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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 공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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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 공약평가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1- 16:10

<6·13 지방선거 전남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김영록(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시한 3대 공약이 해경 제2정비창 유지 및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나주혁신산단 내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에너지신산업) 조성,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 구축 등 3대 핵심공약을 제시함.

○ 문제는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3대 핵심공약이 선정된 이유와 왜 이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돼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임.

○ 3개의 핵심공약이 다른 공약들보다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곧 전라남도의 경제적 현황의 특수성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다수 공약들이 현 정부와 민선 6기 시절 추진·구상된 것들이어서 ‘재탕 공약’임. 후보자의 정책적 그림을 볼 수 없음.

■ 민영삼(민주평화당) 후보는 전남 발전을 위한 협치와 현정, 어르신 수당 60만원 지급, 청년창업자금 1억원 지급을 3대 공약으로 제시함.

○ 후보가가 제시하는 3개의 주요 핵심 공약은 전라남도의 경제적 현황과 미래 발전이라는 현실적이면서도 중대한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도출된 공약으로 보이지 않음.

○ 단순히 대중영합적이고, 임기응변적인 공약을 넘어, 전라남도 사회경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토대로 작용할 수 있는 공약으로 평가하기 힘들어 보임.

○ 핵심공약이라면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주축의 공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후보의 3대 핵심공약은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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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 3차 담화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서도 당장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에 국정수습의 부담을 떠넘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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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적으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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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최형석, 김남범, 김수영
편집 윤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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