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섬 협력을 위한 글로벌 섬 이니셔티브 수립>에 관한 워크숍

‘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지구의 생물문화다양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해야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주관하는 제6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하와이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80개국에서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이 행사에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섬 관련 행사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환경부가 지원하고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조직, 제주세계녹색섬포럼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생물문화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섬 협력을 위한 글로벌 섬 이니셔티브 수립>에 관한 워크숍이다. 현지 시간 3일 오전에 개최하는 이 워크숍에서는 피지, 하와이, 일본, 미국, IUCN위원회, 유엔대학 등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글로벌 섬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번 워크숍은 2012년 9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우리나라가 발의하여 결의안(IUCN Resolution 5.115)으로 채택된『아시아-태평양 섬-연안 전통생태지식 보전을 통한 생물문화다양성의 확산』이라는 주제의 확산을 위한 후속 사업의 일환이다. 이 결의안에는 섬-연안에서의 기후변화에 의한 어장변화, 과도한 인간활동 및 해양오염에 의하여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섬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는 단순히 생물다양성과 경관다양성을 넘어 문화다양성에 이르는 인간과 자연의 균형이 쇠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주관하는 제6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하와이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카우아이 풍경 <사진제공: 하와이 관광청 한국사무소>[/caption]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적은 없다. 섬은 영토이며 생물자원, 그리고 삶의 터전이다. 최근 지구 기후변화에 의한 어장변화와 해수면 상승을 비롯하여 과도한 개발, 해양오염 및 자연재해에 이르기까지 생태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작은 섬(small island)들은 생물다양성 뿐 아니라 고유한 지역 문화까지 소멸해 가고 있다. IUCN이나 UNESCO, CBD 등 국제기구에서는 섬의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많은 인지를 하고 있으며 이미 '생물문화(Bioculture)'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생물학적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 삶의 특성을 개념화하였고 학계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섬의 지속가능성은 섬의 환경생태시스템인 ‘생물권’과 인간사회시스템인 ‘문화’가 공존하고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한 것인데 아직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평가와 지표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하다. 해양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섬 환경변화에 따른 농어업기반의 변화,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 등 지구적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인 것을 고려할 때, 도서 연안지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 섬 주민들의 기반조성, 질적 경제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 섬 지역인 서‧남해 다도해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생물자원과 문화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생태적 가치를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5786" align="aligncenter" width="407"]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주관하는 제6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하와이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사진제공: 하와이 관광청 한국사무소>[/caption]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 그리고 전통지식 사이의 상호작용이 복잡한 생태시스템 속에서 작용하는 역동적 과정에서 생물문화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이 발현되고 있다. 인간은 오랫동안 주변 경관과 생물을 생활자원으로 활용해 왔고, 필요한 경우, 재배를 통하여 새로운 종을 개발해 왔다. 생물다양성의 활용은 음식문화, 주거문화 등 문화다양성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었고, 이러한 생태적 지식은 인접하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 수준으로 전파되어 오고 있다. 또한 지역의 언어와 방언은 서구화에 매우 취약한 형태이고 또한 급속히 소멸되는 상황이다. 자연자원 이용에 대한 토착지식은 마치 무분별한 에너지 개발과 토지이용에 의하여 내몰리는 생물다양성의 위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생물과 문화는 서로 상이한 속성이지만, 인간은 자연에 의존하면서 거듭 발전해 오고 있으며 자연자원의 활용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숙명적인 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공존의 의미로서 '생물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가 창조되었다고 본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은 생태시스템 속에서 상호 의존하고, 접촉하며, 또한 보완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최근 급변하는 지구환경변화와 난개발,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의하여 그 연결점이 쇠퇴하고 있음을 정부, 연구자, 시민 그리고 전문가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류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래의 인간의 생존은 생물다양성에 크게 의존할 것이며 이러한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과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생태문화적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은 미래 인류의 존재를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와의 조화로운 공존의 모델로 이용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9월 1일부터 하와이 섬에서 개최하는 제6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섬’이 지구의 생물문화다양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한다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 처벌촉구와 최악의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상품불매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281"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법률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개인의 이기적 활동이나 기업의 이윤 추구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불가분하고 양도될 수 없는 시민의 주권,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9283"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 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 79명, 올해 신고 된 사망자 14명 등 239명이다.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숫자는 최대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가장 따뜻하고 안전해야할 가정의 안방에서, 가장 보호받고 소중하게 다뤄져야할 아이와 산모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독극물을 호흡기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사고가 기업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력 때문에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84"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사고 원인이 밝혀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해 기업들은 아직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시작도 못했고, 피해자들은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로펌 김앤장은 제조사의 요구에 따른 연구와 법률지원을 통해 원인을 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세상에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이런 사회가 지속할 수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59285"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사회가 나서고자 한다.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그 동안의 모습에 우선 사과드리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맞서 싸우고자 한다. 우리들의 무능과 무관심이 지금의 혼란과 슬픔을 키우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반성하며, 보건단체, 소비자 단체, 환경단체, 생활협동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투쟁코자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9286"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는 먼저 기업들의 잘못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가 사과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대언론 사과는 위선이며 가식일 뿐이다. 이에 기업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제품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며,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우리는 나갈 것이다. 이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88"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에 대해 불매운동을 집중할 것이다. 제품의 독성을 알고서도 상품을 생산 유통하고, 판매초기부터 사용자들의 피해신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했으며. 로펌 김앤장을 고용해 책임을 세탁하는 등의 행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존속시키기 위해 옥시의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90"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대한민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촉구한다. 옥시 제품의 구입은 아이들과 산모가 다수 포함된 사용자를 죽고 다치게 한 범죄행위를 덮어주고 그들의 이익을 늘려 결국 소송과 왜곡 선전의 재원이 될 것이고, 시장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 억지 쓸 것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91"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옥시제품의 구입을 중단하고, 가능하다면 보유 중인 옥시 제품의 폐기를 통해 적극적인 항의를 표시해 주기 바란다. 또한 유통업자들에게 옥시 제품의 취급과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건강성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를 교란한 범죄 기업에 대한 징벌의 역할은 모두가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92"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정부에 요청한다. 모든 옥시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 옥시가 내세우는 가정(home), 건강(health), 위생(hygine)의 기업 정신이란 것이 정작 제품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과는 거리가 멀어 선제적 조치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93"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를 감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넓혀 갈 것이다. 위험한 원료가 승인되고, 치명적인 제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피해 원인이 발생했는데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이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적절하게 작동됐는지가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295"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시민사회는 20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코자 한다. 20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참하게 짓밟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진상규명, 실태파악, 총체적 대책마련을 이끌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9299"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나아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건이 이슈화 된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기업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나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시한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더욱 속도와 강도를 높여 주기 바란다. 단 한명의 억울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피해자들을 제조사 기소관련 사례로 포함하기 바란다. 롯데가 밝힌 보상계획에도 나와 있듯 제조사들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보상한다고 하니 꼭 유념하기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59301"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9302"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303" align="aligncenter" width="640"] 4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가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의 상품 불매를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의 주장

-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을 강도 높게 처벌하라.

- 최악의 가해기업 옥시 상품 불매한다.

- 정부는 사건의 원인 규명,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라.

 

2016년 4월 25일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촉구 및 옥시 상품 불매 선언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투명성기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행복중심동북생협, 두레에코생협, 녹색미래, 환경정의,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여성환경연대, 생명의숲, 자원순환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이상 37개 단체)   [문 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강찬호 대표 010-5618-0554 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010-3437-1780 한국환경회의 조민정 간사 (서울환경연합) 010-6720-5543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국장 010-4725-9177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프란츠 알트의 <생태주의자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께 인사드렸던 최 바오로 수녀입니다. 지난주에 총10회에 걸친 연재가 끝났구요. 오늘이 5개월간의 실습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날 생태위기 시대에 가장 큰 피해자들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이들이라는 사실, 그렇기에 환경문제와 가난한 이들의 문제가 결코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활동의 대상이 인간에서 하느님 창조질서를 회복을 위한 모든 피조물로 옮겨감은 시대적 요청이라는 것을 환경운동연합에서의 인턴 활동을 통해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류 사회를 형성한 사람들의 눈은 생명이 상처 입고 파괴되는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낙담하며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는 하지 못하기에 하느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여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세상의 주류에 편승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날카롭게 주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귀한 분들을 환경운동연합의 안팎에서 많이 만났다는 것이 실습에서 가장 크게 얻은 열매이고 희망입니다.   생태주의자 예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꿈쩍하지 않는다 하여도 지치지 말고 힘내세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생태주의자 예수>를 읽을 수 있었던 시간들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저 또한 생명을 돌보시는 활동에 늘 기도로써 함께 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반년을 함께 보낸 동료들과 함께 회화나무 아래서[/caption]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로마 8:19)  

관련 글 보기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첫번째 이야기–연재를 시작하며..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두번째 이야기–생태적 예수 그리고 생태적 거듭남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세번째 이야기– 태양의 시대가 시작된다.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네번째 이야기–바람으로 가는 길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다섯번째 이야기–생태적 교통정책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여섯번째 이야기–생태적 수자원 정책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일곱번째 이야기–생태적 농경 정책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여덟번째 이야기–예수와 동물들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아홉번째 이야기 – 예수와 노동의 미래 바오로 수녀와 함께 읽는 『생태주의자 예수』 열번째 이야기– 예수와 되살아난 양심

   

지난 금요일인 4월 29일 오후2시 강원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2차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차 공청회의 장소보다 3분의 1정도 작은 공간에서 8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업을 진행한 평화엔지니어링 금창협 이사의 사업 프리핑으로 공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뒤이어 좌장인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허우명 교수의 사회로 3명의 패널과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3개의 업체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01" align="alignnone" width="600"] 공청회 전경 ⓒ 김현경[/caption] 먼저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는 주로 경제성 및 재정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관광객 증가 추이 및 객단가 설정, 운영비의 인건비 설정에 있어서 통영 케이블카 사례와 비교하면서 낮게 책정된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인재육성 재해방지 저소득층생활안정 장애인생활안정 보육아동지원 여성사회참여증진 농어촌생활안정 노인복지시설 등등 97억정도를 예산삭감했으며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부부인데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올해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 50%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양양군의 비정상적 예산 운영부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존 케이블카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을 망각하고 있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황금알을 꺼내려 하는 것 같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은 46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역주민이 아닌 왜 케이블카 시설비로 사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배타적 권리가 존재하며 그 권리를 주민들이 주장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분에서는 여름 태풍과 겨울 폭설을 반영한 사계절 및 월별 풍속 자료가 확충 보안되어야 하며 동식물상 조사에서도 직접 외 간접영향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부정류장의 탐방객 이탈을 막기 위한 보전대책과 훼손되었을 경우의 구제적인 보전대책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지적하였습니다.   생태지평연구소의 명호 처장은 경제성 분석이 아닌 사업자 입장의 재무분석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짚어 주었습니다. 설악산의 과도한 이용으로 환경부하량을 줄이고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명분일텐데 불행히도 기존 등산로와 케이블카가 연계되어 환경부하량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차원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보호지역과 천연기념물 서식지라는 것을 보면 종별 식생에 따라 조사 영향권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특히 영향 예측에 있어 유사사례를 참조하고 해석가능한 정량적이고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길 요청하였습니다.   3명의 패널의 의견과 질의를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평화엔지니어링, 미강생태연구소, 한국자연환경연구소와 사업자 측인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의 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대체로 패널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본안에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인 양양군의 ‘케이블카를 하는 동안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나중에 운영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배고픔을 참더라도 나중에 좋아지지 않겠냐 판단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시범사업으로 문제가 생기면 철거할 것도 예상하여 사업비의 10%를 철거비용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에 방청객인 지역주민들이 술렁이기도 하였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박그림 공동대표는 동계올림픽 전까지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며 ‘케이블카 전문가들도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흑자이지만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02" align="alignnone" width="600"] 의견 및 질의하는 지역주민들 ⓒ 김현경[/caption] 지난 1차 공청회의 무산되었던 분위기와 다르게 이번 2차 공청회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날카로운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 국비 50%를 주겠다는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양양군의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 - 통상 계획한 사업비를 초과하여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 군민의 희생 -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사업을 왜 하는지 주민들 잘 살기 위해 하는 사업인지 생기는 의구심 - 끝청과 대청봉을 폐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훼손이 가속화될 가능성 - 시범사업으로 잘 안될 경우 철거계획까지 있는 부분에 있어 무책임한 부분과 책임 소재여부   공청회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장 세시간여의 공청회가 폐회되면서 역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흐름과 토건 개발사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 다시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업자나 사업자인 지자체보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삶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길 바라는 사업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최순실의 이권이 개입한 환경파괴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법이자 박근혜-최순실 땅투기를 위한 편법-

[caption id="attachment_1744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2월 27일(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의 청탁법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6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송된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방송됐습니다.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 역시 설악산케이블카에 이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게이트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박대통령의 아방궁쯤으로 여겨졌던 최순실 강원도 평창의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등장하는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이 본인소유의 그린벨트 내 땅투기에 노골적으로 정부를 끌어들였던 것이나, 평창동계올림픽의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고 박근혜가 이를 도운 정황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닐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규제프리존법과 산악관광개발 등,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의 깊은 관련성이 그들 하수인들인 조영태, 김수현, 류상영에 의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전경련은 2014년 6월 9일, 산악관광정책건의에서 ‘산악관광규제완화’를 대폭 포함한, ‘산림복지단지조성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안(황영철 대표발의/2013.5.30)’요청한바있다. 이후 정부는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하여 채택했고, 2015년 전경련과 염동렬 의원이 국회세미나를 통해 강원도 산악관광개발을 구체화하여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법의 특혜의혹 및 반환경적 문제점이 드러나자, 다시 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때 탈락된 산악개발규제완화 조항들이 20대 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산악관광이외에도 환경, 의료 개인정보, 교육 등 공공규제 전반에 걸쳐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담고 있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한 법입니다. 게다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재벌의 뇌물에 대한 대가인 민원해결법으로 시민사회단체가 특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즉, 규제프리존법은 정권말기에 재벌의 이권을 위한 청탁내용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하기위한 궁여지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한 해동안 공식석상에서 총36번에 걸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전경련도 3년 가까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을까? 그리고 이번 녹취록에서 왜 최순실 땅의 산악개발을 위해서 규제프리존 지정이 중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걸까? 그 이유는 규제프리존법이 담고 있는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 때문입니다.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경련이 대관령목장 지역을 개발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예정지가 평창의 주요 산맥인 백두대간의 능선이거나 이에 인접하였다면 백두대간 중 생태계, 자연경관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입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관광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에서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이라도 허용시설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 하고 있어서 대통령 마음대로 케이블카, 산 정상 아방궁도 가능합니다. 공공의 보전산지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 시 재해나 경관 보전을 위해 산지의 평균 경사도는 25도이하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의 50%미만에 위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지정되면 대통령이 지정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국유림이라면, 공용 또는 공공용이 아닐 경우에 매각 교환 대부 등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는 각종 시설의 설치도 불가하고 국가소유인만큼 임대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국유림, 산림보호지역, 보전산지는 개발자체가 매우 제한 받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없고, 따라서 땅값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적가치는 매우 높은 곳들입니다. 규제프리존법에 의해서라면 이들 보호지역은 궤도(케이블카),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기반시설이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사업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받기만하면 땅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프리존에 지정되는 것이 최고의 특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꼭대기 아방궁에서 숙박을 하고 산악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즉 산악관광은 수요 자체도 많지 않고 아무리 전경련의 재벌이라도 정부지원 없이는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경련이 박근혜-최순실에 기대어 규제프리존법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관심은 나라 돈 빼내기와 산림 등 공익적가지의 사유화, 땅값 상승 등에 있습니다. 지역발전 효과는 비용대비 검증된 바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헬조선에 시달리는 촛불들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세계최초 최대 재벌특혜법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회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최순실, 박근혜 정경련의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황교안은 재벌특혜, 환경파괴 산악관광 개발, 규제프리존법 추진하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28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