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고] 제방 없랜 독일 라슈타트, 기후재난 시대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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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제방 없랜 독일 라슈타트, 기후재난 시대 대안 될까?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8/09/11- 11:45

우리나라 여름철 집중호우, 홍수대비는 대부분 하천에 집중

200년에 한번 오는 빈도의 제방은 도시침수에 무용지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8월 3일 저녁 문자로 대전에 호우경보가 다시 내렸다. 지난달 28일 도시가 물에 잠겼던 경험이 있던 터라 밤새 주의 깊게 언론이나 속보를 기다렸다. 다행히 대전에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2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대전천 ⓒ대전환경운동연합 [/caption]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홍수대비가 하천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의 물을 빠르게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때문에 국내 하천은 곧고 높은 제방을 쌓아 놓았다. 물이 빠르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 직선화하고 많은 물의 양을 감당하기 위해 제방을 높게 쌓는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쌓은 제방의 기준은 홍수빈도에 따라 결정된다. 도시의 하천 대부분은 20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빈도기준은 200년, 100년, 80년, 50년 등으로 지역의 강우 패턴을 분석한 이후 강우량을 산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강우량을 토대로 제방의 높이와 여유고가 확정된다. 여유고는 빈도에 맞게 설계하고 거기에 1m내외의 여유를 더 쌓는 것을 말한다. 이런 빈도 기준의 강우량은 하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적게는 24시간 강우량으로 약 200~500mm까지 다양하게 결정된다. 대전의 200년 빈도 강우량은 약 300mm내외로 결정되어 있다. 대전이 물에 잠겼던 28일 11시 대전지방기상청 누적강수량은 168mm이다. 200년 빈도에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때문에 하천은 크게 피해가 없었다. 다만 하천부지인 둔치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파괴되는 피해가 있었을 뿐이다. 문제가 된 것은 하천이 아닌 도시 침수였다. 하천으로 빠르게 배수하는 구조로만 홍수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또한 빈도 위주의 하천 홍수예방대책으로는 도시의 홍수시스템을 통제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실제 도시들은 대부분의 지역이 제방높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다. 도시의 홍수를 조절하는 핵심은 도심 내에 홍수배수 시스템인 것이다. 28일 도심침수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하천의 제방을 50년에서 200년으로 올리더라도 도시홍수를 모두 조정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력하게 내리는 국지성 호우에 하천제방이 홍수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제방위주의 정책으로 매년 하천의 나무들이 베어지기도 한다.(관련기사 : 버드나무 대규모 벌목, 홍수예방 때문이라고?) 결국 홍수를 조절하기 위한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 도심에 불투수층을 줄이고 홍수터를 만드는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곳으로 빗물을 모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고 지하로 물을 흡수시키는 시스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독일 라슈타트지방의 제방

[caption id="attachment_194290" align="aligncenter" width="854"]

라슈타트 - 좌측의 라인강과 습지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24일 방문한 독일 라슈타트지방에서는 이런 홍수조절을 위해 오히려 높게 쌓여있던 제방을 헐어냈다. 제방을 일부 구간 트고 넓은 습지를 만들어 놓고 비가 올 경우 홍수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286" align="aligncenter" width="607"]

제방을 없애면서 만들어진 습지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무제부(제방이 없는) 구간 설계를 필자는 세종시특별자치시 조성계획에서 처음 접했다. 현재 장남평야에 금개구리 서식지 보전의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이 애초에는 무제부 구간으로 설계하여 평상시 습지와 농경지로 이용하고 비가 올 경우 홍수터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이다. 획기적이었던 이 모델은 관계부처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독일은 무제부 모델을 현실로 만들어 놓았다. 라인강에 위치한 라슈타트 지방에 약 100m구간의 제방을 없앴고, 평상시에는 하천의 물이 원류하는 자연습지로 역할을 감당하다가 홍수가 났을 때에는 홍수터로 물을 담아두는 댐의 역할을 한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못한 우리나라와 비교하니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국지성 호우의 강우패턴이 변한 만큼 대도시에서는 한번쯤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4289" align="aligncenter" width="608"]

제방이 열려 물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지성 호우에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겠지만 자연과 홍수조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대전에도 하천의 상류지역 농경지를 매입하여 조성하고, 하천주면의 공원과 연계하여 무제부 구간을 일부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대전의 많은 소하천과 지방하천은 수십억 원씩 들여가며 제방을 쌓아가고 있다. 이번 홍수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의 홍수는 하천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때문에 제방을 높이는 홍수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무제부 구간 역시 절대적인 답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제라도 홍수빈도에 따라 제방을 높이는 방식의 하천정비는 중단되어야 한다. 홍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방위주의 홍수정책을 유지한다면 국지성 폭우에 도시는 다시 노출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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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덕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후안무치하게 협의한 환경부, 규탄한다!

가덕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후안무치하게 협의한 환경부, 규탄한다!

19일 뉴스를 통해 환경부가 가덕도 신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가덕도 공항은 2021년 가덕도공항특별법이 가결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로 건설이 촉진돼 환경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사안이다. 가덕도의 생태적 가치는 2022년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가덕도 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의 식생이 발견되며 보전 가치가 증명됐다. 그러나 환경부는 생태적 가치, 지역 주민의 환경권을 포기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며 환경부 본분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안무치하게 협의를 진행한 환경부를 규탄하며, 생태 학살의 개발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으며 생태 학살의 현장을 눙치려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 8월 4일 신청돼 31일 종료됐다. 환경부는 가덕도 생태 학살의 시작이 될 중대한 평가 결과를 그 어느 곳에도 알리지 않았다. 언론사의 취재로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협의가 지난 31일에 끝난 사실이 세상에 공개됐다. 계획을 수립한 국토교통부와 이를 엄격히 평가해야 하는 환경부가 묘서동처(苗鼠同處)해 중대 사안을 넘겨버렸다. 가덕도의 생태와 역사적 가치는 실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실시한 가덕 및 대항 국수봉 식물상 조사를 실시했다. 가덕도에서 멸종위기종과 국가기후위기지표종, 환경부지정 보호종 등의 서식처를 발견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제비붓꽃, 2급인 대홍난, 석곡, 환경부지정 보호종인 애기등, 골란초 등이 발견돼 생태적 가치를 확인했다. 함께 진행한 조류 조사와 해양 조사 역시 천연기념물 맹금류와 보호생물인 상괭이와 잘피 서식지를 발견했다. 가덕도는 생태적 가치뿐 안니라 선사시대와 삼국시대를 넘어 조선, 근현대에 이르는 문화유적지를 갖고 있는곳이다. 가덕도 공항 건설이 문제 투성이라는 사실을 반증한 전략영향평가는 협의가 아니라 부동의 됐어야 한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법정 보호생물,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항공기 소음 등의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구체적으로 분석⋅제시하라고 협의했다. 환경부는 ▶조류 서식 현황과 이동 특성에 대한 정밀 조사⋅분석과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마련 ▶법정 보호생물 서식에 대한 이주⋅이식, 대체 서식지 조성 및 모니터링계획 수립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지형보전등급 1등급지에 대한 가치 평가와 환경영향 제시하라고 평가⋅기술했다. 환경부가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모두 기술한 것이다. 환경부는 부처의 본분인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의 후안무치한 개발 방조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덕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항 건설이 가져올 문제를 명백히 서술했음에도 환경부는 부동의가 아닌 협의라는 꼼수로 개발 업계에 협력하고 생태 파괴에 방조⋅묵인하고 있다. 사명과 본분을 잊고 국토와 생태 파괴에 앞장서는 환경부는 행태는 규탄의 대상이며, 역사에 기록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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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9/21- 10:46

[자원순환] 전국 환경운동연합,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철회 환경부 규탄 공동행동 진행

오늘 9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지역 연합과 함께 세종정부청사에서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진 공동 행동은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연이어 자원순환 정책을 후퇴시키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막을 열었다. 이와 함께 서울 세종문화회관(서울환경연합), 인천광역시 인천시청(인천환경운동연합),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역(목포환경운동연합), 경기도 의정부시청(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부산광역시 부산시청(부산환경운동연합), 대구광역시 동대구역(대구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제주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창녕군 낙동강유역환경청(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진주환경운동연합)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 발언을 한 세종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 의식 수준을 반도 쫓아가지 못하는 환경부가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부가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박종순 정책국장은 “쓰레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하며 이 상식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단위는 환경부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미 시행되었어야 할 계획들마저 후퇴시킨다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가 환경부의 존재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행태”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주환경운동연합의 소해진 활동가는 “규제는 우리가 행동함에 있어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도 사회 전반에 걸쳐 1회용품 남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폐기물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발언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의 조속한 전국 시행을 촉구하였다.

지난 12일,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 환경부는 12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전국 시행 철회 등)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에 맞추어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하겠다는 뜻과 같다. 국정 과제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이 포함된 사실과 3년 내 전국 시행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도 잊은 듯한 행보이다. 환경부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후퇴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시행되었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며 사실상 유예하였다. 작년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위 정책은 환경부가 시행일을 불과 한 달도 채 앞두지 않은 11월 1일에 돌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부 단속 또는 계도기간 부여의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 이유와 완전히 같은 맥락이다. 이대로라면 11월 24일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도 위태롭다. 계도기간을 약 두 달 앞두고 있는 지금,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을지,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제주도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대상 사업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라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라고 말하며 보증금(300원)을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제대로 된 규제 없이는 제도 안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자체에 떠넘기며 책임을 방기하고 무능함을 드러내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1회용컵 보증금제를 즉각 전국 시행할 것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하반기에 시민참여 캠페인,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요구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자원순환, 환경일반 활동소식,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 환경부

목, 2023/09/21- 15:04

[비건(지향)일기] 복숭아를 주는 마음

[비건(지향)일기 시즌4]

복숭아를 주는 마음

시무

지금은 이미 <비건 지향 일기>의 원고 마감일을 훨씬 넘긴 시점이다. <비건 지향 일기>에서 비건과 논 비건이 어떻게 연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나는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원고를 마감할 수 없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싸웠고, 서로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었으며, 결국 시간이 필요했다. 가까스로. 겨우겨우. ‘우리’로써 지난한 시간을 견디다가 어느새 알아차려 버린 것이다. 우리 사이의 끈이 너무나도 가느다래진걸.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랐다. 큰 것부터 사소한 것들까지. 우선 나이 차이가 크게 났고, 그 친구와 나는 MBTI도 네 글자가 다 달랐다. 그 애를 처음 알게 되고 두 번째 만나던 날을 떠올려 본다. 우리는 한강을 따라 나란히, 느릿느릿 걸으면서 이야기했다. 얘기를 나눌수록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다른지 실감했다. 매일 웹툰을 보고, 끊임없이 친구들과 연락하며 만나고, 많은 신곡을 듣고, 운전하고, 대학교에 다니며, 누아르 영화를 좋아하는 너와, 웹툰을 하나도 보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며, 듣던 노래만 듣고, 매일 걷고, 회사에 다니는, 잔잔하고 의미 있는 영화를 좋아하는 나. 무엇보다 나는 비건이었고 그 친구는 논비건이었다. “누나는 딱복이 좋아 물복이 좋아?” 밸런스 게임을 하면서도 좀처럼 맞는 걸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나는 무조건 딱복파였기 때문에 딱딱한 복숭아만큼이나 단단한 목소리로 당연히 딱복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애는 자기도 딱복이 더 좋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며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우리 처음으로 맞는 거 찾았다.” 올라간 입꼬리 위로 튀어나온 동그랗고 통통한 볼이 귀엽다고 생각했다. 사귀기도 전인 그 순간이, 묘하게도 자주 기억이 나더란 말이지. 언젠가 한 번은 남자친구가 지갑을 잃어버렸었다. 현금은 없었고 카드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하철 2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는 지점에서 보기로 했는데, 만나자마자 나에게 큰 비닐봉지 하나를 안겨줬다. 봉투 안을 보니 복숭아가 담겨있었다. 딱딱한 복숭아가. 데이트를 나오기 전에 엄마한테 만 원을 빌렸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역 근처 과일가게에서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 왔다고. 그날 집에서 딱딱한 복숭아를 씻어 먹으며 생각했다. 비건과 논 비건이라는 장벽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네가 나에게 복숭아를 주는 마음 덕분일 거라고. 내가 못 먹는 걸 강요하는 대신 먹을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걸 챙겨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만나는 동안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났지만, 비건과 논 비건의 차이로 인해 싸운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비건과 논 비건의 차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었다. 착각이었다. 내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거였다. 아무도 미리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이 바로 헤어지는 날이란 걸 직감한 밤. 시간은 이미 열두 시이고. 동네에는 비건 식당이나 술집도 없고. 함께 두어 번 가봤던 술집에 들어가 안주로 부추전을 시켜 먹었다. 참 웃프지만, 그 아이는 내가 논 비건이었으면 마지막으로 비싸고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다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이고 싶었다고 말하며 울었다. 그리고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 하며 울었다. 그날 그 애는 ‘몇 없는 선택지 안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골라 먹는 음식’ 대신 복숭아 같은 걸 사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제 남이 되어버린 그 애를 생각하며 올해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딱딱한 복숭아를 한입 베어 문다. 그 안에 들었던 말랑말랑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를 만나는 동안 참 많이 배웠다고, 고맙고 재밌었다고 말하던 그 애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비건(지향)일기, 환경일반 활동소식

화, 2023/09/26- 16:30

[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스페인에서의 유기견 문제와 대처방안

스페인에서의 유기견 문제와 대처방안

우리동생 조합원인 박나윤 활동가 번역

Fundación Affinity의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2021년 167,656마리의 개가 유기되어 동물보호소에 입소하였다. 이는 하루 평균 460마리의 개가 유기되어 입소되었다는 의미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확인된 유기견 숫자보다는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2020년에 비해 반려견 유기율은 3.5%가 증가하였다. 스페인에서는 반려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지만 버려지는 동물이 쉽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235074" align="aligncenter" width="773"]

동물 보호를 위한 공공정책연구소(IPPA, el Instituto de Políticas Públicas de Protección Animal)의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새, 설치류, 물고기 심지어 말의 유기 또한 급증했다. 2020년에는 동물학대 신고가 증가하였고, 놀라운 사실은 접수된 동물학대 범죄의 78%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 매년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버려지는 나라이다. 반려동물 유기율은 휴가와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기간에 증가하게 된다.

스페인에서는 왜 유기견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았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21.2%는 반려동물이 새끼를 출산하면 어미와 새끼를 모두 유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라고사에서 활동하는 동물관련 단체 Zarpa(Zaragoza Protección Animal)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고양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려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암컷 반려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은 흔한 일이다. 보통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동물이) 먹이를 주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람이 먹이를 줘야하는 동물이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스페인에서 사냥시즌이 끝나면 13.4%의 반려견이 버려진다(번역자 주: 한국과 달리 스페인에서는 사냥 시 개를 사용하는데, 사냥시즌에 사냥에 사용되는 개는 스페인에서 키우는 반려견 700만 마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La Voz Animal(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가 있는 동물권단체)의 부의장인 Beatriz Menchen은 "그레이 하운드, 코카 스패니얼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냥개는 사냥 시즌이 끝나면 더 이상 키울 이유가 없어진다. 사냥을 하는 사람은 사냥 시즌이 아니거나 사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사냥개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이유는 반려인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반려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동물을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나 13.1%의 반려인이 책임감 없이 반려동물을 유기한다. 이런 반려인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람이 동물에게 좋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고 개를 입양하는데서 온다.

반려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동물을 버린다. 반려동물이 "물고, 부수고, 짖는” 행동문제가 있거나, 반려인이 “이사를 가고, 알러지가 있으며, 일을 많이 하여 돌볼 수 없고, 새로운 파트너를 사귀고, 아기를 낳았고,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그의 개를 돌볼 수 없는 상황" 등의 신변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펫샵에서의 동물을 판매하고 지나가던 사람이 충동적으로 동물을 구매하는 것도 동물 유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는 유행하는 견종이 악세사리처럼 생각되어 많은 개가 선물로 사용되고 나중에 버려진다. 한 차례 유행이 지나고 난 뒤 몇 달 뒤에 반려동물 유기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당 견종의 입양 홍보 건수가 증가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5075" align="aligncenter" width="773"]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1.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는 것

La voz animal(스페인 동물권 시민단체, https://www.lavozanimal.com/)는 "가장 많이 버려지는 개의 종류는 사냥개지만 두 번째로는 양치기 개와 마스티프다. 그런 종류의 개는 중성화 수술과 마이크로 칩 삽입을 통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버려지는 개체 수가 많다."고 말한다.

미국 동물학대방지 협회에서는 "중성화 수술은 개의 자궁충농증, 유선종양, 고환과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며 개가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전하면서 중성화 수술은 반려견의 개체 수 조절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에 유기되고 있다. 중성화 수술을 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번식을 막아 개체수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의 주요 기능은 반려동물의 데이터를 반려인의 데이터와 연관시켜 반려견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Fundación Affinity에 따르면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 중 마이크로칩 등록이 되어있던 동물 60%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스페인에서는 법으로는 마이크로칩을 사용한 고양이와 개의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이지만, 모든 반려인이 마이크로 칩을 사용하여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 반려하는 반려견의 89%가 동물등록을 하였고, 반려묘의 51%가 동물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의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되는 반려견 중 25.6%(2022년기준)만이 동물등록이 되어있었다. 이를 보았을 때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가구가 11% 이상 반려견을 더 많이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전체적인 인식 개선과 교육

스페인의 왕립 법령 217/2022에서는 의무 중등 교육 과정 중 학생에게 "건강, 소비, 소비와 관련된 사회적 습관을 비판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청소년을 교육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스페인 내 고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물, 특히 동물과 환경에 대한 배려, 공감, 존중이 환경 보존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Zarpa(Zaragoza Protección Animal)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대도시에서는 동물 유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다. 개를 키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보다 동물권적인 감수성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라면 펫샵에서 동물을 사는 것이 아닌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입양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집 없는 반려동물이 많이 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돌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입양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4. 동물보호법을 잘 지키고 동물 학대 및 유기 상황을 목격할 경우 신고하기

동물학대 및 동물권 침해 상황을 방지하고 길에 버려지는 동물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의 협력이 중요하다. 2022년부터 스페인의 동물보호법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로 인정하였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동은 2015년부터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며, 각 자치구의 정책에 따라 4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수도 있다.

문제는 복합적인 이유로 개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입증하거나 신원확인이 어렵기에 동물유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Zarpa에서는 "동물유기는 정부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나,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비영리단체이다." 라고 말한다.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행정 수단이 부족한 것 일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유기 동물에 대한 비영리단체의 경고를 무시한다.“

5. 유기동물보호소에 적절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하는 것

유기동물보호소와 그 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함께 활동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는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해 있는 동물을 산책을 시키거나 함께 놀 수 있으며, 동물을 돌보기 위해 음식, 담요 및 기타 제품을 가져오거나 청소를 할 수도 있다. 여건이 된다면 유기동물보호소와 협의하여 동물 한 마리를 집에서 임시보호 할 수도 있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유기동물을 임시보호 하는 것 외에도 기부를 하여서 유기동물을 도울 수도 있다. 유기동물보호소에 돈을 직접 기부할 수 있다. 모금, 행사 및 특별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스트랩, 음식, 침대, 장난감, 세면용품, 타월 등 필요한 물품을 전달 할 수 있다.

자료 출처 :

1. ESCUELA DE POSTGRADO DE VETERINARIA

ESCUELA DE POSTGRADO DE VETERINARIA는 수의학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과 동물 분야의 사업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수의학교이다. 매년 25,000명 이상의 학생과 20개 이상의 전문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스페인 대표 교육 그룹인 NECA FUNDIO 그룹에 속해 있다.

https://postgradoveterinaria.com/evitar-abandono-animal-acciones/

2. 스페인 온라인 신문매체 elDiario.es, 2023년 2월 19일 업로드 된 기사.

https://www.eldiario.es/consumoclaro/cual-es-la-tasa-abandono-perros-espana_1_9954681.html

3. 스페인 온라인 신문매체 elDiario.es에서 언급한 자료를 연구한 Fundación Affinity는 1987년 설립되었으며, 스페인에서 동물권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사에서 언급된 Fundación Affinity의 연구 “El nunca lo haría”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static.fundacion-affinity.org/cdn/farfuture/B2NkLYrE3PO5U7V_o8zsDP67WuJqvssaF_xGDZL7sjc/mtime:1686214884/sites/default/files/white-paper-abandono-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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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활동소식, 동물권, 동물보호소, 스페인, 우리동생동물병원, 유기동물, 유기동물예방

목, 2023/10/05- 10:30

[비건(지향)일기] 개고기! 아아 개고기!

[비건(지향)일기 시즌4]

개고기! 아아 개고기!

시윤이름

채식에 대한 나의 첫 기억은 "잡식인 인간이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다른 가축에 비해 더 교감한다, 덜 교감한다를 두고 한국의 개고기를 먹는 문화를 야만적으로 보기까지 하는 세계적인 시선도 나는 우습게 느껴졌다. 오히려 공장식 도축에 극도로 반대하는 나였기에 육류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고기를 위해' 키우고 팔아대는, 상품 가치가 없는 동물들을 처분하고 특정 부위가 커지는 호르몬제를 맞추며 몇십 년의 삶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몇 달 안에 처분하는 모든 시스템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고기로서만 존재하여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사육환경과 그들의 삶은, 온갖 고기와 내장을 '맛있게' 소비하는 나에게도 정말 처참하게만 보였다. 그러나 '갈비탕을 먹어야 힘이 나지', '몸보신해야겠네!', '이런 건 먹어 줘야 해!'하는, 어렸을 때 몸에 좋다고 한 번쯤 개고기를 속아 먹어본 적 있는 전형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으로서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도축시스템을 아는 것은 당시 나의 육식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와 그런데 고기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라는 웃기고 슬픈 생각이 종종 머릿속에 드는 정도였달까? 그래서 항상 꿈꿨다. 나는 언젠가 내 농장에서 자급자족용 야채/채소를 기르고 오리 몇 마리와 닭 몇 마리, 토끼를 기르며 가끔 자연스럽게 낳는 알을 먹고 경사가 있는 날은 토끼를 먹으며 살 것이라는 꿈이 있었다. 잡식성 동물로 태어난 인간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삶을 사는 동물을 가끔은 잡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소들을 생각할 때 강아지를 식용하는 게 어떻게 더 비인간적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당시 나만의 기준은, 개를 패 죽이는 게 아니라면 쇠고기나 개고기나 소비하는 사람에게 같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개를 식용하기 위해 도축할 때 지나치게 비인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쇠고기나 돼지고기 많은 사람이 소비하는 '그 육식'과 같은 카테고리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성인이 된 나는 오롯이 나의 선택으로 개고기 식당을 찾았다. '그렇게 맛있나?' 와 '정말로 때려죽일까?'의 질문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섰다. 먼저 뜨거운 탕으로 나온 고기는 오리고기와 닭고기가 다른 것처럼 먹어왔던 고기와 조금 다른 식감을 가지고 있었다. 딱히 '맛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색달랐던 식감이 기억에 남는다. 후식으로 잣이 들어간 어떤 차를 내려 주셨다. '사장님 혹시 개고기를 위해 강아지를 때려죽이나요?' 질문에, 사장님은 '아가씨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야.'라고 말했다. 순간 섬광처럼 느꼈던 놀람과 울컥했던 기분을 기억한다. 그 이후 개고기는 소비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경험은 아마 내가 채식주의자가 되기까지의 긴 여정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육식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오 신념이 굉장하군'이라는 마음과 '저 사람들의 신념에 정말로 오류가 없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다. 어른이 되면서, 성장 과정에서 좋다고 교육받은 많은 것들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품게 된다, 좋다고 옳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신념이나 문화적 배경에 저항하기도 하며 학습하고 수용하기도 한다. 이런 끊임없는 과정에서 교훈을 얻으며 '자신'의 삶을 만들고 가꾸는 방법을 터득한다. 인생을 꿈으로 채우고 꿈을 현실로 만들라는 말처럼 내가 꿈꾸며 구축한 나의 세상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세상의 갭/괴리는 변화를 통해 현실이 되기도 하고 꿈으로 남기도 한다. 내가 채식을 접하며, 채식주의자들을 보며 느꼈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은 사실 내 안에서 궁금했던 많은 것들,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과 닮았었다. '먹으라고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부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겠어?', '내가 한다고 뭐가 바뀌나'라는 크고 작은 질문들, 일단 내 자신이 바뀐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시절의 나는, '내 세상'에서 자신의 변화에 가치를 두지 못했던 그때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가 싶다. 그리고 그런 나의 태도는 당시 채식주의자를 거의 이상적이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들로 바라보게 했던 것 같다. 지금 나는 '내가 잡식성으로 태어나 먹어 온 건데'보다 '내가 정말 필요에 의해 고기를 먹는 건가?' 질문에 대해 확신을 가진다. 내가 자라온 방식을 의심 없이 신봉하기보단 탐구하고 소통하고 질문하며 나의 삶을 천천히 내가 원하는 크고 작은 실천들로 채울 수 있었다. 같은 육식이 다르게 판단되는 게 부당하다던 생각은, '육식을 어떻게 하면 정당화할 수 있을까?'로 발전했고 '필요에 의해 육식 하고 있었나?'라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현재 채식을 하는 나에겐 역사로 남았다. 1년의 페스코 생활을 마치고 채식을 한 지 5개월이 넘어간다. 1년 페스코 생활을 하며 어렵게 느껴졌던 식단은 완전한 채식을 하면서 오히려 수월해졌다. 내가 조심해야 했던 주위의 많은 것들은, 점점 주위에서의 나를 향한 배려와 관심으로 바뀌었다. 내가 오늘 행동하면 그것은 이미 변화다. 내가 의심하는 모든 것들과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야유가 있든 존경이 따르든 주목 받든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의 지침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낯선' 선택을 유지한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주변을 변화시킨다. 내가 그 변화의 시작이며 그 변화 자체이기에.

비건(지향)일기, 환경일반 활동소식

화, 2023/10/10- 16:30

[비건(지향)일기] 비건은 식습관으로 끝나지 않아

[비건(지향)일기 시즌4]

비건은 식습관으로 끝나지 않아

종원

비건 지향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권 증진, 공장식 도축에 대한 거부감, 지나친 육식으로 인한 탄소 발생 저감 등, 모두 각자의 신념을 식습관의 변화를 통해 실천해 나가는 행동이죠. 그러나 그 계기가 무엇이었든, 비건을 지향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목적은 우리 세상을 더 안전하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함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식습관만이 아닌 생활 전반, 우리 사회의 체계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듯합니다. 비건 지향 생활을 하며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된 문제는 ‘탄소발자국’이었습니다. 내가 실천하는 이 생활이 과연 기후 위기를 막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고민은 자연스레 탄소발자국이라는 개념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했고, 비건 식단이 육류 위주의 식단보다 훨씬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다는 각종 연구 결과는 비건 지향 생활에 또 하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매일 우리가 전기, 가스, 수도 등 거의 모든 인간 활동이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현대에 식습관과 함께 조금이라도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생활 습관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탄소발자국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물발자국’이라는 개념도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인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만큼 많이 사용하는 물은 고기를 생산하는 데도 많은 양이 소모됩니다. 기후 위기 시대 우리가 사용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물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겠죠. 단순히 고기 성분이 없는 제품이 아닌, 조금이라도 덜 가공되고 덜 포장된 상품을 고르는 이유는 물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요.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비건이 개인적 실천의 영역으로 여겨지지만, 시간이 더 흐르고 기후변화의 위협이 더욱 심각해질 때면 비건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비건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요.

비건(지향)일기, 환경일반 활동소식

화, 2023/10/17- 16:30

[비건(지향)일기] 가임기 여성입니다. 그래서 비건합니다.

[비건(지향)일기 시즌4]

가임기 여성입니다. 그래서 비건합니다.

뚜기

0.7 아주 낮은 출생률의 숫자. 사회 곳곳에서 인구 감소의 파고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예측들은 20대 가임기 여성에게 종종 “애를 낳아야지”라는 말로 돌아가고는 하는데. 덕분에 여성의 출산, 혹은 인구재생산 책무에 대해 자주 논할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임신-출산-육아’라는 삶의 한 주기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모체로써 끔찍하게 착취당하는 여성 동물들의 이야기까지 자주 확장되곤 한다. 오늘은 내가 닭알과 소젖까지 먹지 않는 비건이 된 이유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한다.

1. 젖소라는 품종은 없다. 임신한 소만 있다. 여성 소[1] 는 남성 소의 정액이 담긴 주사기를 인간의 팔로 여성 소의 질에 넣어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한다. 인간과 비슷하게 임신 이후, 9개월의 임신기간을 갖는다. 임신 이후에 나오는 ‘소젖’은 당연히 송아지가 먹을 모유다. 여성 소는 송아지를 낳은 후 10개월간 착유 당하는데, 이는 송아지가 먹는 양의 10배다. 당연히 송아지는 이 모유를 먹을 수 없다. 고로 여성 소는 우리가 건강한 이미지로 소비하는 우유 한 잔을 만들기 위해 인간에게 강제 임신(이것을 인간사회에서는 성폭력이라고 한다.)당하고, 9개월간 임신 후 10개월간 착유 당한다.

2. 평생 알만 낳는 여성 닭 여성 닭은 산란계와 육계라는 이름으로 나뉘는데, 산란계는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창문이 없는 A4정도 크기의 케이지에서 평생 알만 낳는다. 그들의 습성은 억압당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다른 닭을 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취 없이 부리는 절단 당한다. 평생 알만 낳는 닭은 골다공증에 걸려 뼈가 부러지기 쉬운데, 이는 닭의 사망률의 35%를 차지한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밀집 사육은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변 동물,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산채로 땅에 묻힌다. 그리고 이중 남성 병아리는 알을 낳지 못하기에 태어나자마자 통째로 분쇄기에 갈려 죽는다.

3. 끊임없는 출산으로 탈장 되는 여성 개 여성 개는 보통 유행에 따라 ‘품종’ 개들이 모견이 되어, 발정제와 자궁수축제를 맞고 임신과 출산을 수없이 겪는다. 번식장에 가면 자궁과 질이 탈장되는 개들을 무수히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태어난 강아지들은 펫샵에 전시되어 판매되는데, 팔리지 않는 경우 강아지는 다시 번식견, 모견이 된다.

이 여성 동물들에게 강제되는 임신과 출산은 ‘착취’라는 말로 표현되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것은 성폭력에 가까운 행위들이다.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20대 여성으로서 그래서 더 열심히 소젖과 달앍을 먹지 않는다. 비건이 되고서 지인들에게 꼭 듣는 질문, “계란과 우유도 안 먹어?”라는 질문에 앞으로는 이 글을 보여줘야겠다. 보는 독자 중 여성이라면, 혹은 누구나 이 글이 불편했다면 오늘만큼은 소젖과 닭알을 먹지 않는 시도를 해보는 걸 제안한다. 화이팅!

[1] 인간과 비인간 동물을 부르는 다른 언어는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하고 재생산하기에 ‘암컷’, 대신 ‘여성’으로 표기한다.

비건(지향)일기, 환경일반 활동소식

화, 2023/10/24- 16:30

[논평] 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해양보전, 환경일반 활동소식, kfem, MPA, 광포만, 보호구역, 사천, 습지보호지역, 해수부, 해양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수, 2023/10/25- 09:58

[자원순환] RTD 커피, 이제는 친환경 패키징을 도입해야할 때

‘편의점 커피’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매대를 가득 채운 RTD 커피들이다. 다양한 맛과 저마다의 색으로 매대를 가득 채운 RTD 커피는 성장세를 거듭하는 커피 시장에 편승하여 그 시장과 매출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업계 등에서는 RTD 커피 시장 규모는 연 평균 6% 수준으로 매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54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서울경제[/caption]

2021년 국내 RTD(Ready To Drink, 바로 마실 수 있는 음료) 커피 시장 규모는 1조 4455억 원,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다. RTD 커피는 크게 ①캔 커피, ②컵 커피, ③페트(PET) 커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캔 커피 시장이 5,505억원으로 가장 크고 이어 컵커피(4,397억원), 페트 커피(1,842억원), 호일 백 타입(973억원), 병(249억원) 순이다. 업계의 경쟁도 치열하다. RTD 커피 시장 점유율은 동서식품 25.6%, 롯데칠성 25.3%, 매일유업 15.9%로 매년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다. 제품군 별로는 매일유업의 바리스타 15.9%, 동서식품의 TOP 14.1%, 롯데칠성음료의 칸타타 11.5%. 레쓰비 7.7% 순이다.

부담 없는 가격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는 RTD 커피는 성장하는 규모에 맞게 친환경 제품 출시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내 RTD 커피 제조 기업들도 이를 의식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포장 패키지 변경, 라벨 제거 등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존재한다. 특히, 컵커피의 경우 두꺼운 플라스틱 몸체, 용기에 부착되어 있으나 분리가 어려운 알루미늄 필름지, 몸체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빨대와 그 포장지 등으로 재활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컵커피는 여름 성수기 시즌마다 그 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매년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 친환경 제품 생산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산소 차단 코팅 기술, 라벨이 몸체에 안정적으로 붙어야 함 등의 이유로 쉽게 변화하지 못하고 있어 그 해결책이 시급하다.

페트(PET) 커피도 몸체 전체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라벨, 두꺼운 몸체 등으로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제품을 감싼 라벨을 제거하고 버려졌을 경우 가장 고품질의 재활용 자원으로 꼽히는 투명 PET병으로 제작한 ‘무라벨 RTD 커피’를 출시한 브랜드도 있으나 매우 소수이다.

친환경 가치를 반영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역할이다. 특히 유럽 등 해외에서는 재활용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 등의 패널티를 부과는 환경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도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패키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국내 RTD 커피 제조 기업에 친환경 패키징으로 변경 및 생산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자원순환, 환경일반 활동소식, PET, PP, RTD 커피, 재활용, 컵커피, 편의점 커피, 플라스틱

수, 2023/10/25- 15:02

[활동후기]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INC-3를 앞두고 만난 아시아태평양 활동가들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 INC-3를 앞두고 열린 아시아태평양 NGO 회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한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한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사회가 결국 오염원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기 관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PT, Global Plastic Treat)으로 협약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월 나이로비에서 진행하는 제3차 정부 간 협상 회의(INC-3, 3rd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를 앞두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대인 BFFP(Break Free From Plastic)가 태국 방콕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석해 국가별 대응 전략과 시민단체의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HAC(High Ambition Coalition)에 가입했지만,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해결책에 찬성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BFFP 프로그램에선 올해 국가 간 협상 회의뿐 아니라 내년 캐나다에서 진행될 제4차 국가 간 협상 회의와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제5차 국가 간 협상 회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는 제품의 원료인 석유화학의 영역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생산에서 고려돼야 할 수거와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문제에서 사용 후 폐기되기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5411" align="aligncenter" width="800"]

지구의 벗 스리랑카에서 진행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캠페인 사진[/caption]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플라스틱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관심 갖고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주 플라스틱 카드를 한 장씩 먹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분해돼 우리 몸 안에 축적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사용이나 폐기물 제로(Zero waste)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생활화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플라스틱 생산 원료인 석유화학 물질이 플라스틱이 되지 않는 방안을 찾고 방안을 찾기까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너무나 많은 생산으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소형 비닐 포장재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생산품이 결국 재사용과 재활용이 되지 않고 쓰레기가 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문제도 막아야 합니다. 결국, 가난한 나라로 모일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세계 공통의 문제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BFFP 아시아태평양 활동가 워크숍 참가자 중의 한명이었던 방콕에서 만난 한 활동가의 넘치는 의지와 에너지에 감명받고 깊은 연대의식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진행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의 중요성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성도 인지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연대체와 한국의 시민단체를 연결하고 정책 대응과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 이슈에서 국내 이슈에 접목할 정책 대안과 방향은 국제 연대체의 외부 공개 결정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해 주시는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 참여한 활동가 중 얼굴이 노출되면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 있는 활동가가 있어 사진은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글로벌위트니스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사망했다고 밝혀진 활동가만 177명에 달합니다.

수, 2023/10/25- 13:08

[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백주임

백주임

고등어 (글.그림) / 반려견카툰

백주임은 경기도의 광주에서 공장을 지키던 흰 백구입니다. 공장에는 백주임과 함께 황주임도 있었습니다. 두 개는 공장주인 아저씨와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공장을 지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백주임과 황주임은 외부인에게는 사납지만 공장 사람들에게는 애교도 많고 살가웠는데요. 그래서 이주노동자분들과 사장님은 두 개를 가족처럼 여기며 예뻐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직원들이 공장에 왔을 때 쓰러져 있는 백주임을 발견했습니다. 낮동안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은 황주임과 공장을 지키고 장난도 치던 백주임이라 모두가 놀랐었는데요. 주인 아저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백주임에게 해코지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며 쓰러져 있는 백주임을 데리고 황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병원에서 확인된 사인은 심장사상충 감염이었습니다. 심장사상충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주인아저씨는 백주임과 황주임에게 심장사상충 예방을 해준 적이 없었고 여름철 모기에 대해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외에서 생활하던 백주임은 모기가 옮긴 유충이 심장에서 성충으로 자라 뻗어나가 심장에서 기생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심장사상충은 모기에 의해 전달되는 기생충입니다. 모기의 침샘에서 개에게 전달된 후 약 3개월이 지나 심장에 도달한 유충은 심장사상충 성충으로 자라는데, 폐동맥이나 심장의 우심실에 기생합니다. 개체 수가 많아 질수록 혈액의 흐름이 줄어들고 판막의 움직임도 좋지 않아지면서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증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수개월에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중증 감염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치료가 많이 힘듭니다.

백주임이 심장사상충에 의해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공장의 이주노동자들은 백주임의 예기치 못한 이별에 많이 슬퍼하였습니다. 타지에 와서 생활하면서 적적하고 힘들 때 언제나 따뜻하게 반겨주고 함께 장난도 치던 백주임이었고 공장 사람들은 함께 돌보던 추억에 서로 의지했기에 백주임을 잃은 상실감은 많이 컸습니다.

개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은 필수적이고 매달 정기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랜 기간 사상충 예방을 하지 않았다면 동물병원에 방문해 혈액 검사후 사상충 예방을 진행해야 안전한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백주임은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별이 되었고 종종 공장 사람들과 친구 황주임을 보러 공장 밤하늘에 종종 놀러 옵니다. 밤하늘에서 황주임과 공장 사람들의 밤을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장사상충 때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백주임을 기억합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범인으로 의심했던 사람들도 애꿏은 혐오의 감정에 대해서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심장사상충 예방,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우리동생의 동물조합원도 심장사상충으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조합원은 '우리동생이 심장사상충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것,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달라' 하시며 우리동생에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계절에 상관 없이 심장사상충 예방, 연속적으로 꼭 해 주세요!?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환경일반 활동소식, 반려견심장상충, 반려견카툰, 심장사상충예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생

수, 2023/10/25- 11:21

[비건(지향)일기] 시즌4 후기

비건(지향)일기는 시즌4를 마치고, 잠시 쉬어갑니다! ☘️ 이번 시즌도 시민 필진분들 덕분에 다양한 분야의 비건(지향)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볼 수 있었어요. 너무 아쉽지만 시즌4의 마지막 일기, 필진분들의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 ? ? 정윤님의 후기 지난 몇 달 간 비건 일기를 쓰면서 비건으로 사는 제 자신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과 글을 만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비건인이 되길 바라며! ? 여현님의 후기 글을 나눴을 뿐인데, 서로를 응원하는 경험이 참 좋았습니다. ? 시무님의 후기 주변에 비건지향인이 없어서 외로울 때가 많았는데, 다른 분들의 글을 읽으며 공감도 되고 유익한 정보도 알게 되고, '함께'간다는 연대의식을 느꼈어요. 비건(지향)일기는 저에게 있어서 비거니즘 생활을 더 오래 하고, 시야를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 왕둥이님의 후기 비건(지향)일기 필진 활동에 참여하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위로와 힐링이 되는 글들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꾸준히 이어지면 좋겠어요! ? 이은님의 후기 제 글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는 것이 처음이라 떨리기도 했지만 뿌듯함 또한 컸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들을 끄집어내어 글로 표현해 세상에 내보이는 시간이 제 자신에게 속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좋은 인연들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앞으로도 쭉 연결성을 느끼며 지치지 않고 비건 지향의 길을 씩씩하게 걷고 싶습니다! 비건(지향)일기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모든 필진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비건(지향)일기, 환경일반 활동소식

화, 2023/10/31- 16:00

[참여안내] 제 9회 동아시아기후포럼 온라인 참여자 모집

✔️?동아시아기후포럼?은 2010년 제 1회 포럼을 시작으로 한·중·일 NGO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등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며 격년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을 주제로 각국의 기후재난 현황과 대응책, 탈석탄 정책을 공유하고 연대를 논의하는 제 9회 동아시아기후포럼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의 온라인 참여신청을 요청드립니다. -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13:00~17:00 - 장소: 일본 도쿄 + 온라인ZOOM - 주제: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 - 언어: 한중일 3개 언어 동시통역 - 공동주최: 광주환경운동연합/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환우과학기술연구센터 - 온라인참여신청: https://naver.me/5zllypfQ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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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10/31- 17:00

[논평]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협약 서명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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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지정해 보전해야할 해양 생물다양성[/caption]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협약 서명 환영한다.

○ 정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이하 ‘BBNJ’)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BBNJ는 올 6월 19일 유엔에서 공식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번 서명으로 83번째 참여국이 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BBNJ 협정 서명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국제적 흐름과 함께 공해·심해저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 동시에 정부는 2030년까지 30%의 국내 해양보호구역 확대라는 중요한 과업이 있다는 걸 잊어선 안된다. ○ 정부는 BBNJ 협약 서명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보전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바다의 약 64%를 차지하는 공해는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동시에 책임의 주체도 없어 환경·생태적 파괴만이 행해져왔다. 지난 20년간 논의된 BBNJ 협약은 무분별하게 이용되어온 공해의 해양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사회가 최초로 결의한 다자간협약이다. BBNJ 협약은 지난 6월 19일 유엔에서 채택되고 9월 20일 협약 서명과 함께 68개국이 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협약이 채택된 뒤에도 서명을 미뤄왔지만 환경단체의 촉구를 통해 결국 BBNJ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의 서명은 앞으로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해양환경을 보전하겠다고 약속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한국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공해상 3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앞으로 BBNJ 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세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인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해양 유전자원 이익공유에 있어 해양 환경 보전 이행 차원에서 어떤 흔들림도 없어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BBNJ 협약 서명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서명한 본 협정을 책임감 있게 이행함으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생태계 회복을 위해 힘쓰는 추세다. 특히 바다는 남획과 혼획, 서식지 파괴와 해양폐기물 오염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한 바다 산성화 등 다양한 인간의 간섭으로 전례없이 파괴되고 있다. 망가져가는 해양 생태계를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 활동 제한은 불가피한 선택 중 하나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공해상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뿐 아니라 2030년까지 국내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 및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함께 보호구역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우리는 바다를 무한하고도 무자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면서 그 책임은 외면했다. 이번 BBNJ 협약이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아닌 해양생태계의 ‘보호와 보전’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이다.

2023년 11월 2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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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11/02- 15:18

[자원순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모니터링 결과

시민정책모임 KFEM 디깅 클럽, 모니터링 결과

지난 10월 환경운동연합은 개인 실천으로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시민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의 ‘KFEM 디깅 클럽’ 1기를 발족했다. 이들은 시민 정책 활동의 일환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와 관련하여 현황 파악을 하고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 2019년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을 명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이어 2022년 11월 24일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고 준수사항이 강화되었으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지고 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제도 시행 대상 업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에서 발간한 <2023 지자체 1회용품 대응 보고서>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강서구, 성북구의 카페 16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먼저 규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1회용품으로는 플라스틱 빨대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플라스틱 컵 20%, 봉투/쇼핑백 13% 그리고 종이컵이 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규제 품목은 아니나 사용 지양 권고 수준으로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1회용 품목으로는 빨대 개별 포장(비닐, 종이), 종이 빨대, 디저트류 개별 포장, 물티슈 그리고 컵 홀더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점주 인식 조사와 관련된 첫 번째 질문으로 가게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1회용품 양에 대해 많은 편이다가 50%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모니터링을 진행한 모든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25%), 필요하다(43.8%), 보통이다(25%), 필요하지 않다(6.3%) 그리고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0%로 나타났다. 이 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응답은 아래와 같았다. -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설명과 보조금 등 구체적인 대책 - 다회용기 서비스 연계 - 1회용품 재고 처리 방법 - 텀블러 할인 혜택에 대한 할인 금액, 홍보 및 지원 증가 - 매장 운영자에 대한 압박(벌금 등) 또는 혜택(세금 감면 등) - 시민 인식 향상 제도, 소비자 부담금 등 현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비중이 컸으며(매우 만족 0%, 만족 25%, 보통 31.3%, 불만족 37.5%, 매우 불만족 6.3%),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 자율적이고 막연한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족 -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음 - 계도기간으로 근무자와 시민 모두 제도를 지켜야겠다는 태도가 나태해짐 - 규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과의 갈등 이어 위 제도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81.3%였으며, 테이크아웃 시에는 1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곧 나갈 거라며 매장 내에서 섭취 시에도 1회용품을 요구하는 경우, 빨대가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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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11/02-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