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재차 ‘면죄부’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판단 취소 요구
참여연대,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 불복해 재항고 할 계획

서울고등검찰청(담당검사 이선훈, 이하 고검)은 지난 8월 9일 참여연대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으로 KT를 고발한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참여연대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이 항고를 기각한 당일(8/9)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과 달리 KT가 이해관 씨에 대해 내린 3차 징계(감봉 1개월)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며,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비춰 보더라도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은 부당하며, 징계사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간과한 채 형식적 논리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결정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교수)는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할 계획이다.

KT는 2012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게 같은 해 5월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한 데이어 12월에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해임했고, 2016년 1월 법원의 판결로 해임처분이 취소되어 이해관 씨가 복직하자 해임처분과 같은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3차 징계도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판단하여, 지난 3월 10일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 6월 29일 항고하는 한편, 이해관 씨와 함께 지난 4월 1일 권익위에 KT의 3차 징계처분에 대해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검사의 불기소결정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3차 징계인 감봉처분에 대하여,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KT의 부당전보 및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KT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관 씨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성 조치로 인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런 사유를 정당하고 인정한다면, “향후 유사 사례에서 공익신고자에게 부당 전보와 같은 인사조치, 정당한 병가승인의 거부 등 불이익을 가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이를 징계의 빌미로 삼는 등 악용할 소지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다양한 징계구실을 만들어 공익제보자를 괴롭히는 현실을 간과 한 채 형식적인 법 형식 논리만으로 이번 사건을 판단한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확인시켜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KT의 감봉처분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판단한 만큼 검찰은 KT를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그릇된 처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조직이 억지 징계사유를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KT는 공익제보자 징계 취소하고 더 이상 탄압 말아야”

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호루라기재단 KT에 공동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세 번째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인정해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는 오늘(8/24)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한 KT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KT에 발송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KT가 이해관 씨에게 내린 감봉1월 처분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KT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해관 씨는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해 KT의 요금 부당청구 사실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로, 이번을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KT의 부당한 징계와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KT는 지난 3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사유로 이해관 씨에게 감봉처분을 내렸다. 2012년 12월 내린 해임처분이 법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불이익조치였음이 확정되자, 올 해 2월 복직한 이해관 씨에게 해임처분과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번 징계 역시 공익신고로 인한 KT의 불이익조치로 판단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국민권익위원회는 감봉처분의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가 법원에 의해 이미 불이익조치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23 판결 인용). 또 KT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KT의 1차 불이익조치였던 부당전보, 그리고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KT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봉조치가 불이익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이유로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최초의 민간기업이었던 KT는, 이번을 계기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많은 불이익을 준 기업으로도 남게 되었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은 요구서를 통해 공익제보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KT가 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내린다면 ‘공익신고자 탄압 기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공익신고의 중요성과 신고자 보호 책무도 커졌다며 KT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또 다시 공익신고자를 탄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의 공동 요구서]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을 존중하여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귀 사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귀 사 원효지사 근무)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귀 사가 감봉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해관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로, 귀 사는 2012년 공익신고 이후 지금까지 이해관 씨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제보자 개인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은 귀 사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받아들여 이해관 씨에 대한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더 이상 부당한 징계와 탄압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귀 사가 또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내린다면 ‘공익신고자 탄압 기업’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해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이 인정한 공익제보자입니다. 2012년 4월 이해관 씨가 세계 7대 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한 귀 사의 전화요금 부정청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뒤 귀 사는 이해관 씨에게 전보조치(2012.5.9.)와 해임처분(2012.12.31.)이라는 보복성 징계를 내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두 징계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를 위반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고 귀 사에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귀 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귀 사의 처분을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23, 서울고등법원2015누23324, 대법원2015두55424 판결).  

 

이러한 결정과 판결에도 불구하고 귀 사는 지난 3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씨에게 3차 징계(감봉 1월)를 강행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징계 또한 불이익조치라며 원상회복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감봉처분의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는 법원에 의해 추정이 아니라 이미 불이익조치로 확인되었고,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행위가 일반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외관상 형식적인 징계요건을 구비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징계사유가 귀 사의 부당전보 및 불합리한 병가승인 거부 등 보복성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인 이상 그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에 관계없이 귀 사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봉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법인이나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공익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신고자 보호의 책무도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 사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또 다시 공익신고자를 탄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최소한이라도 인지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이해관 씨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하고 근무상의 일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 8. 24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4년간의 탄압 이겨낸 KT 공익제보자의 승리

KT,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받아들여 이해관 씨에 대한 3차 징계 취소
다양한 구실 만들어 공익제보자 괴롭히는 현실 개선돼야

KT는 지난 3월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에게 내린 3차 징계(감봉 1월)를 8월 30일자로 취소했다. 이해관 씨와 참여연대의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8월 9일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내린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2012년 공익신고 이후 이해관 씨에게 지속된 KT의 불이익조치가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대기업의 횡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공익제보자가 조직의 집요한 탄압에 맞서 이겨낸 성과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KT가 지금이라도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해관 씨에게 또 다시 부당한 처분이나 근무상 차별을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오랜 기간 징계와 소송을 거듭하며 이해관 씨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만큼, KT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번을 계기로 더 이상 공익신고를 빌미로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거나 조직에서 퇴출하려는 시도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해관 씨에 대한 KT의 탄압은 2012년부터 이루어졌다. 이해관 씨가 2012년 4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한 KT의 요금 부당청구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하자, KT는 2012년 5월 이해관 씨를 서울에서 경기도 가평으로 전보조치했고, 12월에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해임처분했다. 참여연대는 두 징계 모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금지)를 위반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고 이해관 씨와 함께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권익위는 이를 수용해 KT에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KT는 두 차례의 보호조치 결정에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결과적으로 KT의 처분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맞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KT는 이해관 씨에 대한 징계를 멈추지 않았다. 법원판결로 복지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6년 3월 KT는 이해관 씨에게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감봉1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해관 씨와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권익위는 KT의 감청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9일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해관 씨 사건은 조직의 집요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가 끝까지 맞서 이겨냈다는 점에서 큰 성과다. 이해관 씨에 대한 부당한 처분이 모두 해소되기까지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조직의 부정을 알렸다는 이유로 이토록 긴 시간동안 부당한 대우와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는 없다. KT는 단순히 징계 취소만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KT가 그동안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반성하고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 공익제보 이후 사건 경과

2012. 2.       이해관 씨, 제주도 세계7대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한 KT의 전화요금 부정청구 사실을 언론에 제보 
2012. 3.       KT, 이해관 씨에게 허위사실유포 등을 이유로 정직 2월 처분
2012. 4. 20.    이해관 씨, 권익위에 공익신고 접수(신고번호 30120251)
2012. 5. 7.     KT, 이해관 씨에 무연고지인 가평 지사로 전보발령(1차 불이익조치)
2012. 5. 22.    이해관 씨와 참여연대, 권익위에 전보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2012. 8. 27.    권익위, 전보조치에 대해 보호조치결정(1차 보호조치)
            *공공기관 아닌 민간기업의 부정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첫 사례
2012. 9. 25.    KT, 1차 보호조치결정취소소송 제기
2012. 12. 28.    KT,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씨 해임처분(2차 불이익조치)
2013. 1. 10.    이해관 씨와 참여연대, 권익위에 해임처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2013. 4. 22.    권익위, 해임처분에 대해 보호조치결정(2차 보호조치), 징계 인사권자(KT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에 대해 형사고발 결정
2013. 5. 16.    원고 승소(1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
2013. 5. 24.    KT, 2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4. 5. 1.     항소 기각(1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4. 8. 28.    상고 기각(1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5. 5. 14.    1심, KT의 청구 기각(2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5. 9. 22.    항소 기각(2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6. 1. 28.    상고 기각(2차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2016. 2. 8.     해임처분 취소되어 이해관 씨 복직
2016. 3. 4.     KT,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이해관 씨 감봉1월 처분(3차 불이익조치)
2016. 3. 10.    참여연대, 3차 징계처분 한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2016. 4. 1.     이해관 씨 및 참여연대, 권익위에 감봉처분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  
2016. 6. 3     검찰, KT 고발 사건 불기소 처분
2016 6. 29    참여연대, 검찰의 KT 불기소 처분에 항고
2016. 8. 9.     검찰, 참여연대 항고 기각 
2016. 8. 9.     권익위, 감봉처분에 대해 보호조치결정(3차 보호조치)
2016. 8. 30.    KT, 감봉처분 취소
 

○ 부당정직/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사건 경과

2012. 7.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정직 구제신청 인정 /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서울2012부해1064/부노36,37 병합)
2012. 11. 1.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이해관 씨와 KT의 재심판정 모두 기각(중앙2012부해773,777/부노203 병합)
2013. 8. 13.    서울행정법원, 이해관 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부당전보 기각한 것 인정 요구)를 청구한 데 대해, 부당전보 인정(2012구합41493)
2013. 8. 13.    서울행정법원, KT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부당정직 인정한 것 취소 요구)를 청구한 데 대해, 부당정직 인정(2012구합41493)
2014. 12. 17.    서울고등법원, 이해관 씨와 KT의 항소 모두 기각
2015. 4. 23.    대법원, 이해관 씨와 KT의 상고 모두 기각

○ 참여연대 지원 활동

2016-08-24 [보도자료] 시민단체, KT에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이행 촉구 
2016-08-17 [보도자료] 검찰, KT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재차‘면죄부’
2016-08-09 [논평] 또 공익제보자 보복으로 판명 난 KT의 횡포
2016-06-29 [보도자료] 참여연대, 검찰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KT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2016-06-15 [보도자료] 검찰, 공익제보자 괴롭힌 KT 불기소 처분  
2016-06-02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한 KT 엄중한 수사 요청
2016-04-01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이해관 씨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청서 제출
2016-03-10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익제보자를 또 징계한 KT 검찰 고발해 
2016-02-26 [보도자료] 참여연대, KT공익제보자 이해관 재징계 중단 요구
2016-01-29 [논평] KT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환영
2015-09-22 [보도자료] 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2심 재판부도 보복성 징계 인정 
2015-05-26 [칼럼] 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2015-05-21 [카드뉴스] 공익제보자 소식 #1. KT 전화투표 비리 제보자 이해관
2015-05-15 [보도자료] KT전화투표부정 공익제보자 해임처분 부당성 확인돼
2015-04-29 [보도자료] 공익제보자가 받은 징계, 대법원 등에서 잇따라 부당하다고 결정
2014-10-09 [의견서]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보호조치 요청
2014-06-16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관련 공익제보 활성화촉구 공동선언 기자회견
2013-05-20 [논평] 세계 7대경관 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무효판결 유감
2013-04-23 [논평]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권익위 원상회복요구 결정 환영
2013-01-10 [보도자료] 이해관 KT새노조위원장, 2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2012-12-28 [연대성명]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끝내 해임한 KT를 규탄한다
2012-12-24 [논평]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재징계 추진하는 KT
2012-12-12 [행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개최, 2012 의인상 수상자 발표
2012-09-02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KT새노조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환영
2012-05-22 [보도자료] KT의 공익신고자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통과, 부패근절 계기로 삼아야

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 입법과제 남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오늘(9/6) 국민권익위원회 원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번 시행령(안) 통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된 후,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된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할 것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품목으로부터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엄격히 규제해 우리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법 제정취지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꾸준히 지지해온 국민여론을 감안한다면, 이번 시행령(안)의 원안 통과는 당연한 결과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확정 후에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우선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부패근절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자리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왔다. 그런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제20대 국회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법무부 공익제보자,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공익제보 후 부당해임, 복직 후엔 휴가제한, 폭언 등 인권침해 지속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에 경각심 주는 인권위의 적극적 권고 필요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인권침해 사실을 공익제보한 법무부 공무원 배현봉 씨가 공익제보 이후 현재까지 자신에 대한 직장 내 차별과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배현봉 씨에게 가해지는 부당행위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배현봉 씨의 업무 조정을 포함해 당장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배현봉 씨는 법무부 보호관찰사로 재직하던 2011년 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 입소자들에게 가해진 일상적인 구타와 집단폭행,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제보 이후 법무부 내부 조사가 이루어져 인권 보호제도가 신설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일부 가해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제보를 한 배현봉 씨에게는 업무 배제, 갑작스런 인사발령 등 불이익이 가해졌고, 2012년 12월 법무부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임사유였던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고, 배현봉 씨는 2015년 6월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복직한 후에도 부당한 대우는 계속되었다. 배현봉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업무상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질책을 받거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업무 중 허리를 다쳐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병가를 허가받지 못했으며, 이후 다른 질환으로 병가를 써야하는 상황에서도 개인연가를 사용하도록 강요당했다. 이 모든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위가 배현봉 씨의 공익제보 이후, 특히 복직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배현봉 씨가 겪은 인권침해적 행위들은 공익제보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경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공익제보 자들이 직장 내 차별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을 만큼, 공익제보자는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원회가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길 기대한다. 

한편 배현봉 씨가 공익제보로 인해 오랜 기간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에서는 부패행위로 인해 누구도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부패행위는 매우 협소하여 이익의 도모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와 무관한 인권침해, 또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법령 위반 사항 등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공공기관의 범위도 좁아 공공성의 성격이 높은 사립학교와 같은 기관은 신고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리와 부정을 알린 제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누구도 문제를 바로잡으려 나서지 않을 것이다. ‘부패청산’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지금, 공익제보자를 더욱 폭넓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참여연대, 청와대와 국회에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해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기능 총괄, 조사권 부여 등 
부패방지 전담기구 기능과 권한 강화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6/5) 부패방지 시스템 복원 및 부패정책 총괄을 위한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서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회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전담기구였던 국가청렴위원회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 업무의 실효성과 전문성이 떨어졌다며, 국정농단 사태로 반부패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금 부패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평균 53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를 기록하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패관련 각종 지표가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적 반부패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공약했지만 단순히 기구 복원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보도자료 및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 부패방지 시스템은 무너졌고, 부패관련 각종지표는 하락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각 국가별 공공영역의 부패수준을 평가한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 중 평균 53점으로 조사대상국 176개국 중 52위를 기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부패방지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부패방지기구로서의 위상과 의미는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청렴위원회로 개칭)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되어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로 재편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기관의 통합으로 기관의 정체성은 불분명 해졌고 부패방지 업무의 실효성이나 전문성도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기관 통합의 이유는 유사업무를 통합하여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한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국가청렴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반부패 종합 정책을 추진하여 이끌어낸 긍정적 성과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당시 국가청렴위원회도 기관 통합 방침에 대해 “국가경쟁력과 신뢰도에 직결되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담 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위원회들과 단순 통합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표명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적 반패기구로서의 ‘국가청렴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부패방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고, 반부패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없이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독립성을 부여받은 부패방지기구의 존립을 보장해야 한다(제6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협약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무너진 부패방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부패방지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반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설치될 반부패전담기구는 과거의 국가청렴위원회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합니다.

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체 정부부처와 입법,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방지 전담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두어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부패방지 업무 뿐 아니라 공직윤리 업무까지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공직자 재산 등록, 고위공직자 취업 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윤리 업무는 공무원의 복무관리 기능을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심사나 취업 제한 심사를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법원 등 기관에 따라 각각 운영하고 있어 심사의 일관성은 물론,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부패방지의 일환이기도 한 공직윤리 업무를 독립성이 담보된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일원화하면, 공직윤리 업무를 엄정하게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무 수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미국 등 부패인식지수 상위권을 유지하는 나라는 독립성이 높은 부패방지 전담기구에서 공직윤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고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2004년 구성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통합‧조정하는
구심체로서 부패방지대책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핵심 추진과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불법자금 거래 차단대책, 사학비리 제도개선 추진방안, 비리공무원 퇴직급여 제한방안,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방안 등의 반부패 의제가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거나 제도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부패 개혁정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과거 대통령훈령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나, 위상을 강화하고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법령으로 격상해야 합니다.
 
넷째,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부패사건의 정확한 규명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도 부패방지 전담기구는 최소한 조사권을 가져야 합니다. 선거사범 조사나 조세사범 조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등 고발권을 부여할 때 조사권도 함께 부여한 입법례들에 비추어본다면, 부패사건을 신고 받는 부패방지 기구가 고발권과 함께 조사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나듯 국가의 부패방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논의에 반부패전담기구 구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반부패 5개단체, 반부패전담기구 설치촉구

독립적인 반부패전담기구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반부패 운동을 진행해 온 5개 시민단체는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년간 국가청렴도 순위가 추락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음에도, 현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이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가 제2국정과제로 선정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독립적 반부패기구의 설치는 시급한 과제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새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의 설치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입장❚

 

독립 반부패기관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다. 새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나온 정권의 온갖 적폐와 부패가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청산 없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지경이다.   

 

부패와 관련한 각종 지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후퇴하기만 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평가인 200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40위를 차지하였으나 올해 1월 발표된 2016년 순위는 176개국 중 52위까지 추락하였다. 또 올해 3월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세계부패바로미터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16개국 중 가장 부패방지를 못하는 정부로 자국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정부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제1 국정과제로, ‘반부패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제2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동안 청렴한 사회를 위해 반부패개혁을 촉구해 온 우리 시민단체는 이와 같은 새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면서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새정부는 여러 반부패개혁과제 중에서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첫 번째로 꼽았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국민들의 눈에는 부패방지를 전담하는 독자적 기구가 없어지고, 정부의 반부패정책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비쳤다. 실제로 전정부들은 부패통제를 규제로 인식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였고 그 결과는 세월호사건과 같은 참사로 이어졌다. 

 

이에 반부패개혁을 추진하면서 이를 총괄할 독립적 반부패기구의 설치는 너무도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지난 7월 국정과제 발표 이후 지금까지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반부패개혁을 중심적으로 추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는 처음부터 국정과제에서 보조문구로 달아 놓은 ‘현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별도 검토’라는 방향에 맞추어 안이하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 현재의 법에도 있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난 9년간 국가청렴도 순위가 추락하는 것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였고, 최순실 부패사건 등 주요 부패사건에 대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던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의 모습을 반성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안이하게 기득권 유지·강화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새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의 설치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독립된 반부패기관의 설치는 유엔 반부패협약 당사국의 의무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과거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통합하여 현재의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제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불리는 기형적 조직을 해소하고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효율성을 위한다면 오히려 부패방지 기능과 공직윤리 기능을 통합해 국가의 반부패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피신고자 조사권 등을 부여해 반부패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반부패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독자성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다른 어떤 정부기구보다도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활동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현 국민권익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3명 외에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반부패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여야한다. 

 

셋째, 옴부즈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기구로 설치되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흡수·통합되었다. 이로 인한 고충처리(옴부즈만) 역할에 대한 대외적 인식이 약화되었고 반부패와 고충처리 어느 쪽도 명확한 역할과 전문성의 발전이 미약했다. 아울러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하는 행정심판의 역할을 위해 설치되었던 행정심판위원회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반부패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고충처리(옴부즈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며 행정심판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분리 재정립되어야 한다. 

 

우리 5개 시민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뼈를 깎아 혁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맑고 깨끗한 우리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7년  12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 혐의 공직자들 직접 검찰에 고발해야

국회의원 등 혐의자들에 대한 피감기관의 셀프조사 신뢰할 수 없어
권익위에 신고사건 직접 조사권 부여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절실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7월 26일,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사례 137건의 세부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위법사항 조사와 수사의뢰나 징계 등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들에 넘기는데 그쳤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권익위에 적발한 공직자 명단과 그 내역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나 국회의원ㆍ지방의원 눈치보기 등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차 권익위가 공직자 261명 명단과 부당지원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권익위의 적발 사례 가운데 피감ㆍ산하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에는 국회의원 38명, 지방의원 31명도 들어있다. 이들을 조사해야 할 피감기관들은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신들의 필요로 해외지원 사업을 편성ㆍ집행해 온 피감기관들이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판단할 리 만무하다. 민간 기관ㆍ단체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들을 소속기관들이 엄격하게 조사할 거라 기대할 수 없고, 제 식구에 대한 셀프조사 결과를 믿기도 어렵다. 권익위가 위법행위 혐의를 찾고도 해당 소속기관들에 넘기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부당지원을 받은 공직자 명단과 내역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권익위가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조사를 이첩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처럼 사건을 피신고자의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에 넘기게 되면, 제대로 된 조사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위법행위를 축소하거나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발빠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권익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주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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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바쁘게 먹고 사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이 놈의 정치는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정치에 달렸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에서 마음 뻥 뚫리게 함께 얘기해봐요!

참여연대는 거리가 멀어 참여연대 총회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회원님들을 위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회원 분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대전/광주/대구광역시에서 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남/수원 등 경기남부권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한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충돌?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갈등? 노동당-정의당 합당? 녹색당은 뭐지? 현재의 뜨거운 이슈를 포함해 2016년 총선을 앞둔 우리는 지역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면 좋을지, 비례대표의원과 전국구의원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원 수 확대는 어떻게 볼 것인지 등, 정치를 둘러싼 여러 질문과 해법들을 참여연대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2015 하반기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

언제 어디서? 

2015년 7월 22일(수) 7시 수원 그리고 8월 22일(토) 4시 성남에서

(수원시 평생학습관 2층 세미나실 /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소회의실)

강사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참가비

참여연대 회원 무료 (비회원 1만원)

참가신청하러가기>>클릭

문의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