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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야! 한국 사회] 누가 이득을 볼까? / 서복경

[한겨레-야! 한국 사회] 누가 이득을 볼까? / 서복경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7- 10:17

[한겨레-야! 한국 사회] 누가 이득을 볼까? / 서복경

우리 사회 수많은 ‘을’들이 ‘갑’들의 횡포에 의해 고통받을 때 입법으로 ‘갑질’을 제어하라고 만들어놓은 <국회의원>은
책임을 물어 제대로 일하게 만들고 그 수도 늘려야한다.

연간 6000억원 국회예산 동결 및 비례의석 60석 확대가 정치개혁공동행동 입장입니다. 360석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1808.html

시민들의 의견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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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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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징병제 폐지, 모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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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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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개혁을 통해 특권배척 및 국민신뢰 회복, 국회의원 파면을 위한 국민소환제 도입
20평 아파트 1억원대에 100만호 건립 및 광진구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대출혜택 주거금융 지원
대한민국 어디서나 무료와이파이 사용 및 데이터 통신비 인하 법안 마련
광진구 1종주거지역 용도 상향조정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해제, 천호대로·중곡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추진)
전국 최고 치안안전 광진구 조성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통학로 안전 개선, 학교보안관 확대, 노후 CCTV 최신형 교체)
환자 간병비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기초노령연금 인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추가설치 및 시설 확충, 복합청소년학습센터 건립, 대학등록금 무상교육 추진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지원 및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재난극복수당 지급
투기꾼에게 세금 폭탄, 무주택자에게 20평 1억짜리 아파트 공급
어르신들에게 지하철에서 버스까지 무료환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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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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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명예와 자존심 회복 및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수질오염총량제 재협의를 통한 국가호수정원도시 전환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서면대교 건설, 북춘천/퇴계 역사 신설)
평화인터체인지 구축 (내륙종단 철도/고속도로, 신금강선, GTX-B, 동서고속철도 연결)
미래첨단도시 '퀀텀시티 춘천' 조성 및 첨단산업벨트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보육, 자영업, 청년, 농어민, 교육, 어르신, 여성, 장애인, 장년층, 보훈, 문화예술)
디지털 성범죄 및 여성폭력 근절로 안전한 사회 구축
일하는 신뢰받는 국회 구현 (국민입법 발의제, 국민소환제 도입 등)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예산 확보 및 재난기본소득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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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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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의 가치와 구민 자부심을 높이는 정치 실현
지속가능하고 소외 없는 촘촘한 복지 시스템 구축
행복하게 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조성
국회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질병관리청 독립 및 5개 권역별 감염전문병원 설립
마스크 등 위생용품 지원 확대 및 수급 안정화
민원 해결 중심의 소통하는 정치 실현
공수처법·선거법 문제점 개선 및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구현
'New 뉴타운 사업' 부활 및 주거환경 전면 개선
재개발·재건축 어려운 지역 위한 '주거지원법안' 마련
수색(DMC) 역세권 개발 조기 완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하철 역세권 '스마트 타운' 조성 및 주거복지 실현
대학생, 청년 주거지역 '햇빛센터' 신설 및 생활 편의 제공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 추진 및 교통 불편 해소
권역별 '해피플라자' 건립 추진 및 어르신, 취약계층 복지 증진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및 아이조아 어린이집 확충 (보육 환경 개선)
공공시설 입체 개발을 통한 지하주차장 확보 (주차난 해소)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동호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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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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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 서울 30분 고속전철 시대!
삼성 첨단AI 산업단지 유치!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기본소득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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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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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평택사랑상품권 확대
투명하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회의원 세비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평택 교통, 환경,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 (GTX 평택 연장, 미세먼지 저감, 평택항 활성화 등)
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고교평준화 완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도서관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맘센터, 청년지원센터 건립, 재난기본소득 도입, 아주대 병원 설립 지원)
균형 있는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청북, 안중, 포승, 현덕, 고덕, 원평, 비전, 용이, 신평, 오성강변, 팽성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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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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