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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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10/2)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8/09/20- 10:40

국방개혁2.0평가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2018. 10. 2. 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사회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

축사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국방개혁 2.0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국방개혁 2.0 평가 /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장철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국방부 담당자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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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도봉구 박영찬 님의 공약

전 국민에게 18세부터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인당 1억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방자치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징병제 등 10대 주요 법안 및 기관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고소득 탈세 회수,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세금 통합을 통한 재원 마련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민배당금, 기본소득, 복지확대, 결혼지원, 출산지원, 코로나지원, 정치개혁, 국회의원축소, 지자체폐지, 세금개혁, 법제도개혁, 경제활성화, 국방개혁, 참전용사우대

토, 2026/06/13- 03:26

정책 공약

강남구을선거구 강기현 님의 공약

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지급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인당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및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전교조 폐지
징병제 폐지, 모병제 실시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소액증권투자자 1억원 미만 거래세 면제, 지방세 폐지, 국세통합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세계통일 준비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모든 농약 교체 및 식수·공기질 완전 회복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재산비례형 벌금제 실시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황사 원천적 차단 공사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민배당금, 기본소득, 복지확대, 정치개혁, 지방행정개편, 세금혁명, 경제활성화, 부동산, 교육개혁, 환경개선, 국방개혁, 출산장려, 결혼장려, 코로나지원, 사회안전망, 사법개혁

토, 2026/06/13- 03:16

정책 공약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이승율 님의 공약

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지역개발 예산을 중단하고 국민배당금으로 전환
국가 예산 60% 절약 및 국민에게 환원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아동 10세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100명으로 축소, 지방자치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에게 5억원 일시지급 및 매월 300만원 지급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등 10대 폐지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실직자 해결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 및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황사 원천 차단 공사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민배당금, 평생복지, 예산절감, 지역개발중단, 코로나지원, 결혼지원, 출산지원, 국회의원축소, 지자제폐지, 복지확대, 경제활성화, 청년지원, 사회개혁, 환경개선, 국방개혁

토, 2026/06/13- 03:32

정책 공약

인천 중구, 인천 동구강화군옹진군 최부겸 님의 공약

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6.25, 월남전 생존용사 유족 포함) 5억원 일시지급 + 월 300만원 지급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월 200만원)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농업뉴딜취업 100만원 지원
연애수당 20만원, 생일수당 10만원, 안경수당 10만원, 상조금 1,000만원 지급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고소득 탈세 200조원 회수,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으로 연 100조원 세수 증가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세계통일 준비
지하자금 회수 위해 화폐도안 전면교체로 900조원 회수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모든 농약 교체 (농약사용 금지 포함)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및 몽고, 중국과 협력으로 황사 원천 차단 공사 착수
식수·공기질 완전 회복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장애인 재활수당 현실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민배당금, 기본소득, 복지확대, 지역개발폐지, 정치개혁, 국회의원축소, 지자제폐지, 금융개혁, 세금혁명, 부동산정책, 교육개혁, 환경정책, 국방개혁, 세계평화, 청년지원, 노후보장, 코로나지원금

토, 2026/06/13- 03:35

정책 공약

광주 서구 김성호 님의 공약

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인당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 지급 및 매월 300만원 지원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농업뉴딜취업 100만원 지원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