람들의 밤을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지정해 보전해야할 해양 생물다양성[/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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