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있는 걱정 – 폭염 편] 더위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발전을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걱정하나 줄이기 프로젝트 : 쓸모있는 걱정’은 시민의 걱정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읽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8월 29일, 올여름 우리 사회를 휩쓴 ‘폭염’을 주제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언제 더웠냐는 듯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지만, 길고 길었던 올여름의 더위는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114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었기 때문입니다. 35℃가 넘는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도심의 기온은 40℃를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시민들은 고통스럽고 걱정스러운 올여름을 보내며 내년에는 나아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와 같은 폭염이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 폭염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와 에너지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생각해야 할 다양한 문제를 남겼습니다. 특히 새롭게 떠오른 이슈는 ‘기후 불평등’이었습니다. 기후 불평등은 기후변화 문제의 대응력 차이를 일컬으며 이제까지는 제3세계의 기후재난 대응력을 논할 때 많이 쓰이던 용어입니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폭염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후변화에 취약한 집단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쓸모있는 걱정 – 폭염 편>에서는 사회·경제·환경 여건에 따른 폭염의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해 강연을 열었습니다.
올여름 더위, 얼마나 심각했나?
강의에 앞서 채여라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연구가 100년 후의 변화를 예측하는 등 현재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며, 현재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 연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의는 올여름 폭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짚고 넘어가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8월 22일까지 집계된 폭염일수는 31.2일로, 이전까지 대한민국 최악의 폭염으로 기억되는 1994년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어 KTX 레일 온도가 올라가 속도를 조절한 일이나, 여수 석탄 야적장 자연발화 사건, 프로야구 경기 취소 등 폭염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회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온열질환으로 인한 48명의 사망자 기록과 지난 3년 대비 약 2배를 초과하는 온열질환자 발생 수는 올여름의 더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연령, 소득, 직업, 공간 특성 따른 경보 체계 필요해
채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폭염의 영향이 단순히 기온과 비례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기온·사회·경제·환경적 용인의 복합 함수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고령화, 양극화가 지속되면 폭염의 영향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폭염의 영향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온 중심의 폭염 특보 발령을 넘어서 지역과 연령, 소득과 직업, 공간적 특성에 따른 영향 차이를 고려한 경보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제시된 작업공간과 직종, 지역, 연령 등의 자료를 토대로 온열질환자 발생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집단에 따라 폭염의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은 기온에서도 온열질환이 쉽게 발생하고, 소득이 적을수록 온열질환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야외노동자와 외국인의 온열질환 발병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외국인의 발병률은 내국인보다 약 4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채 선임연구위원은, 폭염에 취약한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폭염 재해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집단별 맞춤형 폭염 대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발표되는 33℃ 이하에서 온열 피해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폭염 경보 이후에만 집중하는 정책이 아니라 반응 온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여름도 올해처럼 더울까?
강의가 끝나고 참가한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더위가 계속될 것인지를 묻는 참가자의 질문에 대부분의 학자가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도시를 더 덥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와 같은 더위에 에어컨을 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며, 에어컨을 사용해야 한다면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여름 우리는 올해와 같은 폭염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모두의 건강한 삶과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모든 시민이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비전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임을 상기하며 기후변화에 모두가 평등한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더위는 물러갔지만, 폭염 걱정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글 : 정환훈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미국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가 세계의 기온을 매일 시각화해 보여주는 ‘오늘의 기상 지도’에서 2018년 7월 23일 아시아를 중심으로 북반구가 열파에 휩싸인 듯 붉은빛을 띠고 있다.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 홈페이지 캡처[/caption]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 지난 7월 6일 50만 명이 거주하는 알제리 우아르글라의 기온은 섭씨 51도를 나타내 기상관측 이래 아프리카 최고 온도를 기록했다. 평년 이 시기에 16~21도의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는 북극권 지역 스웨덴에서는 32도 이상의 고온과 가뭄이 지속되면서 4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일본 교토에서는 최고 기온이 38도를 연속 초과한 날이 역대 최초로 일주일째 지속됐다. 일본 현지 언론은 7월 17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이날 하루에만 열 명이 사망하고 2,60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40도에 가까운 불볕더위에 덥고 습한 공기까지 유입되면서 그야말로 한증막과 같은 폭염이 밤낮없이 이어졌다. 절기상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 전날인 23일 아침 최저 기온은 강릉 31.0도로, 
10대 최고 기온의 해. 2017년은 기상 관측 이래 세번째로 가장 더웠던 해이다(엘니뇨 현상을 제외한다면 가장 더웠던 해). 자료: 클라이밋센트럴[/caption]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배출 증가율 OECD 2위. 한국의 기후변화 성적표다.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11.6톤으로, 세계 평균 4.4톤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 지구적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분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한국이 얼마나 ‘분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불신 섞인 평가를 보내왔다. 2015년 범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규범인 ‘파리 기후협약’을 체결할 당시 
지구의 벗 스코틀랜드 활동가들이 지난해 열린 '기후변화 행동의 날(Day of Action)'에 참가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취하고 있다. ⓒColin Hattersley[/caption]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아직 기후난민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도,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난민을 규정하는 초석이 되는 1951년에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는 난민을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서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한다. 즉, 해수면 상승, 물 부족, 가뭄, 폭풍 해일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혹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기후난민은 일반적인 난민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이 크다. 난민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현재까지 뜨겁게 이어지는 가운데,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1992년 국회 비준을 거쳐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선도적인 난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 주목받던 나라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대로, 소위 ‘진짜 난민’도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상황이 이런데 법률적으로는 개념 자체도 없는 기후난민이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기후난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뉴질랜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주변 국가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하는 등 기후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도 기후난민이란 개념이 아예 생소해 보이지는 않는다. 포털에 ‘기후난민’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부 기관과 기업체의 관련 사회공헌 활동 기사가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지난 6월 8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함께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이카[/caption]
기후난민 문제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은 응당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국가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 악당 국가’로도 유명하다. 결국 기후난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알파와 오메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양극단의 생각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기후난민이 현실이 됐을 때도 진짜, 가짜 난민 논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난 승촌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7월 26일,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에 그늘 한 점 없는 강가에 가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 후 영산강 수문을 개방하고 큰 비가 한차례 지난 다음이라 그 달라진 모습이 궁금해 발걸음 가볍게 다녀왔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영산강의 죽산보와 승촌보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하천수와 저질토를 채취해 수문개방이후 달라진 수질과 토양성분을 확인하고 변화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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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교량위에서 바라본 승촌보 상류 모래톱. 모래톱위에 식생이 자리잡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조사지는 승촌보입니다. 승촌보는 지난해 11월부터 수문을 열고 수위를 점차 낮추기 시작해 지금은 수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7.5m로 관리하던 수위가 수문을 열자 2.5m로 낮아지고 자연하천과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하천 가운데 하얀 모래톱에 앉아 있는 오리와 왜가리, 도요, 백로, 황조롱이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조사를 위해 보 가장자리로 들어가니 상황이 다릅니다. 문이 열리는 중앙 가동보 쪽으로는 강물이 흘러 모래톱이 드러났지만 수문이 없는 고정보 쪽은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펄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펄이 얼마나 깊은지 겨드랑이까지 오는 가슴장화를 신고 한참을 씨름해야 비로소 강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에서 500m 직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하니 8.9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a(매우좋음) 등급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하천 왼편 고정보 250m 상류 부근은 2.8mg/L로 나타나 IV(약간나쁨) 등급에 해당했습니다. 수문을 열어도 콘크리트 구조물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는 구간이 생겨 수질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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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이 승촌보 상류에서 채수한 물의 용존산소를 분석하고 있다. 고정보에서부터 쌓인 펄이 뒷편에 보인다.ⓒ이성수[/caption]
두 번째 조사지는 죽산보입니다. 죽산보는 승촌보에서 약 20km 하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죽산보는 지난해 11월부터3.5m였던 관리수위를 2m 낮춰 1.5m의 수위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죽산보 일대는 수문개방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물이 가득차있습니다.
하천 중앙 가동보 500m 상류의 용존산소를 측정해보니 6.6mg/L로 환경부 수질환경기준 1b(좋음) 등급에 해당합니다. 하천 오른편 고정보에서 250m 상류 부근은 5.6mg/L로 측정되어 1b(좋음)등급으로 나타나 고정보와 가동보 부근 모두 풍부한 용존산소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깜짝 놀랄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6일 죽산보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259,700cells/㎖을 기록했습니다. 이정도 수치가 2주 동안 이어지면 조류경보 ‘경계’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문을 열어놓은 승촌보의 같은 날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868cells/㎖로 수문개방 이후 유속이 늘어나면서 녹조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음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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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를 낮춘채로 수문을 닫은 죽산보에는 물이 가득차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조사와 관련해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영산강이 온전하게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려면 두 개의 보 수문을 활짝 열고, 영산강 하구에서 물길을 막고 있는 하굿둑도 터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보’라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수질개선도 녹조해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고정보에 퇴적물이 쌓이고 정체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 개방은 해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온전한 수질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수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보의 수문개방은 수질개선과 모래회복, 녹조저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보 구조물로 인해 막혀있는 곳은 수문을 열어도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년 6월 출범할 예정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조사와 같은 수질, 수생태, 구조물 안전, 사회영향 등을 검토해 4대강 보 처리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얻은 교훈처럼 물은 흘러야 하고 그 흐름에 조금의 막힘도 없어야 한다는 단순한 이 원칙이 지켜져 많은 시민이 바라는 생명의 영산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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