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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4대강사업 찬동인사,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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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4대강사업 찬동인사, 누구입니까?

익명 (미확인) | 금, 2018/07/20- 17:27

환경운동연합이2007년부터 조사해 발표한 1차~4차 4대강찬동인사 명단을 공개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4Tu93WEMroE[/embedyt]

배경과 선정근거는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090919_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 1차 (정치인) 발표 조사기간 : 2007년 8월 1일 ~ 2011년 9월 5일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정치인 (60명)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현 산은금융그룹 회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유인촌 (전 문광부 장관 / 현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윤증현 (전 기획재부 장관), 윤진식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 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 실장), 정병국 (전 문광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운찬 (전 국무총리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승수 (전 국무총리) 공원식 (경북도 정무부지사), 김관용(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우택 (전 충북지사 / 현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승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광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정훈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 한나라당 의원),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희태 (국회의장 / 한나라당 국회의원),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재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재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주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성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옥임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진섭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해진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호영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국회의원), 홍준표(한나라당 대표 / 한나라당 국회의원),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정치인 (22명)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택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대기 (전 문광부 차관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김석준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김영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미래에셋 자산운영 사회이사), 박성효 (전 대전시장), 박재순 (한나라당 국회의원), 손범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유영숙 (환경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 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사장), 이병석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걸 (전 기재부 2차관 / 국방부 차관), 장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 /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91130_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발표 조사기간 : 2007년 8월 1일 ~ 2009년 10월 9일

1. 한반도 대운하 A급 찬동 인사 (26명)
(1) 정치인 (9명) : 이명박 (대통령),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오 (전 국회의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두언 (한나라당 국회의원) (2) 행정관료 (6명) :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 청와대 정책실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 장석효 (전 대통령 인수위 운하 TF팀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3) 전문가 (10명) : 곽승준 (이명박 후보 대선정책기획팀장 / 고려대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박태주 (부산대 교수), 유우익 (서울대 교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상호 (세종대 교수), 전택수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교수), 조원철 (연세대 교수),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4) 사회인사 (1명) : 김진홍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2. 4대강 사업 (4대강 정비 사업 및 한반도 대운하) A급 찬동 인사 (46명)
(1) 정치인 (14명) : 이명박 (대통령),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태호 (경남도지사), 박승환 (전 국회의원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 / 국회의원), 송광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오 (전 국회의원 /국민 권익위원회 위원장), 정두언 (국회의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2) 행정관료 (14명) :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 김희국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 안시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 / 청와대 정책실장), 이만의 (환경부장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 장석효 (전 대통령 인수위 운하 TF팀장), 정운찬 (국무총리 / 전 서울대 총장),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최용철 (한강유역환경청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한승수 (전 국무총리) (3) 전문가 (16명) : 곽승준 (고려대 교수 / 이명박 후보 대선정책기획팀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교수), 김계현 (인하대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장 / 부산대 교수),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 인하대 교수), 유우익 (서울대 교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건무 (문화재청장), 이상호 (세종대 교수), 전택수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교수), 조용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조원철 (연세대교수),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4) 사회인사 (2명) :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진홍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20111019_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 2차 (사회인사) 발표 조사기간 : 2007년 8월 1일 ~ 2011년 10월 5일

1. 4대강 사업 찬동 A급 사회인사 (108명)
1) 전문가 (44명) : 강준모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수 (경기대 생명과학과 교수, 전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권기창 (경북도립대 행정학과 교수),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계현 (인하대 지리정보공학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김성배 (숭실대 행정학 교수, 한국지역학회장),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창완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형국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교수·환경계획학과, 전 녹색성장위원장), 문영일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환경공학 교수), 박철휘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태주 (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원장), 송재우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단 의장,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교수), 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전 충북대 총장),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우효섭 (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유병로 (한밭대 토목환경도시공학 교수, 유성포럼 회장), 윤병만 (명지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윤세의 (경기대 토목공학 교수),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전 문화재청 청장),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전 대한지리학회장), 이창석 (서울여대 환경생명공학부 교수, 환경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 단장), 전경수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 교수), 정동일 (한국물환경학 회장, 국립환경과학원 부장), 정상만 (국립방재연구소 소장, 공주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재완 (중앙대 도시계획학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택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중앙연구원 교수), 조용주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주명건 (세종연구원 원장, 전 세종대 이사장),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건연 (경북대 토목공학 교수, 경북대 방재연구소장), 형태근 (동양대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대구경북연구원장) 2) 공직자 (31명) :권태균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전 조달청장), 김정훈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김철문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국장), 김형섭 (한강유역환경청장, 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제2차관, 전 4대강추진본부 부본부장), 박재목 (행안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장, 전 데일리안 칼럼니스트), 박재순 (4대강추진본부 개방행사지원단 부단장),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 송기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전 4대강추진본부 수질환경협력국장), 안시권 (4대강추진본부 기획국장), 오경태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 전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우기종 (통계청장, 전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유인상 (전 대전국토관리청장),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성해 (4대강추진본부 정책총괄팀장), 이재붕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장), 이충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정내삼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전 국토부 대운하사업 준비단장),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정채교 (나이지리아 대사관 주재원,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지원3팀장), 차윤정 (4대강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 최병습 (한국수자원공사 건설단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 전 한강유역환경청장), 한상준 (전주지방환경청장), 허경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형표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전 4대강추진본부 사업부본부장) 3) 공기업 및 기업인 (15명) :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 전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실장),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세운철강 회장), 염경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이수찬 (이포보 감리단장(한국종합기술)),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현대건설 사장), 박병돈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반홍섭 (한국수자원공사 경북지역본부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CJ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워터웨이플러스 사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이인중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화성산업 회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장용식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 허증수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홍문표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전 농어촌공사 사장) 4) 사회인사 및 언론사 (12명) : 권태신 (유엔평화대학 아시아태평양센터 이사장,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무총리 실장), 김 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연세대 명예교수),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 박영균 (동아일보 마케팅 본부장,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배인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동아일보 주필),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유명재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사무총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 원광대 사학과 교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실장) 5) 정치인 (6명) : 박광태 (전 광주시장),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정우택 (전 충북지사),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진선수 (전 환경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폴리텍 전임교수),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 문화재청장)
2. 4대강 사업 찬동 B급 사회인사 (69명)
1) 전문가 (20명) : 노재경 (충남대 지역환경토목공학과 교수), 배재호 (용인대 문화재학과 교수), 서종대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초빙교수, 전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순탁 (대구경북물포럼 회장, 유네스코 국제수문수자원 프로그램 의장, 영남대 석좌교수), 이용희 (가야대 도시개발대학원장), 임승빈 (서울대 조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장연수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동국대 토목공학과 교수), 장준호 (계명대 교수, 4대강 생명 살리기 민·관 협의회 기획실장), 전제상 (사단법인 미래 물 문화연구소 이사장, 충남대 겸임교수), 정규석 (대구대 석좌교수, 전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 조영무 (팔당물환경센터 박사), 조현제 (계명대 환경대학 교수, 전 산림청 녹색사업단장), 지홍기 (영남대 산업대학원장, 전 수자원학회 회장), 최병윤 (한반도대운하 연구회 정책단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정책연구위원), 최성헌 (금강물환경연구소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2) 공직자 (15명) : 김수찬 (4대강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김일평 (익산지방국토청장), 이성한 (원주지방환경청장), 장기창 (㈜서울북부고속도로 대표이사, 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장만석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실장,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정광수 (전 산림청장), 정낙형 (충북개발연구원장,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 정남준 (전 행안부 2차관, 서울기술과학대 초빙교수), 정병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정용권 (4대강추진본부 홍보기획팀 사무관), 정용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해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전 4대강 사업 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 최태근 (전라남도 영산강사업지원단장), 추정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계장), 한경남 (여주군청 한강살리기 지원단장) 3) 공기업 및 건설사 (10명) : 김재현 (영산강 6공구 감리단장), 김병호 (한국수자원공사 강문화 전문위원, 전 매일애드 대표이사), 박태균 (세종지구1공구 현장소장), 배부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본부 이사), 서윤석 (전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장), 이승헌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농학박사), 한창희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함경렬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장), 홍성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장), 황승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 4) 언론사 및 사회인사 (21명) : 강병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강신호 (동아 쏘시오그룹 회장, 전 전경련 회장), 김진 (울산대 철학교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워싱턴 한미포럼 이사장,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 김인규 (수필가), 김종한 (수필가·前상주문화회관장), 봉태홍 (라이트코리아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양영태 (인터넷타임즈 대표),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 녹색성장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원호 (한국문화네트워크 공동회장, 서울 녹색미래실천연합, 미퍼스트국민운동본부 상임이사), 이재윤 (낙동강 생명의 숲 실천본부 상임대표), 이화언 (전 대구은행 행장), 유명준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총재),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 정인학 (언론인,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추창근 (한국경제 논설실장), 최갑종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백석대 부총장), 허남진 (중앙일보 논설주간),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5) 정치인 (3명) : 이상구 (경북포항시의회 의장), 이준원 (공주시장), 임성훈 (나주시장)

20130219_4대강 찬동인사 인명록 4차 발표 조사기간 : 2011년 10월 ~ 2013년 1월

1) 정치인 (총 9명)
(1) A급 5명 - 고흥길 특임장관, 서규용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오정규 농림식품수산부 2차관, 유영숙 환경부 장관 (2010년 9월 4대강 찬동 B급으로 선정했으나, 이후 계속된 4대강 찬동 발언으로 A급으로 상향 조정함) (2) B급 4명 -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 비서관, 김춘석 여주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하성식 함안군수
2) 전문가 (총 3명)
(1) A급 0명 (2) B급 3명- 박성래 한국외대 명예교수, 심순보 충북대 명예교수, 이상돈 이화여대 교수 (3) 지홍기 영남대 교수 (등급 제외)-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여러 소명 발언을 통해 확인돼, 4대강 찬동 B급 (2011.10 선정)에서 제외 함.
3) 공직자 (총 4명)
(1) A급 0명 (2) B급 4명- 민병조 경북도청 환경해양산림국장, 박광열 대전지방국토청장, 이승호 전 대전지방국토청장,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4) 공기업 및 기업인 (총 7명)
1) A급 3명- 권형준 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정남정 수자원공사 4대강 추진본부장 2) B급 4명- 김완규 수자원공사 부사장, 김종해 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사업 본부장, 김행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정성영 수자원공사 경북지역 본부장
5) 사회인사 (총 1명)
(1) A급 1명-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0919_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 1차 (정치인) 발표 기자회견/ 2007년 8월 1일 ~ 2011년 9월 5일 (만 49개월) 20091130_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 2007년 8월 1일 ~ 2009년 10월 9일 (만 26개월) 20111019_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 2차 (사회인사) 발표 기자회견 / 2007년 8월 1일 ~ 2011년 10월 5일 (만 50개월) 20130219_4대강 찬동인사 인명록 4차 발표 기자회견 / 2011년 10월 ~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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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4대강 토론회_썸네일-01-01-01

차기정부 4대강 토론회-01 4대강후원배너3   4대강사업에 대한 사회적 의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질의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들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으로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생태계 복원을 꼽았습니다. 한편 국토부-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참여한 ‘댐-보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는 수문개방의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질 복원을 위해서 인공습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여름, 우리는 또다시 4대강에서 녹조라뗴를 보게 될까요. 4대강 복원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번 토론회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제들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주최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년 3월 17일 2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 내용
* [인사말] * [좌장]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발제]
  1. 4대강 방류에 따른 복원 영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교수
  2. 4대강사업, 차기정부 정책 방향 제안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토론]
  1.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2. 노태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4.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
  5. 김기범 경향신문사 기자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물순환팀 신재은 02-735-7066 / [email protected]
목, 2017/03/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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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

지난 3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물개혁포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강살리기네트워크이 공동주최한 우리나라 물관리체계 개편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가 발제를 맡고, 이원화된 물관리 환경속에서 물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4대강 재자연화 및 재평가 등에 대해서 주요 대선 후보의 환경부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분들께서 토론자로 참여해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아래 발제 영상과 토론회 자료집 파일을 첨부합니다.   [자료집 다운받기]물관리체계개편토론회_20170303 [관련기사] 차기 정부의 물 정책, 관리의 효율화 넘어서야
월, 2017/03/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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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계물의날 기념 토론회] 4대강사업, 차기정부의 과제와 방향

17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4대강사업, 차기정부의 과제와 방향' 를 주제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차기정부가 우선적으로 4대강 재자연화을 공약하고, 하루빨리 재자연화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했다. '4대강 전사' 박창근 교수는 "4대강 방류에 따른 복원 영향"을 ,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4대강사업, 차기 정부 정책 방향 제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를 다 듣고난 다섯명의 토론자는 이구동성으로 재자연화의 필요성과 심각성을 토로했다. 다만 4대강사업과 같이 그렇게 졸속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복원, 강의 고유성을 살려주는 복원으로 주장했고, 차기 대통령후보들에 공개 질의할 계획이다.
8H7A9004                           8H7A9084                             [발제]박창근/염형철, [지정토론]이현정 [지정토론]안병옥, 노태호, 임희자, 김기범 [자료집 다운로드]4대강사업 차기정부의 과제와 방향_환경운동연합 글/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4대강후원배너3
화, 2017/03/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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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저하로 바닥이 드러난 달성보 직상류

보 수위를 낮추자 드러난 4대강사업의 바닥

지난 2월에 이어 정부가 2차 보 수위저하모니터링을 진행중입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지난 2월 2일)’에서수질개선을 위해서  ’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실제로 적용해보고 있는 것입니다([논평] 정부의 4대강 상시 방류는 또 다른 꼼수). [caption id="attachment_175742" align="alignnone" width="436"]정부의 보 수위저하 시범운영(2차) 정부의 보 수위저하 시범운영(2차)[/caption] 보 수위 저하 모니터링은 4대강 4개 보에서 약 1~3m가량 수위를 낮췄다가 다시 관리수위로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수위를 낮춘 기간동안 지하수 저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곳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지하수와 하천수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때문에 하천의 관리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위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4대강사업으로 본류의 수위를 높이자 고령 연리들은 침수피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낮추게 될 경우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위저하 결과를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수자원공사는 차례에 걸친 모니터링에서 실제 수위저하에 따른 민원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고령 농민 곽상수님은 질퍽하던 땅이 나아져서 농사에는 오히려 훨씬 잘된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 수위변동을 4대강사업 이전/4대강사업 이후/수위저하 시범운영 세가지 경우로 나눠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할테니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5748" align="alignnone" width="640"]수위저하로 바닥이 드러난 달성보 직상류 수위저하로 바닥이 드러난 달성보 직상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746" align="alignnone" width="360"]고운 모래층 아래 쌓인 뻘층 사문진교 인근 고운 모래층 아래 쌓인 뻘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747" align="alignnone" width="360"]사문진교에서 퍼낸 흙의 냄새를 맡는 이원욱 의원(국토위) 사문진교에서 퍼낸 흙의 냄새를 맡는 이원욱 의원(국토위)[/caption] 물빠진 달성보 직상류는 그동안 보에 잠겨있던 하상(河床, river bed)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느린 유속의 영향으로 갯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성보로부터 15km상류의 사문진교 일대는 훨씬 상태가 나았습니다. 보의 영향으로부터 조금더 자유로웠던 덕분에 사문진교에는 이미 고운 모래를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삽을 뜨자마자 그 아래는 물에 잠긴채 쌓인 뻘이 썩어서 시꺼멓게 된 찰흙같은 층이 나타났습니다. 한줌떠서 냄새를 맡자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고운모래, 다시 볼 수 있을까

4대강사업 이전에 사문진교 일대는 금호강에서 공급되는 고운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강수욕장이었다고 합니다. 바닥이 드러나자 보 수면아래 숨어있던 썩은 퇴적층도 나타났지만, 또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도 엿보입니다. 바로 모래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강의 복원력은 생각보다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흐름이 정상화된다면 빠르시간안에 자연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752" align="alignnone" width="640"]강의 자연적 복원 과정 강의 자연적 복원 과정,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caption] 위에 모식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04~2008년 환경부 용역을 받아서 추진한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해당 연구는 2006년 곡릉천 공릉2보를 철거하고 복원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관련 글 : [댐졸업] 곡릉2보 졸업 후 10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모식도가 드러난 것처럼 댐을 철거하고나면 수일~수년 사이에 물이 잠겨있던 저류부가 수위가 낮아지면서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회복하고, 모래톱이 쌓이면서 오염물 수지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 직하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년에서 수십년이 지나면 자연적 퇴적체계와 하도형상이 회복되고 강변 숲이 복원되는 것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012, 2014년에 두개의 댐을 철거한 이후 회복된 엘와강을 보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조물만 걷어내고나면 자연이 스스로를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caption id="attachment_175756" align="alignleft" width="600"]댐 해체 후 회복된 엘와강-2016 댐 해체 후 회복된 엘와강-2016[/caption]                       하지만 녹조가 보이지만 않도록 관리하는 수시방류로는 이런 멋진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상시방류는 댐철거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고정보 인근에는 여전히 물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고, 존재하지도 않는 물수요 핑계를 대면서 담수 주장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4대강 16개 보 관리비용만 해마다 2000억원 수준입니다. 4대강 보 철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할 결정입니다.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고운 금모래, 강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강변의 버드나무 숲, 안전한 수돗물... 우리가 모두 되찾아야할 것들입니다.   4대강후원배너3
화, 2017/03/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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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

“차기정부 4대강복원과 물관리 일원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

김좌관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 ‘물하나로’ 정책 통한 수량/수질 통합 적극 고려

장석환 대진대학교 교수, 농업용수 과금방안 보조금과 함께 고민해야

이현정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물 공공성 확보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76679" align="aligncenter" width="960"]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 14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caption] ○ 14일 환경운동연합, 물개혁포럼, 강살리기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차기정부 유역관리 및 물관리 재원 건전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캠프별 물 정책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서 구체적인 유역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 발제로 나선 건설기술연구원 김승 박사는 “유역단위에서 필요한 수요와 상관없이 개별조직과 법에 의한 중앙부처의 soc 과잉 개발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수요별 개별대책 수립과 개별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물관리서비스 도입” 과 “4대강 복원 등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연구원 이기영 박사는 “4대강 녹조, 도수로 공사 등의 사례에서 확인하듯이 행정이 유역관리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하천 사업의 경우도 역시 지방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중복사업 정리 필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성장 환경에너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토론에서 “물관리는 ‘물하나로’ 정책을 통해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고려중”이라며, “4대강 전면 재평가와 복원 기구 구성 필요하므로 대통령직속/총리직속/환경부산하/법제정 등 다양한 로드맵 작성중”이라고 밝혔다.   ○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는 “물관리는 bottom-up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하며, “농업용수는 과금 필요성 있으니 별도의 보조금 활성화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가톨릭관동대학교 이현정 교수는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기업 중심이었다”고 비판하며, “대전시 물민영화, 부산 해수담수화 등의 갈등 사례가 수돗물 공공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촛불 정신이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뜨거움이 대의과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물정책도 관료나 전문가끼리 새로운 물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프랑스는 사례를 참고해서 물관련 갈등을 함께 판단하는 장치를 가동하자“고 강조했다.   2017년 4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4대강후원배너3
월, 2017/04/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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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홍준표식수

- 생활용수 74억 톤 공급 위해선 중소규모댐(200만 톤 미만) 2,467개 필요

- 식수 배관 혹은 중수 관거 별도 공사 위해 수 십 조원 이상 소요

- 즉흥성, 개념 오류, 부정확한 자료, 비논리성 등 ‘제2의 4대강 사업’

- 식수 걱정한다면서 수돗물에 낙인찍은 무책임하고 삐뚤어진 정책

  홍준표 후보가 10대 공약 중 8번째로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더러운 물은 정수를 해도 깨끗해지기가 힘들고, 국내의 많은 강들이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며, “전국에 식수 전용댐을 건설해 온 국민이 1급수의 맑은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했다. 식수전용댐 건설 및 관로 개선 사업은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의 효과까지 만들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7478" align="aligncenter" width="480"]전 국민들에게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하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집 전 국민들에게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하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집[/caption] 하지만 홍준표 후보의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은 대단히 모호한 상태다. 후보가 불쑥 꺼낸 것 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거나, 외부의 질의에 답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대 공약의 내용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정책 공약집의 내용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한 청정원수 확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공식 블로그의 내용 ‘중소규모 식수댐을 전국에 만들어 1급수를 마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블로그의 내용 ‘지자체별 식수전용댐 건설로 온 국민이 1급수이 맑은 물을 마시는 게 가능해집니다.’ 등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위의 자료는 별첨 1-4). 대체로 위 내용들로 볼 때, ‘전국에, 중소규모의, 식수전용댐을 건설해, 안전한 1급수 식수를 공급하겠다.’가 핵심인 듯하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홍 후보의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으며, 수도 정책을 웃음거리로 만든 나쁜 정책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수전용댐을 중소규모로 짓겠다는 것부터 비현실적이다. 국제대댐회 등의 규정에 따르면, ‘대형 댐은 높이 15m 이상, 저수량 300만톤 이상’을 말한다. 즉, 중소규모댐이란 위 규정 이하라는 의미이며, 최대치인 299만 톤으로 계산하더라도 연간 생활용수 수요 74억톤(2014년 기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2,467개의 댐이 필요하다. 현재 환경부가 관리하는 식수전용댐 121개의 저수량이 총 3.61억 톤이고, 그 중 대형인 장흥댐(1.9억톤)과 동복댐(1억톤)을 제외하면 119개 댐의 평균 저수량은 120만톤(총 저수량 1.45억톤)에 불과하다. 이를 기준 삼으면 건설해야할 댐의 개수가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2,467개의 댐을 짓겠다는 정책도 무모하지만, 가뭄에 취약한 중소규모 댐으로 대도시 식수원을 삼겠다는 발상도 합리적이지 않다. 둘째, 홍준표 후보가 ‘댐 분류 기준을 착오’해 중소규모댐의 규모를 혼동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홍준표 후보는 경남지사 시절, “지리산댐(저수량 6,700만 톤)을 식수 공급을 비롯한 다목적댐으로 개발하자”고 했으니, 이를 중소규모라고 지칭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해도 대형댐 110개를 건설해야 한다. 이는 개 당 1조원(예 : 지리산댐 예산 9,560억 원)을 상회하는 댐건설 비용만으로도 허황되지만, 1억 톤 이상의 대형댐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것(지리산댐은 거의 마지막 논란 지역)을 기억한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주장이다. 함께 살펴볼 자료는 댐 건설 비용의 기하급수적인 상승이다. 아래 2015년 국정감사 자료(이미경 의원 발표, 9월)는 지난 40년간 수 백 배 상승한 용수 원가(원/㎥)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조차 대형댐 건설계획을 포기한 지금, 1억 톤 규모의 대형댐을 수 백 개 짓겠다는 것은 전혀 현실을 모르는 것이다. <표1 2015년 댐별 생산원가(표)>
댐 명 준공연도 공급량 (백만) 용수 원가 (/)
소양강댐 1974년 743 21.7
안 동 댐 1977년 350 35.4
임 하 댐 1994년 195 76.4
용 담 댐 2004년 174 311.3
장 흥 댐 2008년 41 725.9
군 위 댐 2013년 1 29,136.7
셋째, 홍준표 후보는 식수댐만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중수도 보급 계획을 함께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난센스다. 어느 인터뷰에서는 ‘식수를 쓰고 난 후에 간단히 정화를 해서 중수로 쓰자’고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허드렛물은 강물에서 독성만 없앤 중수를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가정과 건물마다 중수 정화시설을 갖추거나 중수 관거를(혹은 현재 관거를 중수 관거로 사용할 경우 식수관거를) 새로 깔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수도관거 연장은 12만km인데, 이 거리의 절반인 6만km만 건설한다고 가정하고, 또 이를 각각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등의 분포 비율에 맞춰 건설비용을 적용할 경우, 예산은 수 십 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게다가 여기엔 각 가정들이 부담해야할 가정 내 배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역시 수 조원이다. 대통령이 근거 없이 공약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넷째, 홍준표 후보는 어떤 인터뷰에서는 소양강댐이나 안동댐 등에서 식수를 가져오겠다는 주장을 한 바도 있는데, 이 또한 논리가 꼬이기는 마찬가지다. 우선 소양강댐은 국내 최대 규모이고 (저수량 29억 톤), 안동댐은 국내 4위 규모(저수량 12억4,800만톤)로 중소규모 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급할 수 있는 용수는 소양강댐 12.13억㎥/년, 안동댐 9.26억㎥/년에 불과해 역시 필요한 수량 74억 톤의 29%에 불과하다. 한국의 물 사정 상 필연적으로 강물을 상수도 원수(原水)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상류의 댐에서 하류의 대도시로 용수를 직접 이송할 경우, 유지용지가 부족한 하천생태계는 붕괴되고, 전력생산 차질, 용수의 중복 사용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이들 댐의 용수가 1급수(BOD, COD 1㎎/L 이하)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거짓말 때문에 어마어마한 혼란만 겪을 판이다. <표2 소양강호와 안동호의 최근 3년 평균 수질 현황> 단위 : ㎎/L
년도 위치 BOD COD
2015 소양강1 1.2 3.4
소양강2 0.4 2.2
안동1 0.8 3.8
안동2 1.0 4.3
안동3 1.0 4.5
안동4 1.0 4.3
2016 소양강1 1.4 2.5
소양강2 0.4 2.7
안동1 0.9 4.7
안동2 1.1 5.5
안동3 1.2 5.6
안동4 1.3 5.2
2017 소양강1 1.0 2.6
소양강2 0.3 2.6
안동1 0.9 4.2
안동2 1.0 4.8
안동3 1.1 5.1
안동4 1.0 4.8
다섯째, 댐을 건설할 때는 5년마다 수립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 내용을 반영하고, 이후 각 댐들의 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수 백 개의 댐, 수 만km의 상수관거를 건설하겠다면서, 이걸 임기 중에 하겠다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상의 사업타당성 조사, 문화재법 상의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날치기로 한 것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여섯째, 홍준표 후보의 식수댐 계획은 재정의 측면에서도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10대 공약에서 밝힌 재원조달 방안은 ‘예산증가분활용및세출구조조정을통한재원마련’인데, 결과적으로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하긴 기본적인 방향이나 내용조차 밝히지 못한 정책에 무슨 재원 계획이 수립할 수 있겠는가? 일곱째, 홍준표 후보의 식수댐 계획은 국가의 수도정책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더러운 물은 정수를 해도 깨끗해지기가 힘들고, 국내의 많은 강들이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하다.”며, 5000만 국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공격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다. 한국은 기후와 지질 등의 국토 특성 상 강물을 식수로 이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강물과 세계 수준으로 구축된 수도시설(보급률 98.6%)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도 몰상식한 일이다. 홍준표 후보의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공약은 어떻게 추진되더라도 수도요금을 수 십 배 인상시킬 수밖에 없으며,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수도 정책은 4대강의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고, 수돗물 공급 시설을 교체하고 개선해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어려운 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기다. 한국은 ‘강물을 식수로 쓸 수 있는 지구 표면적 3%’에 속하고, 지하수를 뽑아 써야 하는 유럽 등에 비해 수돗물 생산 단가도 저렴한 복 받은 지역이다. 이런 금수강산을 4대강 사업으로 망쳐 놓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또 다른 토목사업을 주장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다.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 공약은 기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지금과 같이 수돗물 정책이 표류하고, 국민의 불신이 높아진 것은 이런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선동에도 원인이 있다. 국민들은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충분히 고통 받았다. 국민들이 마시는 물로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차례 홍준표 후보의 환경 공약을 물었고, 식수댐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고, “답변할 수 없는 질문 많다.”는 변명을 들어야 했다. 환경연합은 이제라도 홍준표 후보가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내용을 공개하고, 환경연합과 논쟁해 줄 것을 요청한다.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검증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
2017년 5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자료: [보도자료]홍준표 후보의 식수전용댐 공약, ‘실현 가능성 0’ 문의: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 010-4643-1821 [email protected] 4대강후원배너
화, 2017/05/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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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는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하라"

  photo_2017-04-28_10-57-56 2017년 4월 28일, 광화문에서 "4대강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4대강 범대위 등 176개 시민단체와 강경규 등 1132명의 개인은 긴급 성명을 통해 대선후보들이 4대강사업을 철저히 평가하고 복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4대강사업은 지난 10년간 논란을 거듭해오면서 갈등과 불신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저마다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4대강 복원이 정권교체 이후 얼마나 무게감있게 추진될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공중파 토론회는 오로지 안보만을 다룰 뿐 4대강 복원 등의 환경사안은 실종된 듯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3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3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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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선후보는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하라

2007년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된 4대강사업 논란이 10년째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0년 대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들은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 사이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처참히 망가지고,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극단적인 불신 속에 있는 물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후보들은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와 복원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는 이번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4대강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9대 과제를 제안한다.  
1. 16개 보 즉각 상시 개방하라
우리가 4대강사업으로 인해 보가 만들어진 이후 해마다 목도했듯이 수문을 열지 않는 한 녹조발생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상시개방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하수 영향 등을 운운하며 수문개방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시개방은 녹조라떼로 숨이 막히는 4대강을 위한 기본적인 응급조치다. 후보들이 수문 상시개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지만, 이번 여름 즉각적인 시행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약속해야 한다.  
2. 16개 보 전면 철거하라
상시개방으로 기능과 용도가 상실된 보는 철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다. 16개 보가 존재하는 한 물의 흐름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매년 2000억 원의 관리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몇몇 후보가 철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먼저 철거의 방향성을 선명히 하고, 집행에 필요한 제반 상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3. 4대강사업 재평가하라
이미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평가를 통해 강을 살리고 경제를 살린다던 4대강사업의 명분은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4대강사업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추진세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단 한 번도 내려지지 않았다. 과오를 청산하지 않고는 신뢰받는 물 정책은 불가능하다.  
4. 영주댐 담수 계획 중단하고, 철거하라
주요 대선 후보들이 4대강의 상시개방과 철거검토를 약속하고 있으며, 대선 이후 이 약속이 시행된다면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영주댐은 용도를 상실하게 된다. 모래하천 내성천 생태계 파괴하는 영주댐 담수 즉각 중단하고 철거해야 한다.  
5.경인운하 연장 중단하라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된 경인운하가 여전히 살아남아서 연장을 꿈꾸고 있다. 경인운하는 비용대비 편익 1.25를 주장하며 시작된 사업이나 유령운하로 전락한지 오래다. 경인운하는 철저하게 실패했으며, 이는 운항 구간을 연장하지 못한 탓이 아니라 경제성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실패를 선언하고 운하 연장이 아닌 수질개선, 친수공간 정비 등 현실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6.도수로 연결사업 중단하라
도수로 사업은 용도를 찾을 수 없는 4대강 보의 물을 억지로 상류로 끌어가는 불필요한 토목사업이다. 금강~보령댐 사업에서 확인했다시피 도수로를 통한 수량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며, 상류의 수질문제만 가중시키고 있다. 차기정부는 추가사업 계획 백지화하고, 가뭄 대책 본질부터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7. 지방하천정비사업 전면재검토하라
치수 핑계로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조경석으로 가득 채우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연간 5~6000억씩 예산을 최소한의 매뉴얼도 없이 지자체에 배분하는 등 환경파괴와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8.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하라
강변 막개발을 각종 편법을 통해 지원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과 철새도래지를 위협하고, 개발심리를 부추겨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9. 수자원공사 해체하라
4대강사업 추진의 선봉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해온 수자원공사는 해체됨이 마땅하다. 4대강사업 완공 후 생긴 8조의 부채 탕감을 위해서 해마다 3000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은 통탄할 일이다. 댐을 만드는 일 자체를 조직의 존재근거로 삼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제2, 제3의 4대강사업은 필연적이다. 지난겨울을 주말마다 밝힌 촛불은 단순히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었다. 지난 10년 박근혜/이명박 정부를 거쳐 오면서 심화된 차별과 사회적 격차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언론과 시민에 대한 일방적 폭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국가적 폭력 중에서도 4대강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아닌 대기업 중심의 토건사업은 여전히 4대강사업의 다른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로이 탄생하는 정권은 보에 갇히지 않은 채 힘차게 흘러갈 4대강을 국민들에게 선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물정책의 비전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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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단체 176 개]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나눔과미래 (사)생태도시 담양21협의회 (사)에코코리아 (재)수원그린트러스트 가톨릭농민회 강살리기네트워크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경기녹색당 경기시흥 녹색평론독자모임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교육희망 경남교육희망 경남대동문공동체 경산시농민회.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고양녹색당/천주교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연합 공주생태시민연대 광양환경연합 광주경실련 광주숲해설가협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교수노조대경지부 교육희망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구미참여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군산환경정보센터 군산YMCA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그린장성21협의회 금강유역환경회의 금산참여연대 금산환경농업농민회 기장사회복지생활상담소 김해아이쿱생협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나눔문화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도에코센터 내성천보존회 노는집단 최강하모니 녹색목포21협의회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늘푸른화순21협의회 대구경실련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한국청년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대청호주민연대 대한성공회 도서출판 돌베개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동행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WCA 멈춰라핵발전소 탈핵시민모임 목포환경운동연합 무주환경사랑 물레책방 밑빠진 독에 세금붓기 보은사회복지협의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북구여성회 사)보성학연구소 사회교리 더 나은 세상 새길행동-숨길 생명마당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생태교육연구소 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샹명그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천생태문화학교(충남 ․ 세종권역)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연합(준) 순천환경운동연합 숨쉬는동천 스토리랩 수작 아이쿱한밭생활협동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양산학부모행동 여수환경운동연합 연기사랑청년회 영산강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예수회 한국관구 옥천살림 용담호물관리광역협의회 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주민협의회 용인환경정의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원흥이생명평화회의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YMCA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놀이터 그래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강살리기추진단(전북권역) 전북생명의숲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전태일재단 정의당구미지역위원회(준)주암호보전협의회지구사랑탐사대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진안애향운동본부 창원YMCA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KYC 천주교 더나은세상 청양시민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영동지부 청주한살림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생명의숲 충북시민문화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파주환경운동연합 퍼머컬처학교 평등교육실현 인천학부모회 평화의 일꾼 선교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환경연합 푸른무안21협의회 푸른사람들 푸른영암21협의회 풀꿈환경재단 하천사랑운동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겅사랑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살림대전 한수중학교청소년환경반 함평환경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상주지회 환경정의 YMCA  

[개인 1132명]

강경규 강경란 강경윤 강남규 강대봉 강대화 강미경 강미애 강미화 강민철 강병욱 강봉수 강상희 강선숙 강소영 강수경 강수진 강숙현 강승남 강애자 강영수 강영희 강용구 강은애 강인숙 강정화 강정훈 강주향 강지영 강지은 강진모 강춘자 강태연 강한서 강현진 강현희 강혜순 강흥순 강희옥 견진호 계대욱 고대경 고동석 고순엽 고아라 고영조 고지현 공광준 공근희 공금란 공상일 곽민섭 곽세정 곽승국 곽요한 곽일신 곽진영 구경연 구미정 구보람 구은주 구제형 국윤 권경숙 권경자 권미영 권성실 권순현 권순호 권순호 권영희 권오철 권옥현 권윤경 권은영 권준희 권지혜 권진우 권차열 권현미 권현숙 권희철 기세정 기우식 김건호 김경연 김경완 김경호 김경호 김광식 김광훈 김규빈 김기섭 김기웅 김기철 김기태 김기호 김길순 김나경 김나은 김난경 김난향 김남숙 김남형 김다솜 김대성 김도연 김도영 김도형 김동석 김동언 김동욱 김동춘 김두현 김레베카 김령아 김명기 김명선 김명순 김명현 김묘정 김문준 김미경 김미란 김미령 김미숙 김미애 김미연 김미연 김미영 김민경 김민수 김민정 김민정 김민조 김민주 김민주 김민희 김병철 김보건 김보나 김보영 김보현 김복기 김산 김상미 김석기 김석환 김선배 김선정 김선정 김선희 김성남 김성팔 김성팔 김세록 김세희 김수민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현 김숙연 김순진 김승래 김안나 김안나 김애정 김양희 김연주 김영관 김영기 김영란 김영미 김영민 김영숙 김영인 김영임 김영자 김영자 김영점 김영진 김영철 김영혜 김용섭 김유진 김윤기 김윤식 김은경 김은령 김은복 김은숙 김은실 김은영 김은정 김재민 김재성 김재신 김재형 김재희 김정곤 김정봉 김정빈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신 김정우 김정욱 김정원 김정은 김정일 김정현 김정활 김정훈 김종덕 김종민 김종원 김종필 김종혁 김주열 김주영 김주은 김준희 김준희 김지숙 김지순 김지애 김지연 김지예 김지현 김진수 김창곤 김창진 김춘옥 김춘이 김태영 김태형 김태희 김평숙 김학수 김해경 김해옥 김해창 김향진 김현경 김현미 김현숙 김현아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희 김형원 김형철 김혜경 김혜린 김혜숙 김혜진 김호식 김호영 김홍숙 김홍철 김효정 김효정 김효주 김효중 김효진 김희라 김희언 김희윤 김희정 김희주 나동환 나세영 나송환 나승철 남경숙 남아현 남옥희 남진우 남춘미 남현우 남현정 노인경 노정호 노진철 노혜란 도경화 도연이 도용희 도한영 두송이 두창화 류다솜 류동국 류수정 류은경 류지현 류혜정 류효정 마흥식 명호 문갑태 문기풍 문도운 문상철 문정숙 문정희 문종석 문창식 문태석 문현경 문현미 문현주 문호성 민경자 은주 박갑수 박강희 박경수 박경수 박경찬 박경화 박계성 박권용 박근호 박금선 박금심 박기남 박다미 박덕희 박도훈 박명희 박미경 박미애 박미은 박미홍 박민 박민정 박범진 박병상 박병섭 박병준 박복희 박상규 박상병 박상희 박서연 박선민 박선배 박성미 박성영 박성원 박성호 박세영 박세진 박소현 박수종 박수종 박수진 박수홍 박숙경 박숙현 박숙희 박순이 박아름 박언경 박영석 박영수 박영수 박옥희 박옥희 박완신 박용국 박용훈 박운제 박윤젓 박은기 박은별 박은수 박은실 박은영 박은주 박은주 박인천 박일선 박일제 박장순 박재묵 박재현 박정수 박정실 박정은 박정화 박정희 박종권 박종성 박종인 박종인 박종학 박주영 박준 박지영 박지혜 박진만 박진희 박찬희 박창희 박채순 박철 박춘배 박태규 박태봉 박학송시몬 박학진 박현 박현대 박현숙 박현숙 박현주 박현철 박형곤 박형규 박혜성 박효은 박희영 박희주 박희철 반승진 방선희 방성애 배남숙 배문 배문용 배성우 배수연 배수현 배여진 배윤정 배윤주 배종령 배판렬 백경연 백경오 백기열 백기영 백문정 백성호 백양국 백영민 백혜리 변동진 부숙현 사공춘 사공혜선 서경옥 서광석 서북원 서상희 서세영 서영선 서영은 서영주 서예원 서유진 서현진 석일웅 석혜영 선종덕 선형수 선호균 성경원 성미경 성인기 성정아 성혜정 소라영 소란 소현숙 손남민 손명희 손보영 손석현 손선화 손성희 손안나 손연우 손영호 손윤환 손장석 송 숙 송경미 송나래 송도자 송명희 송미옥 송복남 송숙영 송순정 송종 송지훈 송진섭 송필교 송하림 송현주 송형일 송화순 승주맘 신동수 신명자 신미선 신민정 신보경 신상하 신서경 신수진 신순영 신아란 신영선 신용환 신용환 신용희 신은미 신은영 신인숙 신재경 신재은 신점숙 신종국 신진아 신현경 신현수 심명옥 심명주 심서현 심은숙 심정화 심형진 안건순 안남옥 안머루 안병옥 안상수 안상임 안소정 안소정 안숙희 안옥진 안윤정 안재훈 안정숙 안정호 안종수 안진희 안희재 양명희 양묘진 양봉석 양선혜 양성철 양송자 양승희 양영아 양은희 양이원영 양재평 양준혁 양지만 양해림 양현숙 양효식 양희성 여은정 연방희 염경님 염철 염형철 오경석 오석균 오선미 오세정 오승석 오영주 오일 오정은 오지은 오한결 왕용석 우승욱 우진숙 유경 유근태 유길순 유대수 유리라 유리주 유미옥 유미호 유상화 유소라 유영직 유은경 유재광 유진숙 유창렬 유현석 유형정 윤가야 윤경회 윤남식 윤동규 윤말희 윤미란 윤민이 윤수정 윤순철 윤순태 윤승하 윤신원 윤연희 윤영구 윤영매 윤영미 윤영애 윤영일 윤은경 윤은미 윤재삼 윤정민 윤태섭 윤해경 윤호근 윤흥배 윤희정 은수희 이상화 이강욱 이강자 이강재 이경민 이경봉 이경석 이경선 이경원 이경택 이경희 이경희 이경희 이관석 이광현 이규관 이기종 이기준 이길수 이길찬 이나미 이나영 이나혜 이동석 이동이 이동철 이만실 이명애 이명주 이명화 이문식 이미경 이미란 이미란 이미순 이미정 이민호 이민환 이병진 이병학 이보령 이봄올 이봉용 이상명 이상아 이상열 이상진 이상현 이상홍 이서윤 이서주 이선경 이선용 이선정 이선훈 이선희 이선희 이선희 이성수 이소명 이소연 이소영 이소은 이속기 이수빈 이수임 이숙견 이숙희 이승렬 이승현 이승호 이아형 이안 이안나 이양규 이양순 이언주 이언호 이여진 이연규 이연희 이영곤 이영례 이영선 이영애 이영희 이오님 이옥희 이요한 이우교 이우리 이원경 이원영 이원우 이유랑 이유진 이윤기 이윤선 이윤숙 이은경 이은성 이은아 이은영 이은정 이은지 이을재 이인 이인창 이인화 이임숙 이자희 이재균 이재민 이재욱 이정미 이정미 이정선 이정애 이정애 이정준 이정준 이정진 이정현 이정형 이정화 이정희 이종섭 이종춘 이종환 이종희 이주연 이주희 이준경 이준구 이준모 이준호 이준호 이지양 이지언 이지영 이지운 이지인 이지현 이진섭 이진영 이찬곤 이창숙 이창현 이창호 이철승 이철재 이태광 이태목 이태원 이태윤 이태호 이필완 이하윤 이한영 이한준 이해남 이현덕 이현민 이현정 이현진 이형철 이혜미 이혜정 이혜진 이호경 이호경 이호흔 이희숙 이희숙 이희오 이희주 임경숙 임상현 임상현 임소영 임영자 임용환 임윤정 임종삼 임학자 임현정 임혜영 임희자 임희조 장경란 장남수 장동빈 장민 장병공 장성아 장승미 장예진 장용창 장우석 장윤정 장정구 장정은 장진영 장진희 장하나 장한결 전경화 전귀연 전기숙 전나미 전다영 전미경 전미선 전성렬 전성애 전성애 전인환 전정신 전제완 전치수 전하영 전해리 전현주 정고 정광채 정광호 정국 정귀식 정규석 정난숙 정다원 정득천 정명희 정미경 정미라 정미란 정보라 정복엽 정봉남 정비취 정상명 정상명 정성혜 정성훈 정세영 정세은 정소영 정소현 정소현 정송이 정수근 정숙일 정숙자 정순일 정순화 정영숙 정영주 정영희 정원구 정원선 정유리 정윤배 정윤정 정윤진 정은아 정은아 정은영 정은정 정은화 정의욱 정인철 정정희 정조아 정주미 정지연 정지연 정지윤 정지윤 정지혁 정진영 정찬미 정철환 정충신 정치영 정침귀 정침귀 정태정 정태훈 정한수 정한을 정한철 정해철 정현선정혜영 정혜진정혜진 정호택 정홍윤 정화영 정회선 정희순 조강미 조개돈 조기 조문희 조밋지 조병준 조빈희 조상현 조선미 조선옥 조성례 조성원 조수미 조수정 조숙 조순현 조어진 조영숙 조영숙 조영옥 조영주 조영태 조윤숙 조은애 조은주 조재완 조정례 조정림 조종수 조진화 조천래 조학원 조현 조현기 조현수 조현주 조현철 조현철 조혜진 조환익 조환익 조희연 주귀영 주규섭 주미란 주상순 주선경 주숙현 주연옥 주영주 주우성 주인 주현진 주혜경 지세빈 진미령 진성임 진옥 진유진 진주연 차성유 차윤재 차은정 차인수 차혜원 채혜영 천정연 천호준 촉전화 최건여 최경숙 최김하나 최나래 최다솜 최대현 최미아 최민지 최봉기최부숙 최선국 최성수 최성아 최성영 최성희 최소라 최송희 최수자 최숙미 최승집 최영대 최영민 최영민 최영석 최영수 최영애 최영애 최예지 최윤정 최은희 최장윤 최정금 최정삼 최정숙 최정식 최정원 최정인 최정화 최종기 최주일 최지현 최진경 최진아 최진희 최진희 최창규 최평호 최홍엽 최희주 최희태 하미영 하민철 하상의 하외숙 하유진 하은숙 하은진 하제운 하태욱 한경우 한명자 한상희 한선미 한승명 한승훈 한승희 한영수 한영신 한은주 한정희 한지순 한진희 한해수 한혜원 함유미 향일화 허문화 허시라 허연 허영희 허지원 현나영 현진우 홍기혁 홍서희 홍성국 홍성남 홍숙경 홍순창 홍진숙 홍학기 황경애 황귀자 황남선 황보명희황선제황성재황성현 황용주 황원일 황유희 황인순 황인철 황재섭 황재용 황정실 황준서 황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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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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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취재요청서]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4대강 사업 철저한 평가 및 복원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선언

○ 일시 : 2017년 4월 28일 (금) 오전 11:0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프로그램 - 사회 :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 - 유역별 발언 * 배종혁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대표(낙동강) * 유진수 금강유역 환경회의 사무처장(금강)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영산강)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대표(한강) - 후속사업별 발언 * 송분선 내성천보존회 회장(영주댐) * 미정 (경인운하) * 김영우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수로)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지방하천정비사업) * 미정 (친수구역)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수자원공사해체) - 성명서 낭독 *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 ○ 퍼포먼스
○ 4대강사업은 지난 10년간 논란을 거듭해오면서 갈등과 불신의 대명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은 저마다에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4대강 복원이 정권교체 이후 얼마나 무게감있게 추진될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공중파 토론회는 오로지 안보만을 다룰 뿐 4대강 복원 등의 환경사안은 실종된 듯 합니다. ` ○ 이에 4대강 범대위 등 156개 시민단체와 강경규 등 1031명의 개인은 긴급 성명을 통해 대선후보들이 4대강사업을 철저히 평가하고 복원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추가로 업데이트 될 예정). 4대강사업의 처참한 문제점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은 막바지입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7427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목, 2017/04/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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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첫주자,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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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첫 주자는 정의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이 맡았다. 김종민 위원장은 “새정부 들어와서 4대강 보가 열리고 철거도 검토되고 있는데, 한강신곡보도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 추진과 한강르네상스 폐지를 내걸고 당선된만큼 이를 역행하는 경인운하 부활을 위한 한강개발을 중단하고 신곡보 폐지 약속을 지킬 것”을 제안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4일(수)은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 25일(목)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신곡수중보 철거를 어렵게 만들고 실패한 경인운하를 한강본류에까지 연결시킬 것이 확실한 여의나루(통합선착장), 여의정(피어데크), 여의마루(테라스), 아리문화센터(복합문화시설) 4대 핵심사업을 골자로 하는 한강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귀국하는 즉시 관련 사업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후원배너
화, 2017/05/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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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5월 24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31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22일, 청와대는 수질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조사평가단 운영, 정책감사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한 4대강 사업 관련 우선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4대강사업과 관련한 감사가 3차례 진행되었지만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든지, 문제로 지적된 감사결과를 축소해서 발표하는 등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300명 이상 시민의 의사를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국민 공익감사’ 청구는 청와대가 언급한 정책감사와 별개로 4대강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철저한 검증,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 공명정대하고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난 공익감사를 충실히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3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JPrWx_BzVOE[/embedyt]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300명 시민의 뜻을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 2000억 원이다.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4대강의 재앙은 급기야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어민과 농민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의 허구, 노동자 사망, 부실공사 적발, 환경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이었다. 그런 속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은 4대강사업 공사구간과 결코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진행된 두 번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다. 4대강사업이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결과에서는 또다시 수량 확보 등을 들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도대체 쓸데없이 썩은 물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다.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가 진즉에 확인 될 만큼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업을 국가가 벌였다.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응당 추궁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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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http://kfem.or.kr/?page_id=160191  
수, 2017/05/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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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일차,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24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2일차 주자는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이 맡았다. 정상훈 위원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4대강 정책감사를 지시했고, 오늘 오전에는 환경단체들이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강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막고, 물을 썩게 만든 보를 하루 빨리 철거하여 강이 마음껏 흐를 수 있는 세상, 한강이 편안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동당 서울시당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25일(목)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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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2일차,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수, 2017/05/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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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4일차,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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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4일차 주자는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가 맡았다. 김경훈 간사는 "여의문화나루 조성사업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실패한 경인운하사업을 한강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한강을 개발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한 박원순 시장 본인의 약속과도 모순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은 신곡수중보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복지를 조성을 위해 토목이 아닌 환경과 사람에 재원을 사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이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4일차,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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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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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3일차,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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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3일차 주자는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활동가가 맡았다. 신재은 활동가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대형 유람선보다는 맑은 한강과 철새 이웃을 선물해주시면 좋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및 하구 복원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26일(금)은 서울복지시민연대 김경훈 간사, 29일(월)은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대표,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이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3일차,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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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5/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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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보 철거요구 1인시위 5일차,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photo_2017-05-29_16-46-32   ○ 29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경인운하 연장반대 및 신곡보철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5일차 주자는 생태보전시민모임의 김선민 사무처장이 맡았다. 김선민 사무처장은 “계획수립 당시부터 필요와 타당성이 높지 않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신곡수중보는 구시대의 산물”이라며 “20세기가 인간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변형시키고 왜곡시켰던 시대라면 21세기는 인간과 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을 위해 강을 적극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신곡수중보 철거는 막힘없이 흘러야 하는 강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인 시위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30일(화)은 정의당 서울시당 유재준 대외협력국장, 31일(수)은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6월1일(목)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가 릴레이를 이어간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후에도 토론회, 감사청구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30일에는 경인운하 연장하는 여의나루 토목사업 중단 및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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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안숙희 활동가 02-735-7066

월, 2017/05/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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