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UN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헤일리 UN대사 그리고 강경화 외교장관 간의 회담이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상당히 많이 알게 됐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나
그동안 가장 큰 궁금증 중 하나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아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것이었다. 또 다른 궁금증은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 싱가포르 회담의 공식 문서는 미국과 북한 양측이 서로 원하는 것을 균형감있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이었다. 이런 균형감은 지난 십 년간 북미관계에서 매우 드문 것이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흘러나오는 공식 발언은 지속적으로 북한을 패자로 취급하고 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갈루치 전 미 북핵대사는 CVID는 위험하고,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에는 이전의 균형감이 사라져 버렸다. 어쩌면 의회와 백악관 보좌진들이 트럼프에게 압력을 행사해 싱가포르 회담의 이행을 막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폼페이오를 도와 싱가포르 회담을 준비했던 노련한 실무진은 2선으로 쫓겨났다. 트럼프에게 유용한 조언을 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
북한과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DMZ으로 상징되는 전쟁상황을 어떻게 종결지을 것인지에 대해 미국은 한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제재 완화와 같이 김정은에게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 폼페이오의 공식 발언을 보면, 여전히 제재를 강화하고,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난 20년동안 미국의 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없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트럼프도 협상장에게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의 주류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폼페이오의 발언을 보면, 그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폼페이오는 트럼프에게 북미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조금씩 진전해야 하며, 그럴 때에만 서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직언하지 못한 것이지도 모른다.
한국의 모호한 역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교착상황을 좌우의 관점, 또는 보수-진보의 틀로 파악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더 근본적으로 시대변화를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의 관점으로 파악돼야 한다. 혹은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전략적 외교를 하느냐, 아니면 공허하고 무능력한 외교를 하느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 고립탈출, 경제개발과 관련된 이슈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와 관련된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답습함으로써 부시 행정부처럼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로부터 16년 후에 힐러리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대북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이럴 경우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 중간자로서 남한의 역할은 모호해진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1990년대의 강력한 대북협상 전략은 확실히 북핵 개발을 억제했고,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이에 비해 서울과 워싱턴의 강경보수파들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자극했고, 기존의 효과적인 정책을 무력화시켰다. 강경보수파의 무능에서 벗어나는데 한국은 10년, 미국은 16년이 걸렸다.
트럼프는 어쩌면 부시, 오바마, 힐러리라면 상상도 못할 협상에 성공할지도 모른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최상의 외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북한 핵동결 협약(the Agreed Framwork)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공화당의 눈치를 봐야 하고, 그의 참모들은 북한을 상대했던 경험이 없다. 그래서 그저 윽박지르고, 협박하는게 전부다.
지난주 폼페이오와 헤일리의 기자회견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의 실용적 외교 경험을 살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폼페이오의 무능은 미국의 국익을 손상시키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이란 협상에서도 볼 수 있다. 설사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그의 참모진, 그리고 의회가 반대할 것이다.
한국은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
한국은 지금, 과거의 길을 답습하느냐, 아니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 관리자가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의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이 후자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7월23일, 코리아타임(Korea Times)의 기고에서 스펜서 김은 이렇게 적었다. “포괄적인 평화협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모든 관련자가 원하는 디테일을 담아야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한국, 미국, 북한) 3개국 중 누군가가 펜을 집어들고 사업계획을 짜야 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안보 구조가 세워진다면, 이 사업의 관련자들이 얻는 배당금은 매우 오랫동안 두둑할 것이다”
2000년 6월, 김대중과 김정일의 평양회담은 코리아 비즈니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줬고, 관련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잘 보여줬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이 (이번 협상을 통해) 일본인 납치인 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저 역시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돕지 못합니다”
현재 김정은은 핵개발 대신 경제개발을 선택했다. 미국이 여전히 제재와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에게도 별 도움이 안 된다. 한국전쟁으로 한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미국은 한국을 도왔다. 그로부터 65년 후,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졌다. 외교적 의미에서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이제 한국이 미국을 도울 차례다.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두 나라의 공동 이익을 지켜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막연한 기대와 희망의 시간은 끝났다. 지금 서울에는 풍부한 인적 자원이 있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미국과 UN 전문가이다.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대사와 빈센트 브룩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전문가들이다. 이런 인적 자원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로드맵을 만들고, 주변의 지지를 확보하라. 그리고 협상을 주도하고 결실을 맺어라. 앞으로 남은 시간은 3년 8개월 뿐이다. 2018-07-31.
이번달 말로 다가온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한중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동선언에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9월 텐진에서 열린 '동아시아 기후포럼'에서 각국의 기후 목표, 석탄화력, 핵발전과 같은 기후변화 공동의 문제에 대해 기후 총회에 앞서 공동의 요구를 알리자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성명은 한중일 각국에서 동시에 추진되며, 이번달과 기후총회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따라서 단체명은 영어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공동성명에 연명해주실 수 있는 단체는 11월 15일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공동성명 연명 참여하기]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현재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 해빙・빙하・영구동토 감소, 해양 산성화 현상이 지구 규모로 일어나 세계 곳곳의 육지와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가뭄, 농업 생산량 저하, 식량 가격의 증가 등 악영향이 각 지역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에서도 온난화에 의한 악영향이 현저하게 확인되고 있다. 위험한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해, 2100년에는 배출 제로 혹은 이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 11월 30일부터 시작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공평하고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합의가 기대되고 있고,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일 3개국의 책임은 지극히 크다.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시민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해 COP21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등 각계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협력・연대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1.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으로부터의 탈피
기후 안정화를 위한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채굴・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국에서 석탄 소비량의 감소 추세는 매우 주목할 만 하다. 일본, 한국, 중국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투자 총액은 세계에서 1위~3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중대하다. 따라서 우리는 9월 25일에 발표된 미・중 양국 정상의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 국내외 고오염・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수출입은행(KEXIM),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비롯한 주요 공적투자 기관에도 확립돼야 한다. 즉, 한국, 일본, 중국 각국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해나간다.
2. 잘못된 해결책이 아닌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3월,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폭발 사고로 인해, 지금도 수십 만 명이 고향을 잃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 토지, 하천과 바다는 방사능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염됐다. 인류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핵발전은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고, 계속 축적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은 수십 만년에 걸쳐 미래 세대에 큰 대가를 남긴다. 게다가 핵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도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아도 야심 찬 온난화 대책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발전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
3. 평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으로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평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은 식량・에너지 문제에 직결되어 분쟁이나 난민 발생 위험을 높인다. 무엇보다, 전쟁은 최대의 환경 파괴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동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일본・중국의 시민이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는 크다. 우리는 정치적・감정적 대립을 넘어 상호 이해와 교류・우호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끝>
연명 단체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자회담 국가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과 몽골의 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동북아 다자간(6+1) 민간대화인‘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발족하였습니다.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는 동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역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 남북 대화와 6자회담 등 역내 대화가 단절된 지금의 상황에서 민간대화가 한반도·동북아 평화 실현에 기여할 바에 대해 고찰해 보고, 실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의의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란?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주최로 2015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몽골에서 개최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 대화’회의의 결과로 발족이 결정되었습니다. 역내에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만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지역 내 시민사회 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지난 8월 동아시아 역사 이해를 위한 일본 평화여행에 함께 했고 각각 평화길라잡이, 일본어 공부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김기흥, 김성종 회원을 만나봅니다.
먼저 아들인 김성종 회원부터 만나보실까요?
김성종 회원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평화길라잡이 1기인 김기흥 선생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김성종입니다. 올해 8월에 가입한 새내기 회원입니다.
평화길라잡이 1기로 오랜 기간 활동해오신 아버지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봤을 텐데요, 아버지의 첫 안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하고, 지금 아버지의 활동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도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첫 안내를 들었을 때 저의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설명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 자세하게 생각나지는 않지만, 집에서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선생님 같은 모습의 아버지를 보면서 새로움과 놀라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직 오랜 시간에 걸쳐 끈기 있게 하고 있는 경험이 없고, 그런 활동을 오랜 시간 묵묵히 활동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동아시아 평화여행에 함께해주셨어요!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나요?
아버지의 권유도 있었지만, 강제징용 역사와 일본에 대한 호기심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평화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하고, 다녀온 뒤 느낌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평화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같이 가신 선생님들과 우리를 안내해주신 분들의 열성과 태도가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저에 대해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 외국어 능력, 강제 징용의 아픈 역사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한 후회, 선생님들이 보여주신 열정에 비해 못 미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역사를 등한시하면서 살아온 저 자신에 대한 분노가 가장 컸습니다.
평화여행 이후 서울KYC 회원가입도 하고, 일본어공부방 소모임에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회원활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평화여행을 다녀오고, 깊게 반성하면서 좀더 보람차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배우고, 공유하고 싶어 회원활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KYC에서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평화길라잡이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 근대 역사를 정확히 알고 싶고, 더 많은 시민들과 제가 배운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멋있다'라고 느끼는 아버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김기흥 회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김기흥 회원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평화길라잡이 1기로 서울KYC와 인연을 맺은 김기흥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의학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복이 있어서 한국도서관협회 제47회 한국도서관 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평화길라잡이 1기로 지금까지도 왕성히 활동 중이신데 어떻게 서울KYC와 평화길라잡이를 알게 되셨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하는 비결이 있다면?
1989년 직장 내에서 역사기행반이라는 답사동아리를 창립했는데 그때 모셨던 소장역사학자분께서 평화길라잡이 공고를 보고 시민과 함께 하는 운동을 해보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항구에 매여 있는 배가 되기보다는 바다로 나가서 세계로 항해하는 배가 되라는 조언과 함께요! 활동 비결은 열정이죠! 비타민이고요!
평화길라잡이로 오랜 기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시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독재 정권만 바뀌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열심히 싸웠잖아요! 하지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에도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항상 밀리고 결국 보수정권에게 정권을 내주어 참담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에는 시민세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시민 하나하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아시아 평화여행에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20여년 동안 역사 답사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다녔던 탓에 일정이 빡빡해도 견딜만 했어요. 평화여행을 하면서 나이 젊은 선생님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모르는 면을 배우고, 세대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무국 기획력도 탁월해서 중국, 일본 평화여행 모두 다녀오면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아드님이 평화여행에 함께 참여하신 뒤 회원가입도 하시고 평화길라잡이도 되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나요? 아들에게 이 활동을 추천해주신 이유가 있나요?
마지막 날 평가회 때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계획된 것은 아니고 추천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 아들 세대는 너무 힘든 세대라고 생각해요. 일본 평화여행을 통해 자기 자신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느끼고 왔으면 했어요.
2005년 평화길라잡이 1기로 활동을 시작하셨으니 벌써 만으로 10년이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큰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면회 갔더니 뜬금없이 이제 남들 아빠처럼 편히 살라고 하네요. 하지만 아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게 편히 사는 것이라고 일러주었어요. 언젠가 평화길라잡이 1기 동기가 한 말대로 선배들이 피땀흘려 어렵게 이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싶습니다.
새내기 회원인 아들 김성종 회원과 만으로 10년을 왕성히 활동하신 아버지 김기흥 회원님.. 부자에게 서울KYC란 무엇이고, 다른 회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실까요?
서울KYC란 ______다?
(김성종) 서울KYC란 나침반이다.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무슨 준비를 해야할지, 미래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인 것 같습니다.
(김기흥) 서울KYC란 보물섬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찾아야 할 온갖 보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사회와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평화, 인권, 통일, 역사의 보물을 찾는 것은 자기자신의 노력과 몫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KYC와 회원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김성종)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새내기 회원입니다. 알고 있는 것보다 알아가야 하는 것이 많은 만큼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흥) 이번 해방 70년, 강제 징용과 일본 평화여행에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특히 일본 시민단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라는 데 놀랐어요. 평화길라잡이 하면서 나이 많다고 위축되었었는데,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의 모리구치 선생님, 기무라 선생님을 보면서 당당하게 가슴 펴고 활동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즈음 우리 주변에 작은 차이로 서로 상처주고 공동체와 결별하는 소식을 들으면 속상해요. 조금 더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우리의 울타리를 잘 지키며 보듬어 가면서 여럿이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평화길라잡이 파이팅! 사랑합니다!
서울KYC라는 공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또 같이 역사의 진실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아버지의 오랜 활동을 묵묵히 응원하며 배울 점을 찾고, 청년으로 할일을 고민하는 아들 김성종 회원! 말이 아닌, 실천으로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길 바랬던 아버지 김기흥 회원! 아버지와 아들이 서울KYC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서로의 모습도 발견하고 의미있는 활동도 계속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두분 너무 멋지시네요^^
회원 인터뷰에 응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KYC에서 김기흥, 김성종 부자의 활발한 모습,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회원들과 남북 분단의 생생한 현장에서 평화생명의 이야기 나눠요 2015 참여연대 회원캠프 <분단 70년, 이제는 평화>
참여연대 회원과 임원, 상근자들이 함께 회원캠프를 떠납니다!
올해는 특별히 해방 분단 70주년을 맞아 시민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동아시아 공동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생의 비전을 마련해보고자 강원도 인제의 DMZ평화생명동산을 찾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이 벌어졌던 해안 펀치볼, 북녘을 바라볼 수 있는 DMZ을지전망대 답사를 통해 가족, 친구들과 평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 간에 더 친해질 수 있는 공동체 게임과 강연과 회원대토론회 등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회원가족, 임원, 상근자 여러분! 2015 회원캠프 함께 가요!
필자는 이미 2021년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생략을 예측했고, 그래서 <통일뉴스>에 기고할 목적으로 하루 전날인 2020년 12월 31일에 원고를 미리 써놨고, 이걸 ‘예측: 2021년 북 신년사를 대체한 제8차 당 대회’라는 제목의 분석글을 기고한 바 있다.(<통일뉴스>, 2021.1.1.)
아니나 다를까 북은 2021년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 김정은 위원장은 “위대한 인민 받드는 충심 변함없을 것 다시금 맹세”라는 내용을 중핵으로 하는 ‘전체 인민에게 보내는 친필 서한’형식의 새해인사를 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서한 <출처: 로동신문>
이를 두고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남측 사회에서 일어났다. 다름아닌, 통일부가 2021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에게 공개한 친필서한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2012년 이후 전 인민을 대상으로 발표한 첫 친필 서한 형태의 ‘신년사'”라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첫 사례라면서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친필 서한도 ‘신년사’라고 판단한다, 했다.
참으로 수준 낮은, 아니 한심한 통일부이다. ‘새해인사’와 ‘신년사’가 어떻게 갔단 말인가?
말 그대로 새해인사는 최고지도자가 인민들에게 새해를 맞아 보내는 덕담인사이다. 단지, 그 덕담의 내용과 수위가 우리 자본주의 사고방식으로는 수용하기 좀 어려운 정치적 행위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어도, 새해인사는 새해인사 일 수 밖에 없다. 반면, 신년사는 새해인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수준의 문제이다. 최고지도자의 한 해 국정운영 철학과 국정운영 목표, 방식 등에 대한 계획을 당과 인민에 총화발표하고, 이를 당이 중심되어 군중적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즉 한 해 북이 나아가가야 할 좌표방향과 목표에 대해 북 사회전체가 공유하고 결의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집중된 고도의 정치행위이다.
바로 그 행위를 김정은 위원장이 생략하고, 시기적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제8차 당 대회(2021.1.5.개막)를 통해 대체한 것이다. 그러니 새해인사와 신년사와는 전혀 다른 층위의 차원문제이다.
어쨌든 그래놓고 기억을 되돌려보자. 북은 이미 지난해 8월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에 제8차 당 대회를 2021년 1월에 개최할 것을 예고했고, 또 12월 29일에는 제7기 제 22차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제8차 당 대회를 2021년 1월 초순에 개최할 것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정권수립 이후 아주 이례적인 예외 없이는 곧잘 지속되어왔던 최고지도자의 신년사가 생략될 것임을 미리 예고했었다.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북도 여느 사회주의국가처럼 당 우위의 국가체제이다. 그러면서도 수령의 절대권한이 보장되는 수령중심의 체제이기도 하다. 바로 이 두 의미가 교집합되면 1월 초에 개최될 당 대회, 그것도 당의 최고의사결정 단위인 당 대회에서 그 조직의 최고지도자가, 그것도 ‘유일’최고지도자가 자신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용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체제원리적으로도 맞다.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가 5일 오전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출처: 노동신문>
2. 제8차 당 대회 소집목적에 대한 간략한 고찰
제8차 당 대회 소집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조선중통신>이 보도한 1월 6일 자 기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통신은 그 소집목적을 공개했는데, 이로부터 이번 제8차 당 대회가 어떤 목적을 갖고 개최하려 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엄중히 총화하고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재확정하며 실제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8번째로 되는 당대회를 소집했다.”
분석하면 첫째, ‘새로운 고조기’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전진하는 북의 향후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름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노선의 ver.2이다.
둘째, ‘장엄한 격변기’는 미국과의 판가리싸움에서 결정적 승리국면을 반드시 열어제끼겠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재확정하며’에서 확인받는 것은 자강력제일주의와 정면돌파전에 기초한 자체의 힘, 주체역량강화에 기반 한 전략노선이 채택된다는 의미를 함의한다.
넷째, ‘실질적인 개선대책’에서 확인받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와 질서를 ‘개건’과 ‘개선’을 통해 보다 우리 식(주체)사회주의제도를 더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했고, 그 모습은 수령-당-대중의 혼연일체에 있다.(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구현과 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무장된 혁명적 당으로 질적 전환을 내 오는 것, 그리고 수령의 절대성이 더 공고화 되는 방향으로의 정립이다.)
3. 총론적 분석: 사업총화보고와 결정서 중심으로
내용적으로는 대략 4가지 방향으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북 언론보도가 이를 증거 해주는데 △첫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둘째,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셋째,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의제가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부분, 그렇게 4가지 의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후 북의 국정운영 방향과 좌표 관련해 핵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뭐니 뭐니 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A4용지 20여장 분량에 해당되는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이하,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로 약칭, 정식 보고명칭은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이다.)이다. 12일 폐막 때 채택된 ‘조선로동당 제８차 대회에서 한 결론’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분석 자료이다.
해서 이 두 부분을 and적으로 조합하면 지난 제7차 당 대회 분석이 어떻게 심층분석 총화됐고, 향후 5년간 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총적과제가 집대성된다. 5년간의 국정운영 방침결정서가 그렇게 수립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번 당 대회도 일반적으로 당 대회가 개최되면 최종적으로는 결정서 채택을 끝으로 폐막되는 그런 경로를 그대로 따랐다. 대회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역대 두 번째로 긴 대회, 1/5 ~ 1/12) 한때는 결정서 채택없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그 예외를 북은 허용하지 않았다.
물론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기간 사업총화보고를 했는데도, 그에 대한 결정서 채택이 없다?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북 체제의 특성 간과이다. 결과, 이번 제8차 당 대회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와 결정서 채택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 치의 어그러짐도 없는 북의 생각과 의도, 국정운영방향을 알 수 있다.
틀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제8차 당 대회 총론분석: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3대 이념으로 무장되다
제2부: 제8차 당 대회 대내관계 분석: 정면돌파전과 사회주의완전승리노선에 대한 이해
제3부: 제8차 당 대회 대외관계 분석: 북미, 남북관계 전망을 중심으로
이 중 이 글은 우선 그 첫 번째, ‘제8차 당 대회 총론분석: ‘위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3대 이념으로 무장되다‘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시작해 보자. 총론분석 그 첫째, 북은 이번 제8차 당 대회가 갖는 의미에 자신들의 현 단계 혁명발전단계 성격규정을 명확히 했다. 어떻게? 혁명의 ‘정착기(김일성시대)’를 거쳐 ‘과도기(김정일시대)’가 끝나고, 김정은시대에 들어와서는 자신들의 혁명발전단계가 ‘계승기와 발전기’ 단계로 진입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중대한 정치적 사변(강조, 필자)으로 되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에서 확인받듯이 이번 제8차 당 대회 개최를 ’정치적 사변‘으로 성격 규정해 북의 사회주의 혁명발전단계가 ’계승기와 발전기‘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려 내었다.
구체적 뒷받침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조성된 대내외형세하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주객관적 요인들과 심중한 결함들을 인정하고 당과 국가사업전반을 혁신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이행시키는데서(강조, 필자) 나서는 명확한 투쟁과업과 방도들을 밝힌 위대한 실천강령이다.” 이어 “전투적 기치이며 주체위업의 력사적뿌리와 오늘, 미래를 굳건히 이어주는 혁명적 문헌으로 된다.”고 성격 규정한데서도 그 의미가 찾아진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제8차 당 대회에서 보고된 사업총화가 1월 12일 채택된 결정서(정식명칭: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한 결론)에서는 자신들의 혁명단계를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여놓기 위한(강조, 필자)”단계로 성격 규정했다. 그렇게 북의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완전승리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되었음을 사회과학적 용어로 정립해내었다.
총론분석 그 둘째, 사회주의완전승리노선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물적·정치사상적 토대가 확고히 구축되었음을 선언하였고, 이를 5개년 국가발전계획 목표완성과 연동시켜 내었다. 그 대강으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５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강조, 필자)”임을 분명히 했다. 방침으로는 “현 단계에서 우리 당의 경제전략은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서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사이의 유기적련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강조, 필자)”원리의 천명이다.
이미 이 기본원리는 제7차 사업총화보고에서 확인된다. “현 단계에서의 조선혁명의 진로를 명시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의 진수는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강조, 필자) 현존하는 위협과 도전들을 과감히 돌파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을 일으키며”로 정의 된데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이번 결정서를 통해서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강조, 필자)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 나가자는 것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입니다.(강조, 필자)”로 정식화 되었다.
총론분석 그 셋째,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거쳐 확립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또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북의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되었다는 점이다. 달리는 김정은식 통치스타일이 확정되어졌음과 같다. 이는 통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스타일을 ‘선군정치’로 규정했다면,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거치고, 규약 개정전문이 발표되지 않아 그 내용 속속들이는 알 수 없으나, 일부 공개된 당 규약 서문확정을 통해 드러난 김정은식 통치스타일은 분명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이다.
당 규약 서문 표현은 이렇다. “우리 국가의 지위와 국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강조, 필자)하였다.” 그 근본정신에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기치가 있고, 이를 김정은 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정세가 아무리 엄혹하고 난관이 중첩되어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철저히 구현하면 불리한 모든 요인들을 능히 극복하고, 방대한 과제들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하였다.
북은 그렇게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방식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며 군대중시의 선군정치와는 달리 이번 당 대회에서 “인민군대가 참다운 인민의 군대라는 사명과 본분(강조, 필자)을 다하라”고 주문하면서 2020년도 여름 태풍과 홍수 피해를 당한 인민들을 위해 군인과 평양 핵심 당원들을 피해 복구 지역에 파견한 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구현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당과 군대의 존재 이유를 인민에 대한 헌신복무에 찾아야 한다는 진리를 실천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총론분석 그 넷째,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드러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등 대외관계 부문은 기존 형제국들과는 친선과 우호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면서도 미국을 대하는 방식으로는 핵무력 강화발전노선에 근거한 대북적대정책을 분쇄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증명하면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고 못 박고, 그 방도도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완성(강조, 필자)하는것은 우리가 리상하는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행정에서 반드시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전략적이며 지배적 고지”임을 분명히 밝혀 핵무장력 강화발전을 통해 미국을 제압하겠다는 의지가 보다 분명해졌다. 연장선상에서 미국을 상대하는 기본원칙이 ‘강대강, 선대선’의 대미정책이 수립되었다. 해서 향후 북의 대미전략은 일관되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에 기본방점이 찍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나아가는 프로세스가 확립될 것이다.
이를 남북관계와 연동하면 총화보고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듯이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강조, 필자)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 남측당국(현, 문재인 정부)이 민족자주와 자결의 정신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한, 구체적으로는 4.27판문점공동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약속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진전없음은 보다 확실해졌다.(※그런데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이인영의 통일부는 여전히 방역과 인도적 지원문제 등에 집착하는 ‘작은교역’에 매달리고 있다. 참으로 번지수 잘 못 짚었다.) 달리 표현은 북이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을 기본핵으로 해 남북문제를 해결해가겠다는 전략구사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소강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총론분석 그 다섯째, 통상 각급 당 체계를 중심으로 총화분석이 이뤄지던 특성과 절차대신, 이번 제8차 당 대회는 개최이전 4개월 전부터 당 중앙위원회에 비상설 중앙검열위원회를 구성하고 ‘요해사업 소조’를 각 도와 성, 중앙기관들에 파견하여 진행한 특성이 있다.(이름하여 ‘총결기간’으로 표현됨.) 아마도 이는 2020년 ８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７기 제6차 전원회의’을 주관하면서 제8차 당 대회에서 결정될 5개년 국가발전계획과 관련해 제 7차 당 대회 결정사항인 5개년 국가발전전략에 대해 “해부학적으로 분석총화하고”에 대한 약속이행절차였고, 그 만큼 핵심당원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총화가 이뤄졌음을 증거한다하겠다. 결과, 향후 5년 동안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 ‘자력갱생전략’ 3대 키워드로 국가운영방침을 명확히 해냈다.
추진동력으로는 당 제７차대회가 강조한 ‘자력갱생정신’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방침인 ‘정면돌파전’을 지속시켰다. 이것이 사업총화보고에는 “우리 당의 자력갱생전략은 적들의 비렬한 제재책동을 자강력증대, 내적동력강화의 절호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틀어쥐고나가야 할 정치로선(강조, 필자)으로 심화발전되였다.” 더해서 “자강력을 증대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속에서 자력갱생은 주체조선의 국풍으로,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투쟁정신으로 더욱 공고화(강조, 필자)되였다.”고 맺는다.
이상으로 제8차 당 대회 분석을 총론적으로 끝냈다.
핵심은, 북의 혁명발전단계를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고조기·격변기로 분명히 한 것과, 사회주의완전승리단계 고지점령을 위해 보편적인 사회주의 질서체계(예, 김정은 위원장 총비서 추대, 당의 혁명적 기풍확립, 당 중앙의 유일적 사상체계 확립 등) 구축, 그리고 대외관계는 형제국들과는 상호협력·친선확대를 도모하면서도 미국과 남북관계는 보다 핵무력 강화와 자주·자결에 기초한 정공법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분쇄와 자주적 통일방향으로의 전환이다.
해방70년, 강제징용과 피폭의 땅에서 생각하는 전쟁 그리고 평화 [2015 서울KYC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일본 평화여행 in 큐슈]
지난 8월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서울KYC회원 20명과 함께 일본의 강제징용과 피폭의 장소인 후쿠오카, 나가사키, 기타큐슈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1945년 전쟁은 멈추었고, 식민지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70년이 지난 2015년 일제강점기 당시의 상처와 고통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런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기억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하나의 과제를 안고 온 여행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일본을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고 온 기억을 사진을 통해 되짚어 봅니다.
여행첫날, 인천공항에 6시에 집결하여, 입국수속을 마치고, 8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후쿠오카에 도착하여, 강제징용의 역사를 온몸으로 전하고있는 배동록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여행 내내 저희와 함께 해주신 재일조선인 2세 선생님이셨는데, 연세가 70대의 고령이었지만, 늘 뛰어 다니실 만큼 정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날이 너무 더워서 건강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답사 첫번째 장소는 지쿠호 지역의 [무궁화당] 지쿠호 지역 탄광에서 강제징용으로 끌려와서 가혹한 노동에 목숨을 잃은 조선인들의 유골은 방치되었고,
방치된 무연고묘를 2000년 지쿠호지역의 재일동포와 뜻을 함께 하는 일본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납골당입니다. 당시 이 납골당을 만들었던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향에 못가는 안타까움을 [고향의 봄]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두번째 장소는 덕향추모비! 1936년 아소탄광 화재로 25명의 조선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 노동자들의 동요를 막기위해 추모비를 세웠으나, 관리하지 않아 쓰러져가는 추모비를 1997년 뜻있는 일본인들과 동포들에 의해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아소탄광은 전 총리였던 아소다로 집안이 운영하는 탄광으로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했다", "위안부결의는 조작이다"라는 망언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인적 드문, 주택가 공터에 자리잡은 덕향추모비 찾는 사람이 없는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외로운 추모비 앞에서 향도 피우고 한국에서 가져온 소주도 한잔 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편히 쉬셨으면 하는 마음...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강제징용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세번째 장소는 보타야마를 지나, 타가와지역의 [한국인징용희생자위령비]로 갔습니다. 이곳은 미쓰이 타가와 탄광이 있던 곳으로 폐광한 후 석탄역사박물관을 만들었고, 가장 높은 곳에 한국인 강제징용자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생전에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겹게 살았지만, 죽어서만은 가장 높은 곳에 영혼을 쉬도록 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석탄역사박물관은, 조선인 강제징용, 강제노동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높은 곳에 세워진, 위령비가 당시의 아픔을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지쿠호지역은, 탄광이 밀집되어 있던 곳으로 큐슈 강제징용 역사의 아픔을 잘 보여줍니다. 그중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휴가묘지에서 우리는 모두 할말을 잃었습니다.
보타이시(쓸모없는 돌)로 겨우 이곳이 묘지였다는 표식만 되어있는 조선인 무연고묘인 휴가묘지
집에서 기르던 개 고양이를 기억하는 묘비까지도 세우는 이곳에서! 조선인의 묘는 작은 돌들로 표시되어 단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아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만 그 위치가 전해져 오는 곳이었습니다. 묘역표시인지, 그냥 돌인지 구분하기도 힘든 휴가묘역에서 실수로 돌을 밟기라도 할까봐 조심조심 걸으며, 배동록 선생님께서는 강제노역의 상황을 [신세타령]이라는 곡조로 증언해주셨습니다.
강제노역의 처참함과 고달픔, 배고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신세타령은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들려줬습니다. 듣는것만으로도 아픔이 느껴지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한 첫날의 평화여행은 휴가묘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가만히 서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던 그런 더운날, 저 한복을 입고 잊혀질지 모르는 역사를 얼마나 알리고 다니셨을까요? 낡아진 배동록 선생님의 한복 바짓단을 보니, 더워도 덥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 두번째날은 나가사키로 이동하였습니다. 1945년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진 8월 9일! 조선인위령제는 나가사키 평화공원 '조선인위령비'앞에서 7시30분에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일본 남쪽의 가장 큰 항구도시 나가사키는 2차대전 당시 군수품, 선박, 무기등 전쟁물자를 생산하는 도시로, 두번째 피폭도시입니다. 물론 이곳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강제노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피폭이 되었고, 피폭된 이후 이곳에서 사고처리까지 하게 되어 2차 피폭까지 입게되었습니다. 일본은 원자폭탄의 유일한 피폭국이 일본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피폭된 많은 수의 조선인들도 있었습니다. 재일조선인 피폭자의 인권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피폭자들이 이른 시간부터 많이 모였습니다. 정작 한국인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계단 한켠에 자리잡고 반핵평화에 대한 기원 그리고 조선인 피폭자들을 추모하는 마음,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손피켓에 담았습니다.
추모제 이후, 피폭도시 나가사키를 알기위한 필드워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리구치 선생님과 함께 나가사키 평화공원, 폭심지와 주변, 우라카미 성당 등을 답사했습니다. 모리구치 선생님은 고등학교 교사출신으로 은퇴 후 일본의 전쟁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일본시민모임에서 활동을 하고있는 자원활동가십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졌을때의 상황과 복구된 지금의 모습을 모리구치 선생님의 꼼꼼한 해설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나가사키 형무소가 있던 평화공원 주변을 돌아보며, 피폭당시 떨어져나간 우라카미 천주당의 석탑, 형무소의 돌담의 흔적, 반공호 등등 70년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현장을 직접 둘어보았습니다.
자료가 가득 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따가운 뙤약볓 속에서 나가사키의 고통과 아픔, 일본의 씻을 수 없는 전쟁의 책임을 이야기 하시는 모리구치 선생님 앞에서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더욱이 70세가 넘으신 모리구치 선생님이 피폭자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잠시 할말을 잃었습니다. 본인이 전쟁의 피해자이기때문에, 더욱 생생한 증언을 할 수 있고. 그렇기때문에 일본의 전쟁 책임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비판에 더욱 울림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소는 스미요시터널입니다. 아직도 터널 위로는 도로가 놓여있어 이곳에 이런 터널이 있었을까 상상하기 힘든 곳에 터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 비밀 터널공장으로 미쓰비시 병기 스미요시 터널공장이었습니다. 이곳 역시 조선인들의 강제 노역을 통해 침략전쟁의 병기를 만들던 곳입니다. 처음엔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좋아했는데, 이곳의 용도를 알고 나니 오히려 서늘해졌습니다.
나가사키를 둘러보며 느꼈던 것중 하나, 일본은 원폭도시를 통해 전쟁 피해자의 모습만 보여줍니다. 전쟁가해국으로써의 책임과 반성은 나가사키 역사관에서도, 또 평화의 공원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일본의 가해책임과 보상문제에 초점을 다룬 자료관이 있었습니다. 1995년 오카마사하루 목사의 뜻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오카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이 기념관은 원폭의 참상을 초래한 원인이 극도의 잔학함을 만든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있다는 사실과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를 알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관입니다. 이곳에서 강제징용당시의 탄광 갱도의 모형, 당시의 피해자들의 참상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빡빡한 일정이 모두 이렇게 진지했던것만은 아닙니다. 개항도시인 나가사키의 데지마지역에서 항구도 걸어보고, 약간의 여유도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세번째 아침은 처음으로 호텔조식을 먹었습니다. 새벽비행기, 새벽출발 등으로 매번 간단하게 빵이나,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해결했는데, 모처럼 호텔조식을 먹어보았습니다. (물론 처음이자 마지막!)
제대로 된 아침을 먹고 가야할 장소는 다카시마(高島) 입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과 전쟁포로들이 목숨을 걸고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곳이고, 군수품 생산과 수송등으로 재벌이 된 미쓰비시중공업이 있는 곳입니다. 다카시마는 하시마와 함께 이번 '메이지근대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곳곳에 [근대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등재]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중 일부는 강제징용의 현장임에도,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공간이 어떻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훼리를 타고 도착하여 기무라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셨다는 기무라 선생님은 한국어로 해설을 해주셨는데, 이분도 교사출신으로 모리구치 선생님과 같은 자원활동가이십니다.
우리가 갈 장소는 나가사키에서 강제노동으로 돌아가신 조선인 무연고 묘지인 공양탑입니다. 가는길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물을 만나고 그 바로 옆에 방치된 수직갱도도 눈에 보였습니다. 또 이제는 관광상품이 되버린 강제노역의 지옥섬 쿤칸지마(군함도, 하지마)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한수산씨의 [까마귀]라는 소설에 보면 이 쿤칸지마가 무대입니다.)
군칸지마는 1년전에 예약을 해도 입도가 쉽지 않다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겐 아픔의 공간인데, 일본인들에겐 근대유산(?)의 공간이 되버렸습니다. 각자의 기억이 이렇게 다를수가 있을까요?
조선인 위령비가 있는 공양탑을 찾아가는 길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 낫으로 길을 만들어가며 찾아간 공양묘 주변은 한동안 인적이 없었던 것 처럼 주변에 풀들이 가득했었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주변 묘역을 정리하고, 각자 갖고 있던 음식들을 조금씩 내어서 제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곳에서라도 편히 쉬시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제를 올렸습니다. 일본의 오봉이 얼마 안남은 날이라, 마치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듯 모두가 절을 하고, 이제라도 편히 쉴 수 있기를, 돌아가신 분들의 평안을 기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시작한 [고향의 봄] 노래는 그곳에 있는 모든이의 어깨를 들썩거릴만큼 눈물지게 했습니다. 다카시마 공양묘를 나와 주변의 납골당과 다카시마 신사를 방문했습니다. 다카시마 신사의 위령비에는 어느순간 조선인의 이름이 빠졌다는 말씀을 들으니 죽어서도 차별받는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다카시마를 나와 미쓰비시 조선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이름없는 조선인들과 전쟁포로들이 목숨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2차대전후 일본은 군수사업으로 재벌이 된 기업을 해체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쓰비시는 주요산업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조선소 앞의 아리랑 고개를 바라보면서 함께 해주셨던 기무라 선생님과 이별을 하였습니다.
어제의 모리구치선생님, 오카사마하루에서 만난 일본인들 그리고 기무라 선생님을 만나고 나니, 보통의 일본은 전쟁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었으나, 이번 여행에서 만난 일본인들을 통해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준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일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는데는 이런 일본의 시민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시민들의 힘이 중요하다는것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3일째의 답사는 마무리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가자 교류회를 가졌습니다. 여행의 기억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가 더해져 진솔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이 많았다는것과 이 아픔의 역사가 과거가 아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각각 활동하는 공간은 다르더라도, 역사를 해설하는 자원활동가로써 한국에 돌아가서 이 아픈 역사를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잊지 않도록 해야 겠다는 이야기 등등 일본 평화여행을 통해 마음은 분노와 안타까움, 고마움으로 요동쳤지만, 적어도 평화가 왜 필요한지는 몸으로 눈으로 가슴으로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8월 12일일 마지막날은 기타큐슈지역으로 갔습니다.
1901년 만들어진 야하타제철소, 뜨거운 용광로에 피땀을 흘렸을 조선인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의 큰 축으로 자리잡은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등의 일본의 기업들 .. 그 누구도 당시 조선인의 노역에 대해선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 한국법원 판결에서 일본제철이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많은 일본기업은 65년 한일조약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지려들지 않습니다. 65년 졸속으로 맺은 한일조약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강제징용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머물렀던 이곳에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후꾸오카 조선학교, 언덕배기 질척한 곳을 직접 일구어 만들었던 '우리학교'입니다.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비싼 학비를 내야 하는 현실이지만, '우리학교'이기에 모두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관몬터널을 지나 혼슈에 있는 시모노세끼로 넘어갑니다. 복어그림이 크게 그려진 칸몬터널을 뚫을때 조선인들이 많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저 터널을 지나 일본에서 제일 먼저 조선학교가 만들어졌다는 시모노세끼 조선학교를 둘러보았습니다.
조선학교를 지나 만난 곳은 지금은 오오츠보라고 하는 똥굴마을입니다. 지금은 모두 사라졌지만, 이곳에는 분뇨처리장, 화장터 등등 혐오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살던 곳이었고, 그러다보니, 조선인들이 많이 모여살던 곳이었습니다. 곳곳에 조선식 문패라던가 당시의 배수시설의 흔적을 만날수 있었습니다. 40년째 이곳에 거주하신다는 엄선생님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마지막 장소인 시모노세끼 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곳은 대륙침략의 발판이었던 관부연락선이 닿는 곳으로
조선과 일본,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연결시키는 곳이었습니다.
이 항은 많은 군수물자도 실어날랐지만, 많은 조선인들도 이곳으로 실어날랐습니다. 시모노세끼는 관부연락선을 타고 제일먼저 도착하는 곳으로,
창고에 2~3일 감금되어 있다가 큐슈, 홋카이도 등으로 강제노동 현장으로 끌려가는 곳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일본 강제징용이 시작되는 출발점에서 이 평화여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그 당시의 기억과 기록은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들이 보고듣고느끼고 배웠던 것들은 다시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3박4일동안 함께 해주신 배동록 선생님과
오랜 작별 인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시 관몬터널을 지나 후쿠오카 공항으로 갔습니다. 이제 서울로 갑니다. 내 소중한 가족있고, 내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서울로 갑니다.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있음이 이리 큰 기쁨인줄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지척에 가족을 두고도 못만났던 그때 그 사람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수 없었고, 죽으려 해도 죽음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 전쟁이 만들어낸 참혹한 현실이 70년 전 과거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준 현실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아베총리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더 많고 사과도 여러차례했으니 이젠 전쟁을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도
유사시 전쟁도 할수 있는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본의 모습을 통해 일본의 잔혹함을 직접 당한 역사이기에 이런 일본의 모습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평화여행을 통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픈역사라도 기억하고 잊지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역사를 해설하는 자원활동가로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최근 몇년간의 평화여행중 가장 힘든 여정이었지만, 가장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여행이었습니다.
마음 졸이며 남북회담을 지켜보셨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정은 험난했고 양쪽 정부에 할 말도 많았지만, 더 이상의 무력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합니다. 물론 ‘혹시나’라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책이 떠오릅니다. 케인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이 전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재무부의 공무원 자격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담아 쓴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입니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정도의 배상금은 독일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 ‘적국에 이만큼 복수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각국 정치가들에게는 필요했지요. 또한, 전쟁 중 유럽 국가들에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미국은 전쟁부채 탕감이나 추가 차관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케인스는 당시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 채무는 탕감되어야 하며, 미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유럽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함께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 지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한 리더들은 케인스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맙니다. 케인스는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은 유럽에 다시 한 번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궁지에 몰린 독일이 되받아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이었지요.
불행하게도 케인스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유럽에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전사자는 2천5백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복수와 응징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철강 등 산업연합으로 시작한 국가 간 경제협력은 유럽연합과 단일화폐인 유로화로까지 진전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내 정치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나마 단단히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섞어두어야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유럽강화회의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씨줄로 엮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날줄로 엮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도록 짠 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그칠 날 없던 나라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황을 보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면, 서로 쉽게 총구를 겨누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나은 것이고, 평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통분모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어제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고사포 1발과 직사포 3발이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쪽 700m 부근에 투척됐다고 하였으며, 이에 남측에서는 수십발의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선제포격을 한적이 없으며, 20일 오후 5시부터 ‘48시간 이내에 대북확성기방송을 중단 철거하지 않을시 군사행동을 하겠다’ 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또한 북한은 2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21일 오후 5시부로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완전무장한 전시상태에 돌입한다는 명령을 하달했다.
어제 경기도 연천과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전쟁에 준한 주민대피령이 내려지고, 국방부는 최고 비상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되었다. 접경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온나라가 전쟁의 불안감과 공포에 떠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조그마한 충돌하나도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남북간의 긴장이 최대로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남북간 긴장이 더 격해진건 11년만에 재개된 대북확성기 방송 때문이다. 지난 8월 4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이후, 남측 당국은 이를 북의 소행이라며 대북확성기방송 재개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부인하였고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바 있다. 이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규명없이 남측에서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고 이로 인해 한반도는 초 긴장상태가 조성된 것이다.
한국청년연대는 당면한 한반도 전쟁위기에 우려를 표하며 위기관리엔 실패한채 대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말로만 통일대박을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당장 중단하고 남북간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당장의 위험천만한 상황부터 막아야한다.
지금은 호기롭게 자존심싸움을 하거나 쉽게 전쟁을 말할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이냐 평화냐의 기로에선 위기의 상황이다.
북한에서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전통문을 보내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 고 밝힌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고 통일을 바란다면 당장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청년들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도 우리 청년들이다. 한국청년연대는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총론분석 그 셋째,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거쳐 확립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또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북의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되었다는 점이다. 달리는 김정은식 통치스타일이 확정되어졌음과 같다. 이는 통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스타일을 ‘선군정치’로 규정했다면,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거치고, 규약 개정전문이 발표되지 않아 그 내용 속속들이는 알 수 없으나, 일부 공개된 당 규약 서문확정을 통해 드러난 김정은식 통치스타일은 분명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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