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수요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 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과과 제1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갈등으로 인해 여론은 혼탁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당들 내에 공천의 언어들은 시민들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이 시간동안 대부분 유권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은 소외 였을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결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때 마다 돌아오는 공직선거의 투표용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단순히 '누구를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기 보다는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을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선거를 맞아 각 정당들이 어떤 정책공약들을 준비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1편!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편
정당 |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
가자코리아 |
*일자리 나눔
*투잡, 스리잡 허용
*귀족노조폐지 |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50%인하
*제2금융권을 서민전용으로, 제3금융권을 기업전용으로 분리운영
*신용불량자사면복권 |
개혁국민신당 |
*일자리 늘리기, 맞춤교육, 취업알선지원 |
*근로자와 중소기업 세금인하(부동산거래세, 법인세 등)
*부동산 공급확대
*민영화 기업 공영화로 복귀
*마트공사를 창설해 사유화된 유통 50% 공영화
*금융 50% 공영화 |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
*미래사회 신직업 100개 창출
*경력단절여성 새일센터 고용노동부로 통합 |
없음 |
공화당 |
*택시기사 기본급 100% 인상 |
*성매매 합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민의당 |
*노동회의소 설립으로 비조직화된 90%근로자 보호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불법파견 사내하청 근절
*파견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권 부여 |
*중소기업제품 제값받기, 대기업 갑질방지,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육성 |
국제녹색당 |
*청년일자리 창출
*실업자 없는 사회 |
*빈부격차 줄임
*세금포탈 흐름 감시 |
그린불교연합 |
없음 |
*저신용자를 위한 파산자은행 설립 |
기독민주당 |
없음 |
*카드결제 전자화폐화로 카드결제 수수료폐지
*중소기업지원확대로 중소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전담지원부서 신설 |
노동당 |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5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규직 의무채용 확대
*파견법, 기간제법 등 악법철폐
*최저임금 1만원 즉시인상, 최저임금은 국회에서 확정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공공돌봄서비스 노동자 정규직 전환 |
*재벌증세, 불노소득 증과세, 소득분위 상위구간 세율인상
*금융자본보유세 신설해 일정 규모 이상 주식과 채권 부유에 부과
*종교인 과세 실시
*토빈세(외국환거래세) 도입 |
녹색당 |
*주35시간 노동법제화, 심야노동 금지
*최저임금 1만원
*노동자의 경영참여로 소득분배율 개선
*구체적인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사용 금지 |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기간 최소 10년
*상사권리금 업격하게 보장하고 권리금 미회수 시에 이전 수준으로 영업 지속하도록 법적장치 마련, 상가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고액의 비거주용 토지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도입, 부동산소유통계 공개 |
더불어민주당 |
*주52시간 노동시간 엄수,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기업 엄수적용으로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8천개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노동소득분배율 현재 68.1%에서 70%대로 진입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
*법제정과 개정 통해 대기업과 재벌 규제
*대기업 사내보유금에 과세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소액 장기연채 채권 소각해 서민부채탕감, 소멸시효 임박 소액채권 매각 및 추심금지
*중산층 비중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늘리기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비정규직 사용할 시 부담듬부과,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도입 |
민주당 |
없음 |
*공공요금 경감으로 전사회적 저비용사회시스템 구축
*주거비, 교육비 낮춤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현실화
*담배값인하, 통신요금인하, 등록금 혁신
*새만금 신경제수도 건설 |
민중연합당 |
*근로기준법 해고요건 강화 및 정리해고 폐지
*파견법 폐기 |
*농민수당 신설해 월20만원 지급
*재벌세 제정
*대기업 R&D 세액공제 폐지
*지폐발행 중단, 고액화폐 폐지로 지하경제 근원적 차단 |
복지국가당 |
*최저임금-최고임금 연동제, 고위 공직자 최고 연봉은 최저임금의 9배, 사기업 최고연봉은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법 도입 |
*하청근로자에 원청사용자도 중층적 사용자로 책임 법제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무관리 공동책임체계 구축
*하청기업 산재에 원청기업도 공동책임
*유해위험작업은 도급 금지
*일몰 도래한 비과세 감면 규모 축소
*법인세 실효세율 25%로 정상화
*불로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종교인 과세 및 종교법인의 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해 초고소득자 증세 |
새누리당 |
*새일센터 확대로 고부가가치 직종에 여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제공 |
*해외진출 한국기업 국내로 U턴 정책
*문화체험관광인프라(K-POP아레나, K컬쳐벨리) 조성 지원
*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육성, 크루즈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 중소기업 특허등록, 소송, 공제지원, 벤처기업지원 일몰조항 폐지
*장시간 사업지속 자영업자 소득세 5~30%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상공인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위해 상가임대차계약 계약갱신요구 10년으로 연장
*상습임금체불사업주에 체불임금 부가금제, 지연이자제,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최저임금 위반시에 형사처벌 대신 즉시 과태료 부과
*인터넷 전문은행 중심 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10%대 중금리 상품공급 |
정의당 |
*최저임금 1만원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공기업 대기업 5% 청년의무고용시 30%이상 여성 할당
*특수고용노동자(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발적 이직 3개월 후 실업상태시 구직·실업급여 최대 1년 지원
*실업급여 혜택 종료된 실업자와 고용보험미가입 실업자에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 최대1년까지 지원
*비정규직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공부문 대기업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절반 감축
*5시 칼퇴근법
*하루에 한 시간 더 일하고 주4일제 등 다양한 근무제 도입 |
*대기업 3년 내 기존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대기업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소액주주와 근로자 대표추천이사 선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공익적 고발권·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조세포탈, 횡령·배임 형량강화, 재벌일가 형집행정지, 가석방 및 사면 제한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법인세율 25%로 환원, 사회복지세 신설, 누진세율 강화, 부동산보유세 과세 강화, 사내보유금에 10% 할증과세
*생애최초 소득자 세액공제, 중소형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세입자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
진리대한당 |
*민주노총 등 노동쟁의 투쟁세력에 급여 미지급·퇴사 법안 입법
*노사가 함께 상·벌에 참여해 분쟁없는 체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장애인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해소 위해 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한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나누기,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노사정 생산발전관계 구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을 특정 업무에 제한하고 정규직 채용을 일반화 |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중소기업을 대기업화
*대기업 이윤을 사회 및 생활복지로 돌릴 책임 부여
*해외주제 대사관 내에 국가경제부서를 두어 수출입을 증대시키고 시장개척함
*대기업과 재벌, 부자에게 과징세 징수로 사회적 평생복지 수립 |
친반국민대통합당 |
*자영업 폐업 후 취업 희망자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제도
*권역별 소상공인 전문학교 설립으로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
*자영업자 골목상권 보호 위해 대형마트 입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조정
*대기업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방지
*과세강화로 부의 대물림 방지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 법률 위반에 사면권 억제 |
친반평화통일당 |
없음 |
*중소기업제품 사업평가진단회사를 설립해 유망중소기업에 사업평가서 담보로 소요자금 완전신용대출지원
*대기업 중소기업업종 침해차단
*신용카드 및 다단계영업 피해자 금융사면으로 경제회생
*사채 최고 세율 22%로 대폭인하해서 서민들 이자부담 해소
*직접세 비율이 높도록 세제개편
*소득세 상속세를 누진다단계화
*전문직 자영업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에게 지출한 영수증에 10%환급해서 전문직 자영업자 탈세방지
*국내기업 해외진출요인 해소, 외국자본 적극유치로 경제성장 및 세수증대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 등 제한제도 폐지, 대기업 은행설립 허용 등 규제 해체 |
통일한국당 |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철폐
*서민자녀 취업할당제 도입 |
*부익부빈익빈 해소를 위한 소득세율 조정
*재벌급 상속세율의 대폭인상
*가계부채축소, 한계기업, 한계가정의 회복을 위한 지원 |
한국국민당 |
*소방공무원 국가직 공무원화
*영유아 보육교사를 전문 공무원제(준공무원) 실시 |
*법인세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비시 부가가치세가 소비자 부담 분리해 사업주의 카드 수수료 부담 낮춤
*기업한계초과 잉여이익의 사회환원 및 근로자의무배당제 |
한나라당 |
*비정규직 문제 완전해결
*주5일제 근무, 가동은 7일 풀가동 |
*대기업 임원 월급삭감으로 신규채용 확대
*한미 FTA 재채결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채용과 퇴사 용이함·유연성 회복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열화, 병진화, 병렬화 통해 공생발전
*제주도 제7광구 가스와 석유탐사를 통해 국민경제 부흥
*자동차세 인하, 유류가 인하로 물가 안정
*수소와 헬륨을 통한 제5에너지혁명, 제5산업혁명
*국민부채(1600조) 탕감
*금융실명제 폐지
*경제인 범죄에 과중벌금 부과 |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일자리/노동'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보다 확대 운영해 고부가가치 직종에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힘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뚜렷한 '일자리/노동'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노동'의 문제는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닌데 말입니다.
또한 경제 및 조세정책에서 새누리당이 보이는 특징은 증세와 분배 보다는 산업 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유치하는 'U턴 정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 'K-POP아레나', 'K-컬쳐벨리', 해양헬스케어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새로운 경제활황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 보다는 중소기업 R&D 지원과 세금감면,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고와 위기감이 늘어만 가는 요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공개한 관광산업활성화 정책들과 후에 정책으로 생긴 이익들이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2. 더불어 민주당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엄수와 대체 공휴일 보편화로 노동시간 전반을 단축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소득분배울을 현재 68.1%에서 70%대로 진입시키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는 현시점에서 적절한 정책들이라고 보입니다만 노동시간 단축이 소득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가적인 안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달성을 이야기 하는데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 인 것을 감안하면 딱히 공약화 하지 않아도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굳이 왜 정책공약화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즉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나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와 조세 정책공약에서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 사내보유금에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국가재원을 강화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비정규직 비중을 조절하면서 기업·노동 환경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소액 장기연채 채권 소각과 소멸임박 소액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해 안전망을 설정하고 전반적인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은 유연한 규제책과 유인책 성격의 공약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정책들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중산층 비중 70%가 달성될 지는 의문스럽습니다.
3.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탈당 후 창당해 임박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공약,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근절, 파견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금지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비조직화된 90% 근로자를 노동회의소를 설립함으로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노동조합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사업장마다 필수로 노동조합을 설치하게 하는 등에 제도개정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노동회의소'라는 별도의 기관이 정말 필요하고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공약 중 경제·조세에 관한 부분은 유독 미약한 부분 입니다. 그나마 언급할 수 있을 만한 공약은 '중소기업제품 제값받기', '대기업 갑질방지',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육성' 공약 정도 입니다. 때문에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의당이 말하는 '국민'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정작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스럽습니다.
4. 정의당
원내 정당 중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정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1만원,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에 대한 임금상한제,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지원,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 , 공공부문 대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해 비정규직 비율 절반감축,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시 칼퇴근법 등을 일자리·노동 정책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장기실업상태인 사람들과 그 동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1인영세자영업자에게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전해 준다는 공약으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조세 정책공약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25%로 되돌려 놀고 누진세율과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사내보유금 10%에 할증과세로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증세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일감몰아주기 근절, 조세포탈, 횡령 배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그 동안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재벌들에 대한 형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제한 등으로 대기업 위주의 사회적 병폐들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들도 인상적 입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 재벌증세, 파견법-기간제법 악법 철폐"
노동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보다 더 강도높은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화 했습니다. 노동당은 주당 35시간 노동, 연장근로 상한 5시간으로 제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기는 일자리를 정규직 채용의무화와 파견법, 기간제법 등 악법을 철폐한다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앞으로 국회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개혁안도 제출했습니다. 그 동안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난점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를 국회에서 정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인식해 최저임금을 보다 현실화 할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또한 경제·조세 정책은 대단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증세를 통한 자본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불노소득에 증과세 실시와 소득상위구간을 특정해 세율 인상, 일정 규모 이상 주식과 채권에 금융자본보유세 신설, 종교인과세, 외국환거래세 등을 도입해 대기업과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국가재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2. 녹색당 "심야노동금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녹색당도 노동당과 더불어 주35시간 노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선보였고 여기에 삶의 질을 덧붙여 심야노동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노동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노동당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노동자소득분배율개선을 더했습니다. 또한 객관적 사유가 없는 비정규직 사용금지 조항, 즉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상적인 공약도 일자리·노동 정책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녹색당의 경제·조세정책은 부동산 부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마련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자동연장제도를 도입,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개편 등 세입자·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액비거주용 토지보유세 증세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부동산소유통계 공개 등 부동산 시장 윤리와 공직윤리를 연결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내세운 정당은 녹색당이 유일합니다.
3. 복지국가당 "최저-최고임금 연동제, 초고소득자 증세"
복지국가당은 이번 1월에 새롭게 창당된 정당입니다. 당명과 같이 전반적인 정책공약은 복지정책에 무게가 실려있으며 소수·신생정당 답지 않게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공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노동 공약으로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같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녹색당과 함께 조건부 비정규직 허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사회의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해 소득격차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최저-최고임금 연동제' 입니다. 고위 공직자 최고 연봉자는 최저임금 소득자의 9배를, 사기업 최고연봉자 최저임금 소득자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입니다. 현대에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등의 불규칙하고 유연한 임금형태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고액 연봉자의 임금을 파악하고 통제할지, 또한 고액 연봉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은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다른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환원 될지 등등 아직 의문이 많은 정책이지만 발상 자체는 무척 획기적으로 평가됩니다.
경제·조세정책은 파견·하청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책임 강화와 대기업 및 불노소득에 대한 증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파견·하청규제 공약에는 하청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사용자도 책임을 법제화 하고 노무관리 또한 공동책임을 지게끔 하는 제도 도입, 산업재해 원청기업에 공동책임제,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등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25% 정상화, 불로소득과 금융소득에 과세강화, 종교인 과세와 종교법인 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과감한 증세 정책을 통해 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라고 풀이 됩니다.
총평
전반적으로 원내와 원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야당, 심지어 많은 수의 신생 정당들까지 일자리·노동 영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조세 정책공약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에 관한 공약들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짧막한 대책과 관광산업 인프라 개발 정책들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즉 대다수 정당들이 경제적 해법으로 분배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을 공략으로 제시하는 한 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관광산업을 저성장시대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상정한 정책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분배없는 새로운 경제활력의 혜택은 과연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의 공약이 오래된 동어반복 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부문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
※ 그냥 넘기긴 아쉬운 충격·이색 공약들
가자코리아
- 귀족노조폐지
-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50% 인하
개혁국민신당
- 마트공사(mart 公社) 창설해 사유화된 유통 50%를 공영화
- 금융 50% 공영화
공화당
- 성매매 합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중연합당
- 지폐발행 중단, 고액 화폐 폐지로 지하경제 근원적 차단
진리대한당
- 민주노총 등 노동쟁의 투쟁세력 급여 미지급, 퇴사 법안 입법
한나라당
- 자동차세 인하, 유류가 인하로 물가 안정
- 수소와 헬륨을 통한 제5에너지혁명, 제5산업혁명
- 국민부채(1600조) 탕감
- 금융실명제 폐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3/15132102/TS20230315_%EC%84%B1%EB%AA%85_%EC%8D%B8%EB%84%A4%EC%9D%BC.png)
[기자회견문]
현재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이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법정시한이 다 되어가도록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청회는 법정기한을 불과 3일 앞둔 날짜로 공지가 되었고, 최소한의 주요 내용조차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조잡하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하다. 오직 기업들의 민원과 고충을 듣기 위한 편향된 의견수렴만 있을 뿐, 그 어떤 이해당사자와도 대화와 소통이 없다. 사회적 공론 절차는 상실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실종되었다.
애시당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자체가 법을 무시한채 이루어졌다. 탄소중립기본법 15조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의 절대 다수가 교수, 전문가, 그리고 경제단체와 기업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금 일부 확인되고 있는 기본계획의 내용도 참으로 터무니없다. 산업부가 제출한 초안에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14.5%에서 5%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탄녹위는 이런 내용의 회의록을 허겁지겁 감추기에 급급하다. 국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전력사용량 포함)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다. 기후와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며 이윤과 성장의 과실을 차지했던 기업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예견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탄녹위만의 문제가 아님을 안다. 지금의 탄녹위 뒤에는,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대통령,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를 지향하는 행정부, 당장의 이윤만을 좇아 기후대응을 발목잡는 기업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선 것은, 탄녹위를 비롯한 이 모든 불의한 기후악당들과 맞서는 더 큰 싸움의 시작에 불과하다.
밀실 속 편향되고 비민주적인 탄녹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탄녹위가 만드는 기본계획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기-승-전-핵발전으로 귀결되는 전력정책, 1.5도 상승을 막을 수 없는 안이한 감축목표, 현 정부의 부담을 회피하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공성과 정의로운 전환은 외면한채 수익만을 쫓는 에너지정책,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본만을 배불리는 녹색성장, 신규석탄발전과 신공항 등 탄소다배출사업을 멈추지 않는 국가정책.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편향되고 위법한 탄녹위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절차를 통해 기본계획을 만든다면, 그런 정책으로는 결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도,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도,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들의 권리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강추"공약 정당
"비추"공약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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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