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는 당연한 사실 재확인

위법적 집회금지처분 중단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보장해야

오늘(1/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13일 참여연대가 경찰의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문언적·법체계적·연혁적·목적론적 등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집회 금지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참여연대의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2아11434)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인근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그동안 수차례 집회금지 통고한 경찰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당연한 판결이다. 그동안 신고제의 취지를 왜곡해 허가제로 운영한 경찰은 통렬한 반성과 함께 위법·위헌적인 집회금지방침을 전면 철회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 집무실 등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집회의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최소 8회 이상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 집무실이 문언상으로도 별개의 공간으로 구별된다는 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12월 22일 집시법11조 구2호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선언하면서, “대통령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이라고 확인한 것의 연장선으로써 그동안 경찰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통고한 처분이 위법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작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경찰이 집시법11조의 3호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을 근거로 금지통고하자 집행정지신청과 동시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통령관저와 대통령집무실이 별개의 공간임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이어진 동일한 조항에 근거한 유사한 집회금지통고 사건들에서도 이같은 판단을 거듭 확인했다. 법원의 거듭된 인용결정 이후 경찰은 전면금지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500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에 한해서 허용하겠다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취했으나, 집회를 경찰 허가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집시법의 집회금지 장소로 대통령집무실을 추가하려고 시도하거나 대통령집무실 인근 이태원로를 주요도로로 지정해 집회금지 장소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이런 일체의 시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두 중지해야 할 것이다.

헌법21조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로서 항의나 의견 표출의 대상에게 ‘들릴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온전한 집회의 자유 행사가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향한 의견제시, 국정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는 대통령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집회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그럼에도 경찰이 계속해서 위법한 처분을 반복하고, 집행정지신청 인용결정으로 집회가 개최되어 왔지만, 매번 법원의 개별적 결정을 구해야 하고 본안 소송의 판결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집회의 자유를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은 그 자체로 이미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시민과 단체들에게는 또하나의 장벽이자 위축효과를 낳는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이 확인된 만큼 이후 경찰이 시도하는 일체의 집무실 앞 집회금지 시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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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였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하였다.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의 활용을 우려하고 대책을 요구해 온 우리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환영한다.

개인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인식 기술은 휴대전화 잠금해제, 출입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을 식별·분류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얼굴을 비롯한 생체인식 기술은 한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평생 변경하기 어려운 민감정보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등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원격으로 얼굴이나 동작 등 생체정보를 인식하여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원격 생체인식의 경우,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공장소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얼굴인식 기술이 원격으로 개인을 은밀하게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면 장기간에 걸친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인권최고대표, 유럽연합기본권청 등 국제인권기구는 공공장소 얼굴인식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여 왔으며, 충분한 보호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사용을 중지할 것 또한 권고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야 비로소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얼굴인식정보 등 생체인식정보를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나 그조차도 공공기관에는 예외를 부여한 상태이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 특히 공공장소 실시간 얼굴인식기술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나 인권정책적으로나 통제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무책임하게 공공장소 얼굴인식의 도입을 추진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커졌다. 경기도 부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CCTV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접촉자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가 외신을 경악케 한 바  있다. 법무부는 공항에서 얼굴을 식별하여 개인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2010년부터 국내에 출입국한 외국인 얼굴정보 1억 2천만 건과 2005년부터 출입국한 내국인 얼굴정보 5천만 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오해로 해명되기는 하였지만, 한때 대통령실청사 주변에도 얼굴인식이 도입된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얼굴인식 기술을 비롯한 최근의 인공지능 신기술은 우리 사회에 다양하고 놀라운 기능을 선보여 왔다. 그러나 어떠한 혁신적인 신기술이라 하여도 그 인권침해 위험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외에서는 얼굴인식 기술이 특정 인종과 특정 성별에 차별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계속 있어 왔고, 장애 여부, 연령에 따른 변화로 정확도가 떨어질 위험도 지적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섣부르게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한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사건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된 일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왔다. 특히 공공장소 얼굴인식을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거나 법원이 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 또한 여러 지역에서 마련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얼굴인식 기술 등 인공지능 신기술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정부와 국회에는 신기술의 효용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의 보호 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만 높다. 신기술의 인권침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는 이 기술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에서 인권을 보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매우 시기적절하며 긴요한 요청이었다.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전까지 그 사용을 중지해야 마땅할 것이다.

2023년 1월 2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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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거짓 핑계 대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유족과 시민들이 애도할 수 있게 해야

2월 4일은 10.29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유가족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100일 시민추모대회‘(이하 100일 추모대회)를 하려고 했으나 서울시는 1월 26일 ‘KBS 방송 촬영과 일정이 중복되었다며 사용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확인한 결과 KBS촬영장소는100일 추모대회를 하는 곳과 겹치지 않으며, 시민대책회의가 오전부터 장소사용신청을 한 것은 추모행사무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촬영에 방해가 되지도 않는다. KBS 촬영팀도 100일 추모대회를 위해 철거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협조의사까지 밝혔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방송촬영을 핑계댄 것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애도행위조차 막으려는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서울시는 이번 10.29이태원참사에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다. 안전조치만 있었어도, 교통통제 및 안전인력 배치 등 예방조치만 했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길을 걷다가 시민이 159명이나 압사를 당하겠는가. 그런데도 현 정부는 지방정부, 중앙정부 할 것없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료제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못해 아프고 시린 마음으로 100일을 맞는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추모대회조차 막는다는 게 상식적인 일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이전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려 시도한 적이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을 꾸려 불복종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런 집회시위 권리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2022년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집회·시위 전면 불허 방침은 “처음부터 오해가 있던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나 조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거짓 핑계까지 대며 막으려 하니 도대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촉구한다. 광장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광장은 민주주의가 싹트는 장소여야 한다. 민주주의는 고통 받는 이들과 손잡고 연대하는 속에서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더 이상 서울시는 민주주의와 애도의 행동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100일 추모대회 행사 장소사용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나아가 10. 29이태원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오롯이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서울시에 경고한다. 서울시가 끝까지 100일 추모대회 행사를 위한 광화문광장 사용을 가로막는다면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실천할 것이다.

2023년 2월3일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 녹색당,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 서울시가 보낸 반려 공문

• KBS와 나눈 장소 협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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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감시와 견제는 언론사의 기본 책무

허위사실이라면 정정보도 요구하면 될 일

대통령실이 오늘(2/3)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역술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이 내용이 실린 저서의 저자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 대변인실이 적극 해명하고 해당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 요청하면 될 일을, 대통령실이 고발이라는 형사사법절차를 앞세우는 행태는 의혹해소는커녕 그 어떤 의혹도 제기하면 ‘고발하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는 시그널을 주어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은 명확하다. 대통령실은 언론길들이기와 국민입막음을 위한 형사고발을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나서 언론인을 직접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를 고발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월에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천공의 관여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고, 1월 30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하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국민이 알고 싶어하거나 알아야 할 공적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이다. 또한 국민은 누구나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자신과 가족 및 측근에 대해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 해명과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보다는 형사적 고소고발로 응수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고소고발을 하고 형사사법절차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 국민은 심적 물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고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경찰과 검찰을 통할하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그 가족, 그 측근 관련 의혹제기에 고소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실제 범죄성립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소 고발이 가져다주는 위축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나 공직자들이 결과를 불문하고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목적은 당사자들을 위축시킴으로써 국민의 공적 발언을 스스로 검열하게 하고 비판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함이라는 지적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및 문재인정부때도 있어 왔다. 그동안 법원은 일관되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늘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적 영역에 대한 감시와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는 더이상 언론길들이기와 국민입막음용으로 명예훼손 고발 등의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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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분향소 철거 시도와 물품 반입 금지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4일,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서울시청광장 한켠에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마련되었다. 참사로 희생된 159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다시한번 조의를 표한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인 서울시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염원하며 마련한 분향소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철거를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분향소에 방문하려는 시민의 소지품을 시위물품이라며 반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일뿐 아니라, 참사의 핵심 책임자 중 하나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후안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분향소 철거시도를 중단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 조성에 협력하라.

서울시청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하는 공적 공간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 6.30. 서울광장 차벽 봉쇄 위헌소송의 결정문에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한다”고 명시하면서 당시 집회현장으로 진입하려는 시민을 차벽으로 제지한 경찰에 대해 위법하고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기 위한 1인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려던 시민을 제지한 경찰에 대해 법원은 “1인 시위는 다수가 아닌 한 명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법이므로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서울시가 불법이라며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며 명시한 서울광장조례 역시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제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번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로 이동하려는 시민에 대한 경찰의 집회물품 압수 및 이동 제지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전파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로 위법,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이 자명하다. 또한 표현 행위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공공질서에 대한 어떤 해악도 가져올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금지시킨 것으로, 이는  과잉금지원칙 및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에 반한다. 경찰은 위법,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를 요청한 서울시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사 100일을 맞이한 현재까지 제대로 된 애도와 추모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묵살되었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로공원에 추모공간을 차리겠다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철제 울타리와 차벽으로 추모 공간 설치를 원천봉쇄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내 공간을 추모공간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역사 내 지하 4층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개방된 곳도 아닐뿐더러 어떠한 상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의 억지주장과 달리 10.29 이태원 참사를 가리고, 희생자를 지우고, 시민들의 기억과 추모조차 지하 깊숙히 고립시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보다못한 유가족이 스스로, 시민들과 함께 시청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한 것이 서울시가 이토록 과잉 대응하고 공권력까지 동원할 일인지 묻고 싶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철거 계고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가족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책임회피와 정치적 안위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참사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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