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확정해야할 시기라고 화답하면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진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증세논의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올해는 증세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증세논의가 본격화 된 이상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조세⸱재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

일시｜2018. 7. 30. 월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왕미양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좌장｜한상희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송상교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

       ｜류영재 판사 / 춘천지방법원

       ｜임지봉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 / SBS법조팀

       ｜김태욱 변호사 / 금속노조법률원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ㆍ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ㆍ서울지방변호사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이찬진 변호사 (좌측 순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방안에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7년11월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 순서를 맡은 신필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현행 헌법체계의 사회보장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30년만에 이루어질 헌법 개정안에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필균 자문위원은 “사회권은 단지 정치적 구호나 입법 방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의 목표가 “모든 구성원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가 반드시 개헌안에 담겨야 한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 편성권을 정립하고, 주거권, 보건권, 문화향유권 등을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찬진 실행위원은 청년층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의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다주택 보유 규제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주택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찬진 실행위원은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권은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개헌 과정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권을 확립하고 주택,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광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영토 내에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식량에 대한 권리도 건강권 또는 안전권의 일부로 정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이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눈높이에 맞는 권리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정의한 구체적 권리를 누락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토론회를 맺으며,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처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역시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UN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사회권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사회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 제목: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일시 장소 : 2017. 11. 13.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09호
•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개헌특위)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_건국대학교 교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 발제1: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_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제2: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1: 이정우_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2: 전광석_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3: 김지혜_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토론4: 장지연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T/F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세무조사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국세청의 구조적 문제 해결위한 개혁 방안 지속 추진 필요

어제(11.20) 국세행정 개혁T/F에서는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 및 처리방안 권고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과거 논란이 되었던 62건의 세무조사 중 5건에 대해서 조사권 남용 의심 등의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개혁T/F는 국세청장에게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권고하였고 참여연대는 이러한 개혁T/F의 권고를 국세청이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요청한다.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으로 평가받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 이는 역대 국세청 수장 중 8명이 재직 때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사 받은 것과 같이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행정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세무조사, 표적조사, 조사봐주기 등 불법사례가 국민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개혁T/F의 중간발표를 국세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참에 더욱 근본적으로 세무조사 공정성에 대한 내외부 검증제도 부재, 공정한 검증과 정보 생산을 막는 과도한 비밀주의 등 국세청의 폐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안 추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을 감독할 수 있는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국세청 주요 보직의 개방형 직위 운영, 주요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외부 검증 제도,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 및 국세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는 거의 모든 정부에서 있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것은 철저한 반성과 개혁 의지의 부족, 제도적 장치 마련 미비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 돌아와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행정 개혁T/F의 활동을 계기로 국세청은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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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연 판문점 선언 크게 환영

분단과 대결의 시대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의 주도적 역할 천명

군사적 긴장 해소, 신뢰 구축 통한 군축, 핵 없는 한반도 목표 높이 평가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남북 정상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가슴 벅찬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었다. 11년 만에 성사된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오랜 분단과 대결의 세월을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크게 환영한다. 

남북은 오늘 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우리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과 노력을 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이번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 역시 환영할 일이다. 향후 한미, 북미, 북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한반도 평화체제와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중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 비핵지대 건설이라는 전망 속에 추진되어야 하며, 나아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며, 이전에 채택된 남북 선언에 대한 이행과 남북 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개선과 발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당면하고도 유의미한 조치 등에 나서는 데 합의했다. 특히 우리는 남북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과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단과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수시 개최 등에 합의한 것을 매우 환영한다. 이는 기존의 남북 합의에 따라 일찍이 이행되었어야 할 사안들로, 남북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다. 나아가 남북이 군사적 긴장 해소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에 나서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 역시 고무적인 일이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관련해서도 남북은 시급한 과제들을 다루었다.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하되,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남북 당국과 민간의 교류협력을 보장하고 활성화하기로 했다.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과 친척 상봉을 진행하고, 10.4 선언에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며 그 일환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비롯해 분야별 협상이 이루어지는 만큼 남북의 분야별 교류 협력이 향후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천명한 오늘 판문점 선언은 결코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더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은 물론 공고한 평화체제와 핵 없는 한반도를 반드시 실현해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평화와 정의를 위해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염원했고 함께 만들고자 했던 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서 움트고 퍼지는 평화가 분명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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