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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11.13)




| 수요자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태안화력발전소 | 16,487 | 18,136 | 18,261 | 17,370 | 20,615 | 22,005 |
| 태안군 | 19,980 | 20,514 | 20,569 | 20,566 | 19,982 | 20,959 |
| 당진화력발전소 | 8,539 | 11,518 | 11,273 | 11,674 | 12,107 | 14,897 |
| 당진시 | 13,904 | 15,310 | 15,275 | 13,820 | 10,015 | 11,883 |
[그림 1] 보령댐 광역상수도 당진/태안 주요 물 사용량 현황[/caption]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봄철만 되면 충남지역은 미세먼지와 가뭄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주 원인은 국내 절반의 석탄발전소가 충남에 밀집했기 때문”이라면서 “봄철 셧다운 대상 발전소를 확대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령댐 수자원의 사용 허가를 과도하게 내준 국토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수도관 누수율이 높고, 지방상수원이 상당부문 폐쇄된 대다가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렇게 많은 물을 봄철에 쓰고 있어 가뭄은 사실상의 인재”라고 지적하며,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자원을 다원화하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보령댐 사례에서 보듯이 광역상수원은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그 피해도 광역적이다. 지방상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매우 다급한 사안이므로 통합적인 물 정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6월부터 보령, 서천, 영동, 삼천포 등 노후 석탄발전소 8기는 일시 가동중단에 들어갔다. 정부는 가동중단과 조기폐지를 통해 석탄발전기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올해는 2015년 대비 3%(5천200톤), 2022년에는 18%(3만2천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일부터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셧다운 됐지만 전체 발전소 용량의 2.5%에 불과해 전력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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