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관계자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검증할 계획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오늘(27일)은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며 관련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주요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업계 주장대로 공시비정상화(낙찰하한률 10% 상향 등)가 실현된다면, 건설산업 정상화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이며 행정부는 영리법인을 위한 공사비정상화 논의가 아니라 표준품셈 즉각 폐지(실적공사비 전면 전환), 안전Zero 컨트롤타워 구축 등 건설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9일 국회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이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석했다. 박명재, 안규백, 윤관석,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주승영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현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유재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나라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도 후원단체로 나섰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과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영리법인 단체들의 일방적 요구에 동조하는 듯했다.

건설 단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안전’과 ‘건설노동자’를 볼모로 공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이를 감시해야 할 입법부가 이익단체의 주장을 아무런 검증없이 동조하는 모습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책사업 감시업무를 수행해 온 경실련은 토론회를 후원하고 토론자로 참여한 중앙행정 3개 부처에게 공개질의를 보내며, 성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축사한 국회의원 11명에게도 이후 공개질의 예정이다.

공개질의 주요내용은 영리법인 건설업계의 이익보장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지, 원가산정방식인 표준품셈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지, 외국인노동자 불법취업 적발시 원도급업체에 대한 입찰제한조치에 대한 입장 등이다.

첨 부
1. 각 부처별 공개질의의서
2. [보도]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경실련 비판 <끝>
문 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02-3673-2146

“서울 시민 84.8% 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른다.”

공원일몰제 시민인식 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민 71.9% 공원매입과 유지비 정부 지원 필요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8일 서울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 인식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원을 방문하는 빈도는 주 1-2회 36.9%, 월 1-2회 27.7% 가 대다수였으며 공원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728명에 해당하는 72.7%가 산책이라고 대답했다.

○ 서울시의 전반적인 공원 현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부족한편이라는 대답이 71.9% (부족하다 54%, 매우부족하다 17.9%), 이어서 적당하다 24.5 %, 많다3% 순으로 대답했다.

○ 하지만, 서울시민 84.8%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일몰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 부지를 2020년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 부로 공원자격에서 일괄 해지되는 제도이다.

○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공원매입과 유지비의 적정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자의 62.2%가 대답했으며, 공원매입과 유지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자 1001명중 720명인 71.9% 필요하다고 했다.

○ 또한, 공원일몰제 대책 방안 중 사유재산의 침해가 없는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0.6%가 반대한다고 말했으며, 공원으로 유지할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20년간 재산세 100%감면 및 상속세 40%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73.9%(740명)가 찬성한다고 말했다.

○ 특히,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시민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세금의 일부로 부담 62.3%(624명), 땅 한 평사기 운동 동참 18.3%(183명), 공원 사용료 납부 17%(170명), 기타 2.4%(24명) 순으로 응답자의 62.3%가 세금의 일부로 부담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민이 공원 사용료나 세금으로 부담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지불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연간 5천원 57%(571명), 연간 1만원 29.8%(298명), 연간 1만 5천원 7.9%(79명) 순으로 나타났다.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서울 시민 70%(주 1-2회, 월 1-2회, 매일)이상이 주기적으로 산책을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서울시의 공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공원일몰제의 책임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중앙정부의 공원매입 유지비 지원에 대해 70%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공원매입과 유지를 위한 국고 보조 50%, 공원으로 유지 시 개인 토지소유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도시공원일몰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원일몰제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매우 낮은 만큼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공원일몰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책수립 등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설문조사 업체 ‘두잇’의 패널을 활용해 PC, 모바일 기반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표본오차 ±3.10%, 신뢰수준 95%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0세에서 99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8년 6월 2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조민정 활동팀장 02-735-7088

보도자료_공원일몰제_서울시민인식설문 발표_서울환경연합

논평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 문재인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 의지 있나

관계부처간 눈치보기로 미미한 진전에 그쳐, 파리협정 이행 역부족

2018년 6월 28일 — 오늘 정부가 공개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만든다. 기존 로드맵보다 진전됐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쳐,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에는 여전히 크게 역부족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했던 해외 감축량을 국내 감축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이 기대를 모았지만 절반에 그쳤다. 그나마 이전 로드맵에는 없었던 산림흡수원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크게 포함시켰킨 대목은 이마저도 ‘구색 맞추기’식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산립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22.1백만톤)을 발전부문 감축량(23.7백만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1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감축과 같은 핵심 방안은 회피하고 또 다른 불확실한 감축수단을 앞세운 꼴이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로드맵 수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작업반을 운영했지만, 베일에 싸여있던 로드맵 수정안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마련된 데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부처간 힘겨루기와 눈치 보기에 시간을 허비했고 정작 사회적 의견수렴은 뒷전으로 밀렸다. 산업과 경제 정책 전반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관계부처간 원활한 조율을 통해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이끌어야 했던 국무총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기존 로드맵을 약간 손질하는 수준에 그친 이번 수정안을 가지고 파리협정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한국의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20년 전까지 전환 부문에 대해서만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나마 해당 감축량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증가한 석탄발전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온실가스 감축 현실화는 어려우며, 따라서 삼척과 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로드맵’이란 이름에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연도별 배출량이 이번에도 제시되지 못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 초기가 아닌 후반에 집중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식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로드맵의 수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론화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번 수정안이 이렇게 졸속적인 대책에 그칠 바에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끝>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없는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할 수 없다.

– 정부부처 이기주의로 개인정보보호 난맥상… 제 머리는 깎지 않는 정부부처

–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은 개인 건강검진 기록의 민간 공유를 담고 있어 우려

–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라

6월 26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 전략은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실시,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빅데이터 선도기술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6대 프로젝트 추진 현황도 보고되었다. 한편, 6월 27일에는 대통령 주재의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준비 미흡으로 취소되었다고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 규제’가 논의될 예정이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서두르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은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은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고 있지만,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개선 문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만을 다룰 예정이었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선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정부부처들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만을 얘기할 뿐, 정작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효율화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 이는 자신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전제 조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다수의 중복, 유사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수범자들의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독기구 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정보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 개인의 건강검진 기록을 기업과 민간이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추진된 의료민영화의 핵심 내용중 하나인 개인질병정보의 민간 공유 및 활용,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사실상 개인정보 브로커를 양성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민간‧공공을 연계한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사업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데이터 연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우리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산업 활성화만을 밀어붙이던 박근혜 정부의 실책(규제프리존법과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등)을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각 정부부처의 이기주의를 통제하면서 조정역할을 해야한다.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동의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없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란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다시 열린다면, 개인정보 보호체계 효율화가 핵심적인 의제가 되어야 한다.<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40년 넘은 낡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 전세계 유례없는 업역규제, 즉각적인 전면폐지가 답이다
– 직접시공 능력없는 건설업체는 즉각 퇴출되어야 한다

정부는 2018. 6. 28.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4대 혁신은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및 일자리 혁신이다. 경실련은 생산구조 혁신방안에 언급된 40년 이상 낡은 건설산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금번 혁신방안은 업역규제 폐지와 같이 진전된 내용도 있으나,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해관계자 업계와의 논의가 불가피하겠으나, 이미 상당기간 논의된 만큼 국민을 위하여 속도감 있는 혁신추진을 촉구한다.

전세계 유일의 해묵고 낡은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후진적 제도로, 업종간 물량 다툼에만 매몰되어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는 등한시 되어 왔다. 때문에 정부의 칸막이식 업역폐지 발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건설업체간 공정경쟁을 막는 업역규제의 전면폐지 없이는 건설혁신은 첫 발짝도 떼지 못하는바, 단기적·이기적 이득에 매몰된 극소수 업계의 반대로 전면폐지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직접시공은 공사금액·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행 50억원 미만인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2020년까지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1종 시설물(500m이상 교량, 1000m이상 터널 등)에 대해서는 원청 직접시공 지시를 혁신방안이라고 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너무 안이해 혁신방안이라 하기 어렵다.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을 이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다(선진외국에서의 직접시공은 혁신이 아니라 상식이다). 직접시공 의무제를 모든 공사에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관리·감독이 가능한 100억원 이상 중대형공사가 우선적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낮은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불공정한 시장질서, 낮고 취약한 일자리 등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건설산업은 가뜩이나 부실·부조리가 횡행함에도 근본적 원인처방 없이 이익집단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은 결과다.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업계도 자기편의주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가피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끝>

[논평]제주도 공약실천위원회 성범죄자.pdf

1. 여성이 웃는 평화로운 성평등 세상을 기원합니다.

2.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2006년 3월 8일 창립하여 전 세계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여 소통과 연대를 통해 일상의 평화정착과 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원희룡 도지사가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이하 ‘공약실천위’)를 구성하여 지난 25일 발족식과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제주여성인권연대의 입장을 논평으로 보내드립니다.

4. 귀 언론사 및 기자님들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에 성범죄자가 웬 말?

제주도지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6월 13일 지방선거에 당선된 원희룡 도지사는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이하 ‘공약실천위’)를 구성하여 지난 25일 발족식과 위촉식을 가졌다. ‘공약실천위’는 총 8개 분과위원회에 296명, 8개 특별위원회 190명 등 총 486명의 위원을 선정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도지사가 후보시절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 도민사회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다. 하지만 지난 26일 제주투데이에서 보도된 ‘공약실천위원회’ 명단을 확인하며 그 동안 제주사회에서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책을 제안해 온 본 단체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바로 25일, ‘공약실천위원회’가 출범하던 날, 도내 언론들은 ‘성범죄 의혹 제주 모 조합장 징역 8월 법정구속’(제주의 소리, 2018. 6.25일자) 등의 제목으로 일제히 모 조합장의 성범죄로 인한 법정구속 기사를 쏟아냈다. 법정구속이 되는 과정에서도 해당 조합장은 심지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죄판결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당일 발족한 ‘공약실천위원회’ 명단 중 ‘분과위원회 – 농수축수산위원회’에 해당 조합장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법정 구속되는 과정에서 위촉된 위원은 법정에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공약실천위원회’ 발족과 ‘모 조합장의 성범죄 판결’ 시점이 동일하다는 것은 ‘공약실천위원회’ 구성 시기에 이미 해당 조합장의 성범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이는 ‘공약실천위원회’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설령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염두에 두었더라도 이미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무시하고 위촉을 진행했다는 것은 ‘공약실천위원회’가 사법체계를 무시한 결과라고 하겠다.

또한 본 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의해 해당 조합장 외에도 한 명의 성범죄 전력자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제주도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공약실천위원회’ 위원들의 성범죄 전력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사항 발생 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18. 6. 29

사)제주여성인권연대

4대강 보개방 중간결과 발표, 자연성회복 가능성 확인했지만 한강, 낙동강 과제 풀어야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환 체경부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환경운동연합은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약이행실태 모니터링 예정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

1. 협약사업자들은 비닐쇼빙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사용량을 감축한다. 이를 위해 재생 종이 봉투 등 사용을 활성화 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1회용품 감량. 재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홍보 캠페인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3. 환경운동연합은 협약 이행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협약 당사자들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한다.
4.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으며, 비닐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적.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장 : 이해리   담당 : 강윤정 대리  Tel: 02-336-6364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8년 6월 18일(월)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사업을 통해 한국사회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 하는 여성활동가들이 국제적 여성·시민사회 운동을 배우고 경험하는 특별한 연수를 위해 6월 16일 독일로 떠났다고 밝혔다.

한국,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관통하는 여성·시민사회 운동의 이슈를 경험하고 국제적 시각을 갖춘 여성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사업은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8박 9일간 진행된다.

2004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은 여성공익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활동가들에게 온전한 쉼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사업과 국내 여성 활동가들의 국제적 교류와 소통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새로운 재충전을 지원하는 기획사업으로 진행되는 한국여성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한국여성재단은 2011년도부터 소규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공익활동가들을 위해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사업을 시작하였고, 지난 7년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 주요 국가를 방문하여 쉼과 성장,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8년에는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의 이슈를 배우고 학습하는 독일 여성·시민사회 운동 탐방 연수로 변화·발전하여 진행된다.

독일여성운동탐방연수에 참여하는 여성활동가들은 독일 본(bonn) 국제여성센터(Internationales Frauenzentrum), 라인란트 팔쯔(Rheinland Pfalz) 주정부(Landesregierung) 여성부 방문, 트리어(Trier) 여성문제담당관(Frauenreferat) 미팅, 마더센터(Mutterzentrum), 여성쉼터(Frauenhaus), 트리어대학 여성관련 연구소 방문 등을 통해 독일 시민·여성운동의 역사 및 흐름과 유럽의 선진적인 젠더정책, 사회복지 정책 등을 습득하여, 앞으로 한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운동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재단 손이선 사무총장은 “이번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사업 독일여성운동탐방연수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된 아주 특별한 12명의 공익여성활동가들이 참여한다. 본 연수를 통해 독일 시민사회의 저력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직접 경험해 한국여성운동의 변화를 이끄는 여성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대리 / 070-5129-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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