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제에서 결판난다

지역

경제에서 결판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8- 08:32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기초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대부분을 석권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완벽히 TK자민련으로 전락시켰다.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존재 자체가 희미할 정도의 파멸적 타격을 입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라도가 포위당한 지도는 자주 봤지만, 대구경북이 포위당한 지도는 처음 본다 싶을 정도의 완승을 거둔 여당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만하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2006년 지방선거 결과가 오버랩됐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압승에 필적할만한 대승을 거뒀다. 2006년 지방선거는 향후 10년 동안 이어질 한나라당 전성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렇다면 노무현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완패를 당할 정도로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했던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세 번 아니다.

그 당시 집단적으로 퇴행했던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윤리성이 제 자리를 찾기까지 대한민국은 10년의 시간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과 참담한 슬픔들을 건너고 견뎌야 했다. 민심은 조변석개하는 것이다. 마땅히 삼가고 경계해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알량한 승리에 취해 교만하다간 어김없이 실패가 찾아올 것이다. 지금의 대승은 이명박근혜를 낳고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자한당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심리, 문재인이라는 경이, 한반도 정세의 사변적 변화 등이 절묘하게 화학작용을 일으킨 결과물에 불과하다.

0618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추진해야

언제까지나 행운과 외부조건이 진보개혁세력의 편일 순 없다. 어떤 외풍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보개혁세력이 정권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인간적 존엄이 구현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체감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의 해소처럼 정치적 효능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문은 없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담대한 정책들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강하고 평등한 나라로 만드는 길이며, 강철 같은 지지자 그룹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치적 효능감의 대표적인 영역이 부동산이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문제는 만악의 근본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중핵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부동산문제의 혁파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다면 부동산 시장도 한결 안정을 찾을 것이며, 유권자들도 격하게 환영할 것이다. 의회 입법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을 지금 보다 대폭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보유세를 설계하면 현재 보다 훨씬 많은 보유세 징수가 가능하다. 문제는 부동산공화국 청산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확고한 의지다.

각설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공정(公正),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복지를 위한 대담한 청사진을 유권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마땅히 감내해야 옳다. 거품이 있는 지지율 70퍼센트 보다 강철 같이 응집된 55퍼센트의 지지율이 훨씬 힘이 세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주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1월 23일(금) 오전 10시 30분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 간사·서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금, 2026/01/23- 16:29
1
0
충북지사·충북교육감 6·3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3억8천만원 - 한겨레
금, 2026/01/23- 16:23
2
0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 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 8.3%를 적용해 증감한 뒤,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산정했다.경...
금, 2026/01/23- 16:03
2
0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다.23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비용
금, 2026/01/23- 15:53
0
0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억3284만원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23일 확정해 공고했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
금, 2026/01/23- 15:28
1
0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산출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금, 2026/01/23- 15:26
2
0
대전과 세종, 충남선관위가 오는 6월 3일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쓸 수 있는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충남지사와 충남교육...
금, 2026/01/23- 15:23
1
0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하고
금, 2026/01/23- 15:22
2
0
심영섭 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이 내년 6월 치러리는 제9회 전국동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금, 2026/01/23- 15:20
1
0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군선관위에서 입후보설명회를 갖습니다.이번 설명회는 오는 30일 광양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22개 시군을 돌며 진행됩니다.설명회는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준비와 유의사항, 선거운동 방법, 정치자금 회계처리 등 주요 선거 사무에 전반에 걸쳐...
금, 2026/01/23- 14:59
4
0
오는 6.3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이 49억45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선거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1억8500만원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및 금액이 경기도지사선거와 동일하다. 
금, 2026/01/23- 14:35
3
0
지방선거를 앞둔 제주가 다시 정치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공식 일정과 개인 행보, 당무와 지지 조직의 경계가 흐려진 자리에서 ‘소통’이라는 명분과 ‘세력화’라는 해석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제주에서 펼쳐지는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행보는 지역 방문을 넘어, 차기 권력 구도를 둘러싼 신호로 읽힙니다. ■ 네 번째 제주 방문, 반복 자체
금, 2026/01/23- 13:52
1
0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광주·전남특별시장 1호가 누가 될지가 관심사다. 통합단체장에게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25조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과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선거 특징=호남 일대는 더불어민주당 등 민주당 계열 정당의 정치적 텃밭이다. 이번 선거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속도전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3선 도
금, 2026/01/23- 12:10
5
0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 내 각급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물가 상승분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 등이 반영되면서 지난 지방선거보다 전반적으로 소폭 늘어났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금, 2026/01/23- 11:55
1
0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3일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금, 2026/01/23- 11:41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