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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개강! 종교와 정치, 서부극, 소설의 종말 이후, 미국 철학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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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개강! 종교와 정치, 서부극, 소설의 종말 이후, 미국 철학 강좌!

익명 (미확인) | 토, 2018/06/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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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교양] 미국 철학 여행 ― 에머슨, 제임스, 듀이, 롤스, 샌델, 후쿠야마, 헌팅턴, 알린스키

강사 이인
개강 2018년 7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그들은 절대로 어느 한 가지 노선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난날의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을 택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들에게는 전혀 고착된 습관이 없으며, 자기네 나라와 같은 나라는 없고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네 나라와 같은 상황은 유례가 없다는 확신 때문에 다른 나라의 습관이 자신들에게 미쳤을지도 모르는 영향을 쉽사리 떨쳐버린다. 아메리카는 신기한 일들로 가득찬 나라이다. ― 알렉시스 드 토크빌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이 되고자 노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개별적인 정체성이나 미국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 리처도 로티

미국은 한국에게 그저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해지면 ‘월드 스타’라고 부릅니다. 미국이 곧 세계니까요. 이처럼 우리의 욕망과 언어, 정신과 일상은 늘 미국을 배경으로 작동합니다. 미국인들이 자주 입에 올리는 “어딜 가든 우리가 있다”라는 오래된 농담처럼 이미 우리 안엔 미국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아가면 속절없이 미국을 만나게 됩니다. 내 안엔 미국이 들어와 있고, 우리의 과거는 미국을 쳐다보면서 따라 걸었던 역사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미국을 깊게 아는 만큼 우리는 나 자신을 좀 더 깊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의 정신세계를 여행하려는 이유입니다.

1강 랠프 월도 에머슨 ― 유럽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일궈야만 했던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사회에 맞는 새로운 철학이 필요했습니다. 주권의 독립은 정신의 독립과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초절주의가 등장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진실하게 산다면 우주의 법칙에 따라 보상을 받을 거라는 에머슨의 주장을 통해 미국에 깔려 있는 정신세계가 부각됩니다.

2강 윌리엄 제임스 ― 벤저민 프랭클린과 함께 미국 정신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평가되는 윌리엄 제임스는 미국 최초의 심리학자이기도 했지요.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고 미국의 철학 실용주의를 한층 발전시킨 윌리엄 제임스는 삶에서 작동하는 진리를 주장합니다. 종교의 중요함을 얘기하면서 믿음이 스스로를 구하고 대단히 이롭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3강 존 듀이 ― 실용주의의 토대를 닦은 철학자 존 듀이는 쓸모있는 철학을 제안합니다. 영원불변한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상의 악들을 제거하는 도구로서 철학이지요. 인간은 실수를 통해 자신을 개선해서 발전한다며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로이 해방된 삶을 살도록 지성의 성장을 도모하는 존 듀이의 프래그머티즘을 만납니다.

4강 존 롤스 ―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부정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를 확립하고자 냉철하게 사유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약자를 헤아리는 원칙이 지켜져야만 정의라고 차근차근 설명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뜨겁게 고민하며 수많은 논쟁을 일으킨 한 시대의 정치철학을 만납니다.

5강 마이클 샌델 ― 정의란 무엇인가의 지은이로 널리 알려진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자유주의를 비판합니다. 미국의 토대엔 자유주의 정신만이 아니라 공화주의 정신도 있었는데, 지금은 온통 자유주의만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샌델은 인간은 자유로운 자아가 아니라면서 시민의 덕을 함양하고 자치를 해야 자유롭다는 공화주의를 복원하려고 힘씁니다.

6강 프랜시스 후쿠야마 ― 현대 자유민주주의사회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과거의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풍족합니다.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인류의 역사가 끝났다고 일찍이 주장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지요.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통해 왜 세상이 자유민주주의로 변천했는지 논증합니다.

7강 새뮤얼 헌팅턴 ― 21세기에도 그토록 염원하는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냉전이 끝난 뒤 문명의 충돌이 벌어지리라고 진단했지요. 그동안 이념대립으로 가려졌던 종교와 문화에 따른 정체성 차이와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팅턴을 통해 이슬람 문화권을 바라보는 미국 주류의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8강 사울 알린스키 ―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사울 알린스키는 평생 빈민을 위해 투쟁한 운동가입니다. 알린스키는 이상주의만을 내세우면서 현실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타협할지라도 성과를 얻어내면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주장하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꼭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을 설명합니다.

참고문헌
1. 랠프 월도 에머슨, 『자연』, 서동석 옮김, 은행나무, 2014
2. 윌리엄 제임스, 『실용주의』, 정해창 옮김, 아카넷, 2008
3. 존 듀이, 『철학의 재구성』, 이유선 옮김, 아카넷, 2010
4. 존 롤즈, 『정의론』, 황경식 옮김, 이학사, 2003
5.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의 불만』, 안규남 옮김, 동녘, 2012
6.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말』, 이상훈 옮김, 한마음사, 1997
7.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이희재 옮김, 김영사, 2016
8. 사울 알린스키,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박순성 옮김, 아르케, 2008

강사소개
치열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고 있고,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빛에 눈멀지 않고 그늘에 눈 돌리지 않는 아늑하게 아름다운 지성이 되고 싶다.
인문학을 공부하기 전의 삶이 세상의 길을 마지못해 따라가면서 나 자신과 벌인 내전이었다면, 지금의 삶은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자 즐겁게 투쟁하는 외전이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왜 이러는지 사유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인문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지 고민한다. 기존의 생각들을 뒤집는 뜨겁고 강렬한 생각을 좋아한다. 깊이 있으면서도 산뜻하고, 가벼우면서도 진지한 글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미국』,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 등의 책을 썼으며, 여성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두 권의 책을 집필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시작했다.
https://www.facebook.com/ourmindfulness/
https://www.instagram.com/philo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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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 정치] 웰빙형 대형교회와 한국보수주의의 문화정치

강사 김진호
개강 2018년 7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형교회는 강남, 강동, 분당 지역에서 중상위계층이 밀집된 장소로 집중 형성되었다. 하여 대형교회는 이들 지역에서 형성된 특정 계층밀집현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이들 지역의 계층문화 형성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강의는 최근 중상위계층의 문화형성적 장소로서의 대형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계층문화가 한국사회의 변동에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1강 한국 대형교회 형성의 세 단계와 한국사회
2강 선발대형교회와 태극기집회 ― 성장지상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3강 종교인구변동과 교회권력 구조의 이행 ― 카리스마적 리더와 신자주권
4강 후발대형교회와 자기계발신앙 ― 웰빙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5강 후발대형교회와 힐링신앙 ― 웰빙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6강 권력세습을 통해 본 대형교회 ― 파워엘리트와 대형교회 현상
7강 웰빙보수주의의 정치화
8강 종교성의 탄생과 탈종교시대 교회의 정치학

참고문헌
김진호, 『시민K, 교회를 나가다』(현암사 2012)
―, 『권력과 교회』(창작과비평사 2018)
―, 『웰빙보수주의와 대형교회』(메디치미디어, 근간)
―, 「교회의 권력세습과 후발대형교회」(미출간)
―, 「교회 국경을 넘는 신자들, 종교 국경도 넘다―탈종교 시대의 새로운 종교성」, 『전법학연구』 11(2017 봄)
―, 「웰빙 우파와 대형교회―문화적 선진화 현상으로서의 후발대형교회」, 『당신들의 신국―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와 그리스도교』(돌베개 2017)
―, 「사회적 영성이란 무엇인가―신자유주의적 현상들로서의 ‘영성들’과 ‘그것 너머의 영성’」, 『공동선』(2015. 07+08)
―, 「종교인구 문제의 ‘황당함’과 ‘곤혹스러움’―2015 인구센서스의 개신교 인구 변화에 대하여」(제3시대 199차 월례포럼. 2017 02 06)

강사소개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 전 한백교회 담임목사 / 전 계간 『당대비평』 주간 / 『경향신문』 고정 칼럼리스트 / 주요저서 『시민K, 교회를 나가다』, 『권력과 교회』, 『반신학의 미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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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부극의 신화와 해체 : 존 포드와 안소니 만의 작품을 중심으로

강사 이도훈
개강 2018년 7월 9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6강, 105,000원)

강좌취지
서부극은 할리우드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르 중 하나이다. 이 강의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서부극의 장르적 관습이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1950년대 전후 서부극 장르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에 주목한다. 이 시기 안소니 만, 버드 보에티처, 델머 데이브즈, 안드레 드 토스 등의 젊은 감독들을 통해 서부극에 새로운 유형의 서사, 액션, 도상, 풍경 등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서부극은 장르적으로 다양성, 이질성, 복합성, 혼종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강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먼저 앙드레 바쟁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부극 장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다음 존 포드와 안소니 만의 주요 서부극을 비평적으로 검토해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부극이라는 오래된 장르의 역사적, 문화적, 영화적 가치를 재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강 서부극이란 무엇인가?
2강 서부극의 장르적 발전 : 1950년대 전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3강 존 포드의 서부극 (1) : <역마차>(1939), <황야의 결투>(1948)
4강 존 포드의 서부극 (2) : <수색자>(1956),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1962)
5강 안소니 만의 서부극 (1) : <윈체스터 73>(1950), <라라미에서 온 사나이>(1955)
6강 안소니 만의 서부극 (2) : <운명의 박차>(1953), <서부의 사나이>(1958)

참고문헌
* 강의는 당일에 강사가 준비해온 강의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태그 갤러거, 안건형 외 옮김, 『존 포드』, 이모션북스, 2018.
앙드레 바쟁, 박상규 옮김, 『영화란 무엇인가』, 시각과 언어, 1998.
자크 랑시에르, 우재홍 옮김, 『영화와 우화』, 인간사랑, 2011.
질 들뢰즈, 유진상 옮김, 『시네마 1 : 운동-이미지』, 시각과 언어, 2002.
조너선 로젠바움, 안건형 외 옮김, 『에센셜 시네마』, 이모션북스., 2016.
토마스 샤츠, 허문영 외 옮김, 『할리우드 장르 : 내러티브 구조와 스튜디오 시스템』, 컬처룩, 2014.
Jim Kitses, Horizons West : Directing the Western from John Ford to Clint Eastwood, British Film Institute, 2008.
Gregg Rickman and Jim Kitses, The Western Reader, Limelight Editions, 2004
Jeanine Basinger, Anthony Mann, Wesleyan University Press, 2007.
William Darby, Anthony Mann : The Film Career, McFarland, 2009.
이도훈, 「안소니 만의 초서부극과 서부극의 퇴장」, 『영상예술연구』, 25권, 2014.

강사소개
영상학과 문화연구를 공부했다. 저서로 『21세기 독립영화』(공저), 논문으로 「공간 재생산과 정서상실」, 「안소니만의 초서부극과 서부극의 퇴장」, 「한국 독립영화와 빈곤의 연대기」, 「거리 영화의 전사」, 「사유하는 영화, 에세이영화」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대테러전쟁주식회사』(공역)가 있다. 현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회원, 영상비평 전문 계간지 《오큘로》 편집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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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소설의 종말’ 이후, 낯설지만 매혹적인 소설들

강사 장민성
개강 2018년 7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소설의 종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서구 작가들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책꽂이에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을 꽂아 놓고 어떻게 소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ㅡ 밀란 쿤데라

좀 뒤죽박죽이네요, 다루는 소설들이 특정한 주제나 국가나 작품의 형식이나 시대나 소재나, 뭐 하나로 정리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그리 많이 읽어오지는 않았던 그러나 대단히 아름답고 견고한 그래서 읽는 내내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나 혼자 읽고 그만두기에는 좀 허전하거나 아쉬워서, 같이 읽고 소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픈 문제적 소설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소설들이 그리고 이 작가들이 아주 낯선 ― 물론 이것도 상대적인 이야기겠지만 ― 소설들도 작가들도 아닙니다. 이 작가들 대부분은 매년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 발표를 즈음해서, 도박사들의 말밥에 오르내리는 작가들(살만 루슈디, 이스마엘 카다레, 클라우디오 마그리스)이거나 소위 권위 있다고 하는 기관 선정 100권의 책에 선정되었거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나지브 마흐푸즈)이니만큼, 어느 정도는 문학장의 주류로 편입되었다고 볼만한 작가들이지요. 그러나 이 중 한 둘 정도를 제외하고는 별반 읽지 않는 작품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정도로 데면데면하게 볼 작가들은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든 8권을 고른 기준은 매우 삐뚤삐뚤하고 몰캉몰캉합니다. 심지어, 클라우디오 마그리스의 『다뉴브』는 소설도 아니고 에세이로 분류되는 책입니다만, 소설이냐 아니냐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책을 읽는 동안 즐겁고, 소설을 읽고 나서, 잭 니콜슨의 말 ―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 과 같은 변화를 끌어낼만한 책이라면 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살짝만 말씀드린다면, 작가들이 볼리비아나 인도 태생이라거나 수단,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바니아 출신이라는 점 ― 예외적으로 클라우디오 마그리스는 이태리입니다 ― 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이 그들이 마주친 현실이 참으로 신산스럽고 우리들만큼이나 복잡하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만, 그래서, 밀란 쿤데라의 말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들 유럽인들은 소설이 종말을 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나,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나, 마흐푸즈나, 이스마엘 카다레나, 그리고 우리는, 소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들이 악보라면 강의 시간에는, 서로 다른 연주를 향유해 보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강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백년의 고독』 1, 2 (민음 세계문학 34, 35/고려원)
2강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아메리카나』 1, 2 (민음사 모던 클래식 73, 74)
3강 타예브 살리흐, 『북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 (아시아 문학선 006)
4강 나지브 마흐푸즈, 『우리 동네 아이들』 1, 2 (민음 세계문학 329, 330)
5강 아룬다티 로이, 『작은 것들의 신』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35)
6강 살만 루슈디, 『한 밤의 아이들』 1, 2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79, 80)
7강 이스마엘 카다레, 『죽은 군대의 장군』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81)
8강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다뉴브』 (문학동네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선집1)

강사소개
독립연구자,
다지원(다중지성의 정원)과 예술학교 AC에서 철학 및 문학 강의를, 노동자인문학아카데미에서 한국현대사 강의를 하고 있다.
[홍명희의 임꺽정],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 [독서 아틀라스], [토론과 논쟁 아틀라스] 등에 대한 책들을 집필하고 있다.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mail protected]

T. 02-325-2102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다지원, 철학, 인문교양, 이인, 에머슨, 제임스, 듀이, 롤스, 샌델, 후쿠야마, 헌팅턴, 알린스키, 종교, 정치, 웰빙형 대형교회, 한국보수주의, 문화정치, 김진호, 태극기집회, 근대성, 영화, 서부극, 이도훈, 존 포드, 안소니 만, 할리우드, 버드 보에티처, 델머 데이브즈, 안드레 드 토스, 역마차, 황야의 결투, 수색자, 리버티 밸런스를 쏜 사나이, 윈체스터 73, 라라미에서 온 사나이, 운명의 박차, 서부의 사나이, 문학, 소설, 장민성, 마르케스, 백년의 고독, 나지브 마흐푸즈,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타예브 살리흐, 아룬다티 로이, 살만 루슈디, 이스마엘 카다레, 클라우디오 마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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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원, 이완구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혐의 공판 출석 보도– 불법선거자금 받은 혐의로 총리직 중도하차, 불구속 기소돼– 고 성완종, 다른 7명의 인물에게도 불법자금 전달 사실 폭로아시아원은 3일, 지난 금요일에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뇌물 수수에 연루되어 사임한 후 공판에 출석하기위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기사는 이완구 전 총리가 2013년 보궐선거에서 사업가인 고 성완종 씨로부터 3천만 원 ...
수, 2015/10/0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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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국가기록원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기록물이 폐기되거나 은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결재문서, 전자기록, 통화기록 등 모든 형태의 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기록물 외에도 비서실이나 경호실 등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기록도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일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중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이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역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이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56권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대통령의 세세한 지시내용이 담겨 있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되는데 이른바 스모킹 건 역할을 했다.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구속에 결정적 단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통령기록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하는데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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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데서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엉뚱한 기록을 지정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지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기록물을 파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2조 1항 문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항을 근거로 “권한대행에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은 국가기록원의 이같은 해석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관련법에 명시된 조문은 “생산주체를 정의한 것이지 지정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그 성격상 대통령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권한대행의 경우 권한대행 자신의 직무에 관련된 기록물 경우에는 지정권이 있겠지만 권한을 대행하는 그 대통령, 즉 탄핵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지정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여부를 규명할 자료가 될 기록이 은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반에 있어 사건들을 은폐하거나 부정하는 방식으로 관여를 해왔다”며 “책임을 져야 할 있는 황 대행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국가기록원의 법률해석이 법제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자문 변호인단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록물 전문가들은 “커다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조차 받지 않은 것은 매우 경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시바삐 검찰이나 법원이 법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30년까지 봉인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자료로 활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인원의 ⅔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취재: 이보람, 연다혜
촬영: 신영철, 정형민, 김기철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금, 2017/03/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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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1/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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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석 안에서 지역구 늘리자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9월 23일 전체회의와 선거법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었으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의견차만 보이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추석 직후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해 추후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현행 의석수 300석 내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보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의견은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가급적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 농촌의 어려움 모두 존중돼야 하고 중요한 가치들”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국회의원 의석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가치인지는 자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주권이 선거제를 통해서 휴지통에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곧 정치 불신을 야기했다”며 “(정개특위를 통해) 그것을 바꾸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의석수’ 프레임에 갇혀 선거제도 개편은 논의조차 안 돼

현재 정개특위 내에서의 논의는 현행 전체 의석수 300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애초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단순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얼마로 정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여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18일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다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선거 제도 개편 논의는 ‘의석수’ 프레임 안에서 맴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10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해놓고도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결국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서 스스로 발을 묶는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연신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만 강조해왔을 뿐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당론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그 때서야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선거구 획정위에 권한 부여하고 ‘뒷북’

올해 3월 구성된 정개특위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다. 여야는 정개특위 내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원래 국회 소속으로 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 해 한 차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내용은 손댈 수 없도록 했다. 획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한 일은 거기까지였다.

지난 7월 출범한 획정위(위원장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10월 13일)보다 2개월 앞선 8월 13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공방만 주고 받다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획정위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획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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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대년 위원장(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욱 위원(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이준한 위원(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당학회), 조성대 위원(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참여연대), 차정인 위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김금옥 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강경태 위원(신라대 국제학부 교수, 새누리당), 가상준 위원(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새누리당), 한표환 위원(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괄호 안은 현재 직책과 추천 단체.

그런데 정작 선거구획정위가 지역 선거구수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10월 2일 전체회의에서 지역 선거구수를 확정하고, 획정안 제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어떻게든 최종 획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여야 간에 단순히 농어촌 의석수, 선거구 증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대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 논의와는 별개로 25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정치개혁시민연대를 출범하고 처음으로 선거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 득표율만큼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 별로 우선 배정한 다음, 배정 받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채운 후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도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목, 2015/09/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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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4/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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