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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발표
취업제한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의 93.1% 취업허용
전체 취업승인 중 2급 이상 고위직 비율, ‘35.7% → 72.1%’로 급증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 63.4%, 아무 제재 받지 않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30)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퇴직자들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대기업이나 유관 기관에 불법 취업한 정황이 드러나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간해 온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심사(제한/승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받는 공직자(1,465명) 중 93.1%(1,340명)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인정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가능 결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84%(212명 중 178명), 2015년 89%(347명 중 309명), 2016년 95%(470명 중 447명), 2017년 93.1%(436명 중 406명)로 취업이 허용된 퇴직공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2년→3년)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했음에도,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공직자는 도리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취업하고자 할 때 받은 취업승인심사에서 2급 이상 고위직에 해당하는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015년~2017년 취업승인심사 결과 취업이 승인된 퇴직공직자 중 기관업무 심사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35.7%(28명 중 10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60%(50명 중 30명), 2017년 72.1%(68명 중 49명)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도록 해 취업제한을 강화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우회해 취업승인을 받아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여연대는 취업(제한/승인)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의 현황과 문제점도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2017년 취업(제한/승인)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자는 648명으로, 이 중 63.4%에 해당하는 411명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면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생계형 취업’, ‘자진퇴직자’ 등을 면제사유로 밝혔으나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임의취업한 사실 자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온정주의적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퇴직 후 취업(제한/승인)심사에서 업무관련성과 퇴직 전 소속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불법적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야 하며, 특히 조사·고발권을 가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 제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비율을 더 높이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로 이전하여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윤리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살펴보는 일환으로, 앞서 지난 6월 17일에는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현황과 개선 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란?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퇴직공직자들이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일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5~7급 공직자 포함)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와 이익단체, 시장형공기업, 비영리법인, 공직유관단체 등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2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 받거나, 취업승인심사를 통해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 상·하반기에 1회씩 취업(제한/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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