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토부와 환경부 사이에 낀 4대강

페놀사건부터 4대강사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강이 겪은 고통 너무 커
물관리일원화를 향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물관리일원화가 뭐야?” 의아해하는 독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전문적이면서 지엽적인 용어로 들린다. 한마디로 하천 수량과 수질 정책을 단일 부처가 통합 관리하고 집행하자는 말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수량은 건설과 개발의 산 주역인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오염방지와 보전을 지향하는 환경부가 담당하는 이원관리 체계에서는 우리나라 젖줄인 4대강을 포함한 물관리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국회정상화를 위해 여야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물관리일원화에 졸속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 비판의 골자는 이렇다. 여야 합의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외형상으로는 수량과 수질 모두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문제는 “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한다”는 단서 조항이다. 국가하천사업이나 유역종합치수계획 같은 하천 관련 핵심정책은 국토부 소관으로 남는다는 의미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댐 수문 관리는 계속해서 국토부 관할이다. 4대강 수질악화를 수문개방이나 재자연화로 해소하고자 해도 4대강사업을 진두지휘한 국토부가 이를 쉽게 허락할 리 없다. 4대강사업의 모순은 지속되기 십상이다. 물관리일원화 논의가 세상에 나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부처 간 힘겨루기와 국회 방임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역사를 거슬러 보자. 1991년은 한국경제발전사에서 기억할 만한 해다. 10% 넘는 고성장 기조가 1991년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총 6차에 걸쳐 이루어진 마지막 해이자, 정부가 ‘개발’에서 ‘발전’으로 목표를 수정한 후 10년째 되는 해였다. 1982년 제5차부터 명칭을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으로 바꿨다. 하지만 경제와 사회의 병행 발전이라는 정부 목표가 허울뿐임을 보여주듯,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이 터졌다.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환경사고다. 1990년 환경청을 각료급인 환경처로 격상하고 환경보전을 국가 주요 목표로 삼았지만, 정책과 실천은 따라오지 못했다.
낙동강에 뿌려진 유독물질 페놀은 대구와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 500여만명의 식수원을 더럽혔다. 수많은 주민들이 건강피해와 유산을 호소했고, 전국에 걸쳐 OB맥주와 두산그룹에 대한 항의시위가 잇따랐다. 이 사건은 모든 종이신문의 1면을 장식하면서 국민에게 수질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시켰다. 두산전자에 대한 조업중단 명령이 수출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철회된 후 1991년 4월 2차 유출이 발생했다. 환경부 장차관이 경질되고 두산그룹 회장이 사임했다.
페놀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수많은 환경관련 법령을 새롭게 제정하는 촉매로 삼았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내건 ‘환경경제’ 분야 공채의 수혜자가 필자이기도 하다. 드디어 1994년, 건설부와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수질정책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그러나 이 직제개편은 물관리일원화 관점에서 보면 반쪽짜리였다. 댐건설과 수자원관리는 여전히 건설부 소관이었다. 진정한 물관리일원화 정책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하천관리를 개발의 범주로 보는 시각은 여전히 강했다.
그 결과 3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경인아라뱃길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업이 시행됐다. 1990년대부터 계획된 이 사업은 원래 굴포천 유역의 상습침수를 막기 위한 방수로 사업에서 시작됐다. 홍수예방사업이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물류사업으로 둔갑한 것은 개발사업에 익숙한 건설부가 수량과 치수를 담당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진정성 있는 분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가? 필자는 자신하지 못한다.
“(전략) 준설에 의한 하천직강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쌓이면 또 준설해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선진국에서는 직강화 하천공사가 홍수예방 효과가 없어 곡류천이나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복원하고 있음.”
1990년대 말 순천시가 하도정비 및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부 문건에 등장하는 말이다. 순천만은 대한민국 생태관광의 메카로 살아남았다. 이런 환경부가 10년 후 이명박 정권이 강행했던 4대강사업에 동조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던 환경부가 지난 과오를 성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힘쓰기 바란다. 그래야만 환경부다움을 되찾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물관리일원화를 향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페놀사건부터 4대강사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강이 겪은 고통이 너무 크다. 정부 부처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 글은 5월 23일자 경향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대행진 3일차에 날이 갠 제주도의 하늘과 푸른 바다ⓒ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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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설러불라!(집어치워라!)ⓒ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제주도,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
'이건 진짜 기후재난이다. 이게 바로 재난급 폭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비를 맞으며 도착한 강정 해군기지 앞. 코로나로 인해 4년만에 재개되어 인원이 줄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표방한 미군 해군기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가는 길마다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인사 발언으로 시작된 2023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처음인데다 배경은 잘 몰랐지만 '생명'과 '평화'를 말하는 대행진에 2박3일간 참여하고 왔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부터 시작해, 제2공항으로 고통받는 성산을 지나 제주시까지 ‘평화’를 외치며 3일간 50여km를 걸었는데요.
그렇게 걷고 또 걸었던 제주에서의 3일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제주와 제주의 이야기는 참 작은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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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를 되찾자! 제2공항 결사반대! ⓒ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해군기지로 인해 강정마을에는 미국의 핵잠수함이 드나들며 평화가 위협받고 있었고, 제2공항은 성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강행되고 있었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속에 주민들은 갈등이 심화되어 공동체가 전과 같지 않음은 물론, 난개발과 과잉관광으로 제주의 자연과 생태계가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요. 보호생물들은 그들의 존재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보호종 없음'이란 말로 지워진 채, 구럼비와 샘물, 해안, 연산호군락지 등 서식지 파괴와 함께 무참히 사라졌고, 지나는 마을마다 아픔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속에 겉보기엔 활기를 띠는 듯하지만, 끝없는 개발 욕심에 제주도민분들의 삶과 자연 생태계는 메말라가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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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을 지닌 제주 북촌리의 역사를 엿보았던 시간ⓒDaum cafe ‘구럼비야 사랑해’[/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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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 참가자들이 손수 칠해 완성한 메세지를 두르고 걷는 학생들ⓒ환경운동연합[/caption]
목을 축이며 더위를 피하는 속에 제주도의 역사적 아픔(4.3)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여러 단체와 사람들이 모였던 만큼 다양한 이슈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해군기지 폐쇄하라! 제2공항 중단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를 소리 높여 외치기도 하고, 차별 받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들으며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차별인지도 모른 채 지내왔구나 싶기도 해 생각에 잠겨 걷기도, 앞으로 더 많은 나날들을 기후/생태계 위기 속에 살아가며 부딪혀야 할 학생들의 씩씩하고 즐거운 발걸음을 보며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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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팀으로 참가자들을 위해 노고하셨던 제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님들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대행진을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노고해주셨는데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그 누구보다 많이 걷고 뛰셨던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님들, 그리고 행진을 준비해오신 모든 스태프 분들 덕분에 고된 일정이었지만 모두가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으로서 참가해오다가 올해는 안전팀 요원으로서 열정적으로 활약해주신 분도 계셨구요. 매년 (제2공항과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되어) 이번 행진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며 준비하신다면서도, 너무나도 밝고 즐겁게 곳곳에서 든든히 계셔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지금도 큰 감사의 마음이 듭니다. 함께 사진을 남기거나 연락처를 주고받진 못했어도, 마음에 새긴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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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진 율동을 추는 볍씨, 보물섬 학생들ⓒ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행진을 다녀오며
행진 기간 동안 제가 혼자 있을 때면, 어느샌가 곁에 다가와 함께 걸어주시고 챙겨주시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방에서 대안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그 분은, 제주도의 대안학교인 볍씨 학교 학생들이 행진에 참여한다고 해 전날 미리 오셔서 같이 지내기도 하시고, 일정 내내 매일 아침 볍씨 학생들의 아침 달리기와 밤에는 하루 나눔을 함께 하셨는데요.
인디언 달리기를 하는 아이들을 따라 헉헉대며 두 바퀴를 애써 뛰시다가, 세 바퀴부터는 도저히 힘들어 잰 걸음으로 쫓아만 가셨다고 해요. 행진을 마치고는 피곤한 몸으로 3시간 가까이 학생들의 하루 나눔을 들어주셨구요. 학생들은 그런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다며 서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얼음물을 나눠마시며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저 어린 애들도 태도가 중요한 걸 아는 거지.’
속도를 똑같이 맞추지는 못해도, 달리지 못한다면 걸어서라도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태도. 그렇게라도 그 마음 높이를 맞추려 열심히 애쓰는 진심. 뚝딱거리는 몸일지라도 행진곡에 맞춰 배운 율동을 함께 추려고 하는 부끄러운 몸짓. 그 진심어린 태도가 강정마을에도, 성산에도, 곳곳에서 차별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운동에서도 마찬가지구요.
공항과 생태, 해군기지와 평화, 개발과 보존. 양립하기 힘든 단어들 틈에 고통받는 존재들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생태 보전/해양 보전 활동가로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누구라도 ‘태도’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대행진은 끝났지만
제주도의 평화와 자연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듯, 지금 육해상에서는 계속해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지리산 산악열차 건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생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 환경운동연합은 곧장 문제에 맞서 시민들, 생명들과 함께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anushabarwa, 출처 Unsplash[/caption]







출처 : 서울경제[/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한 유엔환경총회에서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한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국제사회가 결국 오염원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기 관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PT, Global Plastic Treat)으로 협약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월 나이로비에서 진행하는 제3차 정부 간 협상 회의(INC-3, 3rd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를 앞두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대인 BFFP(Break Free From Plastic)가 태국 방콕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석해 국가별 대응 전략과 시민단체의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HAC(High Ambition Coalition)에 가입했지만,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해결책에 찬성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BFFP 프로그램에선 올해 국가 간 협상 회의뿐 아니라 내년 캐나다에서 진행될 제4차 국가 간 협상 회의와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피날레를 장식할 마지막 제5차 국가 간 협상 회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는 제품의 원료인 석유화학의 영역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생산에서 고려돼야 할 수거와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문제에서 사용 후 폐기되기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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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스리랑카에서 진행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캠페인 사진[/caption]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플라스틱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관심 갖고 더 강력한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주 플라스틱 카드를 한 장씩 먹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분해돼 우리 몸 안에 축적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 문제와도 직결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사용이나 폐기물 제로(Zero waste)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생활화 역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플라스틱 생산 원료인 석유화학 물질이 플라스틱이 되지 않는 방안을 찾고 방안을 찾기까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너무나 많은 생산으로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소형 비닐 포장재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생산품이 결국 재사용과 재활용이 되지 않고 쓰레기가 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문제도 막아야 합니다. 결국, 가난한 나라로 모일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정의롭지도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므로 세계 공통의 문제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BFFP 아시아태평양 활동가 워크숍 참가자 중의 한명이었던 방콕에서 만난 한 활동가의 넘치는 의지와 에너지에 감명받고 깊은 연대의식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진행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의 중요성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성도 인지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대응 연대체와 한국의 시민단체를 연결하고 정책 대응과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 이슈에서 국내 이슈에 접목할 정책 대안과 방향은 국제 연대체의 외부 공개 결정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지지해 주시는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께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 참여한 활동가 중 얼굴이 노출되면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 있는 활동가가 있어 사진은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백주임과 황주임은 외부인에게는 사납지만 공장 사람들에게는 애교도 많고 살가웠는데요. 그래서 이주노동자분들과 사장님은 두 개를 가족처럼 여기며 예뻐하였습니다.

백주임은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별이 되었고 종종 공장 사람들과 친구 황주임을 보러 공장 밤하늘에 종종 놀러 옵니다. 밤하늘에서 황주임과 공장 사람들의 밤을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지정해 보전해야할 해양 생물다양성[/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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