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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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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13)

익명 (미확인) | 수, 2018/10/31- 15:2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최근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연되어왔습니다. 현행 예산과 세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보다는 단편적 대책에 편중되거나 오히려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올 하반기 ‘2019년 예산안’과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예산과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라이나전성기재단, 환경운동연합 인사말: 박범계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좌장: 남현우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장, 변호사 주제발표 - 미세먼지 예산 분석과 쟁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세제개편 방안과 과제 /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토론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종합토론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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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11  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70-3744-6126, [email protected])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70-7438-8529, [email protected])

월, 2015/11/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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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마지막 마르쉐@살림워크샵이 지난 일요일(13일) 혜화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달의 주제는 쌀쌀해지는 날씨에 자꾸 땡기는 커피 중, 커피 필터입니당! 요새는 집에서 핸드드립도 많이 내려 마시잖아요. 근데 매번 사다가 한번 쓰-윽 쓰고 걍 휴지통으로 던져지는 종이 필터. 이건 뭘로 대체 할 수 있을랑가, 가능은 할랑가 고민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당!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바로바로 종이 필터 굿바이~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융으로 만드는 커피 필터!

종이 드립 필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종이필터는 일단 싸고 간편하죠. 다 쓰면 버리면 되니까. 그럼 쓰레기는 엄청난 양이겠죠. 우리가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는 동안 엄청난 일회용 종이 필터 폐기물이 생산되는 거죠. 게다가 오일 성분을 거른 탓에 맛은 부드럽지만, 미세한 이로운 성분과 풍미까지 함께 걸러버리게 된 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특히 흰색 종이필터의 표백에 사용되는 염소 성분은 인체에 유해하기도 하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다고 해요. 종이필터 제조업계는 극소량의 염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냈다고는 하지만…. 필터 제조 공장들이 주로 강이나 호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강으로 흘려보내 기형 물고기가 발견되기도 한답니다ㅜㅜ  또한 다이옥신은 미세한 양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해요. 표백하지 않는 갈색 종이필터가 등장하긴 했지만, 핸드 드립 특유의 부드러운 특성을 살리기가 어렵고, 커피 맛에 펄프 냄새가 베어나오는 단점도 있지요. (가끔 종이 필터 썼을 때 느껴지는 공장 내음새….)

그러니까 한 번 갈아타보세요.. 융 필터의 신세계!

만드는 법

1. 융 2면을 겹쳐서 도안 본을 뜬다.

2. 아래와 옆부분을 시접0.5~1cm남기고 홈질이나 밖음질을 한다.

3. 뒤집어도 되고 뒤집지 않아도 무방하다.

3. 필터 윗 부분 1cm 밖으로 접어 홈질한다.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사용 방법

1. 필터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2. 냄비에 물과 커피 찌꺼기를 넣고 필터를 한 번 끓여준다. (융 특유의 잡냄새 제거)

3. 깨끗한 물로 헹구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사용한다.

4. 사용 후 내부에 커피 찌꺼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한다.

요로코롬 일반 드리퍼에 종이 필터 대신, 직접 만든 융 필터를 넣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완전 영구는 아니고 최대 60회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100개 들이 종이필터 사서 한 번 쓰고 버리느니, 심심할 때 바느질 만지작 거리며 몇 번이고 빨아 쓰면 더 좋겠죠? 보관할 때는 종이 필터보단 손이 좀 더 가긴 하지만, 저 먼나라에서 오는 커피콩으로 여유로운/사치스러운 한 때를 보내자니 왠지 작은 노동이라도 움직이는 게 마음이 덜 불편하다는 생각도 슬며시 드네요.

보관 방법

단기 l 깨끗한 물에 담궈 냉장고에 보관

장기 l 젖은 상태로 기모가 상하지 않도록 마른수건으로 눌러 물기 제거, 비닐팩에 넣어 냉동 보관

*사용 후 절대 햇빛에는 건조하지 마세요!  

(햇빛에 건조하면 융에 남아있는 커피 성분이 산화되어 추출된 커피 맛을 변질시킬 수 있다.)

마르쉐@살림워크샵에서 함께 만든 소중한 분들, 사진으로 잠시 만나보세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커피를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 한땀 한땀~ 작은 손으로 꼬물꼬물 한 친구도 있었구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요. 호호호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태어나서 바느질 처음 해보신다는 남성분~ “바느질 하니 마음이 평온해 지네요. ”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번이나 오셨습니당ㅎㅎ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좀 서툴다고 느껴질 땐 옆에서 든든하고 따땃하게 설명해주시는 교육활동가 쌤들의 도움을 살짝 받아서!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마르쉐@살림워크샵 (12월)

 

손만 가져다대면 망하는 망손도(저 포함) 15분이면 뚝딱 한 개 완성입니다!

+ 커피는 종이컵에 마셔야 제맛이라고?

종이컵이 100% 순수한 종이로만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컵 내부에는 물이 종이에 바로 흡수되지 않도록 과불화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이 코팅되어 있답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이나 커피가 닿으면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도 있다고 해요. 게다가 컵 내부에 불순물이 남아 있는 경우 재활용하기도 어려워 커피 전문점의 실제 종이컵 재활용률은 14% 정도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종이컵은 약 120억 개. 종이컵 소비를 줄이면 대기오염은 현재의 1/60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융 드립 필터와 내 컵으로 나와 지구를 돌보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오늘 부터 어떠세요?

 

 

월, 2015/12/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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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한 ‘마을에너지 토크콘서트’

마을에서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실천하자!!

토크콘서트에 핵보다 해를 좋아하는 회원님을 초대합니다*^0^*

 

금, 2015/08/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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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엔 황사,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대기질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런데도 봄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깝거나 먼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거나 심지어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제대로 대처하고 있을까요?

미세먼지 설명

자료 <미국 환경보호청>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름 10μm(마이크로미터, 1μm=1000분의 1mm)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를 말하는데요, 대기 중에 돌아다니는 이 미세먼지는 PM10(Particulate Matter10)이라고도 부르며, 그보다 크기가 더 작은 지름 2.5μm 이하의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 PM2.5라고 부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비율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인위적인 발생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위적인 발생원은 보일러나 자동차, 발전시설 등의 연료 연소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그 외 공사장, 도로 등에서 흩날리는 먼지도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한편,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릅니다. 황사는 내몽골 사막 모래가 날아온 것으로 토양성분이 대부분인데 반해, 미세먼지는 자동차 연료나 공장에서 화석연료가 타면서 발생하는 성분으로 각종 공해물질과 중금속으로 이루어져 인체에 유해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구분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에도 각각의 용도에 맞도록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1. 마스크의 종류와 기능

마스크에도 이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겨울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한 마스크는 이름 그대로 ‘방한’을 위한 마스크입니다. 특수필터 를 적용하지 않아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지 못 합니다. 간혹 노인분들이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 이 마스크를 쓰시는 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마스크인 수술용 마스크 또한 미세먼지와 황사를 막지 못합니다. 젊은층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 마스크를 착요하는 것을 길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스크는 단순히 감기 등을 예방할 때 유용하나 머리카락 보다 얇은 미세먼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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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다큐스페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굉장히 작아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미세먼지들은 특수필터가 장착되지 않은 마스크에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2. 마스크 고르는 법

결과적으로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면으로 제작된 방한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면 마스크는 빨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본디 마스크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세탁을 하면 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 면 마스크는 추울 때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과 전염을 막기 위해서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방역용 마스크, 산업용 방진마스크, 황사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라면 오직 식약처에서 인증한 KF80, 94의 황사마스크와 방역용 마스크,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3. 마스크 올바르게 쓰기

그렇다면 용도에 맞는 마스크만 고르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마스크를 정확하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이 닿는 부분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일회용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착용한 마스크는 장기간 착용시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하루 착용하고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오전 출근할 때 끼고 퇴근할 때 끼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또한,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가장 많이 착용하시는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거꾸로 쓰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주름이 있기 때문에 주름에 유의하셔서 착용해야 합니다.

그림2

주름이 아래로 가도록 착용

보시는 바와 같이 철사가 있는 부분을 코로 오게 하여 밀착시켜 주시고 주름이 밑으로 가게 해야 올바른 착용법입니다. 만약 주름이 위로 갈 경우 주름 사이에 먼지가 껴서 마스크의 기능을 상실하게함은 물론 오히려 호흡기에 좋지 않다고 하네요. 꼭! 주름이 아래로 가게 착용해 주세요.

올바르게 마스크 쓰는 방법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얼굴에 밀착시켜 착용하느냐입니다. 마스크 쓰는 법 위의 링크를 클릭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그렇다면 황사마스크는 어떻게 착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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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보시는 바와 같이 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마스크를 착용하셨으나 코 밑까지 내려 사용하시는 분을 목격하는데요. 그것은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밀착되지 않은 틈 사이로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경우 마스크 안에 미세먼지를 물고 다니는 것과 진배없다고 하니 꼭 밀착하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 번외) 아동용 마스크가 없다?

시중에 판매중인 마스크를 잘 보시면 ‘소형’마스크가 있습니다. 아이들용이라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 많을 것인데요, 4월 10일에 JTBC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소형 마스크를 아이들이 착용하는 것은 쓰지 않는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쓴 소형 마스크의 누설율을 측정해 본 결과 무려 37%였습니다. 식약처의 KF80 누진율 기준은 25%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어린이용 마스크가 따로 없어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는 특히 미세먼지 등에 취약한 걸로 알려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시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얼른 국내에도 아동용 전용 마스크가 출시되기를 바라야 겠네요.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 단위 나아가 전세계에서 번지고 있는 중이지만 예방책은 마스크 단 하나라니 이 또한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각자 도생의 길을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국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스크라도 올바르게 선택해야 겠습니다.

화, 2016/04/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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