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기준이 완화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으로 “정관 명시” 대신 “공정한 제3자에의 주식 신탁”처럼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1. 상증세법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 기획재정부는 2017. 8.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정관에 명시한 자선, 장학, 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 상향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제2017-104호」)함.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는 그동안 종종 계열회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상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특히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상의 유사 조문(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대한 입법 연혁에서 보듯이, 향후 의결권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사유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의 실질적 규제 내용이 형해화(形骸化)할 가능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어제(8/22) 일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상향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개정

가. 일부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으로서
 -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정관에 규정한 공익법인을 대상

나.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관련 : 수정의견

• 과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었음
•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현재 과거의 기준과 유사한 기업집단의 정의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임
• 상증세법에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 특혜를 베풀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과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제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신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나. 의결권 불행사의 정관 명시 요건  : 반대

• 과거의 입법 연혁에 관한 사례를 감안할 때,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는 종종 “주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그 예외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완화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입법 연혁을 보면 당초에는 일부 자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다가, 2002년 1월 26일의 개정에 따라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및 영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그 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따라서 일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주식 보유를 허용한 후 그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방식 보다는 의결권 주식의 보유 자체를 규제하면서도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별도의 규제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결권 불행사를 정관에 명시하는 조건하에서 주식보유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반대함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추가의견 :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주식의 제3의 기관에의 신탁 

• 공익법인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아마도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를 통해 향유할 수 있는 배당금 수령과, 계열회사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의 수령 목적 등을 상정할 수 있음
• 만일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차단하면서, 오직 주식에 부수되는 배당금 및 매각이익 수령만을 향유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해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을 허용해도 무방할 것임
•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그 주식을 “당해 공익법인이 의사결정을 지배하지 않는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신탁”하여 의결권에 대한 일체의 지배력 행사 없이 신탁의 수익자로서 오직 배당금을 수령하고, 필요시 주식의 처분을 통한 매각이익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음  

 2) 결론

•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 허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장려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그 주식이 영속적인 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마땅함
• 따라서 ‘제3의 공정한 기관에의 주식 신탁’과 같이 주식 보유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향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결권 불행사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경우에 한해 그 보유한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참여연대는 향후 공익법인을 활용한 지배력 확대 및 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 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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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환영한다

그러나 모든 급여에서의 완전폐지 계획 없이는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 해소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구가 아니라, 수급가구의 욕구에 맞춰 단계별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5년간 국정운영의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년 생계, 의료급여에서 소득과 재산 하위 70%의 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우선 우리는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환영한다. 2015년 7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두 번째 폐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모든 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나아가는데 좋은 밑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임기 내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라,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에 한참 미달하는 부분 급여에 불과하다. 의료와 생계급여를 포함한 전체 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어떻게 폐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국민들과 직접 공유해야 한다.

두 번째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계획이 수급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우선 적용 한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아니라 가난한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득이 단계별 폐지가 필요하다면 완전 폐지를 전제한 급여별 폐지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해 왔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찔끔찔끔 완화를 거듭했으나 효과적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한 바 없다. 현재 완화안 역시 역부족일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할 때만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선언과 계획이 절실하다. 지금 가난한 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예산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 빈곤이라는 재앙은 사람들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 17년의 적폐다. 완전 폐지로 새 시대를 열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협조요청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장소 : 2018년 1월 16일(화) 10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힘. 더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함. 
•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임.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무시한 직권 남용임.
• UAE 파병은 시작부터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 식의 위헌적인 파병이었음. 이명박 정권 치적용이었던 핵발전소 수출은 관련 계약서가 비밀에 부쳐진 채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 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 책임 의혹 제기가 계속되어왔음. 
• 이번 기회에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 위헌적인 비밀 군사협정은 파기되어야 하고, 아크부대 파병은 철군해야 함.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지금 ‘국익’을 핑계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2010년부터 UAE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1/16(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UAE 사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시·장소 : 2018. 01. 16. 화 10:0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공동주최 :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추가 예정)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02-723-4250 [email protected])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한국판 양적 완화, '이렇게' 가능하다

위기와 비용의 사회화 대신 소유와 이익의 사회화를 구상하자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대표적인 위기 산업인 조선 분야에서 익숙한 풍경들이 드러났다. 기업 규모와 산업적 위치를 이용한 지대 추구자로서의 경영자들, 공적 권한을 사적 이권으로 정착시켜온 관료들, 이들의 불법과 탈법을 무마하는 보증업자로서의 정치인들이 예외 없이 등장한다.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보상과 책임이 작동하는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을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는 진영에게 재벌-국가기구라는 이 부패 연합의 해체는 중대한 과제일 터이다. 한국판 양적 완화는 발상부터 이 진영의 요구에 정면 역행한다. 정부 재정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위기 심화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꼼수를 굳이 감추려 하지 않는다.

한국판 양적 완화 반대...당연하고 쉬운 일

이 나라에서 구조조정은 각종 특혜와 이익의 사유화로 심화된 위기와 비용을 나랏돈을 써서 골고루 사회화하는 절차였다. 생존과 존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오너와 경영자들은 제법 고뇌에 찬 표정만으로도 다 같이 망하지 않으려면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훈계자의 지위를 확보한다. 가장 큰 고통이 노동에 떨어지고,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나타났듯 정리해고는 학살이 된다. 정부 여당의 한국판 양적 완화 구상은 이번에도 노동을 향한 일말의 자비심을 품고 있지 않다.

법적·정의론적 정당성이 결여된 한국판 양적 완화를 진보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비판하는 일은 당연하고 또 쉬운 일이다. 상상력이 요구되고 어려운 일은 어떻게 노동자, 하청기업, 지역의 중소 자영업자들을 물리적 생존의 절벽으로 내몰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이다.

영국 노동당 당수 제러미 코빈이 제안한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for people)'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국채 발행은 물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방식도 적극 검토하는 영국판 양적 완화에서 핵심은 양적 완화의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다. 영국 노동당이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하려는 것은 대처 시대 이후 민영화된 공공 부분의 재사회화이다. 국민주택공사 설립, 녹색 인프라 구축, 공공서비스 확대 등이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뤄진 미국의 1차 양적 완화는 서브프라임 사태를 낳은 직접적 진원지였던 모기지 시장과 주택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는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부패를 징치하기는커녕 또 다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과정이었다. 이에 비해 영국 노동당의 양적 완화 구상은 명칭부터 '인민'을 위한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엔 어떤 식으로든 돈이 든다. 그런데 조세로 마련된 재정만을 구조조정 재원으로 고집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는 위기를 심화시킨 불법과 무능에 대한 책임 추궁일 뿐이다. 해고자들에 대한 실업부조의 확대가 거의 유일한 구제 수단으로 논의될 것인데, 그 액수와 기간이 장기 저성장의 경제 상황을 버텨낼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위기 산업 구조조정을 사회화 계기로 고민해야

구조조정을 반드시 국가 재정으로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다면, 한국에서도 인민을 위한 양적 완화가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조선 산업을 예로 들어보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나 연기금이 인수하도록 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또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여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대규모로 해고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화 기금을 적정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 시장 원리에 치우친 구조조정을 고집할 경우 기간산업으로서 한국의 조선 산업은 재기 불능에 빠질 수 있다. 지분 인수 방식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가 사실상의 대주주로서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

집권 여당이 구상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의 또 다른 축은 금융기관의 주택 담보 채권을 유동화해서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주택 담보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케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위기를 오히려 더 키울 수도 있다는 문제와 별개로 주택 담보 대출 위험을 키워온 금융기관에 오히려 혜택을 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 임대 주택에 투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조세 기반 재정으로 확충해야 할 복지의 재원을 국민이 조성한 연금의 투자 형식으로 마련하려는 방안이 열릴 경우 저부담 간접세 위주 현행 조세체계와 이의 결과로서 세계 최저의 조세 재분배 수준을 개혁할 유인이 축소될 것이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접근에서 누군가의 이익과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최소화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에 반해 영국 노동당의 구상은 진보적 매력을 발산한다. 중앙은행이 공공 서비스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사회화 방식은 오늘날 위기의 심층에 자리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 일변도 정책을 역전시킬 수 있다. 단순히 공공서비스만이 아니라 금융 부문이나 부실 재벌그룹의 사회화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실 10대 재벌그룹 총수일가가 보유한 실질적 지분의 크기는 60조 원 안팎이다.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은가?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없다는 평범한 진실은 지금 상황에서 적확한 반론이 아니다. 지금은 장기 저성장 국면이며 인플레이션 대신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지분 소유는 공적 자산의 형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시장이 국가보다 항상 유능한 경영자라는 반 실용적·반 경험적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 국면을 위기와 비용을 가장 낮은 계층에 전가하는 절차로 만드는 대신 소유와 이익의 사회화 계기로 만들 길은 열려 있다. 재벌과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한국판 양적 완화는 가능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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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회 탄핵 가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당연한 결과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

 
국민이 이겼다. 오늘(12/9)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탄핵 의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회와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따지며 갈팡질팡할 때, 언제나 이를 바로 잡고 탄핵 가결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이다. 비록 탄핵안이 가결되었지만 지금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절망감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박근혜 등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 시작은 대통령의 본분도 모르고, 어떤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박근혜 씨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다. 오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임해야 한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 등 수사당국은 대통령의 각종 불법행위와 의혹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오늘 확인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더할 수 없이 분명함에도, 탄핵을 가로 막고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한다.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라고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고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에 결탁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세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