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도 특별보고서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

[사진] 각국 정상들의 연설을 시작으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11월 30일, 파리의 개선문 앞에서 환경단체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책임에 부응하지 않는 선진국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 제공=환경운동연합
◯ 12월 5일 신 기후체제 실무회의(ADP)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파리에서 2주간 진행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절반이 지났지만, 공평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 했다.
◯ 혼란과 난항의 연속이었던 첫 주 협상 말미에 총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모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언급만을 했다. 월요일부터 각국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가 열려 ‘파리 합의문’ 도출에 대한 협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이번 협상은 신 기후체제 합의에 대한 각국 정상의 낙관적인 연설로 시작됐지만 과연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화된 지구 온도 상승억제 목표에 대한 합의 여부는 물론 최빈국이 불가피하게 감당해야 할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불투명하게 남아있다.
◯ 유엔 기후 협상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에 의해 불공평하게 주도되고 있다. 선진국은 탄소 오염을 통해 기후변화를 가중시키며 오늘날의 부를 축적했지만 가난한 국가들에게 균등한 대응을 요구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법적 윤리적 책임에 부응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용납될 수 없다. 비공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무시되고 배제되기 일쑤였고 시민들의 눈과 귀인 시민사회 옵저버들은 출입을 아예 금지 당했다. 도출된 합의문 초안의 수준도 불충분하지만, 협상 과정 자체에서 형평성이 심각히 결여됐다.
◯ 한국 정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 쟁점 관련 실제 입장은 선진국의 입장에만 치우쳤다. ‘자체 차별화’를 지지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기여방안(INDC)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 눈을 감은 선진국의 편에 선 것이다. 기후재원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후퇴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현실을 외면한 입장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신 기후체제에 무임승차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5년 12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파리)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2015년 12월 28일(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은 흘러야하고, 강과 바다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4대강 워크샵&토론회&송년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 흐르는 강을 위한 의원모임,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였고,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4대강복원범대위, 4대강조사위원회, 범반대국민행동에서 참여했습니다.
오전에는 박호동 교수(국립신수대)와 다카하시 교수(구마모토환경보건대)의 녹조조사와 독소 검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어류 대량폐사의 원인과 대책, 4대강사업 후유증과 대책 그리고 2016년도 4대강 녹조 한일공동조사 계획 논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4대강 해결 방향, 4대강사업 사후 피해 모니터링과 지역주민 삶의 변화 그리고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산강 유역 상황 발표 내용
영산강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이 보가 있는 본류에서 봄에 2번, 가을에 1번 발생했다. 영산강 유역에는 내수면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이 100여명 정도 있다. 하지만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영산강의 어종은 물론 어류의 개체수도 크게 줄어서 수확량도 낮아졌다. 약 137km의 영산강 중 100km구간이 하구둑과 보로 인해 수생태 환경이 호소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영산강의 녹조는 본류 수위가 높다보니 본류와 지천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초기우수유입으로 용존산소가 낮아져서 녹조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보 건설 이후 물고기 폐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 건설로 하천 수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농지 침수피해도 야기했다. 그래서 복토공사를 50cm정도 실시했는데 과연 이 복토공사가 농지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해마다 하천침식이 일어난다. 임시방편의 문제해결방법밖에 될 수가 없다.
댐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안개 문제가 심각하다. 안개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해져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 농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고충이 있다. 그리고 안개가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이나사 병과 같은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때문에 곳곳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그때서야 문제를 수습하는 실정이다.
청주충북환경연합 10차 회원총회가 1월 28일(목)7시 성모성심성당에서 있었습니다.
1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2015년 사업을 평가하고 2016년 사업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초록”이라는 기조 속에 2016년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회원과 함께 시민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영경 전 감사님이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로 활동해 오시다 이번에 공동대표로 선출된 유영경 공동대표님은 오랜 기간 청주YWCA에서 활동하셨고 얼마전까지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소장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동이 기대됩니다.
2부에서는 신임임원 위촉장, 퇴임임원 감사장을 드리고 10년 뿌리회원(김영근 회원, 김태준 회원, 이향미 회원)께 10년패 드리고 우수임원(신선영 운영위원), 우수회원(오순완 회원) 시상도 있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로 10차 회원총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님, 준비를 해주신 자원활동가들, 공연을 해주신 최기보 회원과 친구들, 정진 회원과 공연팀, 성모성심성당 따스한 공간을 빌려주신 김인국 신부님과 맛난 국수를 만들어 주신 자매님들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1600 회원님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모성심성당은 국수가 참 맛있습니다. 식사와 회의를 같은 장소에서 하니 이동 할 필요도 없고요 김인국 주임신부님이 계속 쓰라고 하시네요^^
▲ 오늘의 간단한 상차림 입니다
▲ 복잡한 접수대입니다
▲ 이번 10차 총회서기는 박설아 풀꿈재단 간사가 수고했습니다
▲ 총회가 시작되고 처음 회원공연으로 지난20주년 행사에서 수고해준 최기보와 친구들이 공연을 했네요
▲ 1부 사회는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신동혁 총회준비위원장이 수고하셨습니다
▲ 김병우 전대표이자 현 충청북도 교육감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셔서 2015년을 결산하고 2016년을 준비하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님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 첫번째 안건인 2015 감사보고입니다 먼저 유영경 감사님의 사업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 이우갑 회계감사님으로 부터 회계감사보고를 들었습니다
▲ 두번째 안건 2015사업평가(안)중 활동보고는 동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 네번째 안건은 5기 임원 부분 선출안으로 제안 설명을 송영란 운영위원께서 하고 있습니다
▲ 1부가 끝나고 2부시작은 정진회원님과 두분의 멋진분들이 함께 열어주었습니다
귀에 익숙한 ‘나성에 가면’이란 노래는 모두가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분위기 업’ 완전히 좋았습니다
▲▼ 지난 해 시민공모사업을 실시했고 4개 단체 중 베다니학교의 텃밭사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2부에서는 퇴임하는 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그동안의 고마움도 전했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 신임임원이 선출되어 위촉장도 드렸습니다 유영경 공동대표에게 위촉장을 드리고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 유영경 감사님의 빈자리는 20년을 한결같은 회원으로 있었던 한기철회원님이 위촉되었습니다
▲ 김남운 농부님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장소를 빌려주신 성모성심성당 김인국 주임신부님입니다
▲ 이번 10차 총회 풀꿈상 우수임원은 두구~두구~ 신선영 운영위원입니다
임원 시작은 얼마 안되었지만 정말 1년을 열정적으로 환경연합을 위해 뛰어 다녔답니다 ‘고맙습니다’
▲ 풀꿈상 우수회원상은 오순완 회원입니다 딱딱하기 이를데 없는 20주년 백서에 인포그래픽으로 재미(?), 격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웹포스터등을 만들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왼손 자원활동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10차 회원총회 10년 회원입니다 2005년에 가입해 현재까지 후원해주고 계신 회원님들입니다
정말 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후원하고 있으신 회원님들이 있기에
청주충북환경연합이 더 당당하게 활동 할 수있습니다
▲ 단체 사진도 남겼지요
▲ 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 대표님들이십니다 왼쪽부터 유영경 공동대표님, 연방희 상임대표님, 이재은 공동대표님입니다
▲ 활동가들도 함께 인증샷 남겼습니다
2016년 본격적인 한해가 이제 열렸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올해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당당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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