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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구멍 뚫린 용담호 상수원 관리,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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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구멍 뚫린 용담호 상수원 관리,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화 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8- 13:41

구멍 뚫린 용담호 상수원 관리, 민관협력기구 구성으로 보완하고

한계 드러낸 용담호 주민자율관리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화 하라!

 

용담호 상수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구간이긴 하나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면에 고라니 사체가 방치될 정도로 수변 구역 관리와 부유 쓰레기 처리가 엉터리다. 눈에 보이는 오염원도 처리를 못 하면서 용담호가 1급수라고(TOC기준 1급수, COD기준 2급수)라고 강변한들 어느 누가 믿겠는가? 어떤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겠는가? 결코, 집중호우로 예년의 8배 이상인 5000㎥의 부유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용담댐 녹조는 유입 하천 중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진안천 합수 지점에서 대거 발생했다. 하천수의 온도가 높고, 진안천 상류에 위치한 축사의 분뇨나 밭에 뿌려진 퇴비, 물이 들지 않는 저수 구역 내 불법경작 등 영양염류 과다 유입이 원인일 것이다. 전북연구원의 ‘용담호 유역 비점오염 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용담 유역에서 축산 및 토지계 BOD 부하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 진안읍 오천리. 진안천 지천인 내오천 상류다. 용담호 수질 측정망 중 이 부근인 용담댐 4지점의 수질이 가장 나쁜 상태라는 점이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진안천 말단부에 생태습지와 진안읍 하수처리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지점의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여전히 비점오염원이 대거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은 개선된 상태로 안정화된 추세다. 반면 최근 3년간 용담호 수질은 정체 상태다. 유역 전체 오염원 발생량의 95%를 차지하는 축산계와 토지계의 비점오염원을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유역 전체에 걸쳐 있어 관리가 어렵고, 일정한 처리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적절한 예산도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용담호 유역의 빗물오염원 저감과 수변구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특히 오염 배출량이 많은 진안천 구간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번 고라니 사체 방치 사태는 수변구역 오염원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다. 따라서 금강 환경지킴이, 용담호수질감시원의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관 주도의 수질감시원의 활동 범위와 방식,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고,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부유 쓰레기 처리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소는 부유 쓰레기나 녹조를 제거하지도 않고 고라니 사체만 건져내고 줄행랑을 쳤다. 가장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 주민들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용담호가 담수된 지 16년이 지났다. 쓰레기가 모이는 지점,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우선 대책이 요구된다. 보이는 오염원 제거는 기본이다. 언제까지 취수탑 인근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대청호주민운동본부’를 운영 중인 대청호 권역은 주민참여 수질 감시, 상·하류 교류 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댐 주변 마을만들기,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용담댐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주도하는 수질감시 컨트롤타워가 없다. 담수 초기 운영되던 민관학 거버넌스 기구 ‘용담댐 수질보전협의회’가 해소된 이후 이를 대체할 기구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수질 변화 모니터링과 실천 사업, 연구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오염원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용담호 수질보전 협력기구가 결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관리 시스템인 ‘주민자율관리제’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먹는물 관리는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철저해야 한다. 진안군과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의 허술한 상수원 관리의 개선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자율관리 시스템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강력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율관리 체제를 유지하려면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한다. 현재 광역상수원 관리권자인 전라북도는 2년마다 주민자율관리 평가를 통해 상수원 관리를 평가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류 주민지원기금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자율관리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5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3689-434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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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와 썩어가는 4대강

- 본분과 책임을 잊은 여당 의원들의 환경부 국정감사 -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성적표인 만큼,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산적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평가했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임이자 , 이주환 국회의원 등은 사실 왜곡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호도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활동을 반정부활동이라고 매도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임이자 의원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힘써온 활동가에 대한 악의적인 공세를 하며 정작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뤘어야 할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가리기에 급급했다. 이날 임 의원은 4대강사업 반대 운동을 했던 활동가가 소속된 단체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반대한 활동가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한 것처럼 호도했다. 지금도 해마다 기온이 높아질 때면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지역에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독성 물질을 품은 녹조가 만발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환경 문제는 뒷전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힘써온 활동가를 모욕하는 데 국정감사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방기며,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교육 강사들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한화진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강사들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참여,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활동, 4대강사업 반대 이력 등을 거론했다. 이주환 의원의 말대로라면, 강을 파괴하고,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고 환경을 오염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환경교육을 하라는 것인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IAEA의 최종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4대강사업이 진행되며 자행된 준설과 직강화 과정에서 4대강 유역의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녹조 문제는 강을 넘어 바다, 농수산물, 심지어는 공기까지 번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4대강사업의 폐해가 사업 후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방사는 오염수 방류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질의를 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태도 역시 문제다. 한화진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 부적절하다,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답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오염수 해양투기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환경보호의 본분을 망각한 채 거꾸로 가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는 일만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당 의원들이 환경 단체와 활동가들을 매도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과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변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만 하는 잘못된 정책 속에 환경과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스스로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환경 단체와 활동가 때리기만 급급한 정부와 여당은 오래 갈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문제부터 제대로 돌아보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202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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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 국정감사,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임이자 망언,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금, 2023/10/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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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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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통합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금성동 119 안전센터 설치 관철, 소방 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부곡동 온천천로 보행데크 설치 및 기찰공원 정비 등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과 소통하며 예산을 확보해낸 협치의 실력을 시의회에서 더 크게 쓰겠습니다.
노후 주거지역 주거 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신속 추진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 및 갈등조정위원회 도입으로 지연 방지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확정 등 운영 정상화 적극 지원
구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 대안 검토 및 추진
주택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
안전한 도로 정비 및 노후 주거 환경 개선 적극 지원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적극 추진으로 지역 발전 도모
아동 체험 및 놀이 인프라 확대 및 놀이 공간 운영 활성화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환경 안전 인프라 개선
디지털·AI 교육 등 공교육 내 심화 학습 체계 구축 확대
4개 대학 연계 청년 거버넌스 구성 및 청년 정책 제안 플랫폼 구축
공공·민간 유휴 공간 활용 창업 거점 조성 및 취업 연계 정보 제공
청년 주거·일자리 연계 정착 지원 및 공공임대·공유주택 공급 확대
부산대 등 지역대학 연계 산학·진로 프로그램 운영
대학가 중심 거리공연(버스킹), 전시 등 청년문화 거점 조성 및 지역 확산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강화, 시니어 일자리 발굴
안전 취약지역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전면 확대 적용
경로당 시설 개선 및 어르신 여가·커뮤니티 공간 확충
서동시장 일대 아케이드 지붕 설치 등 노후 시설 대폭 개선
지역 고유 브랜드 발굴 육성 및 야간·체류형 콘텐츠(공연 등) 확대
회동호 보행로 연결, 땅뫼산 공원 조성, 부엉산 전망대 설치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파크골프장 및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 시설 확대
유휴 공간 활용 거리공연 등 일상형 생활 문화 거점 확충
신속한 재개발 적극 추진 (서동·금사회동동)
서동시장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 (서동·금사회동동)
노후 주거 환경 획기적 개선 (서동·금사회동동)
어르신 모임 공간 활성화 (복지·안전)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확대 (복지·안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복지·안전)
학교 주변 교육 인프라 확충 (부곡동·장전2동)
안심 통학로 및 보행 환경 개선 (부곡동·장전2동)
온천천 주변 여가·휴식 공간 조성 (부곡동·장전2동)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 (선두구동)
지역 기반 로컬 브랜드 발굴 (선두구동)
생활체육시설 확대 (선두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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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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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으로 포장한 지리산 개발 사업, 개발 꼼수의 끝은?

[caption id="attachment_230680"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남원시청에 모여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및 위기의 지리산 살리기 현장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도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 계획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의 행동은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리산 답사, 정령치 정상 퍼포먼스,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 참여, 산악열차 반대 촛불 시위 등 하루 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시와 국토부의 지리산 개발 계획을 규탄하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4"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남원시청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남원시와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전체사업에서 실패가 불가피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지리산을 파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역시 “산악열차 시범 구역이 낙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로 황폐해지고 있어, 산악열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지리산 난개발이 구례, 하동, 산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3" align="aligncenter" width="800"] 경남, 광주, 전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연대해 지리산 정령치 정상에서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0687" align="aligncenter" width="600"] 지리산 난개발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월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2013년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됐으나 법정 조건, 경제성, 절차 타당성 등의 문제로 인해 2021년 원점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협의가 전국 산지 개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지리산도 예외 없이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건설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의 개발 문제로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주민이 대치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6" align="aligncenter" width="800"] 도로 진동으로 낙석이 발생하는 지리산 구간을 깍아 시멘트로 덮는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한 지자체 난개발이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무등산까지 이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국립공원 난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의 백양국 국장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지리산 개발 행위에 막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워진다"는 이름의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최초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립공원이다. 지리산은 1,915m의 천왕봉, 1,732m의 반야봉, 1,507m의 노고단과 20여 개의 능선 그리고 칠선계곡과 한신계곡 등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대표 명산이다. 지리산은 항일의병, 동학혁명, 항일빨치산, 한국전쟁 등 역사 현장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내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천연기념물인 반달가슴곰과 하늘다람쥐, 수달과 천년송, 올벚나무 그리고 보호 식생이 서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06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단체는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피켓팅을 펼쳤다. 피케팅과 함께 신홍재 한국행위예술가 협회장이 참여해 “그냥둬 지리산” 퍼포먼스를 펼쳤다.  

< 환경운동연합·전북·경남·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문>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야 할 우리들의 지리산, 더는 파헤치지 마라!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는 일에 앞장설 것 -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12월, 국립공원 1호 지리산 파괴, 선정 특혜 의혹, 경제성 부풀리기, 편법적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환경시민단체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지리산을 그대로 두라는 시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친환경 산악용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이하 지리산 산악열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입니다. 2013년 정부는 전경련의 요청으로 추진된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업 실현을 위한 법정 조건, 사업 지속을 위한 경제성, 사업 추진의 절차적 타당성 등 심각한 하자를 가진 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산악관광 개발에 제동을 걸었지만, 경남 하동군은 지리산 형제봉 일원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관광호텔을 건설하겠다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다행히 지리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2021년 연말 기획재정부가 '원점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산악열차 사업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우려대로 남원 산악열차 시범사업 협약 체결은 지리산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구례, 하동, 산청 케이블카, 벽소령 도로 개설, 사방댐과 임도 등 인근 지자체의 지리산권 산악개발 계획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남원시의회가 산악열차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로 다음 날인 10월 26일, 기존 단일 노선에서 다양한 노선을 제시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발맞춰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동의가 되면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리산만이 아니라 월출산, 소백산, 속리산, 북한산(도봉산) 국립공원, 신불산(울산) 군립공원 등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인 국립공원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친환경 산악열차‘가 아닙니다. 무늬만 녹색이고 본색은 산악관광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은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에 2km 이상 철도를 놓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80억 원을 들여 복원한 반달가슴곰도 20∼30분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44종의 보금자리가 위험합니다.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도 거짓입니다. 시범사업 1km 구간 남원시 예산으로 나무부터 벱니다.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상시 교통 불편만 초래합니다. 미래의 백 년 먹거리가 아니라 처치 곤란한 고철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도 지리산 산악열차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결국 시가 큰 짐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합리적인 근거를 들이밀자 최 시장은 국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시범노선만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 예산 투자만으로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성공할 수 없고 지역 활성화 효과도 낮다고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이 말이 본심이라면 오직 철도연구원의 배만 불리는 사업에 지리산을 내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선 남원시 모노레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전액 국비로 진행한다는 시범사업,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베지 않겠다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원시는 1km 시범사업 구간 나무 베기 예산으로 3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도 없는 환경 파괴 사업을 추진하자고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나무를 베는 것은 국민적인 저항을 부를 것입니다. 남원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국토부에 촉구합니다. 지리산은 실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연구원은 국비로 추진하는 시범노선 1km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전체 노선(13.22km)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를 추진하려거든 환경영향평가, 백두대간 심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리산은 융프라우가 아닙니다. ‘실패’가 분명한 산악열차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리산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리산권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국립공원 1호 지리산 보존 및 국립공원 지키기 운동을 힘있게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과 산악열차 구간 현장 활동을 시작으로 규제 완화를 앞세워 국립공원 훼손의 흑역사를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국립공원 난개발을 주도하는 지자체에 맞서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과 전문기관, 3만 5천여 회원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지리산을 지켜내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지리산을 지키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면서 지리산권 순환 및 연계 교통망 및 구성,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성삼재∼정령치 생태도로 전환, 지역의 생태환경에 기반한 관광 정책 수립에도 힘을 보탤 것입니다.
2023. 4. 3 광주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월, 2023/04/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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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아래 영문,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같이 싣습니다.  번역도움: 온태현 회원)

새만금 세계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에게 보내는 편지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장)

환영합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잼버리에 참석한 150여 나라, 4만 3천 명의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 인종과 성별, 출신과 종교 등 다름에 차별 없는 연대와 호혜의 정신으로 우정을 쌓고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뭇 생명이 죽어간 갯벌에서, 바닷물이 드나드는 새만금의 미래를 염원하면서, 기후 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잼버리가 되길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63"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안합니다. 새만금에 조성된 8.84㎢의 드넓은 야영장의 조건과 상황이 매우 나쁩니다. 부지는 넓고 도로는 뚫렸지만, 기반이 다져진 야영장이 아니고 자연 상태의 초지도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조성된 농업용지입니다. 십수 년 전만 해도 이곳은 갯벌이었습니다. 지금도 군데군데 붉은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곤죽이 되는 펄입니다. 갈매기들이 날아와 먹이 활동을 합니다. 날이 개면 뙤약볕이 내리쬡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바닷가 날씨는 변화무쌍하고 바람도 거셉니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막바지 공사로 집수정을 만들고 배수로를 내고, 야자 매트로 길을 내고, 플라스틱 깔판을 깔았습니다. 군데군데 대형 천막도 많이 쳤습니다. 하지만 큰비 한 번만 지나면 빠지고 잠길 수 있습니다. 내리쬐는 뙤약볕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65"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비해야 합니다. 거친 환경이야 스카우트의 개척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휘파람을 불고 웃으면서 이겨낸다”라는 스카우트 구호처럼 잘 대처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새만금은 거친 자연환경이 아니라, 대규모 자연훼손과 개발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이런 곳일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과정 활동은 외부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숙영과 교류는 야영장에서 이뤄집니다. 지도자와 대원들이 이러한 조건과 상황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발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야영 부지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든 풍요롭고 기름진 하구 갯벌이었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산란하러 모여들고, 질 좋은 백합과 바지락이 지천이었습니다. 흰발농게를 비롯한 수많은 게와 갯지렁이, 망둥어, 짱뚱어들이 부지런히 갯벌을 오갔습니다. 멀리 남반구 뉴질랜드에서 북반구 툰드라까지 약 30,000Km를 오가는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많은 국제적인 이동 철새들이 쉬어갔습니다. 새만금 갯벌에 기대어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도 풍요롭고 윤택했습니다. 갯벌은 바다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1991년 전북 군산, 김제, 부안지역 409㎢의 갯벌과 바다를 메워 땅과 호수를 만드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인근,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역사 이래 가장 큰 환경 파괴사업이자 어민 생존권을 짓밟는다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갯벌의 가치연구, 민관 공동조사단 참여, 법정 소송,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 온 힘을 다해 갯벌을 지키려 했습니다. 특히, 해창 갯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갯벌이 보존되길 바라며 향나무를 묻는 ‘매향제’를 지내고, 갯벌을 지키자는 마음을 담아 하나 둘 장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3월,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자연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65일간 서울까지 참회의 삼보일배를 시작한 곳입니다. 도요새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뉴질랜드 마오리족, 틱낙한 스님도, 호주의 상원의원,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새만금 해창갯벌은 환경운동의 성지입니다. 새만금을 지키고자 했던 기억과 치유의 공간입니다. 지금도 상실의 바다를 되살림의 바다로 만들어 가기 위해 새만금의 변화를 기록하고 시민생태조사단과 해수유통을 통해 환경도 살리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희망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 텐트가 쳐진 곳은 바로 그 갯벌이었습니다. 귀하게 여겨 보호해야 할 뭇 생명과 환경, 갯벌을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희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건 어른들입니다. 전북 도내 정치인들은 잼버리 대회 준비는 뒷전이고 새만금 매립 속도를 높이고 새만금 신공항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잼버리 하려면 비행기 띄워야 한다. 그러니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라면서 먼지만 날리는 관광용지에 2천억 넘는 농지기금을 쓰는 꼼수를 썼습니다. 농지기금으로 논을 만드는 공사이니 땅 다짐이나 자연 배수를 고려하지 않았고, 잼버리에 필요한 부지보다 더 넓은 땅을 만들려다 보니 확보하다 배수가 되지 않는 것은 이미 예견했던 일입니다. 항건 한번 안 둘러본 정치인들이, 매듭 한번 배워본 적 없는 정치인들이 얽히고설킨 새만금 매듭을 더 꼬이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대안을 검토할 시기도 놓쳤습니다. 갯벌과 바다는 인류의 마지막 식량창고이며 블루 카본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갯벌 보존과 복원은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새만금을 지키고 기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수라’가 많은 시민과 청소년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새를 관찰하고 갯벌을 탐사한 청소년의 성장이 담겨있는 영화이기도 헙니다. 이 영화를 별빛이 쏟아지는 밤에 바람에 실려 온 짭조름한 바다 내음을 맡으며 스카우트 대원과 관람하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문화저널 8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Letter to the Scouts of the Saemangeum World Jamboree
The Inconvenient Truth of Saemangeum Worldwide Jamboree
Welcome, 43,000 youth scouts and leaders from more than 150 countries attending the 25th World Jamboree at Saemangeum. May you build friendships and nurture dreams in a spirit of solidarity and reciprocity, regardless of race, gender, origin, or religion. As we look forward to the future of Saemangeum, where tidal waters flow in and out of the mudflats where many lives have died, we hope that this Jamboree will be a meaningful event for youth who are part of the climate crisis. We are trutly sorry that the conditions and situation of the vast 8.84 square kilometer campground in Saemangeum are very bad. The site is large, and the roads are paved, but it is not a campground with a foundation, nor is it grassland in a natural state. It is a temporary agricultural land. Decades ago, this was tidal mudflats, and there are still red saltwater plants growing here and there. So, when it rains, the land becomes soggy. Seagulls still fly in to feed. When the sun comes out, it blazes and there's no shade for shelter. The weather is volatile, and the wind is strong near the sea. To minimize this inconvenience, the government has done some last-minute work to build catch basins, drainage ditches, paved roads with palm mats, and laid down plastic sheeting. They've also pitched a lot of big tents, but they're only one big rain away from being swept away and submerged. The tents are also not enough to keep the sun out. You'll have to be prepared. The rugged environment will be met with the pioneering spirit of the Scouts, and as the Scout motto goes, "Whistle and smile through it all." However, Saemangeum is not a wilderness, but an area of large-scale degradation and development, where the unexpected can happen and the damage can be severe. While the course activities take place outside, sleeping and socializing will take place in the campsites. It is imperative that leaders and crews are aware of these conditions and situations so that you can react calmly to any unexpected events. Here's an inconvenient truth. The Saemangeum Jamboree campsite in Buanan, Jeollabuk-do was a rich, fertile estuarine mudflat created over time by the Mankyung and Dongjin rivers. Many fish gathered to spawn, and high-quality lilies and clams were abundant. White-footed boobies and other crabs, as well as midges, gobies, and shad, diligently traveled to and from the mudflats. Many international migratory birds, including shorebirds that travel some 30,000 kilometers, from as far away as New Zealand in the southern hemisphere and the tundra in the northern hemisphere, rested on the land. The lives of the people who depend on the tidal flats of Saemangeum were also rich and full. Tidal flats are like the mother of sea life. In 1991, a project began to fill in 409 square kilometers of tidal flats and seas in Gunsan, Gimje, and Buan, Jeollabuk-do, to create land and lakes. Local fishermen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fiercely opposed the project, calling it the largest environmental destruction in history and trampling on fishermen's right to survival. They did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protect the tidal flats, including conducting a study on the value of the tidal flats, participating in a joint public-private investigation team, filing court cases, and organizing large rallies and protests. At Haechang tidal flats, people began to bury incense trees in the hope that the tidal flats would be preserved for future generations, and to build pagodas one by one to protect the tidal flats. In March 2003, priests from four major religions - Catholicism, Buddhism, Protestantism, and Won Buddhism - began a 65-day pilgrimage to Seoul to offer their sincere apologies to nature. They were joined by New Zealand's Maori, who consider the shorebird to be their ancestor, Thiknak Han monk, an Australian senator,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s such, Saemangeum HaeChang Tidal Flat is a holy place for the environmental movement. It is a space of memory and healing for those who tried to protect Saemangeum. It is also a place of hope for those who are documenting the changes in Saemangeum to turn the sea of loss into a sea of rebirth, and who are creating alternative solutions to save the environment and benefit the local economy through citizen ecological research groups and seawater redistribution. The tented area where you are standing was once a tidal flat, and you are standing on the tears, sighs, and hopes of countless people who are trying to protect the precious life, environment, and tidal flat. It's the adults who are at fault. Politicians in Jeonbuk province used the jamboree to speed up the reclamation of Saemangeum and push for a new airport. "We need to fly an airplane for the jamboree. So, we should exempt the new airport from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y said, and spent more than 200 billion won of agricultural funds on a tourist land that would only blow dust. Since the agricultural funds were used to build rice paddies, there was no consideration for land compaction or natural drainage, and it was already predictable that the land would not drain as they tried to build a larger land area than needed for the jamboree. Politicians who had never been around this land before, who had never even learned to tie a knot, further tangled the already tangled Saemangeum knot. In doing so, they missed the time to look at other alternatives for the jamboree. Tidal flats and oceans are humanity's last food reservoirs, as well as a blue carbon absorber of greenhouse gases. Therefore,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Saemangeum tidal flats is a global challenge beyond local and national boundaries. In recent years, documentary film 'Sura' containing stories of people protecting and recording Saemangeum have deeply impressed many citizens and youth in Korea. It is also a movie about the growth of a young man who watched birds and explored the tidal flats with his father for many years. I would love to share this movie with a scout troop on a starry night, smelling the salty sea air carried by the wind.  
Surat untuk para Scout Jambore Dunia Saemangeum
Kebenaran yang Tidak Menyenangkan dari Jambore Dunia Saemangeum
Selamat datang, 43.000 pramuka muda dan pemimpin dari lebih dari 150 negara yang menghadiri Jambore Dunia ke-25 di Saemangeum. Semoga Anda dapat membangun persahabatan dan memupuk mimpi dalam semangat solidaritas dan timbal balik, tanpa memandang ras, jenis kelamin, asal usul, atau agama. Sambil menantikan masa depan Saemangeum, di mana air pasang surut mengalir masuk dan keluar dari dataran lumpur di mana banyak nyawa melayang, kami berharap Jambore ini akan menjadi acara yang bermakna bagi kaum muda yang menjadi bagian dari krisis iklim. Kami benar-benar menyesal bahwa kondisi dan situasi bumi perkemahan yang luasnya 8,84 kilometer persegi di Saemangeum sangat buruk. Lokasinya luas, dan jalanannya beraspal, tetapi ini bukan bumi perkemahan dengan fondasi, dan juga bukan padang rumput dalam keadaan alami. Ini adalah lahan pertanian sementara. Beberapa dekade yang lalu, ini adalah dataran lumpur pasang surut, dan masih ada tanaman air asin merah yang tumbuh di sana-sini. Jadi, ketika hujan turun, tanah menjadi basah. Burung camar masih terbang untuk mencari makan. Saat matahari terbit, panasnya terik dan tidak ada tempat berteduh. Cuaca tidak menentu, dan angin bertiup kencang di dekat laut. Untuk meminimalkan ketidaknyamanan ini, pemerintah telah melakukan beberapa pekerjaan di saat-saat terakhir untuk membangun kolam penampungan, parit drainase, mengaspal jalan dengan tikar palem, dan memasang terpal plastik. Mereka juga telah mendirikan banyak tenda besar, tetapi hanya satu hujan besar saja tenda-tenda tersebut akan tersapu dan terendam. Tenda-tenda tersebut juga tidak cukup untuk menghalangi sinar matahari. Anda harus bersiap-siap. Lingkungan yang keras akan dihadapi dengan semangat kepeloporan para Scout, dan seperti moto Scout, "Bersiul dan tersenyum melewati semuanya." Namun, Saemangeum bukanlah hutan belantara, melainkan area dengan degradasi dan pembangunan berskala besar, di mana hal yang tidak terduga dapat terjadi dan kerusakannya bisa parah. Sementara kegiatan kursus berlangsung di luar, tidur dan bersosialisasi akan dilakukan di tempat perkemahan. Sangat penting bagi para pemimpin dan kru untuk mengetahui kondisi dan situasi ini sehingga Anda dapat bereaksi dengan tenang terhadap kejadian yang tidak terduga. Inilah kebenaran yang tidak menyenangkan. Perkemahan Jambore Saemangeum di Buanan, Jeollabuk-do adalah dataran lumpur muara yang subur dan kaya yang terbentuk dari waktu ke waktu oleh sungai Mankyung dan Dongjin. Banyak ikan berkumpul untuk bertelur, dan bunga lili serta kerang berkualitas tinggi berlimpah. Burung booby berkaki putih dan kepiting lainnya, serta ikan midges, ikan gobi, dan ikan shad, dengan rajin melakukan perjalanan ke dan dari dataran lumpur. Banyak burung migran internasional, termasuk burung pantai yang melakukan perjalanan sekitar 30.000 kilometer, dari tempat yang jauh seperti Selandia Baru di belahan bumi selatan dan tundra di belahan bumi utara, beristirahat di daratan. Kehidupan masyarakat yang bergantung pada dataran pasang surut di Saemangeum juga kaya dan penuh. Dataran pasang surut bagaikan ibu kehidupan laut. Pada tahun 1991, sebuah proyek mulai mengurug dataran pasang surut dan laut seluas 409 kilometer persegi di Gunsan, Gimje, dan Buan, Jeollabuk-do, untuk menciptakan daratan dan danau. Nelayan lokal dan organisasi lingkungan menentang keras proyek tersebut, menyebutnya sebagai perusakan lingkungan terbesar dalam sejarah dan menginjak-injak hak nelayan untuk bertahan hidup. Mereka melakukan segala cara untuk melindungi dataran pasang surut, termasuk melakukan studi tentang nilai dataran pasang surut, berpartisipasi dalam tim investigasi gabungan antara pemerintah dan swasta, mengajukan kasus ke pengadilan, serta mengorganisir demonstrasi dan protes besar-besaran. Di dataran pasang surut Haechang, orang-orang mulai mengubur pohon dupa dengan harapan dataran pasang surut akan dilestarikan untuk generasi mendatang, dan membangun pagoda satu per satu untuk melindungi dataran pasang surut. Pada bulan Maret 2003, para pendeta dari empat agama besar - Katolik, Buddha, Protestan, dan Buddha Won - memulai ziarah selama 65 hari ke Seoul untuk menyampaikan permohonan maaf yang tulus kepada alam. Mereka bergabung dengan suku Maori dari Selandia Baru, yang menganggap burung pantai sebagai nenek moyang mereka, biksu Thiknak Han, seorang senator Australia, dan organisasi lingkungan hidup internasional. Oleh karena itu, Dataran Pasang Surut Saemangeum HaeChang adalah tempat suci bagi gerakan lingkungan. Tempat ini merupakan ruang kenangan dan penyembuhan bagi mereka yang berusaha melindungi Saemangeum. Tempat ini juga merupakan tempat harapan bagi mereka yang mendokumentasikan perubahan di Saemangeum untuk mengubah lautan kehilangan menjadi lautan kelahiran kembali, dan yang menciptakan solusi alternatif untuk menyelamatkan lingkungan dan memberi manfaat bagi ekonomi lokal melalui kelompok penelitian ekologi warga dan redistribusi air laut. Area tenda tempat Anda berdiri dulunya adalah dataran pasang surut, dan Anda berdiri di atas air mata, desahan, dan harapan banyak orang yang berusaha melindungi kehidupan, lingkungan, dan dataran pasang surut yang berharga. Orang dewasalah yang bersalah. Para politisi di provinsi Jeonbuk menggunakan jambore ini untuk mempercepat reklamasi Saemangeum dan mendorong pembangunan bandara baru. "Kita perlu menerbangkan pesawat untuk jambore. Jadi, kita harus membebaskan bandara baru dari studi kelayakan awal," kata mereka, dan menghabiskan lebih dari 200 miliar won dana pertanian untuk lahan wisata yang hanya akan menebarkan debu. Karena dana pertanian digunakan untuk membangun sawah, tidak ada pertimbangan untuk pemadatan tanah atau drainase alami, dan sudah dapat diprediksi bahwa tanah tidak akan kering karena mereka mencoba membangun area yang lebih luas dari yang dibutuhkan untuk jambore. Para politisi yang tidak pernah berada di sekitar tanah ini sebelumnya, yang bahkan tidak pernah belajar mengikat simpul, semakin memperkeruh simpul Saemangeum yang sudah kusut. Dengan melakukan hal itu, mereka melewatkan waktu untuk melihat alternatif lain untuk jambore. Dataran pasang surut dan lautan adalah tempat penyimpanan makanan terakhir bagi manusia, sekaligus penyerap karbon biru dari gas rumah kaca. Oleh karena itu, pelestarian dan restorasi rawa pasang surut Saemangeum merupakan tantangan global yang melampaui batas-batas lokal dan nasional. Dalam beberapa tahun terakhir, film dokumenter 'Sura' yang berisi kisah-kisah tentang orang-orang yang melindungi dan merekam Saemangeum sangat mengesankan banyak warga dan pemuda di Korea. Film ini juga merupakan film tentang pertumbuhan seorang pemuda yang mengamati burung dan menjelajahi dataran pasang surut bersama ayahnya selama bertahun-tahun. Saya ingin sekali menonton film ini bersama pasukan pramuka di malam berbintang, sambil mencium udara laut yang asin yang terbawa angin.
수, 2023/08/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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