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9년 미디어운동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종과 4기 방통위의 과제

○ 오는 23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회관 430호에서 <2019년 미디어운동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종과 4기 방통위의 과제>가 개최됩니다.

○ 이날 기자간담회는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10개 단체) 공동주최로 진행합니다.

○ 우리 단체들은 앞서 2017년 8월 10일, 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우리 단체들은 ‘시청자-이용자 관점에서 방통위가 시민참여형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방송’, ‘통신’, ‘노동’, ‘공동체미디어’ 각 영역별로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공약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신해 자리했던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은 “기대와 함께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책 제안을 꼼꼼히 보고받고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4기 방통위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절반의 임기)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들은 허탈함을 느낍니다. “미디어 개혁은 실종되었다”라는 평가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집니다. 지난 해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에 어떠한 소통도 의견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PCM(편법 중간광고)의 문제를 거론했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결국,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되돌리지 말고 합법화해주자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4기 방통위 역시 여전히 사업자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정치권의 입김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성별 및 지역 대표성’ 구현은 물론 후보자 정보 등 절차적 투명성 요구 또한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종편 미디어렙 부실심사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경징계 조치로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 다른 영역의 상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독립돼 있지 않고 평가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분 적정성 평가’를 밀어붙였다가 EU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과도한 개인정보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음에도 정부-민간 차원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시 끊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통신심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상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 마련: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영역에서의 심의를 더욱 넓히려는 등의 실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공동체라디오 발전을 위한 연구반 운영이 시작된 게 최근의 일입니다.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동체라디오 발전을 위한 내용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상파MMS 관련해서는 그마저도 공식적으로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유료방송 재허가 과정에서 ‘일자리 항목’이 마련되긴 했지만 배점이 적을 뿐 아니라, ‘지역성’과 ‘노동·시청권’이 보장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달라진 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는 오늘도 ‘밤샘노동’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스태프들로 넘쳐납니다. 합산규제 일몰로 인해 유료방송 간 M&A가 예상됨에 따라 노동불안 또한 여전합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 그리고 방통위 출범 1년 6개월을 지켜보며 우리 단체들이 “미디어개혁은 실종됐다”고 이야기하게 된 이유입니다. ‘너무 급격한 개혁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최소한 촛불 이후 출범한 정부라면 국민들의 이야기에 더욱 목소리를 기울여야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단체들이 요구했던 것 역시 ‘시민참여형 방통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19년, 문재인 정부 3년차입니다. ‘미디어 개혁’을 위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모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얼마 후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책방향’과 ‘구체적 실천과제’ 등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단체들은 그에 앞서 ‘2019년 미디어운동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공영방송 제도개선’, ‘지상파정책’, ‘광고정책’, ‘공동체라디오’, ‘미디어교육’,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및 통신심의’, ‘유료방송 공적책무 부여’, ‘방송스태프 방송통신노동자 권리’, ‘젠더 정책’ 등에 대한 분야별 과제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2019년 미디어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종과 4기 방통위의 과제

○ 일시 : 1월 23일(수) 오전11시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 주최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 사회 :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

○ 인사말 : 최성주 언론연대 공동대표

○ 모두발언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_“시청자·이용자 중심의 기구 개편”

○분야별 과제발표

- 광고정책 : 한석현 YMCA 팀장

- 공영방송 제도개선 :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지상파정책 :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 방송스태프 방송통신노동자 권리 :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 공동체라디오 : 송덕호 마포FM 대표

- 유료방송 공적책무 부여 :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

- 젠더 정책 :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및 통신심의 : 이미루 진보넷 활동가

- 시민의 미디어참여와 미디어교육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