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지역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익명 (미확인) | 금, 2018/06/08- 09:30

< 6·1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3대 핵심공약 및 주요분야 공약평가>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제주 실현,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 등 3대 핵심공약을 제안함.

○ 제주의 산업이 1차 산업과 관광에 치우치고 있어 외부의 영향에 취약한 점이 사드문제 이후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기존 자원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였음(3대 공약외 4차산업 육성 공약)

○ 현 정권의 재정분권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갖는 상징성 등에 착안하여, 관련 특별법을 제․개정하고, 제주 4․3을 완전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주민 친화적 공약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현행 “제주특별법”을 폐지하여 “(가칭)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는 공약은 장단점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여 추진할 것을 권장함. 특히 현행 “제주특별법”은 법 조문이 481개로 제주도정 전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개정 제주특별법이 실제 제주의 미래상을 역동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도민의 의견과 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과 “자치” 그리고 “평화”로 특정하여, 다른 분야(국제자유도시, 산업발전, 의료 보건복지 및 보훈, 토지이용, 교통, 항만, 소비자 보호, 소방 및 안전)는 배제될 수 있으므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특히 국제자유도시는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제주 4.3을 완전히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다만 현재 제주 4.3 특별법이 개정 추진되는 사안으로 독창적인 정책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제주4.3.에 대해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안으로서 제주 내부에 있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도민사회에 확산되고 있(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표절 의혹, 명예 골프 회원권, 당원 명부 유출 등). 후보자 본인 스스로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인 도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 원희룡(무소속) 후보는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 및 관리체게 완비, 제주경관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공무원·공기업 등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등 3대 공약을 제안함.

○ 도지사 재임 시절에 완수해야 할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듯 함. 도지사를 처음 도전하는 것도 아닌데, 제주도의 그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음. 문제는 과연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임. 기존 도정에서 이루었어야 할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려는 것이나, 이루기 쉽지는 않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 정부와 협력이 필연적이며 이에 대한 방안 제시가 필요함.

○ “난개발” 방지와 “경관 보호”,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방안 등은 현장에서 정책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술적 난관, 사유재산권과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보완하여 추진돼야 할 것임.

○ “공공분야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은 시급한 현안을 제시했으나, 민간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청년의 일자리는 전생애적 사회구조적인 종합적인 문제이므로 점차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공적자원으로 공공 일자리 제공은 제주도 내 일자리 확충을 위한 체질 개선이라기보다 손쉬운 단기적인 접근법임. 인위적인 일자리 제공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오히려 부의 부당한 세습을 막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그 쓰임새가 제주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접근이 필요함.

○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 재벌이 과다 보유하는 토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현재 드러나는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 보다 심각한 문제임. 환경보전과 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몇 개의 지엽적인 정책보다는 종합적인 조정센터가 필요함.

○ 도지사 재선을 위해 소속 정당에서 탈퇴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한 점은 오로지 당선이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지사 재임 중 도의회와 의장을 무시하는 발언과 행태로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고 의회와의 갈등을 야기해 파행으로 치달을 점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문재인 대통령, 한일 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 있다 – 일본 측 ‘성노예’ 용어 피하고 일본대사관 앞 동상 철거 요구 – 문대통령, ‘위안부 문제 해결 못할 합의’ 정면으로 이의 제기 박근혜 정부가 2015년 한일합의 이전에 위안부 희생자들과 적절한 대화도 없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혀진 가운데, 문대통령이 그 한일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놨다. 또 일본이 한국정부에 ...

The post 문재인 대통령, 한일 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 있다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금, 2017/12/29- 21:02
254
0
지상욱 새누리당 서울 중구성동을 후보는 10일 오후 6시 중구 다산동 수정사우나 앞에서 ‘무박3일 필승유세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 출정식을 시작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박 3일간 유세에 돌입했다. 여론조사를...
일, 2016/04/10- 17:20
253
0
header_election

기자: 국회의원에 있던 2년여 사이에 보좌관 23명이나 교체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런 일들이 안 후보의 부족한 리더십이나 불통에 대한 증거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저희 의원실을 거친 보좌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당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이 처음에 신생정당이다 보니 여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 보좌진들이 또 지금 많은 당직자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명이었는데 전부 다 떠났다,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왜곡입니다.

4월 20일, 방송기자클럽, 안철수 후보 토론회

안 후보의 잦은 보좌관 교체 문제에 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답이다. 안 의원은 보좌관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당이 신생정당이다 보니 여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고 “보좌진들이 또 많은 당직자로 가 있다”고 해명했다.

2017042102_01

안 후보의 답변이 과연 사실일까?

국회의원 1명의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2명, 6급·7급·9급 비서 각각 1명 등의 별정직 공무원과 국회 사무처 규정에 따라 인턴 2명 등 9명 내외로 구성된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안철수 의원실을 거쳐간 보좌진 23명의 이력을 국회 수첩과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두 확인해 보았다.

이 가운데 8명은 안 후보가 대선 후보에 등록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함께 있던 사람들로 현재는 대부분 안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전에 보좌진을 떠난 15명 가운데 안철수 후보의 말대로 국민의당 당직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국민의당 합류 보좌진은 총 3명

안철수 후보의 보좌진 출신으로 국민의당 당직자로 합류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수봉, 신현호, 송교석 등 모두 3명이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출신으로 2013년 안 후보의 보좌관이었던 이수봉씨는 현재 국민의당 인천시당위원장과 안 후보 선대위 조직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또 신현호 전 보좌관은 현재 안철수 선대위 정책실장을, 송교석 전 보좌관은 지난해 초 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았다가 현재는 당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나머지 보좌진 12명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4명,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2명, 서울시청 근무자가 1명, 그리고 개인적인 일을 하는 보좌진이 4명이다.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따라서 “의원실을 거친 보좌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당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안 후보의 말은 사실이라고 보기 힘들다.

보좌관에서 바로 당직 이동한 경우는 1명 뿐

뿐만 아니라 “당이 신생정당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서 보좌관들이 당직자로 합류했다는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

2016년 1월 국민의당 창당 이후 국민의당 당직을 맡게 되면서 보좌진을 떠난 사람은 송교석 전 보좌관이 유일하다.

현재 국민의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이수봉 전 보좌관은 2013년 안 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왔다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으면서 의원실을 떠났고, 신현호 전 보좌관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맡으면서 의원실을 떠났다. 국민의당 창당은 이들이 안 의원실을 이미 떠난 이후이기 때문에 안 후보의 설명은 해당사항이 없다.

결국 보좌진의 잦은 교체가 신생정당 국민의당 합류 때문이었다는 안 후보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안 의원실 보좌진의 잦은 교체가 의원실의 갑질이나 소통 문제 때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보좌진들의 생각이 엇갈렸다.

한 전 보좌진은 “핵심 참모 이외의 보좌진들과 대화가 거의 없었다”면서 “직원들이 일 그만둘 때 외에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관심 자체가 없어보였다”고 말했다.

반면에 또 다른 전 보좌진은 “보좌진 중에 더불어민주당쪽으로 간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면서 “정치적인 흠집 내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 보좌진은 “비서로 일하다 개인적인 일을 해야 해서 그만두게 됐다”면서 “일을 하면서 (안 후보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취재: 강민수

금, 2017/04/21- 17:01
252
0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1월 23일) 19대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하루 전(22일)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적폐청산, 공정국가. 이재명이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소는 자신이 소년시절 노동자로 일했던 공장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노동자 출신 대통령’으로서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이 강조한 화두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였다. 이 시장은 공정사회를 방해하는 적폐로 재벌과 기득권 정치 세력이 있다면서 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우리 경제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10%의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 연소득의 48%, 자산 66%를 가지고, 국민 50%가 연소득의 5%, 자산 2%를 나눠가지는 극심한 불평등 구조’를 꼽으며 이를 타파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개인에 합당한 증세를 실시해 국민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을 통해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며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된 촛불민심이 원하는 것이 ‘공정사회’라며,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비례대표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시의 공약 이행률이 96%라는 것을 강조하며 기득권과 싸워 이겨 적폐청산, 공정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해 자신이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기득권과 싸워 이기겠다”고 주장했다.

출마선언 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론조사와 경선은 다르다”며, “소극적인 여론조사와 달리 경선에서는 적극적 지지자가 승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패기득권 세력과 싸울 적임자로 자신이 선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과 함께, 바꿉시다.”

이에 앞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1월 22일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첫 공식 선언이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지금의 국정혼란 상황이 벌어진 것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우리 정치가 30년을 후퇴한 것 같아 안타깝지만, 국민들의 역량을 바라보며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87년 6월 항쟁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30년을 시작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꿀 젊은 리더십은 자신에게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자신이야 말로 민주당의 적자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차차기 후보’가 아닌 ‘차기 후보’임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법과 제도와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 ‘대화를 통해 타협하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대화 만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지사는 자신의 복지정책에 대해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주는 것을 통해 일체의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복지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무상 복지정책과 차별화를 두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날 안 지사는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 포퓰리즘은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실망스럽다며 “포퓰리즘은 구태 기득권 세력이 쓰는 말이며, 국민이 내는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주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두 후보가 잇따라 출마선언을 하자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 지사님의 출마선언을 환영한다’,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대선 출마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드림팀이다’고 말하며 안 지사와 이 시장의 출마를 응원했다.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잇따라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등도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월 26일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9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취재: 송원근, 이유정

촬영: 김기철, 김수영

편집:  박서영

월, 2017/01/23- 22:14
252
0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론조사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경북... 경북 경주시에서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선에서 승리하며 현역 정수성 의원(재선)이 탈락했다. 인천...
월, 2016/03/21- 08:52
2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