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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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10/2)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8/09/20- 10:40

국방개혁2.0평가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2018. 10. 2. 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사회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축사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국방개혁 2.0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국방개혁 2.0 평가 /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장철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국방부 담당자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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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이광희 님의 공약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배당금, 기본소득, 복지확대, 정치개혁, 국가예산절감, 결혼지원, 출산지원, 코로나지원, 교육개혁, 국방개혁, 금융개혁

토, 2026/06/13- 03:33

정책 공약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이승율 님의 공약

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지역개발 예산을 중단하고 국민배당금으로 전환
국가 예산 60% 절약 및 국민에게 환원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아동 10세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100명으로 축소, 지방자치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에게 5억원 일시지급 및 매월 300만원 지급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등 10대 폐지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실직자 해결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 및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황사 원천 차단 공사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민배당금, 평생복지, 예산절감, 지역개발중단, 코로나지원, 결혼지원, 출산지원, 국회의원축소, 지자제폐지, 복지확대, 경제활성화, 청년지원, 사회개혁, 환경개선, 국방개혁

토, 2026/06/13- 03:32

정책 공약

부산 수영구 배준현 님의 공약

세계적인 씨푸드 축제 개최 및 수영구 지역 경제 활성화
전국 최초 국립 반려동물 중증 치료센터 설립 추진 및 펫 복지 강화
군 조직 체계 효율화 추진 및 사관학교 통합 개편
주거지 전용 주차타워 설치를 통한 주차난 해소
수영역 지하상가 상설 문화공간 추진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입법 추진
평화통일 의무 입법화 및 전 국민 평화교육 확대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수영구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진짜전문정치인, 28년경력, 수영구, 지역경제활성화, 반려동물복지, 국방개혁, 주차난해소, 문화공간조성, 평화교육, 안전한수영구

토, 2026/06/13- 03:02

정책 공약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정동호 님의 공약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및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군인 월급 200만원)
금융실명제 및 김영란법 폐지
수능시험 폐지 및 중고교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지방세 폐지 및 국세 통합, 소액증권투자자 거래세 면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및 강력범죄 제외 전과기록 폐지
65세 이상 노인수당 월 70만원 지급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3년간 월 100만원 지원
헌법재판소, 교도소, 전교조, 노조, 상속세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실직자 해결
공기청정기,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및 황사 차단 공사 추진
농약 사용 금지, 식수 및 공기질 완전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민배당금, 기본소득, 복지확대, 경제활성화, 저출산, 인구정책, 청년지원, 노인복지, 정치개혁, 국회축소, 지자제폐지, 세금개혁, 부채탕감, 교육개혁, 사법개혁, 국방개혁, 환경개선, 재난지원금, 모병제

토, 2026/06/13- 03:11

[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공수처, #검찰개혁, #공수처with기소권, #공수처는_검찰개혁, #공수처는_부패근절, 권력감시

화, 2019/04/02-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