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020년 수은 제품 퇴출 앞두고..대책 없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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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020년 수은 제품 퇴출 앞두고..대책 없는 한국

익명 (미확인) 님 | 일, 2018/05/13- 15:37

미나마타병의 교훈을 잊었나

수은 노출은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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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산업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학물질 사건 중 하나가 ‘미나마타병’이다. 1932년 일본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 공장에서 폐수와 함께 수은이 바다로 배출했고,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많은 사람이 수은 중독을 신음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은 사건이다.

그 후 일본은 오염된 바다를 매립하고, 고농도 수은에 오염된 물고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다(1997년 물고기 안전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거했다). 환자와 가족들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았고, 공해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지금도 빚을 갚고 있다.

이로써, ‘수은 노출’은 끝난 것일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현대인의 모발을 분석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수은이 검출된다. UNEP(유엔환경계획)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수은을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혈중 수은 농도는 선진국보다 5배 이상 높다. 특히, 환경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의 수은 노출 수준은 미국, 캐나다보다 최대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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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추정 전세계 수은,수은화합물 대기 배출량('13)ⓒ환경부[/caption]

수은은 어떤 물질일까

수은은 은빛의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다.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이지만, 25도 이상이 되면 쉽게 기체로 변한다. 몸속에 들어온 수은은 뇌에 특이적으로 침투하는데, 중추신경계에 들러붙어 뇌세포 장애 등을 유발한다. 특히, 태아나 소아의 경우 더욱 치명적이다. 도대체 수은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건강을 위협하는 걸까?

사실, 수은은 자연환경 속에 존재하는 중금속이다, 다만,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히 수은의 사용량과 노출량이 증가했다. 산업화 이후 수은 방출량의 50~75퍼센트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 이중 최대 수은배출원은 석탄화력발전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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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는 탄소뿐만 아니라 수은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표적 시설이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UNEP는 몇 년 전부터 ‘화력발전소가 수은의 최대 배출원’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국내 화력발전소 수은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수은이 21.5배나 과다 배출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수은 배출이 총 1960톤에 달하는데, 북미와 유럽의 경우 수은 배출량은 계속 감소해 전 세계 배출량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지만, 최다배출국인 중국(29.3%)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는 전 세계 배출량의 50퍼센트를 차지한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의 수은 발생도 심각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소각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은이 대기 중으로 흘러나오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겨우 3개 지역의 소각장을 조사하고는 국제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조사에서, 소각장 주변 지역에 사는 어린이의 수은 노출 수준이 대조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은이 대체로 물고기나 어패류 등을 통해 가장 많은 양이 섭취된다. 수은이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장에 빠르게 흡수되는데, 수은 섭취량에 비례해 혈중 수은농도도 함께 높아진다. 국내 성인의 하루 평균 수은 섭취량은 18.8마이크로그램이다. 그 중 90퍼센트 이상(18.719 마이크로그램)이 어패류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다.

수산물의 수은 오염 기준치에 따르면 일반 어류의 경우 총 수은이 0.5ppm이지만, 고래, 참치나 연어 등 심해어류의 경우 1ppm으로 일반 어류보다 높다. 심해어류의 경우, 몸집이 크고, 수명도 길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다량 섭취해 체내에 고농도의 수은이 축적될 확률이 높다.

식약처는 수은에 민감한 임산부와 어린이 대상으로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처럼 시민이 수은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정보인 수은 오염이 많은 어패류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전 없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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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수은혈압계, 체온계, 형광등 수거 및 폐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경향신문[/caption]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가장 민감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수은첨가제품도 있다. 형광등, 체온계, 혈압계, 수은전지, 치과용 아말감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 수은이 첨가되어 있다.

덴마크의 경우 수은이 들어있는 온도계는 1992년부터 금지했고, 스위스는 1986년부터 원칙적으로 수은이 함유된 모든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을 두어 수은 포함 6가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

UNEP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했다. 128개국 중 현재 미국 등 84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으나, 한국은 2014년 협약에 서명한 이후 아직까지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5년,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해 환경부는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수은혈압계 등 수은이 함유된 제품들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급한 업계들은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만이 아무런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5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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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 코로나19 틈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 흔드는 경제단체 규탄한다

코로나19 틈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 흔드는 경제단체 규탄한다

2020. 3. 27. 기준 접수 피해자 6,757명ㆍ이 중 사망자 1,532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을 무력화시키려 앞다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국가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을 핑계 삼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교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ㆍ개정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 흔들고 있다.

지난 23일 경총은 40개 입법 과제를 제안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제정된 화평법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어, 25일 전경련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경제계 긴급 제언문’을 발표하며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6,757명 중 사망자가 1,532명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윤에만 혈안이 된 기업들의 탐욕과 이를 관리하고 견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합작해 빚은 화학물질 대참사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어떤 경제단체도 가해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바 없다.

2013년 화평법이 제정할 때부터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소속된 전경련은 “화평법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라며 법 제정을 방해했다.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그 뒤 틈만 나면 화평법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 완화를 외쳐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제정할 때도 ‘자기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이끌기는커녕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이같은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경제단체들의 조직적 행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화평법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이자,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경제단체들은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 ‘반기업 정책’이라 낙인찍어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경제단체들 스스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들을 직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할 때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생활환경 활동소식, 가습기살균제참사, 경총, 코로나19, 화평법

금, 2020/04/03- 22:51

환경, 환경운동연합

문제는 ‘화평법’이라는 경제단체의 진단이 틀린 이유

화학물질 안전망을 없애면, 경제가 살아날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5765" align="aligncenter" width="600"]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caption]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40여개의 입법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25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긴급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불어온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도 주52시간제, 최저임금인상 등과 함께 대표적인 반 기업정책이 되었습니다.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전경련과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까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총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기업은 환경부에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이 연간 100kg(0.1톤)이상 취급하는 업체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전경련도 신규물질에 대한 등록 기준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라고 주장합니다. 기존화학물질은 현재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유해화학물질과 중점관리물질로만 등록하자고 요구합니다. 또한 이미 면제되고 있는 연구개발용(R&D) 물질에 대해서는, 면제 절차를 위한 서류 제출조차도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또 다시 줄여야만 하는 비용의 문제로?

결국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과 직결된 안전 관리가, 또다시 줄여야만 하는 비용의 문제로만 취급받는 분위기입니다.

벌써 다 잊으셨나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커다란 비극이 있었습니다. 정부에 신고 된 피해자만 6,757명, 그리고 1,5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는 아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 된지도 올해로 10년째입니다.

재계는 애초부터 화평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만들어지던 2013년에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규제가 늘어나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회원단체라는 점도 무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책임보다 업계의 이익을 우선시 한 재계

그 뒤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뜨거웠던 일본 수출규제사태를 등에 업고, 기술독립을 명분삼아 연구개발용 물질에 대한 등록절차 간소화를 관철하기도 했습니다. 재계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업계의 이익을 수호하는 로비스트로 활약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캠페인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감염병의 확산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고, 정부와 의료진들도 고군분투 중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국내 방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신종 감염병이 불러온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야 할 대상일 텐데, 재계의 제언들을 살펴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기극복이란 구호를 외치지만, 결국 재계의 숙원을 공익으로 포장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에도 화학물질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3월에만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큰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화학사고로 인명피해의 일상화되는 비극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재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생활환경 활동소식, 가습기살균제참사, 경제위기, 경총, 응답하라재계, 전경련, 코로나19, 화평법

금, 2020/04/03- 23:05

환경,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 , ‘어디에나 있어’ 위험한 테플론

영화 <다크 워터스>, 에코 헐크의 테플론 고발기

기고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caption id="attachment_205789" align="aligncenter" width="335"] ▲영화 <다크 워터스> 포스터[/caption]

영화 『다크 워터스』는 전 세계 150개국에 진출한 세계 최대 화학기업 듀폰(Dupont)이 미 동부 웨스트버지니아주 파커스버그라는 마을에서 일으킨 화학물질 사고를 롭 빌럿이라는 변호사가 1998년부터 20여 년간 파헤친 실화를 그리고 있다.

1998년 파커스버그의 듀폰 공장 인근에서 가족 농장을 운영하던 테넌트는 신시내티에 있는 빌럿의 법률사무소를 찾는다. 문제의 시작은 1980년대 테넌트 농장 일부 터를 듀폰에 매립지 용도로 매각한 후부터였다. 농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야생동식물이 죽어 나갔고, 냇가에선 물고기가 자취를 감췄다. 1990년대 말 농장 소들은 내부 장기가 비대해지면서 죽기 시작했다.

2009년에 출간된 『슬로우 데스(Slow Death by Rubber Duck)』에는 테넌트 부인 이야기가 담겼다.

그녀는 “소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피가 입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중략) 그런데 바로 그 소의 고기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먹여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치 목에 무슨 덩어리가 콱 걸려서 빼낼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테넌트 가족은 호흡기 질병과 다양한 종류의 암에 걸렸다.

테넌트 가족은 2001년 듀폰과 합의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암을 유발하는 독성 화학물질이 이 지역 식수원까지 유입됐다. 이 문제로 2001년부터 3,500여 명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듀폰은 자체 기준에 따라 독성 화학물질은 기준치 이내라며 주민 질병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2017년 법원은 듀폰이 6억7,500만 달러(약 8,000억 원)를 보상하도록 판결했다.

롭 빌럿의 역할은 어벤져스 시리즈의 헐크로 알려진 마크 러팔로가 맡았다. 할리우드 밖에서 마크 러팔로는 환경운동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2011년 뉴욕에서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는 Water Defense라는 NPO를 설립해 모 에너지 회사가 천연가스 채취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수질 오염 문제를 비판하는 활동을 벌였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00"] ▲시에라클럽에서 소개된 마크 러팔로(출처 : 시에라클럽) https://www.sierraclub.org/sierra/mark-ruffalo-real-life-eco-hulk[/caption]

러팔로는 2015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100% 재생에너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태양열 트럭으로 운반한 피자를 모든 참가자에게 나눠준 일화도 유명하다. 러팔로는 2016년 <뉴욕 타임스 매거진>이 롭 빌럿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보고 『다크 워터스』 제작 단계부터 참여해 토드 헤인즈 감독에게 각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한다.

러팔로는 『다크 워터스』를 통해 “환경 혁명을 이끌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러팔로는 2019년 11월 미 하원 과학위원회에서 『다크 워터스』에서 문제가 됐던 물질의 규제 필요성을 증언하기도 했다. 미국 최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시에라 클럽에서는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를 ‘에코 헐크’라고 표현하고 있다.

화학물질 유출 기업을 법정에 세운 영화라고 하면 이전에도 비슷한 작품이 있었다. 1998년 존 트라볼타 주연의 『시빌 액션(Civil Action)』과 2000년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에린 브로코비치(Erin Brockovich)』가 대표적이다. 모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다만 『시빌 액션』과 『에린 브로코비치』가 지역적 오염 문제를 다뤘다면 『다크 워터스』는 지구적 차원의 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파커스버그 이야기는 지구의 어느 작은 마을이 지구 전체와 그 안의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의 오염에 책임을 지고 있는 최초의 환경 재앙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어디에나 있어’ 위험한 화학물질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가 마크 러팔로'를 소개하는 기사(출처 : https://www.sarahbeekmans.com/mark-ruffalo/)[/caption]

“어디에나 있다(It’s everywhere).” 마치 종교적 범재신론처럼 느껴지는 이 표현은 사실 듀폰이 자신들이 생산한 테플론(Teflon)을 홍보하면서 사용한 문구다. 듀폰이 이런 표현을 자신 있게 쓴 이유는 뭘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테플론이 어떤 물질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테플론은 듀폰이 1938년 만든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PTFE)이라는 혼합 화학물질에 붙인 상표명이다. 1920년대 제너럴모터스와 듀폰이 새로운 냉매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에 ‘프레온’이라는 상표를 붙인 것과 마찬가지다.

테플론은 듀폰이 제너럴모터스에 특허권이 있는 프레온가스를 대체할 목적으로 신규 냉매 물질을 연구하다 우연히 나온 물질로서 웬만한 금속을 다 녹여 버리는 왕수(aqua regia)에서도 버텨냈다. 이런 성질 때문에 1943년 맨해튼프로젝트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담는 용기 보호막으로 사용됐다.

테플론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프랑스의 화학자가 이 물질을 활용해 1954년 눌어붙지 않은 프라이팬을 판매하면서부터다. 이 회사 이름이 테팔(Tefal)이다. 1950년대 유럽에서만 100만 개가 판매됐고, 미국에 진출해 백화점 상품목록에 오른 후 단 이틀 동안 200만 개가 판매된 기록도 있다고 한다.

또 방수와 통기 기능으로 알려진 고어텍스도 테플론을 활용해 만든 상품이다. 이외에도 2차 대전시 탱크 방수제, 1970년대 미국인 우주복에 사용됐다. 현재는 식품 포장지, 얼룩 방지 카펫, 콘택트렌즈 등 일상생활 여러 방면에서 테플론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에 듀폰은 테플론이 ‘어디에나 있다’라고 말한다.

문제는 테플론 제조 시 사용되는 과불화옥탄산(perfluoro octanoic acid, PFOA)은 어디에나 있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라는 점이다. 과불화옥탄산은 탄소 8개로 이루어진 분자구조 때문에 영화에서처럼 ‘C8’이라고도 불린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00"] ▲영화 <다크 워터스> 스틸컷[/caption]

보건학 전문가인 인하대 임종한 교수는 지난 3월 18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PFOA는 우리 몸에서 잘 배출되지 않는 잔류성 유기화합물로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한다.”라고 지적했다. 과불화옥탄산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했고,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도 발암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 듀폰 집단소송 과정에서 역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학위원회는 파커스버그 69,800명 주민의 혈액표본 분석 등을 통해 과불화옥탄산이 신장암, 고환암, 갑상샘 질환 등 6가지 질병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과불화옥탄산과 같은 물질은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에게도 축적되고 있다.

『슬로우 데스』에 따르면, 북극곰 체내에서 과불화옥탄산과 같은 과불화화합물이 양이 2000년 이후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영화에서 마크 러팔로가 “과불화옥탄산은 우리 몸에 축적돼 중증 질병과 암을 유발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지구상 99% 생물의 몸 안에 있고 우리도 감염됐다. 기업은 최소 40년 동안 이 약품을 유출해왔고 이를 숨겨왔다.”라고 외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오염 공장에 지배당한 마을

미국을 상징하는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20년간의 싸움인 만큼 어려움이 상당했다. 영화 『다크 워터스』에서 듀폰은 원고 측에 사무실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서류를 보낸다. 『슬로우 데스』에 따르면, 민사소송 동안 원고 측 변호인이 3년 동안 검토한 서류는 200쪽 도서 7,500권(거의 작은 도서관 급)에 해당하는 150만 쪽에 이르렀다. 법률 수수료와 각종 비용만 약 2천200만 달러(약 281억 원)가 들었다.

그렇기에 영화에서 같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빌럿에게 “당신 혼자서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을 상대하겠다고?”라면서 대기업을 상대로 돈 많이 드는 소송 중단을 종용했다. 법률사무소 슈퍼펀드 전문 변호사로서 ‘파트너 변호사’(공동 CEO)로 선정될 만큼 잘 나갔던 빌럿은 듀폰과의 소송 과정에서 네 번이나 감봉당해 자녀들 학비마저 걱정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웨스트버지니아주 분위기도 녹록지 않았다. 19세기 중반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석유가 나왔고 가죽 공장, 조선소 등이 들어서면서 상업이 번성했다. 이때부터 이 지역 오피니언 리더 그룹은 웨스트버지니아를 친기업적인 환경으로 조성했다.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친기업적인 환경은 환경보호와 노동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말을 감추고 있는 정치적인 암호”라고 꼬집었다. 친기업적인 환경이란 다른 말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행정기관과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파커스버그는 북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중 하나이다. 듀폰은 여기에 ‘워싱턴 워크’라는 대형 화학 공장을 세우면서 2천여 가구에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했다. 듀폰 이름이 붙은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비슷한 규모의 간접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파커스버그가 이런 ‘듀폰터(Duponter, 듀폰 사람들)’에 의해 장악돼 있어서 공장의 미래를 위협하는 변호인과 일부 주민들을 반역자로 인식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00"] ▲영화 <다크 워터스> 스틸컷[/caption]

영화 『다크 워터스』에서 일부 등장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듀폰터로 추정되는 주민들로부터 노골적인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곳이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의 석포제련소 주변 마을 분위기가 그렇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크고 작은 오염물질을 낙동강으로 방류해 문제를 일으켰다. 납·카드뮴·비소 등 중금속에 의한 토양오염이 벌어졌지만, 석포제련소 측의 원상 복구는 지지부진하다.

더욱이 때를 가리지 않은 화학물질 성분 악취로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정작 이곳에 근무하는 이들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는 필자가 '물은 생명이다' 촬영 중에 직접 겪은 일이다. 또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환경단체의 현장 조사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한 종류의 산업에 종속된 지역의 특징이다. 다른 말로 오염 배출 공장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염 공장에 지배받는 주민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듀폰은 1951년부터 파커스버그 공장에서 테플론 생산에 과불화옥탄산을 사용했다. 1961년 듀폰은 과불화옥탄산에 노출된 쥐의 간이 비대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81년에는 과불화옥탄산을 다루던 8명의 여성 중 2명이 거의 비슷한 형태의 기형 아이를 출산했다.

듀폰은 두 여성을 공장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다. 이어 진행 중이던 인체 건강 연구 역시 중단하고 비밀에 부쳤다. 이러한 사실은 원고 측 변호인들이 듀폰의 150만 쪽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글로벌 대기업의 거짓말은, 특히 화학기업의 거짓말은 거짓말의 매개가 화학물질이고 그 대상이 인간과 자연생태계라는 점에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듀폰은 연간 25조 원이라는 매출액을 올리고 있다. 그렇기에 듀폰이 8천억 원 보상금은 지구적 차원으로 볼 때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월스트리트가 듀폰의 배상금을 10억 달러는 예상했는데 이보다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듀폰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고 한다.

화학물질은 핵, 기후위기와 같은 무게감으로 접근해야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00"] ▲영화 <다크 워터스> 스틸컷[/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대응했던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국장은 “『다크 워터스』는 단순히 미국 사례만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 것 같다.”라면서 “우리나라 현실을 적용할 수 있는 실사판”이라고 설명했다.

영화 『다크 워터스』에서 듀폰 관계자는 자신들이 인류 발전을 위해 안전한 화학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마치 옥시와 SK케미칼 등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가습기살균제에 넣고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에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위험한 화학물질과 접촉하게 되었다. 배 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라고 지적했다. 1962년에 한 말이다. 불임 등 수많은 질병은 태아기 때 독성 화학물질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슬로우 데스』 저자들은 과거 ‘환경오염’ 이미지가 검은 연기를 내뿜는 거대한 굴뚝이었다면 이제는 그것과 함께 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까지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 달라붙지 않는 프라이팬 등 난스틱 제품 사용 자제 △ 플라스틱 용기 사용 자제 △ 되도록 천연 세제 사용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도둑맞은 미래(Ourstolen Future)』의 공동 저자인 테오 콜본은 “호르몬 교란 현상은 기후위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화석연료 중독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한다. 흔히 발견되는 대부분의 환경호르몬이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화학물질 전문가인 노동과환경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은 “화학물질 문제는 핵과 기후위기와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인류 공동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월간 <함께 사는 길> 2020년 4월 호,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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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4/04- 04:21

환경,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 총선 공약, 정의당 ‘진취적’•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21대 총선 정당 화학물질 공약 평가,

정의당 ‘가장 진취적’•더불어민주당 ‘반쪽 공약’•미래통합당 ‘안전 위협’

– 정의당 “현안 이해도 높아… 가장 구체적인 공약 제시”

– 녹색당 “공약으로 내세웠지만…구체성 부족”

– 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제품 안전정책은 없는 반쪽짜리 공약”

–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스스로의 무능 보여줘”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며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이었다. 이후 여야할 것 없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재정비하고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21대 총선 정당 공약과 일부 정당의 행보를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나아지기는커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전 사회로 회귀하자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올해 들어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에서 연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화학제품의 전 성분 및 안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마저도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옥죄는 규제’라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21대 총선에서 정당이 발표한 화학 물질 분야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 정의당은 현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전반전인 정책 방향성은 보였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일부 공약만 보일 뿐.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각종 화학물질 현안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타 정당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세부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최근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인다. 중복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관리 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와는 반하는 것으로, 경제단체의 억지 주장에 힘입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집권당의 태도로 읽힌다. 결국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난 두 보수 정권 이상으로 한 치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은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을 제시했다.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나머지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 6,757 중 사망자 1,532명을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13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이후 한 해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화학물질 관련 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들이다.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각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