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서라

청와대는 11일(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비준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즉각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전 6.15, 10.4선언이 정권의 입장 차이로 인해 남북 합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경험이 있다. 이러한 불행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통해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서라.

어느덧 판문점 선언이 합의된 지 4개월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남북관계복원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불안정한 북미관계는 우여곡절 속에 만든 남북 대화 분위기를 언제든 후퇴시킬 우려가 크다.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남북 합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은 남북관계가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비준 찬성 의견이 71.8%에 달한다. 이처럼 국민들은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열망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당리당략에만 갇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둘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정부 발목잡기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사건건 재뿌리기,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념 차이에서 비롯된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보수 양당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색된 남북관계로 되돌아가길 원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보수정권 10여 년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10년 간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간 장본인들이 위장평화쇼 운운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에 훼방을 놓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곧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3차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선언이 비준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범 국가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다시 한 번 국회는 판문점 선언 비준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