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가 지난 23일 광화문 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에서 총력 투쟁을 시작으로 만약 오는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노총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지난 16일, 지부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참여인원 대비 96.7%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박명석 서경지부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경지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집단교섭을 벌여왔지만, 사측은 시급 100원 인상안을 꺼내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했다”며 “최저임금 만원이 된다고 불평등이 사라지는 것은 않지만, 최저임금 만원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박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학의 대학 하청 노동자인 1,6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인권의 문제가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듯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6월 30일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 시킬 것”이라고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이기원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자만 쥐어짜는 나라가 계속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최저임금 만원이 경제를 파탄 낼 것처럼 말하는데, 만원이 넘는 유럽의 다수 국가가 망했냐고 대통령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만원을 위해 대학 노동자는 총파업뿐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집회를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생단체도 연대하기 위해 참석했다. 김보혁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고려대의 근로장학생 시급도 7천 원인데 우리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그 이하의 시급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고려대 학생들도 대책위를 통해 향후 관련 집회나 투쟁에 연대·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서경지부 모든 분회 조합원들 본관 투쟁 돌입

서경지부 고려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연세재단빌딩, 이화여대, 인덕대, 카이스트, 한예종, 홍익대 등 11개 분회가 대학에서 집회를 열었다. ‘본관 투쟁의 날’로 지정 하고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모든 분회의 조합원들은 오후 1시에 각 대학의 본관 앞에 집결해 약식 집회를 진행하고 본관에 진입, 총장실 앞에서 또 한 번의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장 등의 학생단위도 연대했다.

청소노동자 유재희 이화여대 분회장은 총장실 앞에서 “청소노동자들은 기본급으로 145만 원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가 노동하는 목적은 용돈벌이가 아니며 400명의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총장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성토했다.

차근철 이화여대 부분회장은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 만원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커피 한잔, 냉면 한 그릇 먹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말한다”며 “145만 원을 받아 기본적인 지출인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를 제하고 남은 돈으로는 한 가정을 꾸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청소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으며 3-40년을 일해도 임금이 똑같은 우리에게 최저임금 만원은 어쩌면 소박한 요구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동아리연합회 회장 등 이화여대 학생들도 집회에 함께했다.

양효영 학생은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 대우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이 ‘정유라 비리’를 척결하는 첫 과제”라며 “직선제로 뽑힌 총장은 ‘민주총장’, ‘촛불총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면담을에 나와 만원 인상안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도 6월 30일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해 함께 투쟁 하겠다”고 연대 발언했다.

대표자 면담에서 대학관계자들은 “올해 임금 인상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타결 된 곳을 보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노동조합 대표자는 “학교가 용역업체 뒤에 숨어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 학교 입장이 없으면 용역업체들은 시급 100원 인상을 고집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서경지부는 올 초부터 11차에 걸친 집단교섭을 진행 했지만 사측이 100원 인상안을 내놓아 지난 5월 끝내 결렬됐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을 시작했지만, 이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21일 조정 중지된 바 있다.

한편, 서경지부는 30일 총파업 전까지 대학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26일부터 29일까지 모든 분회가 매일 학내 주요거점에서 점심시간 선전전 등을 진행해 총파업 준비 투쟁에 들어간다. 나아가 필요시 본관 진입과 실내 집회, 총장 면담 요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는 6월 27일 광화문 1번가(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총파업 돌입과 비정규직 노조가입 캠페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나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630 사회적 총파업에 직접 결합하는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비정규단위와 철도노조등 정규직단위가 함께 참여하여 최저임금 1만원, 좋은 일자리등 사회적 총파업에 결합하는 노조의 주요요구를 전하고 파업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역설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로 뭉쳐 사회적 총파업을 사수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돼야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에 앞장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각 단위들이 파업준비 정도와 결의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근속수당 인상과 차별 해소,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한 주요 파업 요구를 밝히며 광역시도교육청 17개 와 교육부(국립)산하 조직을 포함 조합원 약 3만명의 대오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생활임금 1만원을 주요요구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 등 총 500 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또한 시금1만원 쟁취를 중요요구로 내걸고 서울지역 대학 16개 사업장(용역업체 25개)의 약 1,400명 조합원(미화, 경비, 시설, 주차 직종)이 업종을 넘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파업 돌입과 함께 노조는 노조가입을 위한 캠페인으로 지역본부 별 △공공운수노조 가입 선전전 △주요 거점 공공운수노조 가입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장 내 비정규직 간담회 및 선전홍보 등을 진행한다. 또한 △노조가입 상담을 위해 전국대표전화(1661-5557)를 개설했으며 △온오프라인 광고 △노조가입 지원을 위한 별도 인력 배치 등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의 파업투쟁이 100일을 맞았다. 지부는 6월 27일 본사 앞에서 총파업 100일 투쟁문화제를 갖고 흔들리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투쟁문화제를 통해 지부는 사측의 책임있는 사과와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끝장 투쟁을 결의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 신창선 본부장은 투쟁이 길어지고 있지만 확고한 투쟁을 해나가야 지난 100일의 투쟁의 성과를 남길 수 있다고 전하며 파업대오의 결의와 각오에 따라 남은 파업투쟁 기간이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보다 더 강고한 투쟁으로 사측을 압박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했고 공공운수노조와 공항항만운송본부도 파업을 엄호하고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부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100일동안 단 한명의 이탈자가 없는 유센의 파업은 이미 아름답고 성공한 파업이라고 유센지부 투쟁을 치하했다. 또한 고동환 서울본부장 역시 나올때 같이 나왔듯 함께 들어가는 투쟁이어여 한다며 노동기본권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을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전달했다.

이날 연대 발언으로 함께한 허영구 AWC 한국대표는 지난 토요일 일본 유센본사 앞에서 연설회를 진행하고 왔다는 소식을 전해 파업대오에 힘을 실었다. AWC는 아시아지역 신자유주의 제국주의 반대하는 아시아 네트워크 단체로 일본 전노협 사무처장과의 면담을 통해 유센 본사를 압박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유센지부는 사측과 실무교섭을 진행 중이나 법률 대응 중인 일부 조합원들 탈퇴 시키라는 망언을 내뱉고 있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부는 사측에 명확한 사과를 받아야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내주부터 일본 본사 원정투쟁을 준비하고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6월 28일(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과 함께 집배원 과로사를 방치한 책임자들에 대해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성덕 부위원장은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에서 사람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다. 하루 1,000통 한달 100시간씩 일을하는데 안 죽을 수 있겠냐.”며 집배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했다.

우정사업본부 고발을 취지로 최승묵 위원장은 “오죽하면 법적으로 무한히 허용되는 특례업종에다가 공무원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노동에 대하여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겠냐”며 우체국의 수준이 바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관련해서는 준수하는 것을 찾기 힘들 정도”라며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누락 및 사후관리 미실시.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조치 미실시 등 하나하나 법위반 사항을 언급했다.

고관홍 노무사는 미래부 고발의 취지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만 처벌하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최종 중대재해 관련 책임은 미래부장관임을 강조했다. 미래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직무유기죄라며 직무라는 것이 복무관리 이외에도 전반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직무인데 그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망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집배원의 고된 노동은 여러 연구기관과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조명이 된 바가 있으며 이미 전에도 관련자를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사망이 끊이지 않는 사실을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제도를 실행하고 살펴보는 곳이 노동부이지만 이에 대하여 방기하였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송경용신부는 “노동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 삶의 원천이자 내 가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 노동이 죽음과 맞닿아있는 것은 너무 비참한 현실이다.”라며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헌법에 안전에 대하여 명시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겠다. 부디 이 사회 노동자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고발장을 접수했다.

'막장 용역업체 필요없다! 직접고용 지금당장 실시하라!’

경북대병원 하청노동자 630 사회적 총파업 결의!

6월 27일 경북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이 용역업체 계약해지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4월 한차례 파업을 진행했고 다가오는 6월 29일 또다시 파업을 결의한다.

경북대병원의 하청용역업체는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해 "주동자를 색출해 해고시키고 24시간이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업체설명회에서 밝혔고 실제 업체계약이 체결 되자마자 노조 전임자에 대해 부당해고를 자행했었다. 점심시간에 피켓팅을 했던 조합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부당징계를 서슴치 않았다. 용역업체 소장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무기로 조합원들에게 탈퇴서 작성을 강요하고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험한 욕설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업체 사장이 단체교섭을 회피해 1년이 넘도록 단체협약조차 체결되지 못한 상태다.

원청인 경북대병원은 이런 문제 투성이 용역업체와 2017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경북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은 1년 내내 탄압과 차별을 받고 있고, 업체와의 교섭도 진척되지 않아 이에 맞서는 파업을 지난 4월 진행하였지만 오히려 원청인 경북대병원이 대체인력을 투입했고, 경북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은 파업권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민들레 분회는 이날 집회에서 "막장 용역업체는 더이상 필요없다. 원청인 경북대병원은 용역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을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 해야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흐름에 맞춰 경북대병원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은 병원 내 감염예방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업무의 연속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도 해악적이다. 2년전 일어났던 메르스 사태가 이를 증명했다"며 "병원의 책임아래 있지 않는 비정규, 용역 노동자들은 메르스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메르스의 전파경로로 작용하기까지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비정규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모든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630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했다. 또한 오늘 집회에 이어 오는 6월 30일 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코레일은 대화에 나서라"

6월 28일 오전 11시 철도비정규직연대회의가 100여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 비정규직 여기있다!’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당사자와 코레일, 철도노조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철도노동자 이지만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간접고용 철도노동자들

참가자들은 철도에서 일하는 KTX승무원, KTX 차량정비원, 역무원, 고객센터 전화상담원, 판매승무원으로 모두 비정규직이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중간착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철도에서 일하지만 코레일 직원은 아니다. 

철도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얼마 전 코레일 관계자가 노사협상 테이블에서 ‘철도에 비정규직이 어디있냐’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며 “8천 5백 여명의 간접고용 철도노동자들은 그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토로했다.

이들은 “새정부의 정책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 공기업 노사 당사자의 의무”라며 “코레일은 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대화할 수 없다는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복을 드리는 철도 고객센터입니다” 고객센터 상담원 이야기

유서정 철도 콜센터 지회장은 “비록 자회사지만 철도의 공공성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일했다”며 “무기계약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다. 우리의 간절한 바램은 자회사의 무기계약직이 아닌 철도공사 직고용”이라 호소했다. 이어 “행복을 드리리는 철도 고객센터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백번 씩 한다”며 “노동자가 행복하고 행복한 철도고객센터는 상담원들의 희생만 강요해서 만들어 질 수 없다”고 일갈했다.

“매일 한시간 씩 더 일해야 최저임금을 면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 자회사 이야기

서재유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네트웍스라는 이름이 붙은 자회사에 소속되면 같은 일을 해도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며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직무급 합치고 매일 한시간 씩 더 일해야 최저임금을 면한다”고 호소했다.

서 지부장은 “서울역 매표창구 직원들이 표를팔 때 고객과 길게 얘기할 수 없다. 300장 이상을 팔아야 최저임금을 면하기 때문이다”며 “공공기관에 인력파견형 자회사는 효율화가 아닌 노동착취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협력을 깨뜨린다”고 비판했다.

“KTX 내 카트가 다니는게 불편하다며 판매사업 중단 무리수” KTX 판매 승무원 이야기

이윤선 코레일 관광개발 부산지부장은 “철도 100년의 역사에 열차내 판매사업이 80년의 역사인데 코레일사장이 일방적으로 판매사업 중단이라는 무리수를 뒀다”며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인 코레일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직원에게 경영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 지부장의 말에 따르면 코레일은 수익을 위해 KTX 내 입석을 과도하게 늘렸고 판매 카트가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는 입석고객의 민원으로 판매 사업 중단이라는 결정을 했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판매사업 중단을 철회했지만 적자를 이유로 판매승무원들의 급여를 70만원 가량 삭감하고 유니폼을 지급하지 않았다.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월급에 욕설,폭행,성추행은 다반사” KTX승무원 이야기

전문희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장은 “ktx승무원은 상시,지속적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철도공사와 코레일관광개발 외주위탁으로 1년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이라며 “관리자 대부분이 철도 공사 퇴직자인 ‘철피아’로, 승무업무를 관리한답시고 ‘능력가감급제’라는 주관적인 평가기준으로 승무원들을 평가한다. 때문에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성추행사건이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전 지부장은 “10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 월급을 받으면서 고객들의 욕설,폭행,성추행은 다반사인게 승무원이다”며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차별 받는 간접고용 철도 노동자를 벗어나 생명과 안전이 존중 받는 일터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장시간 야간노동에도 연봉 2천이 안되는 이유는 중간착취 구조” KTX정비원 이야기

차재달 부산고속차량 KR테크 지부장은 “열차 정비점검을 하는 직원들은 2년마다 회사만 바뀌면서 재계약 된다”며 “회사가 임금을 중간착취 해간다. 5년간 임금동결로 최저시급 받고 있다. 야간일을 하는데도 연봉이 2천이 안된다. 하청회사가 착취 해가는 임금으로 하청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하청, 비정규직들은 사라져야한다

한편, 철도비정규직연대회의는 1만 철도 비정규노동자의 단결과 희망 철도 비정규노조 연대회의로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노조 철도콜센터지회,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지부, 부산지부, 용산익산지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노조 부산고속차량 KR테크지부 등이 함께 한다.

이들의 주요 요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상시지속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공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철폐 ▲저임금 중간착취 근절 ▲노조 할 권리보장 등이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6월 30일 총파업에 나선다. 서경지부,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등 비정규단위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해 쟁의권을 확보하고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7일 광화문 1번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을 선포했다.

- 교육공무직본부

교육공무직 본부는 근속수당 인상과 차별 해소,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한 주요 파업 요구를 밝히며 광역시도교육청 17개 와 교육부(국립)산하 조직을 포함 조합원 약 3만명의 대오가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16일 서울지부 학비연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총파업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0일 경기지부 25개 교육지원청 동시다발 집회, 29일 서울,경남,광주등 일부지역 파업 등을 진행했다. 6월 30일 12시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조합원 총상경 파업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이후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해 민주노총 본대회에 결합한다. 이후 7월 7일 제주지부 파업과 7월 중하순 2차 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생활임금 1만원을 주요요구로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 등 총 500 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선포했다. 이를 위해 병원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같은 날 서울대병원의 원하청 공동 투쟁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0일 울산대병원의 집중집회, 경북대병원의 투쟁승리 집중집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 6.30총파업, 안전한 병원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전 사업장에서 시민선전전을 진행해 왔다. 오는 30일 오전 12시에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병원비정규직 정규직화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지금당장! 투쟁승리를 위한 파업 출정식을 진행 한 후 6.30 총파업에 나선다.

-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또한 시금1만원 쟁취를 중요요구로 내걸고 서울지역 대학 16개 사업장(용역업체 25개)의 약 1,400명 조합원(미화, 경비, 시설, 주차 직종)이 업종을 넘어 파업에 돌입한다.

서경지부는 지난 16일 이화여대에서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졌고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 돌입을 선포한 후 분회별 원청 대응 투쟁을 벌였다. 이어, 26일부터 총파업 전날인 오늘까지 진행 된 ‘현장 투쟁 주간’에 각 분회들은 매일 선전전과 약식집회, 피켓팅, 학내 행진 등을 진행 해왔다. 투쟁 주간에 이화여대분회는 반빈곤연대활동 대학생실천단과 간담회를, 연세대분회는 만원공동행동과 함께 선전전을 하는 등 지부 조합원의 투쟁에 학생과 시민단체가 연대해왔다. 총파업 당일인 30일 오후 1시에는 16개 사업장 모두 각 현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가지고 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파업 100일을 넘긴 공항항만운송본부유센지부도 6.30 총파업에 결합한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단위들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나 휴가, 비번 등으로 총파업에 적극 동참한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6월 30일 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울산대병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 500여명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병원 비정규직의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여전히 감염에 위협당하고,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세월호의 다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의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 혹시 모를 감염위험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기 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원한다.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길 원한다.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김진경 본부장 직무대행

이날 집회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를 하면 생사가 달리게 되는 적폐, 이 적폐를 없애기 위해 여기 모였다”며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어도 쫓겨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고 “비정규직이 함께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민들레분회 이계옥 분회장은 “우리는 원청과 하청이 서로 넘기는 탁구공이 아니라는 것을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단단히 일러줘야 한다”며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공병원은 반드시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료연대본부 울산민들레분회 이점자 분회장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하는데 의료연대본부가 솔선수범하자”며 결의를 높였다.

집회후 <6.30총파업 지금당장> 광화문 집회에 결합했다.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대구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 대구지부 민들레분회장, 충북지부 민들레분회장,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장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6월 30일, 교육부소속 국립학교, 전국 14개시도교육청 소속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을 진행했다. 전국 집계 약 2만명이 파업에 참가했고, 이 중 1만여명이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역 광장을 가득 채우고 총파업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격려사를 통해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지 않으면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파업을 통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고 있는 교육공무직본부의 투쟁을 격려 했다. 이어 투쟁사를 진행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무직제 쟁취와 차별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의 투쟁을 언급하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에 반해 아직까지는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전체의 힘을 모아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가 함께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와 전국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근속수당 5만원, 차별적 수당개선, 기본급 인상, 인건비제도개선,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17년 최저임금에 불과 110원 많은 기본급 3.5% 인상안 만을 제시하고 노조측 요구안을 대부분 거부하여 교섭이 결렬되었고,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과정에서도 교육부(청)의 개선안 제시가 없어 조정이 종료되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연대회의 전체 조합원들은 5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참가자(5만8천여 명)의 89%가 파업에 찬성하여 파업을 결의한 바있다.

문재인정부는 학교를 포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였으나, 최근 일자리위원회는 ‘차별적 저임금을 받는 무기한 비정규직 신세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이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답습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교는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약3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고용안정과 차별적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계속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본부는 이번 총파업대회를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제대로 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교육공무직본부 참가대오는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상징하는 대형조형물과 함께 서울역에서 광화문광장까지 대규모 도심행진을 진행한 후 민주노총의 ‘630사회적총파업’에 결합했다.

수도권 15개 대학 17개 사업장의 청소‧경비‧시설‧주차 1600여명의 조합원들이 6월 30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나섰다. 서경지부의 주요요구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집단교섭 승리 등이다.

서경지부는 사회적 총파업 당일인 30일에 대학사업장에서 각각 출정식을 가졌다. 12시에서 1시 사이 모든 분회들은 총무처, 본관, 총장실 앞 등 학내에서 원청을 압박하는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출정식에는 각 대학의 대학생들도 연대해 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이어진 총파업집회에도 함께했다.

연세대분회 조합원들은 출정식을 통해 “오늘 출정식은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섬을 세상에 알리고 연세대학교 총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본관에서 약식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총무처 앞에 모여 “연세대학교 용역회사는 시급 100원만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주부터 더 높은 파업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총파업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 함께 한 연세대 학생들은 “사회적 총파업이 뉴스의 1면에 나오게 하는 것을 조합원들의 힘”이라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학생들도 함께 하겠다”고 연대발언 했다.

△6.30총파업 거리행진 중인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들

출정식을 마친 조합원들은 과화문에서 열린 ‘6.30 총파업 지금당장’ 집회에 결합했다.

한편, 오는 3일 오전 10시 이화여대 정문에서 ‘이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지지 이화인 서명지 전달’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본관으로 행진해 총장실에 서명지를 전달 하는 등 각 분회별 원청대응 투쟁이 예정되어있다.

△서경지부 광운대분회 총파업 출정식

△서경지부 동덕여대분회 총파업 출정식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학내행진, 총파업 출정식

△서경지부 한성대분회 총무처 앞 약식 집회

△서경지부 이화여대분회 파업출정식

이화여대 ‘촛불 총장,’ 김혜숙 총장이 직접 해결하라!

700여명의 ‘이화인’이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오늘 오전 10시, 이화여대 정문에서 이화여대 비정규직 노동자인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이대분회 조합원과 학생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혜숙 총장이 이화여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길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제49대 총학생회, 제33대 동아리연합회,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 이대분회 등 이화여대 학생들이 주최했다.

한가은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학생은 “정규직노동자와 학생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모여 촛불의 향연을 만들었다”며 “김혜숙 총장은 이런 촛불 염원과 함께 사립대학교 최초로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총장”이라고 ‘촛불 총장’의 의미를 되짚었다.

한가은 학생은 “앞에서는 본인을 스스로 촛불총장이라 칭하며 정작 학교에서는 소통의 문을 열지 않는 김혜숙 총장은 최경희 전 총장과 다를게 없다”고 비판하며 “이미 7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연서명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며 “진짜 사장 김혜숙 총장이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지금당장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김혜린 제33대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이화여대에서 누구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용역업체는 학교의 입장 없이는 100원 인상안만 제시 할 것이 뻔하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직접 들어주는 것이 학생들이 꿈꾸는 이화여대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주차관리 노동자인 박정운 서경지부 부지부장은 “민주노총에 속한 대한민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이유를 정부가 알고, 학내 비정규직의 요구사항을 학교가 알아야 한다”며 “이화여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 총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학생들과 총장실 앞에서 약식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노조대표와 학생대표는 투쟁 지지 연서명을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부재로 비서실에 전달했다.

학생들은 학교측에 “방학기간임에도 짧은 시간에 많은 서명이 모였다”며 “김혜숙 총장이 학생들의 염원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라고, 서경지부 조합원들과 직접 만나 해결하도록 학생들도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경지부는 6.30 총파업 이후 ‘생활임금 쟁취’와 ‘임단협 승리’를 목표로 매일 각 분회별로 원청을 상대로 현장투쟁을 벌이고 있다.

△ 총장실로 향하는 길 학내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는 서경지부 조합원과 학생들

비정규직, 길에서 만나다

‘선진경마’가 불러온 무한 경쟁체제  -  이정호 (뉴스타파 객원기자)

나랑 동갑내기인 그의 목소리에 한이 서렸다. 꼬박 이틀 동안 내게 50년 삶을 털어놓는 그는 무척 지쳐 있었다. 전남 보성에서 중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서울로 올라와 뚝섬 경마장에서 경주하는 걸 본 순간 그의 모든 삶이 그쪽으로 쏠렸다.

양정찬 공공운수노조 부경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은 1982년 남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마필관리사로 뚝섬 경마공원에 들어갔다. 기수가 되고 싶었다. 말이 온순해지는 새벽 훈련은 새벽 5시에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도 과천, 부산경남, 제주 경마공원 마필관리사들의 출근시간은 새벽 5시다. 막내 마필관리사들은 훈련 준비를 위해 새벽 3시면 마방에 나와 말을 돌본다. 이렇게 시작한 하루 일과는 밤 11시에 끝나기도 한다. 그 시간 집에 가기도 뭣해서 마방 옆방에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잔다.

△ 양정찬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

양 위원장은 1989년 경마장이 뚝섬에서 지금의 과천으로 옮길 즈음엔 기수로 일했다. 1991년 폭력사건에 휘말려 그렇게 좋아했던 기수를 접고 검도장을 차려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17살에 꽂힌 미련은 2005년 부산경마장 개장 때 그를 다시 경마장으로 이끌었다. 그 사이 경마장 시스템은 모두 바뀌었다. 마사회가 1993년 개인마주제를 시행하면서 기수와 마필관리사는 마사회와 개인마주, 조교사 아래에 다단계 하청구조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특히 부산경마장은 ‘선진경마’라는 이름으로 무한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2005년 부산경마장이 개장된 이래 2명의 기수와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자살했다. 2005년 3월 “고통도 없고 편히 숨 쉴 곳엘 가기 위해”라는 유서를 남기고 이명희(26) 기수가 숙소에서 자살했다. 2010년 3월엔 박진희(28) 기수도 자기 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박 기수의 유서엔 “부산경마장 기수들이 최고 힘들고 불쌍해, 도대체 부산에서 몇 번의 자살 시도냐.”고 부산경마장의 무한 경쟁시스템을 질타했다. 자살한 두 기수 모두 여성이었다. 박 기수는 2008년 16승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소방차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할 정도였는데 2009년 3승에 그치자 출전 기회가 확 줄었다. 박 기수가 훈련시켜 함께 데뷔해 5연승까지 한 ‘북극성’은 이미 다른 기수에게 넘어갔다.

△ 故 박경근 열사 영정 앞에 오열하는 어머님 “마사회가 책임져야 하고, 마필관리사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부산경마장 잇따르는 죽음

2011년 11월엔 마필관리사 박모 씨가 경주의 한 모텔에서 과도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지난 5월 27일 새벽엔 박경근(39) 관리사가 마방에서 자살했다. 짧은 유서에서 그나마 알아 볼 수 있는 내용은 “×같은 마사회” 여섯 글자밖에 없었다.

부산경마장엔 마사회로부터 받은 마방을 하나씩 운영하는 33명의 조교사가 있다. 한 조교사 밑에 8~10명의 마필관리사가 고용돼 모두 280여 명(외국인 관리사 20명 포함)이 일한다. 마필관리사들은 노조를 만들어 2008년 한국노총에 가입했지만 30명 넘는 조교사와 일일이 교섭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경마공원의 연간 재해율은 13.89%로 전국 평균 재해율 0.52%의 25배를 넘었다. 실질 산재율은 더 높다. 말에서 떨어지고, 물리고, 채여 다쳐도 웬만하면 공상처리하고 만다.

2010년 4월 어설프게 단체협약 한 번 체결한 뒤 해마다 교섭을 요구해도 조교사들은 이리저리 피하기만 했다. 과천경마장은 조교사협회가 사용자단체로 나서 관리사노조와 교섭하는 구조이지만, 마사회는 부산경마장엔 협회도 만들지 못하도록 해 개별 조교사들과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

양 위원장은 2014년 노동부 진정 끝에 근무시간 합의에 성공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다. 2015년에도 어렵사리 근무시간과 조합비일괄공제에 합의했지만 조합비일괄공제는 지금도 안 된다. 해마다 교섭 한 번 하려면 진정하고 고소‧고발을 해야만 겨우겨우 진행되는 형국이었다. 부산경마장노동조합은 2015년 8월 민주노총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이번에 숨진 박경근 조합원은 죽기 열흘 전 은수미 전 의원에게 전화로 부산경마장 상황을 설명하고 을지로위원회와 연결됐지만 사망 전날 경기에서 말이 앞발을 드는 바람에 조교사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들었다고 한다.

비정규직 공장이 된 마사회

노조가 마사회가 직접 책임지라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노조탄압 중단,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서자 마사회는 “개별 사업자인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개별고용제’로 마사회와 계약 관계가 없고, 이런 고용방식은 정규‧비정규직 문제가 아닌 경마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전 세계적인 공통된 고용체계”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마사회가 조교사 면허권을 갖고 있고 마필관리사의 고용승인권도 가져 채용에도 관여한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고리였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촛불정국이 활활 타오르던 지난해 12월 신임 마사회장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지시하자 마사회는 5월 20일 ‘상생일자리TF’를 신설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나서겠다고 했다. 딱 1주일 뒤 마사회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박경근 관리사가 자살했다.

마사회는 정규직 880명에 무기계약직 172명, 기간제 2,237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1,575명으로 운영되는 비정규직 공장이었다. 마필관리사는 마사회가 집계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1,575명 안에도 포함되지 않는 다단계 하청이다.

지난 6월 4일 토요일 집회 때 찾아간 부산경마장 안에 있는 노조사무실 칠판엔 깨알 같은 글씨로 관리사 임금내역이 적혀 있었다. 마사회도 조교사도 마필관리사 몫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양 위원장이 5년 동안 동료들 월급명세서와 마사회 자료들을 뒤져 찾아낸 숫자들이다.

나이 오십이 넘은 양 위원장은 지금도 말을 타기에 최적화된 몸으로 중년이 됐다. 작은 키에 군살 없는 몸은 마필관리사나 기수의 덕목이다. 양 위원장은 몇 년 동안 노조를 하면서 33명의 사용주와 개별 교섭을 하며 노조원들도 일으켜 세워야 했다. 1~8위까지 순위에 들면 마필관리사에게 돌아오는 몫도 생기기 때문에 경쟁하는데 익숙해진 관리사들은 동료의 죽음 앞에서도 쉽게 마음을 모으지 않았다. 말에 채여 갈비뼈가 나가도 경기 준비 때문에 아픔을 참고 일하는 체제가 결코 정상일 수는 없다. 양 위원장과 얘길 나누던 김해의 한 장례식장 앞엔 젊은 조합원들이 조금씩 모여들었다. 부산경마장의 무한 경쟁체제가 오늘의 한국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을 수립하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일자리위원회 앞 노숙농성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볕더위와 변덕스런 장마철 날씨보다 비정규직으로 겪는 고용불안과 차별을 더욱 견딜 수 없다"며 "학교 전체 3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11만 6천여명이 무기계약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선언 이후 대책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간다"며 "지난 6.30 사회적 총파업에 이어 우리의 요구를 직접 정부에 전달하기 하겠다"고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본부의 주요 요구로는 '상시지속업무 노동자 예외없이 직접고용 전환', '교육공무직제 도입', '정규직 전환과 처우 결정 시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이 있다. 

첫번째 요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단기기간제, 간접고용, 단시간 노동자들은

예외없이 직접고용으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전환"

학교현장에는 강사라는 이유로, 초단시간이라는 이유로,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규모가 크다는 이유, 관계 법령에서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령자라는 이유로,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등등 너무나 많은 기간제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지금껏 정부와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수많은 예외적 조치가 학교현장에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을 대거 양산해 왔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달라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라면 예외없이 직접고용원칙과 무기계약 고용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편법과 탈법적으로 운영되어온 초단시간 근무형태도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공교육현장에서 8년을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9년간 일해 온 초등스포츠강사 등 전일제 강사직종은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이 이미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무기계약임을 판결로 확인해 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29일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하였다. 법원과 인권위 결정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당장 8월말이면 대량해고가 예정되어 있다.

두번째 요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일자리를 위한 교육공무직제 도입 "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교원, 공무원 등 교육현장의 정규직과 비교할 때, 2016년기준 60%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의 2017년 기본급 시급이 6,36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토막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과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어,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 ‘평생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저임금과 차별이 고착화된 지금의 무기계약직을 넘어서는 온전한 정규직화 대책이 필요하다.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제를 폐지하고 서울시의 공무직모델 등을 참고하여, 교육현장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포함) 노동자들을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일자리를 학교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

세번째 요구

"정규직 전환과 처우 결정 시,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정규직 전환과 처우를 결정할 때,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회성 면담 등이 아니라 교섭과 같은 방식으로 상시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6월 30일 제대로 된 정규직화, 고용안정, 근속수당제 신설 등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여러 비정규직 노동조합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본부는 노숙농성과 함께 매일 8시, 12시, 6시 본부의 요구를 알리는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화물노동자 관련 대선공약 이행과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화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화물연대 조합원과 연대단위 등 44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들의 조속한 이행과 화물노동자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을 촉구 했다.

대통령에게 공약이행을 요구한다

화물연대본부 박원호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특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표준운임제 도입 공약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공약의 이행을 위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교섭 나설 것’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물연대가 발의한 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이어서 “우리는 참여정부가 화물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다는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하면서도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화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함께 하겠다

이날 집회에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20대 국회에서 그동안 유보되어왔던 노동의 권리를 제대로 만들고 법으로 못 박는 일을 이정미가 앞장서서 하겠다”면서 참가자들에게 힘을 잃지 말고 함께 굳건히 단결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작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이 노정교섭을 통해 화물연대 문제는 화물연대 동지들이 직접 교섭하여 요구를 결과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하고 있고, 비정규직 문제와 노조 활동 및 노동 3권 보장 등을 과제로 설정하여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인천공항공사로 와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이것이 화물운송시장에도 확대되어 화물운송시장이 개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공약으로 약속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인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은 “낮은 운임과 장시간 운전, 특수고용 등의 문제로 건설기계 노동자들도 고통 받고 있다”며 건설기계노동자와 화물노동자의 현실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노동기본권이 없어 고통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함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 간의 연대투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미 7부 능선을 넘었다

화물연대본부 이광재 수석부본부장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투쟁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작년 총파업과 법 개정 투쟁으로 박근헤의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냈고, 현 정부의 화물노동자 관련 대선 공약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투쟁을 통해 쟁취한 수많은 제도 개선 사항들을 설명하며 우리가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한걸음씩 전진해왔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화물연대가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16년간 꿋꿋이 투쟁해왔기에 드디어 7부 능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하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지만 화물자본과 보수정당과 관료들이 공약을 파기하려 하고 있어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에게 힘들겠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조직을 추스르고 단결하여 투쟁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회는 화물연대 지도부의 투쟁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국회가 법 개정을 거부하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전면 투쟁에 나설 것’과 ‘지금부터 이에 대비하여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의 확대ㆍ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본 대회 시작 전 화물연대 대경지부 김대성 김천지회장의 사드반대 투쟁 발언도 있었다. 김지회장은 “사드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내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집회참가자들에게 사드반대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부탁했다. 현장에서는 사드반대 투쟁을 위한 모금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는 7월 7일 교육센터 ‘움’의 출범식을 갖고 교육센터 개소를 알리는 다양한 출범행사를 진행했다.

초대 교육센터장을 맡은 이상무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항상 조직적 요구에 의해 급하게 준비되고 실행되던 노동조합의 교육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별노조에 걸 맞는 간부 활동가를 양성하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센터의 출범의의를 밝혔다. 또한 조상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복잡하고 이질적인 노조의 조직 특성속에서 간부교육 체계화, 전문화를 통해 산별간부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교육센터를 별도의 기구로 두고 자원 집중을 위해 전략조직사업으로 결정하여 교육센터를 건설하게 됐다고 밝히며 교육센터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날 출범 사전행사로 기간 교육활동에 대한 사례를 나누는 ‘사람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람책은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범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은 교육센터의 발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준비한 다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는 간부기본과정과 조합원들 대상으로 한 특강등을 하반기 사업으로 준비중이고 향후 교육센터의 사업계획 수립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순회 간담회를 8, 9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센터 발족행사의 일환으로 6월 27일(화)~28일(수) 남산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국제노동교육포럼'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주최,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연맹이 공동주관했다.  캐나다 유니포노조와 브라질 CUT의 교육철학과 교육활동, 경제와 인권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10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