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2>아카데미느티나무 10주년 기획 - 시민교육 현장의 소리 2</h2> <h1>어디선가 누군가에 <br /> 무슨 일이 생기면 ‘백결선생’ </h1> <p> </p> <p>글. <strong>주은경</strong> 아카데미느티나무 원장</p> <p><br /></p> <p><br /></p> <p>“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이번 글을 쓰면서 이 노랫말이 떠올랐다.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가 무슨 일을 도모할 때 늘 힘을 주고 몸소 움직이는 해결사 백미정. 그리하여 별칭이 ‘백결선생’.</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춤에서 민주주의까지, 다양한 영역을 통섭하며 성장하는 경험</strong></span></p> <p>“처음 아카데미느티나무를 알게 된 건, 2016년 봄 다른 시민단체의 역사 강의를 듣는 자리였어요. 그날 강사가 며칠 후 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 여성사 강의를 한다더군요. 꼭 듣고 싶어 그 강좌를 신청하려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았어요.” </p> <p> </p> <p>그런데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니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했다. 뜻밖이었다. 인문학부터 그림그리기, 연극, 그리고 꿈 분석까지. 시민단체에서 이런 걸 하다니. 그중에 최보결 선생님의 <도시의 노마드 춤 워크숍> 홍보문구가 그녀의 눈에 확 들어왔다. </p> <p> </p> <p>“몸치를 위한 춤입니다. 주름진 몸, 찌질한 몸, 모든 몸을 환영합니다.” </p> <p> </p> <p>20대 이후엔 춤이라곤 한 번도 춰본 적이 없는 몸치인데…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춤을 출 수 있을까? 한번 해보지 뭐. </p> <p>그런데 춤을 시작한 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이어졌다. ‘도시의 노마드’ 남녀 회원 20여 명과 함께 참여연대 창립기념행사에서 춤을 췄다. 촛불이 타올랐을 때는 ‘도시의 노마드’ 친구들과 광화문광장에서, 태평로에서, 통인동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춤을 췄다. 마음이 뜨거워 날이 추운 줄도 몰랐다.</p> <p> </p> <p>“춤을 추며 느꼈어요. ‘자유’란 단지 언어가 아니고 진짜 내가, 내 몸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거구나. 정치적 의사 표현도 춤으로 하니 이렇게 즐겁구나.”  </p> <p> </p> <p>이렇게 춤에 첫발을 디딘 후 그녀는 다른 예술분야로 폭을 넓혀갔다. <미술학교 인물페인팅> 수업에 참여한 후에 아카데미느티나무 그림동호회 모임 ‘그림자’ 멤버로서 정기전시회에도 작품을 냈다. ‘테라코타 자화상 만들기’에도 참여했다. 지난 2월, 참여연대 카페 통인에서 열린 테라코타 전시회에서도 그녀의 작품을 볼 수 있었다. 해학을 담은 도깨비, 몽골소녀 푸지에, 그리고 자신을 똑 닮은 자화상까지. 그녀는 이렇게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   </p> <p> </p> <p>“우리는 늘 경쟁하고 비교하며 살잖아요. 심지어 취미로 하는 것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지 아닌지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아카데미느티나무에서는 잘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함께 격려하면서 서로 배우고 그걸로 충분히 즐거운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p> <p> </p> <p>내가 주목하는 것은 단지 그녀의 예술 활동만이 아니다. 그녀는 배움의 영역이 다채롭다. <배움의 공동체 독서서클> <경제민주주의를 말하다> <아시아 학교-인도> <좋은 삶, 유쾌한 변화 와하학교> <북한역사의 비밀> <정치철학 한나아렌트 읽기> <여행, 지도, 소비의 역사>까지. </p> <p> </p> <p>아카데미느티나무는 지난 10년 동안 “지성, 감성, 영성의 통합”, “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를 추구해왔다. 과거 익숙했던 지식과 이론 중심의 강의방식 시민교육에서 벗어나 함께 관계 속에서 서로 배우며 삶을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따라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티나무 안에서 다양한 영역을 통섭하며 성장하는 경험은 매우 소중하다. <민주주의학교>에서 시작해서 연극, 그림, 춤으로 그리고 <시민예술>에서 시작해서 <인문학교>로 폭을 확장하는 시민들이 아카데미느티나무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 </p> <p> </p> <p>이 흐름에 그녀가 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077L0c&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375"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1/47226230451_0a4b47a3e4.jpg&quot; width="500"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아카데미느티나무 춤서클 ‘도시의 노마드’가 태평로 한 가운데서 춤을 추고 있다 </span></p> <div> </div>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언제나 든든한 아카데미느티나무 공식 해결사</strong></span></p> <p>또 하나, 이건 내가 그녀를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녀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타나 몸으로 돕는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듯 까르르 웃으면서. 그녀는 3년 동안 <춤서클 도시의 노마드>강좌에서 진행팀 구성원으로 활동해왔다. 매월 모임 때마다 간식 준비에 늘 몸이 분주하다. 특히 지난해 6월 춤서클 ‘도시의 노마드’가 강원도 양양 바닷가로 1박 2일 춤추는 엠티를 갈 때, 여럿이 함께 준비하는 과정을 총괄하고 빈 부분을 채워주었다. 심지어 누가 타박을 해도 특유의 개그 본능으로 모든 과정을 웃음의 축제로 만들어냈다. </p> <p> </p> <p>촛불 거리행진을 하면서 작은 퍼포먼스를 해볼까 누군가 의견을 냈을 때도, “아! 재밌겠다. 해보죠.” 그녀는 도시의 노마드 친구들과 함께 ‘탄핵 박근혜’ 글자를 외투에 모자에 테이프를 오려 붙이고 광화문 거리를 누볐다. </p> <p> </p> <p>지난해 6월, 함께 공부하는 회원이 산더미처럼 쌓인 이삿짐에 눌려 정리를 못 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걸 사진 찍어서 단체카톡방에 올려 주고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었다. 5일 동안 그 집에 출퇴근하며 목장갑과 고무장갑을 끼고 냉장고 음식부터 숟가락, 주전자까지. 버리고 정리하고 동네 경로당에 기증해주었다. </p> <p> </p> <p>지난 해 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후손 박진수 화백의 전시회 오픈 행사의 음식 세팅도 그녀가 시장에서 사 오고 주문하고 세팅하는 일을 혼자서 다 해냈다. 그날의 주인공 박진수 화백과 이전에 알던 사이도 아니었다. </p> <p> </p> <p>의미가 있다고 여기면 몸이 움직이는 사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조심스럽게 누군가 의견을 낼 때, 용기를 주고 지지하며 손 잡아주는 사람. 나는 아카데미느티나무가 추구하는 ‘지성, 감성, 영성이 통합된 시민 리더십’의 단면을 그녀에게서 본다. 아카데미느티나무는 이렇게 따뜻하고 멋진 시민들이 모이는 곳.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러 사람의 ‘백결선생’들이 즐거운 배움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이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온 이 열린 우정의 공간에 또다른 ‘백결선생’ 당신을 초대한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6tN99e&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47226230231_4cfc9fc9b7.jpg&quot; width="375"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촛불 거리행진을 앞두고 퍼포먼스 준비를 하고 있는 ‘백결선생’</span></p> <p> </p> <p><span style="color:#999999;">* <시민교육 현장의 소리>는 2019년 아카데미느티나무 재창립 10주년을 맞아 총 10회 연재를 진행합니다.</span></p> <p> </p> <p> </p></div>

<div class="xe_content"><h1>100년의 기억,<br /> 100년의 전망</h1> <p> </p> <p> <br /></p> <p>2019년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100년을 맞는 해다. 한 세기가 흘렀으니 당대의 현실과는 제법 거리가 멀어졌다 하겠으나, 두 사건이 오늘에 전하는 문제와 의미는 시간이 쌓일수록 커져만 가는 듯하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간 알려지지 않은 인물과 사건을 찾고, 3.1운동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시선이 이어지며, 100년 전을 기억하는 데에서 한 걸음 나아가 다음 100년을 전망하는 분위기가 무르익는 모습이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몇몇 조각을 책으로 만나보려 한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새로운 과제를 전하는 3.1운동</strong></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5xvLg5&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2/47226231921_9ddec113a3_n.jpg&quot; width="208"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strong>오늘과 마주한 3.1운동 - 민주주의의 눈으로 새롭게 읽다 / 김정인 / 책과함께</strong></span></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1919년 3월 1일의 만세시위 하면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를 떠올린다. 서울은 3.1운동을 잉태한 곳이었다. 천도교와 기독교는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아울러 민족대표를 꾸렸고, 경향 각지에서 서울로 유학 온 학생들은 일사불란하게 독립시위를 준비했다."</span></p> <p> </p> <p>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직속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획소통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는 김정인 교수는 한국근현대사를 민주주의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작업을 이어왔다.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에 이어 출간된 『오늘과 마주한 3.1운동』은 여섯 가지 개념으로 3.1운동을 들여다보는데, 그 가운데 만세운동이 벌어진 도시에 주목하는 공간의 관점이 특히 눈에 들어온다. 과거와 달리 도시에서 촉발되어 농촌으로 확산되는 시위의 흐름, 더불어 근대교육을 받은 학생에서 시작해 노동자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위 주체의 등장은, “근대화를 상징하는 경관과 경험이 집적된 공간”으로서 도시의 의미를 되새긴다.  </p> <p> </p> <p>또한 1919년 3월 1일 당일에 벌어진 만세시위는 대개 서울로만 기억되는데, 그날 만세가 울려 퍼진 일곱 도시 가운데 나머지 여섯 곳은 모두 오늘날 북한에 자리한 도시다. 광복 이후 갈라진 남과 북의 역사가 민족 전체의 운동이었던 만세시위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새로운 시선은 새로운 과제를 함께 전하니, 다음 100년 동안은 남과 북이 서로에게 잊힌 3.1운동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겠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함께 만세를 외친 보통 사람들</strong></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670d5H&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2/47226228841_c88faca8cf_n.jpg&quot; width="217"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strong>만세열전 - 3.1운동의 기획자들, 전달자들, 실행자들 / 조한성 / 생각정원</strong></span></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3.1운동은 2016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시위와 닮았다. 하지만 사실 동학농민운동 이래 시작된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 모습은 10년, 20년마다 어김없이 재현되어왔다. 처음에는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이었고, 나중에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투쟁이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1945년 건국운동이 1960년 4.19혁명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그랬다."</span></p> <div> </div> <p>3.1운동의 공식 출발점은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발표라 하겠다. 그런데 이후 여러 달에 걸쳐 전국에서 벌어진 만세시위는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도대체 누가 이 이야기를 전했으며 어떤 마음들이 이에 호응하여 끊임없이 만세를 외쳤던 걸까? </p> <p> </p> <p>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일한 한국근현대사 연구자 조한성은 3.1운동의 기획자를 넘어 전달자와 실행자까지 아우르는 『만세열전』으로 100주년을 기념한다. 이 가운데 특히 전달자가 눈에 띄는데,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발표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들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p> <p> </p> <p>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의 직원 인종익은 수천 장의 독립선언서를 갖고 남녘으로 향했다. 계획대로 전달을 마치고 경찰에 붙잡힌 그는 “원래부터 성공을 기대하고 한 일은 아니었소. 하지만 이번이 실패하면 누군가가 우리 뒤를 이을 것이오. 100명이 죽으면 100명이 나올 것이오.”라며 당당하게 조사에 임했다. 독립을 선언한 후 황제를 다시 세울 생각이냐고 묻는 경찰에게는 “지금의 세계는 민주공화정이오. 독립이 되면 민주공화정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소. 민주공화정이 세워지면 일반 민주의 선거로 대통령을 뽑을 것이오.”라며 3.1운동이 품고 있던 이상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전했다. 이처럼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은 저자의 말처럼 촛불을 떠올리게 한다.</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유관순의 스승, 김란사</strong></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7pk1b8&quot; title="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 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32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1/47174135662_20a14b8b61_n.jpg&quot; width="247"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strong>김란사, 왕의 비밀문서를 전하라! - 독립운동과 여성 교육에 앞장선, 유관순의 스승 / 황동진 / 초록개구리 </strong></span></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중요한 일이라니, 어떤 일일까? 나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번 일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소. 의친왕(고종의 다섯째 아들, 이강)과 함께 파리로 가 주시오. 내가 주는 비밀문서를 가지고 파리로 가서 여러 나라 대표들 앞에서 대한 제국의 독립은 요청해야 하오.”"</span></p> <p> </p> <p>『김란사, 왕의 비밀문서를 전하라!』는 유관순의 스승으로 알려진 김란사의 삶과 투쟁을 담은 어린이 책이다. 어린 시절, 여성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이후 일본과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며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다듬고 실천하며 평생을 살았다. 고종의 비밀문서를 갖고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려던 도중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가 남긴 여성 교육에 대한 열정과 독립에 대한 꿈은 오늘날 ‘유관순’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남았다. </p> <p> </p> <p>3.1운동 100주년을 돌아보는 오늘, 우리는 다음 100년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미완의 혁명이라 불리는 3.1운동 혹은 3.1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남은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간다면, 언젠가는 3.1운동을 3.1혁명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멀게만 느껴지던 100년 전이 새삼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3.1운동의 정신과 전망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 아닐까 싶다.  </p> <p> </p> <hr /><p>글. <strong>박태근</strong> 알라딘 인문MD</p> <p>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p> <div> </div></div>

<div class="xe_content"><h1>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h1> <h2>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h2> <h2>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h2> <div> </div> <p><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내일 3월 28일(목), 11시 국회 앞에서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p> <p> </p> <p>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p> <p> </p> <p>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여야가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p> <p> </p> <p>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이대순 대표,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서희원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한상희 공동정책자문위원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김경자 이사,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합니다. </p> <p> </p> <p><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p> <p> </p> <p> </p> <p>보도협조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a9D3w-buV5vbNAL0v8m_8EHg7YQFOo4SN_q…;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바른미래당에게 온라인으로 항의하기 [<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4&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a>]</p> <p> </p></div>

<div class="xe_content"><h1>신용카드 소득공제가<br /> 사라진다?</h1> <p>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연말정산, 환급받으면 오히려 손해? </strong></span></p> <p>우로보로스(Ouroboros)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 모양의 동물이 있다. 보통 자신의 꼬리를 먹는 뱀으로도 알려져 있다. 자기 꼬리를 먹는다면 당장은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안 먹느니만 못하다. 아니 먹으면 먹을수록 손해다.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아니다. 실제 사육하는 뱀에게도 가끔 목격된다고 한다. 사육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인지장애가 발생하면 실제로 자기 꼬리를 먹기도 한다는 것이다. 슬픈 일이다.</p> <p> </p> <p>그런데 먹으면 먹을수록 손해인 것은 우로보로스의 꼬리만은 아닌 것 같다. 연말정산 환급금, 특히 신용카드 공제가 그렇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 연말정산을 환급 받는 날은 으레 직장동료들은 술 한잔하게 된다. 그리고 환급은커녕 ‘토해낸’ 사람은 술값 계산에서 열외다. 왜냐고? 불쌍하니깐. </p> <p> </p> <p>그러나 사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자기 꼬리를 먹는 뱀처럼 많이 돌려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자신이 낸 원천징수 세금이다. 내가 이미 원천징수로 낸 돈과 실제 납부할 세금 차익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이기 때문이다.❶</p> <p> </p> <p>결국, 돈을 많이 돌려받은 사람은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원천징수를 지나치게 많이 한 사람이다. 세금을 미리 과다하게 내고, 무이자로 돌려받았으니 결국 그만큼 손해다. 그리고 환급이 아니라 토해낸 사람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즉 과거 월급을 받았을 당시 냈어야 하는 세금을 나중에 정산해서 냈으니 곧 그만큼 이익이다. 지체 가산금도 없이 세금을 늦게 냈으니 말이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9qWoq9&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8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4/46561322245_118405801b.jpg&quot; width="358" /></a></p> <p><br class="Apple-interchange-newline" /><span style="color:rgb(153,153,153);">‘꼬리를 삼키는 자’라는 뜻의 우로보로스는 커다란 뱀 또는 용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삼키는 형상의 원형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span></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신용카드 공제, 소비자에게 과세 인프라 서비스 비용 지불하는 행위</strong></span></p> <p>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최근 논쟁이 된 신용카드 공제를 생각해 보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제도는 왜 생겼을까? 근로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자 만든 제도는 아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도입 이유는 ‘과세 인프라 확립’이다. 과거에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거의 안 되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정확한 소득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 즉 과세 인프라 확립이 필요했다.  </p> <p> </p> <p>과세 인프라를 확립하려면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쓰면 매출이 드러나고 소득파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신용카드 공제를 하는 이유는, 조세 인프라 확립에 드는 행정비용을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대신 줄 테니 신용카드를 열심히 쓰라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신용카드 사용자가 과세 인프라 서비스를 과세관청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과세관청이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는 셈이다. </p> <p> </p> <p>그런데 국세청은 이제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이라는 서비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과세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립됐으니 구태여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서비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여태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행정비용을 받는 쏠쏠한 재미가 있었지만 나의 서비스를 사주던 이가 더 이상 그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겠다는데 구매를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그래도 역시 억울하긴 하다. 특히, 신용카드 공제가 없어져서 연말정산에 돈을 토해내야 하는 사태가 나에게도 생긴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다. </p> <p> </p> <p>그러나 앞서 말했지만 연말정산에서 돈을 받는 것은 사실 손해다. 그래도 연말정산에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쉬운 방법이 있다. 원천징수를 더 많이 하는 거다. 농담 같지만 실제로 쓰이는 ‘정책’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소위 ‘연말정산 사태’라는 것이 있었다. 근로소득공제 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어 많은 직장인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일이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정부가 고려한 정책이 바로 원천징수액을 늘리는 것이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납세자의 신뢰를 얻는 재정 구조가 근본 해결책</strong></span></p> <p>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하면 내 세금이 수십만 원 더 증가할 수도 있다.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준다고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할까?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되고 자영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억울해할 수도 있겠다. 논리적으로는 자영업자에게도 신용카드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쓰는 신용카드도 조세 인프라 확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자영업자에게도 확대하면 현재 1.8조 원의 세수 손실은 얼마까지 확대될까?</p> <p> </p> <p>국가재정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면, 다른 쪽에서는 채워주어야 하는 구조다. 2017년 기준 전체 1천 8백만 명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공제를 단 1원이라도 받은 근로자 수는 7백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에겐 단 한 푼의 혜택도 없고, 오히려 고소득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이 간다. </p> <p> </p> <p>신용카드 공제를 마치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낸 세금에 대한 직접적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 근로자라면, 나중에 내가 다른 형태로 채워 넣어야 할지라도 일단 지금 당장 내는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는 논리적으로는 불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없애기 참 힘든 제도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법이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납세자에게 신뢰를 주는 재정 구조를 통해 납세자의 동의를 얻는 노력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아닐까.</p> <p> </p> <p> </p> <p>❶ 「참여사회」2019년 1-2월호, p.34~35 기사 참고 </p> <p> </p> <hr /><p>글. <strong>이상민</strong>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p> <p>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활동가 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활동. 현재는 나라살림연구소에 기거 중. 조세제도, 예산체계, 그리고 재벌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이 많음.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공저.</p> <p> </p> <p> </p> <p> </p></div>

<div class="xe_content"><p><strong>특집3_미세먼지,답이 없다?</strong></p> <h1>미세먼지,<br />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 </h1> <p>글. <strong>남상민</strong>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사무소 부소장</p> <p>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미세먼지 국가간 협력,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strong></span></p> <p>최근 몇 년 들어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한중협력 및 동북아 환경협력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관심사의 핵심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영향과 중국의 행동을 강제화하는 방안이다. 먼저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과 한국의 대기오염에 차지하는 비중이다. 90년대 중반부터 동북아의 황산화물의 장거리 이동과 국가간 상호영향에 대한 모델링이 학계에서 진행되었다. 한중일의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2000년 ‘한중일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사업LTP’이 시작되었다.</p> <p> </p> <p>초기 5년간은 모델링과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 배출량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대상으로 한 배출원-수용지 관계(Source-receptor relationship)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중국을 위도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누고, 한국과 일본을 2개 권역으로 하여 5개 권역 간 대기오염 물질의 상호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p> <p> </p> <p>질소산화물에 대한 2012년 연구는 한중일간의 결과가 상당한 근사치를 보였고, 한국에 대한 중국 중부권역의 영향분석 결과는 중국 측의 연구 결과가 한국 측의 결과에 비해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학적 연구의 탈정치화를 보여줬다. </p> <p> </p> <p>이후 초미세먼지(PM2.5)를 공동연구의 대상물질로 포함하고, 중국을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한 연구를 2016~2017년에 진행하였다. 결과는 미세먼지의 영향분석은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훨씬 복잡함을 보여줬다. 중국 측은 세부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중국 미세먼지의 한국 기여도에 대한 한일의 연구 결과도 계절에 따라 25%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p> <p> </p> <p>황산염, 질산염, 유기물질, 검댕 등 다양한 물질의 혼합체인 미세먼지의 복잡한 화학적 특성과 미세먼지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발생 과정의 복잡성은 모델링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 연구는 지속돼야 하지만, 한편으로 상호영향을 한두 개의 수치로 단순화하는 것이 국가간 협력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p> <p> </p> <p>1979년 체결된 유럽의 ‘장거리월경성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PAP’과 이후 채택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관한 8개의 의정서는 국가간 상호영향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했지만, 국가간 영향의 정량화가 협력 조건은 아니었다. 아세안이 2002년 체결한 ‘월경성 연무오염 협정’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기여도에 대한 정량화가 상대방에 대한 책임요구나 비난의 근거가 되고, 반대로 책임회피의 방어논리로 쓰일 경우 협력의 촉진제가 아닌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이미 중국 환경당국의 입장이나 학자들의 연구는 상호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 환경협력을 위해서는 상호영향의 정량화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보다 협력과정의 과학적 연구의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 <p> </p> <p><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30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9/33600062888_4e4b3658f5.jpg&quot; width="500" /></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한중일 3국은 2018년 6월 24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을 발족하기로 합의하였다 </span><strong style="color:rgb(153,153,153);">출처</strong><span style="color:rgb(153,153,153);"> 환경부</span></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대기오염, 발 빠르게 대응한 유럽과 중국은?</strong></span></p> <p>다음으로 양자간 혹은 다자간협력을 통해 지역 국가의 행동을 강제화하는 문제이다. CLRTAP의 경우 1993년까지 황산화물 배출량을 1980년 기준 30% 감축하는 헬싱키 의정서를 1985년에 채택하였다. 1988년에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987년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피아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목표치는 이행을 위한 강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적절한 국가정책 수립과 정보공유를 요구하는 것이 이행을 촉진하는 수단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감축목표는 2012년에 개정된 예테보리 의정서(Gothenburg Protocol)’❶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p> <p> </p> <p>각국의 조건에 따라 미세먼지를 2005년 대비 2020년 및 이후까지 10~46%,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22%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오염원을 대상으로 한 배출기준치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맹국 2/3의 비준을 얻지 못해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세안의 연무오염 협정은 계량적 목표 대신 예방, 모니터링, 공동비상대응, 기술협력, 과학연구 등을 회원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p> <p> </p> <p>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협력 틀을 만들어온 유럽이나 아세안에 비해 동북아는 지역 혹은 다자간협력의 역사와 경험이 부족하다. 아울러 미세먼지 문제는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지역 경제적, 정치적 함의가 훨씬 복잡하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문제분석과 아울러 실행되고 있는 각국의 대응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중국은 2013년 ‘대기오염방지행동 계획’을 수립,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10% 감축,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은 25%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다. 결과는 목표를 상회하였다. </p> <p> </p> <p>74개 주요 도시의 평균 PM2.5 배출량은 33%, 황산화물은 54%, 질소산화물은 9.7%가 줄었다. 베이징의 경우, PM2.5를 55% 감축하였고,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유입이 있지만 연평균 농도는 35.6%가 낮아졌다. 그러나 연평균 농도는 WHO의 가장 낮은 연평균 잠정목표 35µg/m3를 훨씬 상회하는 58µg/m3 (2017년 서울의 경우 25µg/m3)이다. 한국 사회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산동 지역의 경우, PM2.5 배출량을 41.8% 감축하였고, 연평균 농도는 2017년 57µg/m3를 2020년에 49µg/m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지역협력을 이끌어내는 네 가지 방향 </strong></span></p> <p>지역협력은 이러한 성과를 인식하고 모색해야 한다. 협력의 주요영역은 첫째, 과학적 인식기반 확대이다. 과학자들간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모니터링 및 모델링을 통해 과학적 토대를 강화하고, 아울러 과학자와 정책 당국자간의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상호학습을 하여 과학적 정보를 정책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p> <p> </p> <p>둘째, 정보공유다. 한·중은 지난 2월 말, 한국은 17개 시·도, 중국은 21개 성·시 예보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고,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국 국가배출량 자료를 제공 받았다. 이러한 정보와 아울러 대기오염 현황과 정책,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도 필요하다. </p> <p> </p> <p>셋째, 공동의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협력이다. 공동의 목표설정은 CRLTAP의 초기방식 보다는 각 국가의 자발적 저감목표를 기준으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파리기후협정처럼 국가의 자발적 기여 혹은 감축목표를 기반으로 정책 및 기술협력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p> <p> </p> <p>넷째,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의 장점을 적절히 배합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한중 환경장관회담 및 고위급 정책대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통해 실질적 기술협력을 해나가는 것과 아울러 2018년 10월에 발족한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을 통해 지역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와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p> <p> </p> <p>❶ EU, 미국 등이 1999년 체결한 산성화, 부영양화, 지표오존에 관한 의정서</p> <p> </p> <p> </p> <p> </p> <p><strong>특집. 미세먼지, 답이 없다? 2019년 4월호 월간참여사회 </strong></p> <p>1.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공포와 위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a> 김영욱</p> <p>2.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1…; rel="nofollow">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속수무책?</a> 황인창</p> <p>3.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동북아 협력은 가능한가</a> 남상민</p> <p>4.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Magazine&document_srl=162020…; rel="nofollow">미세먼지, 해결의 출발점은?</a> 이지언</p> <p> </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